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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강제징용 해법에 日 '환영'…반도체 소재 수출제한도 풀리나(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하자 일본 정부가 환영하고 나섰다.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면서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되고 있는 대(對)한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사진= AFP)◇韓 “재단 통해 피해자에 배상”…日 “한일관계 건전하게 되돌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재원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며,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는 한일, 한미일의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협조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문제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외교·안보·경제 이슈에서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와 같은 입장을 반복하면서, “이번 (한국의 징용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이 국내외에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피해자지원재단 기부를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그는 또 박 장관이 언급한 요구 일본측의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해서는 “(1998년) 한일 공동 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배상 자금을 내지 않고 과거 정권이 밝힌 “반성과 사과”를 계승할 방침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관련 정부 간 합의는 이미 한일 공동선언으로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추가 배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지난 1일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적절한 대응’ 촉구하며 가능성 열어 햐야시 외무상은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안보 관점에서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한 것이며 노동자(강제징용)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한국이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중단을 포함해 한국측에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대로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WTO 제소를 취하하면 일본도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수순으로 진행할 공산이 커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맞춰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양국 갈등 사안을 마무리 짓고, 한국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일본측은 이런 조치가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밝혔으나, 일본 기업 징용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중론이었다.
- 막오른 양회, 리창 2인자로…조직 개편 '당 통제' 강화할듯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지난 4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개회로 막을 올렸다. 정협은 11일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사진=AFP)국회 격인 전인대에선 정부 업무 보고뿐만 아니라 주요 인선 선출 및 임명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공식 출범을 알린다는 상징성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을 확정했다. 오는 10일 전인대를 통해 국가주석과 국가군사위원회 주석직을 3연임할 것이 확실시된다. 오는 11~12일 전인대에선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각 부처의 수장들이 결정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리창이 리커창 총리 후임으로 사실상 확정이다. 리창은 시 주석의 측근을 뜻하는 시자쥔(習家軍)으로 분류된다. 시 주석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저장성 당 서기이던 시절 비서실장 역할인 판공청 주임으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12년 시 주석이 집권하면서 리창은 저장성 성장, 장쑤성 당서기, ‘경제수도’ 상하이 당서기 등 출세가도를 달렸다. 시장에선 리창이 주요 경제 거점 지역을 거친 친기업 관료라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 시 주석의 1인 체제 강화와 전무한 중앙정부 근무 경력 등으로 시 주석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서열 3위인 자오러지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서열 4위인 왕후닝이 정협 주석을 맡을 전망이다.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국가주석 판공실 주임을 맡은 딩쉐샹을 비롯해 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위원으로는 친강 신임 외교부장을 비롯해 리상푸, 우정룽, 선이친 등이 유력시 된다.인민은행 내 서열 1위인 인민은행 당위원회 서기는 허리펑 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이 언급된다. 국무원 부총리를 겸하는 것이다. 인민은행 내 서열 2위인 총재는 중국 대형 금융회사인 중신그룹의 주허신 회장이 거론된다.또한 이번 전인대 후반부에 국무원 개혁 방안도 심의·확정된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당이 각종 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이전까지 이어졌던 ‘당·정(공산당과 국무원) 분리’ 가 아닌 당이 주도권을 쥐는 ‘당정 통합’을 꾸준히 시도했다.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국무원에서 분리시켜 경찰, 방첩, 대테러, 치안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당 중앙 직속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민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 국유 금융기관 등의 정책과 인사를 총괄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도 부활할 조짐을 보인다. 금융공작위원회는 1998년 설립돼 2003년 문을 닫았지만, 민간 금융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차원에서 재개설이 검토되는 것이다.중국 정부의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도 명칭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고, 국무원이 아닌 당 중앙위원회 감독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디어 규제 당국인 국가광파전시총국을 국무원 직속기구에서 당 중앙선전부로 통합한다는 관측도 있다.한편, 리커창 총리는 5일 전인대 업무 보고를 마지막으로 지난 10년에 걸친 총리 임기를 마무리했다. 임기 초기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경제 정책의 ‘균형추’ 역할이 기대됐으나, 시 주석 1인 권력 강화로 시 주석의 그늘 아래 총리로 불렸다.
- 中전인대 오늘 개막…성장률 목표 5% 이상 제시할까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의 국회 격인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연례 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다. 이번 회의는 13일까지 진행된다. ◇ 전인대 하이라이트, 성장률 목표치는?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하나인 전인대의 핵심은 전인대 개회식에서 공개되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다. 이날 리커창 현 총리는 재임 중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비롯해 목표 재정적자·실업률·물가상승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리커창 총리.(사진=AFP)지난해 중국은 5.5% 안팎을 제시했으나 엄격한 방역 정책 등으로 실제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0%에 그쳤다. 중국 정부가 작년 보다는 보수적인 ‘5% 이상’ 혹은 ‘5% 내외’로 목표치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 보다 빠른 회복을 보여주면서 일각에선 최대 6% 성장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이때 제시되는 성장률 목표치와 목표 재정적자 등을 통해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나 부양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전환한 이후 소비 진작,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역대 최대 수준인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폭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중국은 2020년(6.6%), 2021년(6.8%), 2022년(7.1%) 등 매년 국방 예산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다. 전일 열린 전인대 사전 기자회견에서 왕차오 대변인은 국방 예산에 대한 질문에 “국방의 필요성과 국가 경제 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면서 “국방 예산 증액은 복잡한 안보 과제 해결과 함께 주요 강대국의 책임 이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 예산 비중은 세계 평균 보다 낮다”면서 “중국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국의 군 현대화는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겠지만 역내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習측근 요직…조직 개편, 당 통제 강화 이번 전인대에선 국무원 개혁 방안을 심의하고 국가 기관 구성원 선출 및 임명 등도 이뤄진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리창이 리커창 총리 후임으로 사실상 확정이다. 관례상 리창이 13일 전인대 폐막 당일 열리는 총리 기자회견을 통해 신임 총리로서 내외신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다양한 사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서열 3위인 자오러지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서열 4위인 왕후닝이 정협 주석을 맡을 전망이다.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국가주석 판공실 주임을 맡은 딩쉐샹을 비롯해 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위원으로는 친강 신임 외교부장을 비롯해 리상푸, 우정룽, 선이친 등이 유력시 된다.지난해 10월 23일 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사진=AFP)‘당 및 국가 기관 개혁 방안’은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당이 각종 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처음 집권한 시 주석은 이전까지 이어졌던 ‘당·정(공산당과 국무원) 분리’ 기조가 아닌 당이 주도권을 쥐는 ‘당정 통합’을 꾸준히 시도했다.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국무원에서 분리시켜 경찰, 방첩, 대테러, 치안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당 중앙 직속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민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 국유 금융기관 등의 정책과 인사를 총괄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도 부활할 조짐을 보인다. 금융공작위원회는 1998년 설립돼 2003년 문을 닫았지만, 민간 금융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차원에서 다시 개설될 수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중국 정부의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도 명칭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고, 국무원이 아닌 당 중앙위원회 감독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디어 규제 당국인 국가광파전시총국을 국무원 직속기구에서 당 중앙선전부로 통합한다는 관측도 있다.
- '시진핑3기 공식 출범' 中양회 오늘 개막, 관전포인트4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다. 양회는 이날 오후 국가정책자문기구인 정협 14기 1차 회의 개회로 시작되며, 다음날에는 국회 격인 전인대 14기 1차 회의가 열린다. 정협이 오는 11일 오후까지 진행되면서, 다음날인 12일 전인대 폐막을 끝으로 양회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 부양책 강도 가늠할 성장률 목표치양회의 핵심은 5일 전인대 개회식에서 공개되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다. 리커창 현 총리는 재임 중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비롯해 목표 재정적자·실업률·물가상승률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지난해 중국은 5.5% 안팎을 제시했으나 엄격한 방역 정책 등으로 실제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0%에 그쳤다. 중국 정부가 작년 보다는 보수적인 ‘5% 이상’ 혹은 ‘5% 내외’로 목표치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 보다 빠른 회복을 보여주면서 일각에선 최대 6%의 성장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때 제시되는 성장률 목표치와 목표 재정 적자를 통해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나 부양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전환한 이후 소비 진작,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역대 최대 수준인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인대를 통해 확인되는 주요 경기 부양책, 통화 정책, 부동산 및 민간기업 활성화 정책, 외자 정책 등도 관심사다. 지난해 10월 23일 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사진=AFP)◇ 시진핑 3기 공식 출범…리창 2인자로 올해 양회는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을 확정했고, 양회를 계기로 국가주석과 국가군사위원회 주석을 3연임한다. 이번 양회에선 시 주석과 함께 집권 3기를 끌고 갈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처 수장 등이 공개된다. 지난 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정치국 위원 등 최고 지도부처럼 시 주석의 측근을 뜻하는 시자쥔(習家軍)으로 꾸려질 것으로 관측된다.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리창이 리커창 총리 후임으로 사실상 확정이다. 서열 3위인 자오러지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서열 4위인 왕후닝이 정협 주석을 맡을 전망이다.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국가주석 판공실 주임을 맡은 딩쉐샹을 비롯해 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위원으로는 친강 신임 외교부장을 비롯해 리상푸, 우정룽, 선이친 등이 유력시 된다.◇ 당의 통제 강화…시진핑에 권력 집중 ‘당 및 국가 기관 개혁 방안’도 이번 양회에서 주목받는 안건이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당이 각종 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처음 집권한 시 주석은 이전까지 이어졌던 ‘당·정(공산당과 국무원) 분리’ 기조가 아닌 당이 주도권을 쥐는 ‘당정 통합’을 꾸준히 이어왔다.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국무원에서 분리시켜 경찰, 방첩, 대테러, 치안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당 중앙 직속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민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 국유 금융기관 등의 정책과 인사를 총괄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도 부활할 조짐을 보인다. 금융공작위원회는 1998년 설립돼 2003년 문을 닫았지만, 민간 금융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차원에서 다시 개설될 수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도 명칭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고, 국무원이 아닌 당 중앙위원회 감독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디어 규제 당국인 국가광파전시총국을 국무원 직속기구에서 당 중앙선전부로 통합한다는 관측도 있다. 사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향후 미중 관계는?…대외 정책 입장 ‘눈길’지난해 11월 대면 정상회담으로 소통이 재개된 미중 관계는 최근 중국의 ‘정찰 풍선’, 대러 무기 지원 가능성 등으로 다시 악화되는 모양새다.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의 대외 정책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전랑(늑대) 외교‘의 상징 친강 신임 외교부장(장관)이 양회 기간인 오는 7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외교부장으로서 처음 참석하는 양회로, 이 자리에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에 중점을 두고 중국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관례상 신임 총리로 유력한 리창도 12일로 예상되는 전인대 폐막 당일 열리는 총리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과학기술 관련 예산 증액이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맞서 연일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외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반도체·전기차·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이 이번 양회 참석자 명단을 채우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앞서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으로 활동했던 바이두·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은 이번 양회에는 초대되지 않았다.
- 中 양회 개막 D-1…장기집권 시작 ‘시황제’ 3기 공식 출범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가정책자문기구 정협이 막을 올리고, 다음날 국회격인 전인대가 시작돼 이달 중순까지 이어진다. ◇ 작년보단 보수적 5%vs 회복빨라 6%도 가능양회의 핵심은 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되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다. 관례에 따라 오는 5일 리커창 현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비롯해 목표 재정적자·실업률·물가상승률, 국방 예산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두고 시장에선 다양한 관측이 제시된다. 지난해 중국은 5.5% 안팎을 제시했으나 엄격한 방역 정책 등으로 실제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0%에 그쳤다. 중국 정부가 작년 보다는 보수적인 ‘5% 이상’ 혹은 ‘5% 내외’로 목표치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23일 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사진=AFP)일각에선 중국이 최대 6%의 성장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최대 명절인 춘제(음력 설) 이후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최근 중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무원 싱크탱크인 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6%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의 부양 강도나 정책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전환한 이후 소비 진작,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역대 최대 수준인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 이밖에도 통화 정책과 부동산 및 민간기업 활성화 정책, 외자 정책 등도 관심사다. ◇ 리창, 2인자 자리에…당 장악력 강화 집중지난해 당대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등 최고 지도부가 선출됐다면, 이번 양회에선 당·정 주요 인사 및 정부 조직 개편안이 최종 확정된다. 우선 시 주석과 함께 집권 3기를 끌고 갈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처 수장 등이 새로 꾸려진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리창이 리커창 총리 후임으로 사실상 확정이다.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중앙정부 경력이 전무하나 상하이 및 저장·장쑤성 등 주요 경제 거점 지역을 거쳐 친시장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중국 전인대 폐막식.(사진=AFP)부총리 4명은 지난 10년간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국가주석 판공실 주임을 맡은 딩쉐샹을 비롯해 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위원으로는 친강 신임 외교부장을 비롯해 리상푸, 우정룽, 선이친 등이 유력시 된다.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를 거친 ‘당 및 국가 기관 개혁 방안’도 주목받는 안건이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당이 각종 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국무원에서 분리시켜 경찰, 방첩, 대테러, 치안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당 중앙 직속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민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 국유 금융기관 등의 정책과 인사를 총괄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도 부활할 조짐을 보인다. 금융공작위원회는 1998년 설립돼 2003년 문을 닫았지만, 민간 금융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차원에서 다시 개설될 수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도 명칭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고, 국무원이 아닌 당 중앙위원회 감독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짜 맞춰진 현실, 꾸밈 없는 진실, 양극 오간 붓질[정하윤의 아트차이나]<21>
- 천단칭의 ‘눈물 젖은 추수밭’(1976). 1976년 9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아버지’로 불리던 마오쩌둥 주석이 타계했다는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 듣는 티베트 농민들의 슬픔을 묘사했다. 농민들의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낫질을 멈춘 가을녘 황금빛으로 변한 밭을 배경으로 삼았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사망 소식에 과연 티베트인이 이만큼 비통해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진실과는 무관한, 중국 공산당을 흡족케 한 이 설정 덕에 천단칭은 당으로부터 ‘중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화가’로 이름을 올렸다. 캔버스에 유채, 120×200㎝, ⓒ천단칭·탕컨템포러리아트 제공.중국 그림을 보지 못한 지 한참입니다. 한국 미술시장이 자못 뜨거웠던 지난해와 올해, 세계의 작가와 작품이 우리를 기웃거리던 때도 중국은 없었습니다. 중국 ‘큰손’ 컬렉터의 규모와 수가 미국을 제쳤다는 얘기도 이미 2~3년 전입니다. ‘으레 미술은, 그림은 그런 것’이라며 반쯤 우려하고 반쯤 체념했던 한국화단을 뒤흔든, 기발한 감수성으로 뒤통수를 내리쳤던 중국 작가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예술을 예술이 아닌 잣대로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술에 기대하는 희망 역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정치에도 경제에도 답이 없다 생각할 때 결정적인 열쇠를 예술이 꺼내놨습니다. 오랜시간 미술사를 연구하며 특히 중국미술이 가진 그 힘을 지켜봤던 정하윤 미술평론가가 이데일리와 함께 그 지점 그 장면을 들여다봅니다. 때마침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다들 움츠리고 있을 때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고 먼저 찾아가는 길입니다. 매주 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깊고 푸른 ‘아트차이나’로 안내합니다. <편집자 주> [정하윤 미술평론가] 황금빛 밭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무르익은 곡식을 거두는 중인가 보다.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을 보는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할까. 그런데 이런. 가만 보니 뭔가 이상하다. 농민들은 낫질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다. 분명 흉년은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러고 보니 작품명도 이상하다. ‘눈물 젖은 추수밭’(1976)이라니 수확하다가 눈물 쏟을 일이라도 벌어진 걸까. 질문을 쏟아내게 하는 이 작품은 중국 화가 천단칭(陳丹靑·70)의 그림이다. 1953년 상하이에서 태어난 천단칭은 많은 대가가 그랬듯이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소질을 보였다고 전한다. 열여섯 살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림솜씨가 너무 뛰어나 문화대혁명 기간에도 그가 그린 작품은 동료 화가들의 샘플이 될 정도였다. ‘눈물 젖은 추수밭’은 천단칭이 티베트 지역을 직접 방문한 뒤 1976년에 그린 작품이다. 소문난 솜씨답게 인체의 비례·명암·표정의 묘사 등 흠 잡을 데가 없다. 티베트인 특유의 복식과 외모도 잘 잡아냈다. 이상한 구석은 오직 하나다. 농민들이 황금빛 밭에서 오열하는 것. 그 이유는 그림 안에 있다. 자세히 보면 농촌 풍경에 굳이 없어도 되는 소품이 보인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한 번 찾아보자(눈을 크게 뜨고 찬찬히 살피는 것이야말로 그림을 감상하는 기본이다). 찾았는가. 정답은 중앙에 정면으로 선 남자가 들고 있는 라디오다. 노동요가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웬 라디오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기에 화면 중앙에 떡하니 놓았을까. 그렇다. 이 라디오는 화면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단한 소품이다. 지금 마오쩌둥의 사망 소식이 흘러나오는 중이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아버지 마오 주석이 타계했다는 소식을 들은 농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보고,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키고, 어깨를 빌려 눈물을 흘린다. 어린아이까지 엉엉 울고 있다. 낫질을 모두 멈추고 일제히 실의에 빠져버린 바로 그 순간을 천단칭은 작품에 담은 것이다. 똑똑한 화가는 마오쩌둥의 사망일인 9월 9일이 가을이었음을 드러내고, 슬픔을 극대화하기 위해 황금빛 추수밭을 배경으로 삼았다. 진짜 마오쩌둥의 사망 소식을 들은 티베트인 모두가 이만큼 비통해했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을 본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매우 흡족했으리란 거다. 그야말로 ‘어용 페인팅’의 전형인 이 작품으로 천단칭은 당으로부터 ‘중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화가’로 이름을 올렸다. ◇소수민족 티베트인 진짜 삶 공유한 작가 사실 천단칭의 이름을 미술사에 남긴 작품은 따로 있다. 이로부터 4년 뒤에 그린 ‘티베트족’ 시리즈다. 총 10점의 회화로 구성한 시리즈는 소재 자체로는 ‘눈물 젖은 추수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작품 모두 티베트족을 그린 회화라는 점에서 같다. 색채는 살짝 어두워졌지만, 둘 다 사실적인 회화기법을 기본으로 하는 ‘잘 그린 그림’이라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천단칭의 ‘마을로 가기 Ⅱ’(1980). 10점으로 완성한 ‘티베트족’ 연작 중 하나. 이전 작품인 ‘눈물 젖은 수수밭’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자연스러운 일상의 티베트인을 들여다봤다. 청년시절 함께 살기도 했던 중국 변방의 한 소수민족을 존엄하게 여긴 화가의 진솔한 마음을 담아냈다. 마오시대의 회화로부터 탈피한 중국 미술사의 상징적인 변화를 기록한 ‘티베트’ 연작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거짓과 가식으로 점철됐던 이전 시대를 털어낸, ‘중국의 첫 번째 진실된 회화’로 꼽힌다. 캔버스에 유채, 78.2×54.5㎝, ⓒ천단칭·탕컨템포러리아트 제공.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티베트족’ 시리즈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 작품 속 티베트인들은 더 이상 정치인의 부고 소식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별 표정 없이 길을 걷고, 사랑하는 이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웃음을 터뜨린다. 이들의 소소한 일상은 더 이상 정치적 사건이나 구호에 휘둘리지 않는다. 화폭에 담기기 위해 포즈를 취하지도 않는다. 관람자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너무도 연극적이었던 ‘눈물 젖은 추수밭’에 비해 ‘티베트족’ 시리즈는 진솔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천단칭의 이 작품은 중국의 첫 번째 ‘진실된’ 회화로 꼽히기도 한다. 중국 현대미술사에서 ‘진실된’이란 단어는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단지 사진처럼 그럴 듯하게 그린 ‘사실적인 회화’라는 뜻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거짓과 가식으로 점철되던 마오시대의 회화로부터 탈피했음을 뜻하는 뼈 있는 단어다. 다시 말해 ‘진실된’이란 수식어는 천단칭의 ‘티베트족’ 시리즈를 미술사에 남게 한 가장 큰 이유다.천단칭의 티베트족’ 시리즈가 소수민족을 대하는 태도 또한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한족이 주를 이루지만, 엄연히 56개의 작은 민족들이 모여 구성한 나라다. 다만 소수민족은 말 그대로 ‘소수’기에 지배층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전체 인구의 10% 정도인 이들은 변방에 흩어져 각자 고유한 문화와 삶의 방식을 간직한 채 중국의 주류 정치·경제·사회와는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따라서 그간의 그림에서 이들은 주로 이국적인 대상으로 표현되거나 ‘하나의 중국’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잦았다. 반면 천단칭은 그들의 이국성을 강조하지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지도 않았다. 무시하거나 얕보는 시각도 없다. “그들의 눈은 밝게 빛나고 이마는 시원스러웠으며, 땋은 머리와 늘어뜨린 허리띠는 걸을 때마다 흔들거렸다. 묵직한 발걸음은 용맹스럽고 진중했으며, 아주 위풍당당해 부러울 정도였다”(‘미술연구’ 1981년 제1기 50쪽). 이는 티베트인을 하나의 존엄한 존재로 여기는 화가의 고백이다. 아마 천단칭이 티베트인과 함께 살았던 경험 덕분에 얻은 귀한 시각일 거다. 1970년대 마오가 도시의 젊은이들을 시골 농촌으로 보내는 ‘청년 하방 정책’을 진행함에 따라 천단칭은 티베트족이 사는 서남부지역의 시골로 보내졌고, 거기에서 상하이 출신으로는 만날 일이 없던 소수민족의 진짜 삶을 공유할 수 있었다. 마오가 바랐던 것처럼 도시 청년이 농촌으로부터 ‘참지식’을 배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림으로 볼 때 천단칭은 산간벽지에 자신과 똑같이 존귀한 사람들이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제대로 체득했던 것 같다. ◇존엄한 존재로 농민 표현한 ‘밀레’의 그림에 감동더불어 다른 화가들로부터 받은 영감 또한 작품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프랑스 화가 밀레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오 사망 후 중국 미술계가 서구에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밀레의 작품은 인쇄매체를 통해 확산되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천단칭은 밀레의 작품이 1978년 중국미술관에 전시됐을 때 직접 보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그는 밀레가 농민의 모습을 진실되게, 또 존엄하게 표현했다는 데 특히 감동을 받았고, 이는 ‘티베트족’ 시리즈를 그리는 데 기본 방향을 설정해줬다. 어려운 현실에도 존엄을 지키며 사는 이들은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감동을 주는 법. 밀레의 ‘이삭줍기’가 프랑스 미술사에 획을 그었듯, 천단칭의 ‘티베트족’ 시리즈 역시 중국 미술사에 영구히 남았다. 천단칭의 ‘붉은 정장’(2017). 1980년대 초 미국 뉴욕으로 건너간 천단칭이 인물화·정물화·풍경화 등을 거친 뒤 최근 시작한 작업. 스타일링한 의상을 입고 스튜디오에서 포즈를 취한 전문 모델들을 새로운 시대의 진실로 그렸다. 캔버스에 유채, 210×230㎝ cm, ⓒ천단칭·탕컨템포러리아트 제공.이후 천단칭은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겨 인물화·정물화·풍경화 등 다양한 작업을 선보였다. 최근 노장의 화가는 다시 인물에 집중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이번에는 전문 모델들을 캔버스에 담는다.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스타일링한 오트쿠튀르 같은 옷을 입고 스튜디오에서 포즈를 취한다. 이런 연출된 장면은 이전의 ‘진실된’ 그림하고는 언뜻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것이 천단칭이 보는 이 시대의 ‘진실된’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혹시 사회생활이란 걸 하면서 자신의 연기력에 놀란 적이 있다면, 또는 SNS 계정을 보면서 가식적이라고 혀를 찬 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가식적이고 연극적인 천단칭의 최근 회화가 ‘진실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정하윤 미술평론가는…1983년 생. 그림은 ‘그리기’보단 ‘보기’였다. 붓으로 길을 내기보단 붓이 간 길을 보고 싶었단 얘기다. 예술고를 다니던 시절 에른스트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에 푹 빠지면서다. 이화여대 회화과를 졸업했지만 작가는 일찌감치 접고, 대학원에 진학해 미술사학을 전공했다. 내친김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중국현대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실 관심은 한국현대미술이었다. 하지만 그 깊이를 보려면 아시아란 큰물이 필요하겠다 싶었고, 그 꼭대기에 있는 중국을 파고들어야겠다 했던 거다. 귀국한 이후 미술사 연구와 논문이 주요 ‘작품’이 됐지만 목표는 따로 있다. 미술이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란 걸 알리는 일이다. 이화여대 등에서 미술교양 강의를 하며 ‘사는 일에 재미를 주고 도움까지 되는 미술이야기’로 학계와 대중 사이에 다리가 되려 한다. 저서도 그 한 방향이다. ‘꽃피는 미술관’(2022), ‘여자의 미술관’(2021), ‘커튼콜 한국 현대미술’(2019), ‘엄마의 시간을 시작하는 당신에게’(2018) 등을 펴냈다.
- “선다형 수능 창의력 말살…챗GPT시대에 서술형 개편 필요”
-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저출산·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교육계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폐교’가 예상되는 대학가를 비롯해 이제는 수도권 유·초·중·고교까지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유·초·중등 부문에서의 국가책임 강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가 골자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낡은 교육체계를 미래형 인재 양성에 맞게 혁파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보통합·늘봄학교를 통해 만 0~11세까지의 돌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유치원·초등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반도체 등 미래 산업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이데일리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설계한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서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교육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새 대입제도가 교육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의 대입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이날 좌담회에선 큰 폭의 대입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도연 전 장관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정답을 찾아주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지만, 지금의 오지선다형 수능은 학생들의 질문하는 능력, 창의력을 말살하고 있다”며 “미래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박남기 교수도 “수능은 지금의 오지선다형보다는 서술형 평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상훈 교수는 수능 비중을 축소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을 늘리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배 교수는 “학생이 대입에 지원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학종이 오히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골라 듣는 선택형 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를 표준화된 대입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나승일 교수는 “새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각 대학이 인재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공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준화된 대입 시험으로는 고교졸업·대입 자격만 평가하고, 구체화된 입학 전형은 대학이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선 교사·강사 확보가 관건이란 주장이 중론을 이뤘다.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학점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강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나 교수는 “교사들의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 역시 “과학 교사라면 생물·물리·화학 등을 모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각각의 교과 담당을 나누고 칸막이를 두는 제도는 고교학점제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교수는 “대학에 입학한 성인들도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고1 학생에게 조기에 진로를 선택토록 하고 이에 따라 과목을 이수토록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자칫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대입제도는 어떻게 개편돼야 하나.△김도연=교육이란 미래 사회에 대비해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다. 미래 인재는 정답을 찾는 인재가 아니다. 챗GPT(대화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사람을 대신해 인공지능이 답을 찾아주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의 오지선다형 수능은 질문하는 능력, 창의력을 말살하는 시험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식 전달형 수업과 오지선다형 수능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억제해왔다. 12년간 창의력을 말살하는 교육을 받다가 대학에 와서 창의력을 키우려니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다. △나승일=우리나라는 유·초·중등 교육이 모두 대입이란 굴레에 종속돼 있어 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새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반영한 대입 개편이 필요하다. 각 대학이 인재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공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절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박남기=입시제도 개편에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 현행 입시제도 하에선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들다. 대입 정원의 절반은 실력으로, 나머지 절반은 배경을 보고 뽑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배경을 보고 선발한다는 의미는 합격자 중 일정 비율을 ‘소외 지역 고교 출신’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외 지역 고교 출신은 사회배려자전형처럼 별도의 트랙에서 경쟁토록 해야 한다. 다만 수능은 지금의 오지선다형보다는 서술형 평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능이 강화되면 채점의 공정성이나 시간적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배상훈=현재 개편 논의가 한창인 ‘2028학년도 대입’은 고교학점제 세대를 평가하기 위한 대입제도로 수능 중심의 대입과는 그 취지가 맞지 않는다. 학생이 대입에 지원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오히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전형이다. 저출산 시대에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야 한다. 해당 학생이 고교 3년간 어떻게 성장했는지, 진로·적성에 따라 이수한 선택과목이 지원한 전공과 부합하는지를 보고 선발해야 한다. 지금처럼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40%를 강요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수능 선발 비중은 20~30%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학종으로 뽑아야 한다. 다만 숙명여고·조국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종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최근 카이스트(KAIST) 등에서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를 선택하는 세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김도연=혹자는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의 의대 진학을 아예 금지하자고 하지만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막겠는가. 결국 사회가 학생들에게 다른 길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은 수능에서 98점 받은 학생이 의대에 가면, 99점은 받은 학생은 이공계를 진학하고 싶어도 손해 본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수능이 최근의 ‘의대 블랙홀’ 현상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정시모집 기준으로 지금은 수능 최상위권이 의대에 진학하고 차순위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하고 있다. 수능 위주의 평가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의대 선호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 대입 개편 이후에는 이공계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고용안정과 고연봉이 보장되지만 이공계 박사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공계 인재들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나승일=의대 선호 현상의 본질은 경제적 유·불리에 따른 것이다. 의사는 안정적 직업이며 직업 선택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국가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의대가 유리하고 이공계가 불리한 현상부터 개선해야 한다. 단적으로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이공계 병역특례의 실효성이 저하됐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이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 지정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군 복무기간이 줄면서 병역특례란 말이 무색해진 것이다. 과학을 좋아하는 인재가 적성·소질을 살려 이공계로 진학한다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병역특례를 비롯해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장학·국비유학제도 등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절실하다. △박남기=모든 개인은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의대 블랙홀 문제를 해소하려면 국가의 정책 방향을 따르는 게 개인에게도 유리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지금은 의사가 되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수 인재가 의대로 몰리고 있다. 예컨대 과학고 재학 중에 받은 장학금을 회수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의대를 선택하고 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설립 목적인 과학고·영재학교만이라도 졸업 후 5년간 의대 진학을 차단하거나 의대생이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하는 것을 막고 5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은 의대 졸업 후에 받는 사회적 혜택은 크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적다는 점이 문제다. △배상훈=의대 선호 현상은 대학의 연구역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원은 학생을 충원하지 못해서 난리다. 정부가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사업에 대학원들이 목숨을 거는 이유다.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은 의대를 가거나 연봉이 높은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향하고 있다. 이공계를 졸업한 뒤 갈 수 있는 안정적 직장이 부족한 탓이다. 학생들이 대학원에 지원하지 않으면 대학의 연구역량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학문후속세대(대학원생과 박사과정을 마친 연구인력)가 붕괴될 수 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에선 과학기술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못할 것이다.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나승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교사·강사 확보 등 아직 산적한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김도연=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는 적성·진로에 맞춘 학생 개개인의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2017년부터 논의를 시작, 약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2025년 전면 시행이니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한다. 도시와 지방 간 교육 격차 문제는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그렇기에 농어촌 학교의 교·강사 확보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아직 전면 시행까진 2년이란 시간이 남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이 예견되니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 △나승일=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100% 공감한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학부모들은 대입제도와 연계되지 않아 불안하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강사 확보다. 교사·강사 부족 문제를 풀려면 교사들의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 예컨대 국어·수학·영어 등 보통교과 교사들은 맡을 수 있는 교과목 수가 한정돼 있다. 교원양성과정에서 본인이 이수한 과목과 연관된 과목이라면 다양한 교과를 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박남기=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말만 학점제이지 사실상 ‘선택과목 확대’라고 보면 된다. 만약 지금 나와 있는 계획대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한 성인들도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고1 학생에게 진로를 선택토록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만약 자신의 진짜 장래 희망을 고3 때 발견했는데 그간의 이수 과목과 진로가 다르다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학생들의 실용주의적 선택도 늘어날 것이다. 대학생들도 학점 받기 편한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고교생들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지만,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 것은 교사와 학교의 책무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배상훈=고교학점제라는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취지가 좋다고 해서 도입한 제도가 취지대로 긍정적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수능 반영 과목이나 대입에서 점수 따기 좋은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능 제2외국어 과목 중 아랍어 선택 학생이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아랍어를 못하기에 상대적으로 점수 따기가 쉽다는 이유로 ‘아랍어 로또’라고도 불렸다. 교사·강사 확보도 관건이다. 교사들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교사 1인당 5개 과목은 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외부 전문가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 과학교사라면 생물·물리·화학 등을 모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각각의 교과 담당을 나누고 칸막이를 두는 제도는 고교학점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현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교육개혁을 요약하면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인데.△김도연=우리나라는 사립대가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사립대가 많은 국가다. 국내 사립대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학별 인재상과 교육 방법이 다양화돼야 하는데 정부의 규제로 대학별 특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부령(학교법인·사립학교 직인 규칙)에 따라 대학 총장·학장의 직인마저 크기·서체를 제한받는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없애고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 등록금 인상 규제도 혁파가 필요하다. 올해로 15년간 이어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립대의 실질 등록금은 오히려 23% 인하됐다. 등록금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들이 물가 압박에 교육·연구 혁신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승일= 현행 교육체제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공감대에서 교육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다양한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획일화되고 규제 위주의 교육체제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다양화하고 자율성·창의성의 가치를 살리는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에 대해선 재정 지원을 늘리고 국고지원에 대해선 대학이 인건비·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예산 3800억원)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했던 규제 역시 개선해 법정 상한선까지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박남기=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 등록금 규제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지속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물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배상훈=정부 규제에는 법령상 명시적 규제와 행정지도 목적의 규제가 있는데 문제는 후자다. 대학들은 이런 규제로 교육부의 눈치를 보게 된다. 예컨대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을 때도 대학들은 학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교육부에 문의했을 정도다. 혹시라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향후 교육부 관리·감독에서 지적받을 수 있어서다. 대학들이 교육부의 규제에 길들여 있어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도 많다. 마침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학에 대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풀면서 더이상 행정지도 목적의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유·초등분야의 교육개혁은 ‘유보통합·늘봄학교로 0~11세 돌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인데 교사들의 반발이 크다. △김도연=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필요하다. 다만 의도가 선한 정책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면 설득과정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느 누가 유아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반박하겠는가.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통합하는 과정에선 반발 여론이 생기게 마련이다. 공선사후(公先私後)라는 가치를 내세워 반발하는 구성원을 설득하면서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나승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을 통해 끌어올려야 한다. 아이들에게 유보통합을 통한 질 높은 공교육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발선부터 생기는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어느 곳을 이용하든 교육 격차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단계적 통합이 필요다. 이 과정에서 보육·유치원 교사 간 처우에 대한 차이를 줄이고, 보육교사가 통합교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구체화해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을 완화해야 한다. △박남기=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려면 보육·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투자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 유보통합을 예로 들면 별도의 재원은 마련하지 않고 기존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결국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을 촉발하게 될 것이며 유보통합 추진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결국 유보통합은 이뤄져야 하지만 교사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이 달라 생기는 문제이기에 단계적으로 자격 기준을 상향평준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늘봄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은 업무부담 탓인데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점을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통해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배상훈=유보통합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궁극적 목표다. 유보통합은 그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용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늘봄학교도 민생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대거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에만 집중됐던 교육교부금 지원을 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도 확대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유보통합 추진과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은 바람직한 변화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배상훈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교육부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동반 출마)제’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김도연=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제도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탈정치·비정치를 내세우지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파란색이나 빨간색 옷으로 정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선거구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 모른 채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 논란도 여전하다. 선거 후에는 당선된 교육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차라리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게 낫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시도지사와 동반 출마하면 선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감소할 것이다. △나승일=교육감 직선제는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깜깜이 선거 논란을 비롯해 후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선거 비용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물론 러닝메이트제가 최선은 아닐 테지만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차선책은 될 수 있다. 가장 쟁점으로 꼽히는 후보의 추천 과정 등 세부 내용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 수차례 교육감 선거를 겪어본 국민도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사안이라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때다. △박남기=러닝메이트제가 과연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교육감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후보들은 정당에 엄청난 기여를 해야 할지 모른다. 그 과정에서 교육전문가보다는 정치적 인물이 출마하게 되고 결국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공산이 크다. 러닝메이트제 도입 주장은 교육자치를 폐지하자는 말과 다름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를 바꾸기 힘든 만큼 국가가 선거비를 우선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개인이 선거비를 부담하면서 금권선거·보은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후보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배상훈=교육감 직선제 하에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보단 어떻게 단일화하느냐가 당선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단일화만 잘 되면 투표율이 50%가 되지 않아도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각 정당의 후광효과를 얻기 위해 옷 색깔로 자신의 정치성향을 표현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의 권한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교육감이 자신이 전혀 모르는 지역의 학교장 발령까지 내고 예산을 내려주고 있다. 인사·예산권으로 초월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이 학교장 인사권을 모두 갖기보다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등으로 이를 이관, 교육감 권력을 일부 제한·분산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4년제 대학의 91%가 올해 정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향후 대학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김도연=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고 하는데 수도권도 이제 예외가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정원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 산업에 기여할 대학을 육성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파산 직전의 대학 설립자·이사장이 잔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나승일=부실대학이나 한계 대학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 2000년 이후 매년 폐교하는 대학이 1~2곳씩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 재정이 열악함에도 버티는 대학들이 있다. 이는 퇴로가 없기 때문인데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청산되는 대학의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스스로 문 닫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계상황에 놓인 대학들을 정리하고 이곳에 투입되는 재정을 다른 대학에 주는 게 낫다. 한계 대학을 직업훈련기관으로 전환하거나 기업이 인수, 교육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박남기=장기적으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해외에서 학생들을 끌어와야 한다. 동남아 학생들 사이에선 한국 대학 진학에 대한 수요가 크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고 한국어 교육을 제공, 국내 대학·대학원 진학을 유도해야 한다. 외국 학생들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받아들여 기숙학교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배상훈=대학구조개혁을 단순히 대학 개수 줄이기로 이해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부정·비리 대학을 제외하고, 생존할 대학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대학 하나가 사라진 지역은 소멸 위기를 맞게 된다.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 임대업자 등이 타격을 받으면서 지역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 동일 지역 내 대학 간 중복·유사학과를 구조조정하고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대학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며 이는 결국 동일 지역 내 다른 대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대학 간 협력으로 동반 생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김태기 "70년 된 낡은 노동법 올가미에...MZ세대 창의자본 싹 못 틔워"[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이 단순 생산 요소가 아닌 인적자본 내지 창의자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자율과 분권의 기조아래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70년 낡은 노동법제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노동개혁 추진 원년으로 삼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권노조의 일탈과 비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개혁의 목소리는 그 어느때보다 높다. 법치 수호를 위한 정부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며 동력도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지만 실행방안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다.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모아지지 않은채 부분적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개혁의 발판은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이때, 전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짜야할까.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70년 낡은 법제는 어떻게 개편해야할까. 퇴행적 노동운동, 후진적 노사관행은 어떻게 개선할까.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에게 노동개혁의 갈 길을 물었다.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분야를 오래 연구해온 그는 김영삼정부시절부터 30여년간 각종 노동 관련 위원회의 공익위원 또는 분과별 위원장을 맡으며 노사 대립과 갈등의 현장을 생생히 경험한 노동경제학계의 석학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노동개혁과 관련, “국가차원에선 생산수단으로서의 노동을 인적자본으로 확장, 생산성을 높여 불평등을 줄이고, 개인 차원에선 양질의 일자리와 이동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라며 “결국 취약계층을 끌어올려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모두의 윈윈게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치를 확립하고 노동법제를 자율· 분권의 기조 아래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라 현대화해야 한다”며 “시대착오적 노동법 체계로는 노동력의 확장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도 지속적인 성장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회계 공개는 조합 민주주의의 기본 -노조의 회계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노조의 약점을 정확히 짚은 것 같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강력한 감독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화 이후 (이런 권한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제한했어요. 그래서 ‘회계장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근거조항만 남겨두었죠.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약했던 셈이에요. 문제는 국민 세금이 노조에 지원된다는 건데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합원들이 낸 돈도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 ‘조합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예요. 특정 노동단체에 세금을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민주노총 지도부에는 종북노선을 추종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경로를 거쳤어요. 산업혁명 이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의 노동 운동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주노총격인 CIO(산업별조합회의)의 경우 국익보다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안보 위협이 발생해요. 여기에 산별노조들이 마피아와 손을 잡고 검은 돈을 거래합니다.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죠.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민주·공화 양당이 함께 법을 만들어 대응합니다. 1947년 태프트·하틀리법(Taft - Hartley Act)으로 불린 노사 관계법이 그렇게 제정됐어요. 미국에선 적어도 안보위협, 노조비리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합니다.이후 노동계도 위기감을 느껴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어요. 1955년 양대 노총인 AFL(노동총연맹)과 CIO가 합쳐 AFL-CIO가 탄생한 배경이에요.”러시아 공산혁명 2년 후인 1919년 출범한 미 공산당(CPUSA)은 소련과 유기적으로 내통하며 노조와 결탁, 1936년 대선까지 참여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정된 태프트 · 하틀리법은 노조의 예산· 결산 공개를 강제하고 노조의 정치헌금을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노조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선언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동단체의 전횡과 일탈은 선진국도 마찬가지군요.“노동조합 정치, 이른바 노동정치(Labor Politics)는 어느 나라에나 있죠. 정상적인 노동 정치라면 노조가 국회나 정부를 설득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나오도록 하는거예요. 하지만 노조가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파업 등 물리적 힘을 동원해 기득권을 지키려 하면 민의를 왜곡하게 되죠. 민주주의의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런 일들이 실제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에서 나타났지만 대부분 극복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는 문제들은 이미 선진국이 거쳐갔던 일들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40년대 후반∼ 50년대, 유럽은 대략 70년대 대략 마무리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원인은.“선진국들은 시대변화에 따라 노동법을 계속 진화 발전시켰어요. 미국은 40∼50년대 노동의 과보호 규정을 없앴고 90년대 클린턴 시대엔 직업훈련, 능력개발, 디지털 격차에 따른 소외계층해소 문제를 어젠다로 삼았죠. 오바마 시대엔 직업교육의 중추를 고교차원에서 전문대 차원으로 높입니다. 이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노동개혁의 수준을 계속 끌어올린 거예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건 노동법을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유럽도 90년대 영국, 스웨덴을 필두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이 차례로 노동법을 개정했어요. 남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 들어서야 착수했죠. 결국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노동법을 현대화한 나라가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시대변화에 뒤처진 노동법제…노동 불평등 심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답보상태라는 거군요. “김영삼 정부시절 노동법 파동 이후 발목이 잡혔어요. 1996년말 당시 노동법을 통과시켜놓고도 야당의 결사반대와 정치선동으로 번복했는데 결정적 실수예요. 당시 노동법 파동을 주도한 DJ는 집권후 IMF의 압박으로 정리해고 법제화 등에 나섰지만 사실 별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해고 요건에 대한 정비부터 안 돼 있어요. 1990년대 디지털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은 고용관계에 대한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등 노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에 나섰지만 우리는 반대방향으로 간 거에요. 노동법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사관행도 여전히 구태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낡은 노동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유발하는 거죠. “노동시장 건전성의 척도는 이동성(mobility)이에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로 쉽게 전환될 수 있어야 해요.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노동이동이 매우 왕성해야 할텐데 각종 산업규제와 노동규제로 막혀 있어요. 근로시간 규제 때문에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노동법이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양대노총의 주축인 강성노조의 전횡이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요. 이는 결국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 못 한다는 의미이고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요.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불평등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올해로 노동법 제정 70주년인데 이젠 재설계할 때가 됐습니다.“노동법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배경이 다른 나라와 다르죠. 제헌헌법이 이례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했는데 노동조합법을 통해 그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195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을 차례로 제정했으니 일반법의 기초인 민법(1958년)보다 먼저 만든 셈이에요. 주목할 점은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조합법을 먼저 마련했다는 점이에요. 당시 주요 산업기반이 되는 공장의 노동조합을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면서 노조를 적화 수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들이 총파업을 하면 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거에요. 체제위협을 느낀 이승만정부로선 서둘러 노동조합법을 제정해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노동조합의 정치적 성격은 역사적 연원이 있었군요. “노동조합법의 이런 입법배경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하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상파업인지 정치파업인지를 민감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노조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이고 노동법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적 영향을 받은 셈이죠. 지난 70여년간 노조가 정치투쟁에 몰두하고 성역화하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 건 이런 역사적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요. 1953년 노조법이 처음 제정된 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노조의 활동과 쟁의행위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엔 노조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문제는 도를 넘기 시작했다는거예요. 노란봉투법을 보세요. 친노동정권을 표방했던 문재인정부조차 문제점을 인식하고 뭉갰던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민주당의 제 1 민생과제가 됐어요.” -노동자의 일할 자유는 억제하면서 노조 활동의 자유만 확대하는 꼴이군요. “법이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법치를 확립해야 거래관계나 고용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돼요. 노란봉투법처럼 법이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고 노사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법치와 신뢰 모두 무너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예요. 규제와 처벌 중심의 법은 실효성이 없어요. 산업 안전을 명분으로 한다지만 사실상 기업에 부담만 주는 법입니다. 규제와 처벌에 치중하면 불신이 생기고 그 불신 때문에 더 이상한 규제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규제의 악순환이에요. 그 덫에 걸리면 나라 경제는 흔들리는거죠. 정치경제학 원론중의 원론입니다.”◇인적자본으로 노동력 확장…규제보다는 자율 -노동법은 결국 자율과 분권의 기조에 따라 업그레이드해야겠군요.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수준과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노동력이 단순 생산 요소를 넘어 인적자본 내지 창의자본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만큼 노동법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노동은 자본과 기계에 붙는 생산요소, 종속 노동이었던 만큼 규제가 필요했겠죠. 지금은 인적자본으로서 혁신의 주체예요. 자율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임금 모두 고용인과의 자율적 계약이 생명이에요. 왜 이 모든 기준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합니까. 그러면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거꾸로 갔던 임금· 근로시간 규정부터 반드시 되돌려야 해요.” -노사정 삼자 내지 노사공 3자 회의라는 사회적 협의기구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협의체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완전히 대화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현실에선 사회적 합의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외환위기때 IMF의 압박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그후 제대로 역할을 한게 거의 없잖아요. 사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혁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지만 합의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법 개정의 주체는 정부예요. 노사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한발 더 나아가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합니다. 특히 현 노동체제의 희생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최근 MZ세대 노조의 출범도 이런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거겠죠.“MZ세대는 기술과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속에서 나타난 디지털 세대에요. 단순히 청년노조라는 차원에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율과 분권의 기조를 노동조합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 노동운동이 조합원들의 개별 니즈에 충실하려고 하잖아요. 집단서비스나 정치투쟁과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디지털 시대 MZ노조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겁니다. 다만 기존 노조를 대체하는데는 시기상조예요. 노조는 공동체의 가치를 전제로 성립해요.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선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상식과 공정 뿐 아니라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와 철학, 비전을 더욱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노동운동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노동조합의 대전제(본분)는 사회적 책임이에요. 헌법이 노동기본권이란 특권을 보장해준 만큼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노조는 이익단체나 정치단체처럼 행동해요. 대기업 공기업의 정규직, 상위 10%만을 위한 특권노조 아닌가요. 일반 근로자 대부분이 노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건 노동 기본권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노동운동은 지금 대변혁기에 들어섰어요. 모순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예컨대 디지털 인프라가 가장 강한 나라, 젊은이들의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장 어렵게 살아요. 청년 3분의2가 비정규직이에요. 양대 노총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친자본 프레임을 걸고 노동개혁에 저항하면 할 수록 국민과는 더 멀어집니다.” -노동개혁의 전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노동개혁의 목적은 국가 차원에선 노동력을 확장, 생산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일입니다. 개인 차원에선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이동성의 확대를 통해 기회를 늘려가는 일이죠. 결국 취약계층을 끌어올려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노동법치를 확립하고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력의 가치를 단순 생산요소를 넘어 혁신을 이끄는 인적자본으로 키우게 되면 노동이동이 촉진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은 올라갑니다. 여기에 선진화된 노사관행이 노동현장에 자리잡으면 지속 성장이 가능하겠죠. 모두가 윈윈하는 길입니다.”-노동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지금 노동개혁에 대한 지지가 높아 다행이지만 여전히 40∼50년대 미국, 80∼90년대 유럽 등과 비교해 개혁의 절박함은 잘 보이지 않아요. 대통령은 저 멀리 앞서나가는데 당도 정부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박수는 치고 있지만 개혁의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는 아직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는 시대착오적이에요. 영국은 보수당의 대처 뿐 아니라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시절 노동개혁이 가장 활발했어요. 독일에서도 하르츠 개혁을 완수한 슈레더는 사회민주당 골수에요. 노동개혁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따로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1956년 부산 출생 △경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아이오와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경사노위 임금근로시간제 개선위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中 2중전회 폐막…시진핑 3기 인선·조직 개편안 양회서 확정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가 지난달 28일 사흘간 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의에선 주요 인선과 국가 기관 개편안이 통과됐으며, 경제 성장이 거듭 강조됐다. 지난해 10월 23일 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사진=AFP)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2중전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 아래 열려 양회에 건의할 주요 인사 후보자 명단과 ‘당 및 국가 기관 개혁 방안’을 심의·승인하고 전일 폐막했다. 2중전회를 거친 시진핑 3기 지도부 인선 및 국가 기관 개편안은 오는 4일 시작하는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20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집권 3기 당 체제를 구축한 시 주석은 이번 2중전회를 통해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처 수장 등 사실상 주요 인선을 완성했다. 이는 전인대에서 정식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경제를 이끈 리커창 국무원 총리 후임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리창으로 내정됐다. 부총리 4명은 지난 10년간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국가주석 판공실 주임을 맡은 딩쉐샹을 비롯해 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위원으로는 친강 신임 외교부장을 비롯해 리상푸, 우정룽, 선이친 등이 유력시 된다.국가 기관 개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당이 각종 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국무원에서 분리하고 경찰, 방첩, 대테러, 치안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당 중앙 직속기구인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명보는 최근 보도했다. 이밖에도 이번 2중전회에선 중국 경제 발전이 수요 위축, 공급 충격, 전망치 악화 등 3중 압박 아래 놓여 있다면서 회복의 기반이 아직 견고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회의는 내수 확대와 산업 공급망 효과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표 시켜줄게" 인스타 등 SNS서 설계사 영입 과장광고 극성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 설계사인 김지영(가명)씨는 최근 회사를 A사에서 B사로 이동하기 위해 B사에 대해 알아보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GA(법인보험대리점) 대표 계약서 작성’, ‘법인통장 열람권’, ‘영업 조직에 모든 지분과 권한 부여’ 등 대표직 위촉에 대한 B사의 광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 B사는 원래 다니고 있던 A사의 지사였다. 김 씨는 “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곳에서 대표 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는 허위광고였고, 지금 다니고 있던 회사의 지사여서 중간에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토로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쳐)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설계사 영입을 위한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릇된 설계사 영입 경쟁은 보험구조상 ‘타사 광고 영향→설계사 이동 증가→설계사·소비자 피해 가능성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GA) 지사가 대표로 위촉시켜주겠다거나 정착지원금, 수수료 지급액을 과장하는 등 방식으로 설계사 영입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GA 지사의 경우 법인 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영업 조직의 모든 지분과 권한을 준다는 식으로 설계사를 모집 중이었다. 조직의 장이 GA 대표로서 스스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문구도 있었다.문제는 해당 광고를 하는 곳이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GA가 아니라는 점이다. 영입 내용에 나온 ‘법인 통장 열람권’, ‘포괄양도양수’ 등은 모두 GA 대표 권한이다. GA가 아닌 지사에서 설계사들에게 GA 대표직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광고를 하는 것이다. 설계사 명함에도 ‘대표’라는 직함을 달아줘 보험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이와 관련해 GA협회 관계자는 “업계 관행으로 설계사를 대표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지만 명함 등 공식적인 수단에서는 제대로 된 직함을 표시해야 한다”며 “지사에 소속됐다면 대표가 아닌 지사장 등의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미팅 100%, 13종의 DB 매달 지급’, ‘업계 최고 수수료 지급 총 2060%’ 등 정착지원금이나 수수료 지급액을 과장한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수수료 한도 등을 잘 모르는 신입 설계사 등을 겨냥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한 GA업계 관계자는 “리크루팅 내용을 설정할 때 타사 조건을 안 따질 수가 없는 구조로 한 곳에서 허위·과장 영입 광고를 하면 다른 곳도 따라서 하게 된다”며 “하나의 허위 광고가 나비효과가 돼 결국 GA업계 생태계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허위·과장 리크루팅 광고의 배경으로는 ‘몸집 불리기’가 꼽혔다. 원수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는 GA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매출 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설계사 영입으로 보험설계사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증가하면 덩달아 원수사에서 받을 수수료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공격적으로 설계사 리크루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원수사들은 매출 10억 이상인 S급 GA에는 120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 이하인 10억~5억원, 5억~1억원, 1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GA는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 받는다.영입 과장 광고가 설계사는 물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설계사들이 광고 내용을 믿고 이동했다가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또 다시 이동할 경우 소비자 보호 문제와도 직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과장 영입 광고로 인해 회사 측과의 신뢰가 깨지면서 이동하는 설계사들이 꽤 많다”며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원의 다(多)이직 관련 권고사항에도 걸리게 되면서 불완전판매를 하는 설계사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귀띔했다. GA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자정 능력을 키우기 위해 설계사 영입 관련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리크루팅 과장 광고도 설계사 영입 과열 경쟁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인데 모집질서 위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설악산에 케이블카 들어선다…환경부 '조건부 동의'에 환경단체 '격앙'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는 덕유산 곤도라 설치를 허가한 1989년 이후 30여년만이다. 환경부가 환경훼손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조건으로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지리산 등 여타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보호구역 난개발 우려가 나온다.27일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으로 사실상 최종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강원도는 40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반색하고 나섰다. 문제는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의 부적절 의견을 배제한 논리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과 보호지역 난개발 우려가 불거질 것이란 점이다. 이번 협의의견에서 원주청은 행심위 재결에 따라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한 전문기관 1곳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KEI가 제시한 “양양군이 제시한 보전대책으로는 자연환경의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것이 어려우며,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되어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삭도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한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에 대해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마친 입지 타당성 검토를 환경영향평가에서 또 검토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 영향 저감방안이 미흡하고 산양의 주서식지라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KEI의 평가의견서가 ‘입지 타당성’을 판단했다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KEI 등 전문기관 5곳의 보고서를 공개한 이은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KEI는 입지 타당성을 따진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7가지 부대조건 중 3가지 조건(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며 “KEI는 삭도 설치 예정지를 포함한 지역이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서식적합도가 매우 높고, 산양의 서식·번식에 큰 교란 요인이며, 상부 정류장에 훼손되는 아고산성 수목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검토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입지 타당성이 이미 검토됐다’는 양양군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과거 환경부가 7가지 부대조건 중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의 조건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여러차례 밝혀온 것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신규 설치되면 육상국립공원에 30여년만에 케이블카가 들어서게 된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특히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윤석열 정부들이 수 십년간 막혀온 국립공원 개발이 첫 삽을 뜨게 됨에 따라 향후 보호지역 난개발 우려도 나온다. 케이블카 추진 이력을 지닌 지리산, 무등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을 비롯해 영남알프스, 보문산, 팔공산, 주흘산 등에서도 개발계획을 만지작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격앙했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한 환경부는 파렴치한 집단”이라며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 [생생확대경]'백종원 매직'보다 기본이 더 중요하다
- 예산상설시장 중앙 광장에 마련된 원형 스테인리스 테이블에서 방문객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얼마 전부터 방송가와 요식업계에는 명확한 성공 공식이 존재했다. 백종원(56) 더본코리아 대표가 바로 주인공이다. 백 대표가 방송에 나오면 일정 수준의 시청률이 보장되고, 식당 운영자에게 음식 레시피나 경영 노하우를 살짝 알려주면 그 식당은 대박이 나는 이른바 ‘백종원 매직’이었다. 유동인구가 뜸한 골목식당이나 소멸단계에 들어간 전통시장에서도 이 백종원 매직은 어김없이 작용했다. 충남 예산의 예산상설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1년 개설한 예산상설시장은 오랜 세월 시장과 함께 나이가 든 상인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새로운 변화 없이 옷과 잡화 등 공산품 위주로 점포를 운영했고, 제품의 차별성과 가격 경쟁력 등에서 온라인과 대형마트에 밀렸다. 여기에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방문객은 하루 평균 20여명에 불과했다. 예산시장은 소멸단계에 들어섰고, 지방자치단체와 상인회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 예산이 고향인 백 대표는 예산군에 ‘시장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이에 예산군은 백 대표, 예산시장상인회와 공동으로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2021년부터 예산군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를, 백 대표의 더본코리아는 청년들에게 요리 레시피와 식당 운영 등의 노하우를 전수했고, 상인회는 청년 상인들의 조기 정착 지원에 나서는 등 3자간 역할을 분담해 지난 3년간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그 결과, 예산시장은 평일 하루 평균 5000명, 주말 평균 1만 5000명 이상이 찾는 명소가 됐다. 백종원 매직에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 예산시장이 전국적인 명소로 부상하면서 시장 주변 식당가도 제2의 번성기를 누리고 있고, 예산 일대 관광지에도 외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로 예산이 들썩이고 있다.그러나 이 백종원 매직도 한계는 명확했다. 백 대표가 방송에 출연, 청년들을 대상으로 메뉴개발부터 점포운영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화제를 모았던 대전 동구 청년구단(청년몰)은 개장 4년 만에 폐장했다. 대전시는 2016~2017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등을 포함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전 동구 원동 전통시장인 ‘중앙 메가프라자’에 청년몰을 개설했고, 20개 점포에 대해 20~30대 청년들에게 임대했다. 이후 백 대표의 방송이 나간 후 잠시 방문객이 증가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입점한 점포 대부분이 요식업에 편중돼 있었고, 메뉴도 청년층을 겨냥했지만 정작 점포 위치는 청년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다. 실수요자인 중장년 시장상인들의 입맛을 노렸어야 했지만 이마저도 외면하면서 예견된 실패였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십억~수백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후에도 사후 관리에 소홀했고, 여러 요인들로 청년몰 사업은 전국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이라는 대의명분만으로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 상인들이 백종원 매직에 열광하기 보다는 더 냉철하게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할 때이다. 백종원 대표는 2019년 당시 대전의 청년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자체의 지원에도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점포를 지적한 뒤 “반드시 2~3년 뒤엔 주저앉을 것”이라는 경고가 다시 회자된다. 성공을 위해서, 적어도 폐업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본에 충실하기 바란다.
- '시진핑 3기 출범' 中양회, 성장 목표·부양책에 쏠린 눈[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시진핑 집권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는 중국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는 3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다. 정협이 4일 막을 올리고, 다음날 전인대가 시작해 3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이번 양회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기 부양책 제시와 함께 지난해 10월 공산당 20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달라지는 주요 인선이 주요 관심사다. 지난해 중국 전인대 폐막식.(사진=AFP)◇ 경제 거점 中 지방정부, 5% 이상 제시 양회의 핵심은 5일 전인대 개회식에서 리커창 현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히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다. 지난해 중국은 5.5% 안팎을 제시했으나 엄격한 방역 정책 등으로 실제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0%에 그쳤다. 시장은 중국 정부가 작년 보다는 보수적인 ‘5% 이상’ 혹은 ‘5% 내외’로 목표치를 설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 근거는 전인대에 앞서 열린 지방 의회 격인 각 지방 정부의 지방 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자리에서 중국 각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하는데, 통상 중앙정부와 긴밀한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지방정부 목표치를 통해 그해 중앙정부의 성장 목표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전체 31개 성(省)·시·자치구 중 23개 지역이 성장 목표치를 전년보다 하향 조정했다. 지방정부 전체 목표치의 가중 평균도 5.6%로 전년(6.1%)에 비해 0.5%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중국 전체 경제 규모의 40%를 차지하는 광둥·장쑤·산둥·저장성 등 경제 주요 거점 지역이 ‘5% 이상’ 내지 ‘5% 내외’로 지난해대비 내려 잡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2%로 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가 6.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 회복 외치며 인프라 투자 본격화 중국은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전환한 이후 경제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올해 중국경제 운용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은 소비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정부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한 투자 유도를 강조했다. 이를 구체화 시킨 경기 부양책이 이번 양회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조기 승인받은 전체 특수목적채권(특별채) 발행 한도는 2조1900억위안(약 413조원)으로 전년 대비 50% 늘어났다.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정부 특별채의 조기 승인 규모가 2조위안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다만 부채 리스크를 감안해 재정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을 공산이 크다. 중국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역대 최대인 8조9600억위안(약 1692조원)을 기록했다.소비 진작 방안도 관심사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음력 설) 연휴 기간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중국 소매 판매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 소비는 지난달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38% 줄어들었다. 고용·소득 개선 흐름도 강하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중국 가계 저축은 지난달 6조2000억위안(약 1170조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GDP에서 25%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의 유동성 해소 등의 정책들도 예상된다. ◇ 시진핑-리창 공식 출범…시자쥔 요직에지난해 당대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등 최고 지도부가 선출됐다면, 이번 양회에선 당·정 주요 인사 및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시 주석과 함께 집권 3기를 끌고 갈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등 각 부처 수장 등에 시선이 쏠린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경제를 이끈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다수 인사들이 이번 양회를 통해 물러난다. 리커창 후임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리창이 사실상 확정이다. 리창은 중국 경제 수도인 상하이 당 서기 출신으로 저장·장쑤성 등 주요 경제 거점 지역을 거쳤다. 부총리 4명은 딩쉐샹·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홍콩 명보는 보고 있다. 이들 모두 시 주석의 측근을 뜻하는 시자쥔(習家軍)으로 분류되며, 리창은 그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국무위원으로는 친강 신임 외교부장을 비롯해 리상푸, 우정룽, 선이친 등이 거론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허리펑 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이 인민은행 공산당 위원회 당 서기와 국무원 부총리를 겸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민은행 총재(서열 2위)는 중국 대형 금융회사인 중신그룹의 주허신 회장이 언급된다. WSJ은 중국 정부가 2003년 사라진 중앙금융공작위(인민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 국유 금융기관 등의 정책과 인사 감독 기구)를 부활시킬 계획이라면서, 딩쉐샹이 이 기구를 담당할 것으로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