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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사도 종속·관계사 실질 소유권 비례해 이익배분한다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현재 비상장사들이 사용하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종전 K-GAAP) 지배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범위가 확대된다.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 관련 기준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동일하게 신설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안과 품질관리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그동안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해왔지만, K-IFRS와 동일하게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또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업들이 회계처리 실무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회사의 이익을 종속기업, 관계기업의 실질적 소유권에 비례해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특례에서 공동기업의 지분법 적용 면제도 규정화했다.K-IFRS에서도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 해석서(과세당국이 수용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 판단) 제정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 5%이상인 경우 주석 공시로 개정했다. 이와함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포함하고, 국제품질관리기준서에 외부감사법령을 반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K-IFRS 대상이 아닌 비상장기업들에 대해 K-IFRS와 유사하게 회계기준을 맞춰가고 있다”며 “외감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진행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18.12.19 I 김재은 기자
  • 금감원 내년 예산안 3556억원 확정…전년비 2%↓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예산이 3556억원으로 확정됐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 분담금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내년 예산을 355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3625억원과 비교해 69억원(2%) 감소한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총인건비의 경우 고임금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 0.8%를 적용한 2121억원으로 심의했다. 경비는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이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판단해 5% 삭감한 764억원으로 심의했고 사업예산은 검사여비, DART, 정보화사업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7% 인상된 292억원으로 심의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 기재부, 민간전문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감원 운영혁신 TF’를 구성해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개선, 금감원 예산지침 마련, 수입예산 범위 설정 등을 추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도 금감원 예산안은 예산지침 및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정상적인 사업예산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는 반면 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해선 엄격한 심사라는 기본원칙으로 심의했다”며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9 I 유재희 기자
하현회 “화웨이, 보안 문제 없다..국제 인증신청 내년 결과 나올 것”(일문일답)
  • 하현회 “화웨이, 보안 문제 없다..국제 인증신청 내년 결과 나올 것”(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19일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3월 말 출시를 앞 둔 5G 스마트폰에 대한 생각과 유플러스 전략, 유료방송 인수합병(M&A)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를 5G 기지국 장비로 채택한 뒤,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안 우려에 대해 “스페인의 국제 CC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했으며 내년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CJ헬로를 비롯한 케이블TV 인수에 대해서는 “CJ헬로외에도 여러 업체와 접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인수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하 부회장과의 일문일답◇화웨이 장비, 보안 문제 없어 -국감 때 화웨이와 공급망 전반에 대해 소스코드를 검증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단서가 화웨이와 협의였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보안 문제는 화웨이와 저희가 당연히 해결돼야 할 문제이고, 정말 더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유플러스가 잘 정성을 다해 설명한다는 걸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는 5G에 삼성, 중국 화웨이, 유럽 노키아, 에릭슨 등 4개 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해 구축 중에 있다.화웨이와 명백하게 컨센서스를 이루고 이미 화웨이가 스페인의 국제 CC기관에 보안 인증을 신청했다. 11월에는 인증기관에 기지국의 소스코드와 각종 기술관련 자료를 넘겨줬다. 아마 내년에는 화웨이와 국제검증기관, 유플러스, 언론, 국내 전문가들이 직접 해외에 가서 보안 문제에 대해 공금증을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그리고 보안 문제는 비단 화웨이뿐 아니라 4개 업체가 모두 완벽하게 검증돼야 하는 부분이다. 화웨이는 전세계 170개국 이상에 통신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아직 어떤 국가에서도 보안 문제가 제기된 바 없다.-그럼에도 많은 국가들이 화웨이 장비 보이콧 움직임이 보인다. 기사 댓글도 안좋고▲장비 업체 선정에는 납기, 기술 경쟁력, 코스트(비용) 경쟁력을 종합해 선정한다. 또 5G는 현재 (기존 LTE장비와 연동되는) NSA방식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미 4G에서 구축한 장비와 연동해 구축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분들께서 경쟁력이나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고객들이 가진 불편이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다.국제 검증기관외에도 국내에서도 구축 단계부터 국내 보안 규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70여개 보안 가이드라인에 대해 검증받았다. 현재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유플러스가 정말 경쟁력을 가지고 최적의 장비를 구축해 대한민국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통신에는 유선과 무선이 있다. 유선 장비(전송장비)로 화웨이를 안 쓰는 회사가 몇 개나 될 것 같나. 유·무선 보안이 다 같은 문제다. 무선 중에서도 삼성은 국제CC기관에서 보안인증을 받아본 바 없다. 정치적 이슈인지는 모르나 댓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아셨으면 한다.(최주식 기업부문 부사장)◇유료방송 인수,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넷플릭스 성과 좋아-CJ헬로에 대한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데 구체적인 계획은▲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고 공시도 했는데 특정 업체로 제한하지 않고 유료방송 시장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능하면 빠른시일 내에 결정하려 한다. 아마 내년 상반기 시점에서는 가부간에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넷플릭스를 국내 최초로 IPTV에 탑재했다. KT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어찌보나▲넷플릭스 탑재 서비스의 초기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 플랫폼 업체와 OTT 유통 플랫폼과의 협업은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가 참여해서 굉장히 우수한 콘텐츠가 많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KT합산규제 부분은 연연해 하지 않겠다. (유료방송 인수냐, OTT와의 제휴 강화냐 등은) 자체 경쟁력 관점에서 최적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판단하면서 하겠다.-CJ헬로 M&A가 LG그룹의 결정만 남았다던데, 9천억 수준에 내년 3월 목표가 맞나▲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항상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상도의에 맞지 않는다. 현재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해지면 말씀드리겠다.-내년 상반기까지 하신다는 부분이 CJ헬로만 대상인가▲특정 회사를 제한하지 않고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빨리 되면 빨리 발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반기 내로 말씀드렸다.하현회 부회장이 설명한 LG유플러스의 그간 성과◇5G 선제적 망 투자..B2B 모델과 요금은 고민중-5G망 구축이 현재 기지국 5500식 정도로 업계(경쟁사는 1000식 정도) 최고다. 이처럼 빨리 하는 이유는▲대한민국이 왜 빨리 5G를 상용화 하느냐 문제제기도 있는데, 사업에서 투자 의사결정이 제일 어렵다. 5G는 주파수 비용 포함 4조 이상의 돈이 투자된다. 중요한 것은 이게 업계의 산업계의 표준이 되는 기술이라면 빨리 선제적으로 가서 서비스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바른 판단으로 봐진다. 저는 시점이 빠르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선제적으로 했다고 해 달라. 상용화하기까지 완벽하게 신뢰성을 검증하는 문제가 필요하다. 그것을 헤쳐나간다는 것은 경쟁 우위 관점에서 이해해 달라.▲3월 말까지 단말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을 개발중에 있다. 새로운 플랫폼이 되면 단말과 연동해야 하는데, 최소 3개월이상 걸린다. 다른 회사보다 안정화되고, 품질이 잘 돼 있어 단말기와 연동하는 걸 늦출 필요도 없고 빨리하는 게 고객과 우리 사업과 부합되니 하는 것이다.(최주식 부사장)-5G 선제적 투자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주파수량은 거의 똑같다. 말씀 드린대로 표준에 대한 기술이니 부담을 안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전국망을 어떻게 깔고 하는 부분은 코스트 압박 요인이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경영 원칙은 중장기적으로 건강한 성장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코스트 부담이 커도, 장기적으로 본다는 게 장기적인 전략이 아닌가 한다.-5G에서는 B2B가 중요하다는데, 자율주행차나 스마트팩토리 등에서 타사와 차별화된 부분은 무엇인가▲LTE가 육상 선수이면 5G는 철인경기다. B2B가 상용화되려면 이에 맞는 통신모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퀄컴 등이 준비 중이다. 지금은 저희들이 B2B에서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사업기회를 포트폴리오를 정해 하려 한다. 우리만 될 게 아니고 다행히 LG그룹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그룹 차원에서, 유플러스 차원에서 중요한 지점을 정하는 상황이다. 정해지면 별도의 자리를 만들겠다.-5G는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 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떤 요금제를 준비중인가▲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당장 시원하게 숫자를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다. 다만 5G 요금은 통신사만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단말기가 제공되고, 단말 가격과 5G를 통해 제공되는 고객이 어느정도의 밸류를 인정해줄 것이며, 고객의 밸류보다는 훨씬 더 낮은 요금제가 뭔지에 대해 고민할 요소가 있다.-5G 브랜드가 ‘일상을 바꿉니다 U+5G’인데 지나치게 큰 차원의 말씀 아닌가▲이를 선택할 때부터가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다.LTE때는 ‘역사를 바꾼다. LTE는 유플러스가 제일이다’였는데, 당시 경쟁사와 차별화 포인트가 뭔지 고민했다. 내부적으로 5G 브랜드가 약한 게 아닌가 라는 평도 있지만 의외로 중독성이 있다. 우리의 지향이 가장 잘 나타난다. 고객의 생활에 파고드는 것으로 강하게 해석해달라.(황현식 PS부문 부사장)-KT통신구 화재로 문제가 큰데 유플러스는 현재 D등급 시설이 몇 개이고 보완책은 어떤가. 사실 유플러스도 2건의 큰 장애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대책은▲굉장히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역시 통신업을 경영하는 책임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였다. 화재 진압 즉시 (KT) 지원에 임했고, 전구간에 있는 모든 국사 점검에 들어갔다. 경영위원회 멤버를 포함해서 전사 안전품질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췄다.어느 통신사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여서 A,B,C,D 등 등급 기준도 타이트하게 만들려 한다.▲유플러스는 D등급 이상이 283개, C등급 이상이 17개로 KT대비 C등급 이상이 적다. 통신구는 없고 대부분 관로 형태다. KT보다 덜 집중화돼 화재나 불의의 사고에 대해 좀 안전한 편이다. 국사와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와 같이 해서 점검이 끝났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할지, 원인을 파악해 조치할 계획이다.장비뿐 아니라 운영시스템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작업도 정확하게 하고, 혹시 모를 품질 문제도 신속히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비하고 있다.(박송철 상무 네트워크개발 담당 상무)
2018.12.19 I 김현아 기자
“실수 용납 안하는 공직사회, 혁신 시도 불가능”
  •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실수 용납 안하는 공직사회, 혁신 시도 불가능”
  •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지난 1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공무원들의 역량은 뛰어나지만 실패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탓에 혁신적 시도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업무는 시스템화하고 실수 역시 자산으로 만드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양향자(사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징계’가 아닌 ‘상’(賞)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도를 하다 실수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닌 실수한 기록마저도 축적하고 칭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혁신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양 원장은 1985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고졸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한 후 2014년 고졸 출신 여성으로는 최초로 임원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016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정치에 입문해 당 최고위원 겸 전국여성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 지난 8월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됐다. 취임 갓 100일을 넘긴 양 원장을 11일 이데일리가 만났다. ◇인재개발원 1호 ‘퍼스트펭귄상’ 선발…부상은 CES 참관30여년간 마하 속도로 변화하는 IT업계에서 근무하다 공직사회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개재발원장으로 온 양 원장은 가장 먼저 ‘필요 없는 일’과 ‘필요한 일’을 나눴다. 각 부서에 하지 않아도 될 일 목록을 3개 이상씩 제출하라고 지시해 그동안 각종 회의와 현안보고 때마다 으레 요구했던 종이보고 등 납득이 가는 일들은 그 자리에서 과감히 없앴다. 반면 식당부터 각 부서에 이르기까지 인재개발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했다. 비교적 간단해보이는 식당에서도 생선 다듬는 법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법까지 실무자들의 노하우가 집약된 107가지 업무 매뉴얼이 탄생했다. “공직사회는 누가 무슨 실수를 하면 ‘누가 책임지고 옷을 벗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실무자를 징계하기 전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업무 매뉴얼이 없다면 실무자가 아닌 리더의 잘못입니다. 리더는 항상 현재 갖춰진 체계에 오류가 없는지 살피고 직원들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임자가 한 일이라고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문화는 민간기업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양 원장은 이처럼 모든 업무를 시스템에 의해 체계화하는 한편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책임자를 찾아 징계하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한 직원에게 ‘퍼스트 펭귄’ 상을 주는게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퍼스트 펭귄이란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 먼저 도전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도 참여의 동기를 유발하는 선구자를 가리키는 말로 양 원장은 삼성 재직시 퍼스트 펭귄상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자평한다. 이에 인재개발원은 올해 연말 1호 퍼스트펭귄상을 자체 선발할 계획이다. 부상은 내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 CES(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양 원장과 함께 참가할 수 있는 티켓이다. 양 원장은 삼성에서 나온 이후에도 자비를 들여 CES를 꼭 챙겨왔다. “스마트시티부터 5G, 인공지능(AI), 미래자동차, 주거 산업변화 트랜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행사는 CES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재개발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꼭 봐야합니다.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요? 자비를 털어서라도 다녀올 생각입니다.”사진=노진환 기자◇“교육·인사 연동된 시스템 만들 것…멘토·멘티제도 필요”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역시 대대적으로 뜯어 고칠 계획이다. 특히 ‘쉬러 간다’는 인식이 팽배한 공무원 교육과정을 인사와 연계시킨 인재개발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이다. 그는 “삼성은 인력개발원이 컨트롤타워로 각 사의 인사부서와 연계를 통해 정말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교육을 받고 그 결과가 적절한 인사로 이어지는 삼성리더십파이프라인(SLP)이 구축돼 있지만, 공직사회는 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교육생을 모집해도 모집이 잘 안 된다”며 “교육과 인사를 밀접하게 연계하는 ‘공직리더십파이프라인’(CLP)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역시 단순 지식전달 방식이 아닌 70~80%를 참여와 체험으로 구성하고 신규직원의 교육시에는 선배직원을 멘토로 배정해 보다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인재DB 또한 제대로 만들어볼 계획이다. 그는 “공무원 개개인의 인사카드가 있지만 중요한 정보는 거의 없고 아는 사람의 평가들을 모아 그 사람을 검증하는게 지금의 방식”이라며 “직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기록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어떤사람임을 제대로 알려주는 DB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 원장부터 인재개발원 직원들과 매일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며 인재개발에 나서고 있다.◇“워라밸,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 알 때 성립…리더 역할 중요”한 직장에서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30여년을 일한 양 원장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조언을 쏟아냈다.그는 “직(職)은 어떤 업(業)을 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일 뿐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업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직의 안정성만을 좇아 직만 있고 업은 없어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직가치에 대한 생각 없이 공무원을 지망하는 공시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즉, 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은 채 직의 특징만 갖고 하는 일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컴포넌트 하나 하나가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여겼어요. 그 자식 하나 살리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세는 적어도 저 같아야 해요. 워라밸은 업무시간이 짧고 여유롭다고 오는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두고 그 일을 하며 스스로 행복해야 집에 가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업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양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리더는 직원들이 얼마나 가치있는 업을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개개인이 자신의 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노력할 때 진정한 워라밸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많은 이들이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에게 그는 “어릴 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 만큼은 벗어나자’는게 꿈이었다. 이제 어느 정도 원하는 것들을 성취했다고 본다”며 “그 다음은 내가 가진 힘을 통해 누군가에게 나누는 일이 ‘꿈 너머 꿈’이다. 이를 위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웃어 보였다. 양향자 원장은△1967년 전남 화순 출생 △광주여상 △삼성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보조원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 △더불어민주당 4·13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광주미래산업전략연구소 초대 이사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2018.12.19 I 송이라 기자
  • [재송]1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1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효성은 총수일가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조현상 총괄사장이 자사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공시. 조현준 회장은 이번 유상증자에 약 1267억원을 출자해 261만여주를 ,조석래 명예회장은 약 282억원을 들여 58만여주를, 조현상 총괄사장은 약 1377억원을 들여 283만여주를, 비영리법인인 (학)동양학원은 106억원을 출자해 약 22만여주를 받음.△한국타이어(161390)=인도네시아 멀티스트라다 인수 재추진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글로벌 타이어업계 현황 및 상호 협력 방안에 관해 지속적으로 교류해오고 있으나 인수 추진이 진행된 바는 없다”고 공시.△두산(000150)은 계열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에 서울 중구 장충단로 소재 두산타워 건물을 임대하기로 했다고 공시. 임대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거래금액은 51억1200만원.△CJ CGV(079160)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 CGV 강릉 외 10개 토지 및 건물을 2100억원 규모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 LIG넥스원은 한화디펜스와 843억원 규모의 30㎜ 복합대공화기 2차 양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DRB동일(004840)은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1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 총액은 20억7046만40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영포장(014160)에 최근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 시한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미원홀딩스(107590)는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자회사 동남합성 주식 5만7000주를 34억2000만원어치 현금취득했다고 공시.△신세계(004170)는 최진석 전 서강대 철학과 교수이자 현 건명원 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 임기는 이날부터 2020년 3월16일까지.△리켐(131100)은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8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흥국(010240)은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현재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공시규정상 중요 공시대상이 없다”면서 지난 17일 보도된 ‘유시민 테마주’ 기사관와 관련해 “당사는 유시민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공시.△하츠(066130)는 직원 대상 동기부여를 위한 자기주식 지급을 목적으로 3000만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아이진(185490)은 동맥경화 예방 또는 치료용약제학적 조성물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에코프로(086520)는 삼성엔지니어링과 186억9000만원규모의 온실가스 저감 설비(RCS) 신규 및 PM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아이쓰리시스템(214430)은 보통주 1주당 27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코프라(126600)는 보통주 1주당 7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인터로조(119610)는 보통주 1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 총액은 33억452만7000원.△ISC(095340)는 보통주 1주당 150원의 현금배당과 0.02주의 주식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러셀(217500)은 57억8000만원 규모의 반도체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국거래소는 차이나하오란(900090)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 이에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7거래일동안 정리매매가 실시. 상장폐지일은 2019년 1월 2일. △피제이전자(006140)는 사업수익원의 안정성 증대를 목적으로 132억원 규모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토지와 건물을 양수키로 결정했다고 공시.△나무기술(242040)은 경영권과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 확대 및 강화를 목적으로 20억원 규모의 아콘소프트 지분 8만주를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인트론바이오(048530)는 보통·기타주 1주당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는 1497만2283주.△누리텔레콤(040160)은 보통주 1주당 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배당금 총액은 5억8596만2600원.△STC(123260)는 ‘주식회사 STC’에서 ‘주식회사 화텍파워’로 상호를 변경한다고 공시.△아이엠텍(226350)은 지속적인 적자사업의 정리를 통한 손익구조 개선을 위해 카메라모듈 사업부문 영업을 정지한다고 공시.△토비스(051360)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앤디포스는 보통주 1주당 65원의 현금배당과 0.015주의 주식배당을 각각 결정했다고 공시.△라이온켐텍(171120)은 보통주 1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2018.12.19 I 이소현 기자
  • 1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1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효성(004800)은 총수일가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조현상 총괄사장이 자사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공시. 조현준 회장은 이번 유상증자에 약 1267억원을 출자해 261만여주를 ,조석래 명예회장은 약 282억원을 들여 58만여주를, 조현상 총괄사장은 약 1377억원을 들여 283만여주를, 비영리법인인 (학)동양학원은 106억원을 출자해 약 22만여주를 받음.△한국타이어(161390)=인도네시아 멀티스트라다 인수 재추진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글로벌 타이어업계 현황 및 상호 협력 방안에 관해 지속적으로 교류해오고 있으나 인수 추진이 진행된 바는 없다”고 공시.△두산(000150)은 계열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에 서울 중구 장충단로 소재 두산타워 건물을 임대하기로 했다고 공시. 임대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거래금액은 51억1200만원.△CJ CGV(079160)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 CGV 강릉 외 10개 토지 및 건물을 2100억원 규모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 LIG넥스원은 한화디펜스와 843억원 규모의 30㎜ 복합대공화기 2차 양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DRB동일(004840)은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1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 총액은 20억7046만40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영포장(014160)에 최근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 시한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미원홀딩스(107590)는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자회사 동남합성 주식 5만7000주를 34억2000만원어치 현금취득했다고 공시.△신세계(004170)는 최진석 전 서강대 철학과 교수이자 현 건명원 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 임기는 이날부터 2020년 3월16일까지.△리켐(131100)은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8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흥국(010240)은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현재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공시규정상 중요 공시대상이 없다”면서 지난 17일 보도된 ‘유시민 테마주’ 기사관와 관련해 “당사는 유시민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공시.△하츠(066130)는 직원 대상 동기부여를 위한 자기주식 지급을 목적으로 3000만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아이진(185490)은 동맥경화 예방 또는 치료용약제학적 조성물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에코프로(086520)는 삼성엔지니어링과 186억9000만원규모의 온실가스 저감 설비(RCS) 신규 및 PM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아이쓰리시스템(214430)은 보통주 1주당 27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코프라(126600)는 보통주 1주당 7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인터로조(119610)는 보통주 1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 총액은 33억452만7000원.△ISC(095340)는 보통주 1주당 150원의 현금배당과 0.02주의 주식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러셀(217500)은 57억8000만원 규모의 반도체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국거래소는 차이나하오란(900090)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 이에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7거래일동안 정리매매가 실시. 상장폐지일은 2019년 1월 2일. △피제이전자(006140)는 사업수익원의 안정성 증대를 목적으로 132억원 규모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토지와 건물을 양수키로 결정했다고 공시.△나무기술(242040)은 경영권과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 확대 및 강화를 목적으로 20억원 규모의 아콘소프트 지분 8만주를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인트론바이오(048530)는 보통·기타주 1주당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는 1497만2283주.△누리텔레콤(040160)은 보통주 1주당 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배당금 총액은 5억8596만2600원.△STC(123260)는 ‘주식회사 STC’에서 ‘주식회사 화텍파워’로 상호를 변경한다고 공시.△아이엠텍(226350)은 지속적인 적자사업의 정리를 통한 손익구조 개선을 위해 카메라모듈 사업부문 영업을 정지한다고 공시.△토비스(051360)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앤디포스는 보통주 1주당 65원의 현금배당과 0.015주의 주식배당을 각각 결정했다고 공시.△라이온켐텍(171120)은 보통주 1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2018.12.18 I 이소현 기자
檢, '삼바 분식회계 의혹' 6일째 압수수색…자료확보 초점
  • 檢, '삼바 분식회계 의혹' 6일째 압수수색…자료확보 초점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4대 회계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물리적인 압수물 확보는 사실상 마치고 서버 포렌식을 통해 회사 전산자료를 내려받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기업마다 시스템이 다르다. 보안설정 때문에 적법절차 요건에 맞게 포렌식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삼성바이오 본사와 자회사는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대상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며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지난달 20일 결론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도 했다.증선위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는 3000억원에서 4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를 약 4조 5000억원으로 보고 있다.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맺고도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고발장을 낸 바 있다. 회계법인인 삼정과 안진은 삼성바이오 회계를 감사했다. 한영은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관여했다.삼성물산과 이 회사 회계를 감사한 삼일 회계법인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문제와 맞닿아 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물산 0.35 대 제일모직 1의 비율로 주식교환을 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로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이에 모회사인 제일모직도 높게 평가돼 합병비율 산정 때 이 부회장에게 유리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갖고 있던 이 부회장은 합병된 통합 삼성물산의 16.5%를 보유해 최대주주가 됐다.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문제에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많이 알려진 사안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서로 이론의 여지 없이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압수수색 이전에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 등의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18.12.18 I 이승현 기자
  • [마감]코스닥, 기관 매도에 사흘째 하락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코스닥 지수가 기관의 매도에 3거래일 연속 하락마감했다. 기관은 이날까지 총 4거래일 연속 1200여억원어치 코스닥 주식을 내다 팔았다.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2.23포인트, 0.34% 하락한 659.67에 거래를 마쳤다. 간밤 미국 증시의 급락 여파로 1%대 하락으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발언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 중 한때 강보합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서 호재성 재료가 언급되지 않자 하락으로 전환됐다. 다만 뉴욕 증시 급락을 감안할때 낙폭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 수급을 보면 기관과 개인이 각각 360억원, 505억원어치 주식을 내다 팔며 지수 상승을 가로막았다. 외국인은 860억원 순매수했다. 기관중에서는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각각 24억원, 62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투신권과 연기금은각각 255억원 152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를 종합해 총 519억원 순매수다. 대부분의 업종은 하락했다. 비금속이 1.44%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 기계/장비와 정보기기, 반도체, 인터넷, 오락/문화, 화학, 방송통신서비스 등이 1%대 내렸다. 뒤이어 통신서비스와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디지털콘텐츠, 섬유/의류 등이 뒤를 이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도 하락 종목이 더 많다. 셀트리온(068270)과 바이로메드(084990)가 각각 4.07%, 6.44% 상승했지만 신라젠(215600)과 CJ ENM(035760) 포스코켐텍(003670) 스튜디오드래곤(253450) 코오롱티슈진(950160) 파라다이스(034230) 등이 하락했다. 아난티(025980)는 장초반 약 15%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종가 기준으로는 0.25% 오르는데 그쳤다. 개별종목으로는 흥국(010240)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테마주로 부각되며 이틀째 급등세다. 이날 흥국은 “유시민은 회사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다”고 공시했지만 이날 11.14% 상승마감했다. 이 밖에도 러셀(217500)은 반도체장비 공급계약에 5.21% 상승했다.이날 거래량은 6억6755만주, 거래대금은 3조476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3개를 포함해 408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780개 종목이 내렸다. 84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했다.
2018.12.18 I 이광수 기자
"집은 사는 곳"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 [데스크의 눈]"집은 사는 곳"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미국 집을 계속 갖고 있다가 딸한테 물려줄까 싶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겠더라고요. 재산세에 유지보수비, 관리비 등을 합하면 월세를 받아도 별로 남는 게 없고 양도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기에 그냥 팔았죠”작년 7월에 미국 뉴저지의 투룸 아파트를 판 지인의 말이다.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집을 보유할까, 팔고 갈까 고민하던 그는 결국 팔기로 결정했다. 매년 재산세로 감정공시가의 2.23%를 내야 하고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관리비도 집주인 몫이다. 세입자가 수리나 보수를 요구하면 해줘야 한다. 사람 한번 부르는데 200~300달러는 기본이다.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한 셈이다. 반면 집을 처분할 양도소득세는 주마다 다르지만 뉴저지주에서는 양도차익이 100만달러(약 11억3200만원) 미만일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는 문턱은 낮다. 지인의 집을 산 매수인은 1983년생 엔지니어로 집값의 10%만 갖고도 나머지를 대출 받아 집을 샀다. 은행에서는 소득이 있으니 갚을 능력이 된다고 판단해 대출을 내준 것이다. 매수인의 대출이 주택 구입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검증도 깐깐하게 한다. 매매 계약 당일 은행직원과 감정평가사까지 동석해 계약 과정을 지켜봤다. 매수인으로서는 월세보다 은행 대출금리가 싼데다 대출도 90%까지 가능하고 중개수수료는 전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니 쉽게 매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도 뉴욕 맨해튼이나 샌프란시스코 도심 주택값이 급등해 주거불안 문제를 겪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적어도 주택거래를 둘러싼 시스템과 세제가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다.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집값은 어느 정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대출 여력을 크게 줄인 효과가 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문턱은 크게 높아졌다. 높아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막혔다고 보는 게 맞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못 파는 경우 역시 부지기수다.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 안심하기도 이르다.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매수세력이 누적되면 작은 스파크 하나에도 큰 불로 번질 수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GTX-A 노선도 연내 착공하는 등 교통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타 면제사업을 늘리겠다고 하고 현대차의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등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이 이어지려면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근본적인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 실제 살지 않는 집은 파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도록 말이다.
2018.12.18 I 권소현 기자
  • 주담대 금리 더 오른다…잔액 기준 코픽스, 15개월 연속 상승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소폭 올랐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코픽스 기반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더 오를 전망이다.은행연합회는 11월 코픽스가 잔액 기준 1.95%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신규취급액 기준 1.96%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9월 상승세로 전환한 후 3개월 연속 오름세다.잔액 기준 코픽스는 2015년 9월(1.98%) 이후 3년 2개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015년 2월(2.03%)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주요 수신상품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잔액 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은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며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런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2.17 I 유현욱 기자
사라지는 일꾼들…주인 바뀐 상장사 3곳 중 한 개는 ‘투자꾼’
  • 사라지는 일꾼들…주인 바뀐 상장사 3곳 중 한 개는 ‘투자꾼’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상장사 오너 중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일꾼’ 대신 ‘투자꾼’들이 득세하고 있다. 상장사를 인수하는 재무적투자자(FI)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것이다. 재무와 경영에 대한 이해가 밝아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하지만 무리한 사업 추진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 투자조합 규제에…컨설팅社 증가세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유가증권·코스닥시장 합산)는 170여곳이다. 최대주주 변경 형태는 다양하다. 기존 최대주주와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 약 30%를 차지하고 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도 20% 수준이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팔았거나 흡수합병, 상속 등을 통해 바뀌는 경우도 있다.눈길을 끄는 부분은 실제 사업을 이끌어가는 전략적투자자(SI)가 아닌 투자를 사업목적으로 한 FI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최대주주들의 업종을 보면 전체에서 31.6%(55개)가 경영컨설팅이나 투자자문을 영위하거나 개인이 모인 투자조합의 형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주인이 바뀐 상장사 세 곳 중 한곳은 투자 목적의 경영권 변동이 이뤄진 셈이다.코스닥시장은 새로운 FI 최대주주가 35%(45개)로 21%(10개)인 유가증권시장보다 더 많았다. 특히 경영컨설팅·기타금융업 등 법인 형태의 업체들이 45곳 중 60%(27개)를 차지했다. 지난해까지 코스닥 기업 인수에 적극이던 투자조합 비중은 30%선에 그쳤다. 투자조합이 최대주주에 오른 경우 주가 부풀리기 같은 사례가 나타나며 금융당국이 공시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자 새로운 방식의 기업 인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오 등 신사업 꾸려…주가 급등새주인을 맞은 상장사들은 적극적인 신사업 전개에 나섰다. 진출 분야는 성장 동력이 큰 바이오 분야가 대부분이다. DB라이텍(045890)은 지난 5일 부동산 개발·공급과 경영컨설팅을 영위하는 프룩투스를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았다. 회사는 사명을 금빛으로 바꾸고 의료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밖에도 두올산업(078590) 앤디포스(238090) 바이오닉스진(222810) 포스링크(056730) 등이 최대주주 변경 전후로 바이오 청사진을 제시했다. 증시에서 최대주주 변경이 일어날 때 관심을 받는 이유다.실제 DB라이텍은 최대주주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 이뤄진 10월 26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튿날 차익 실현이 쏟아져 25% 급락한 후 다시 4거래일간 49% 상승했다. 두올산업도 9월 주식 양수도 계약 소식 후 4거래일간 주가가 90%나 뛰기도 했다.◇ 성과 담보 못해…리스크 노출 우려새로운 성장동력을 장착해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상장사들의 노력은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우려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기존 사업의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신사업에 더 치중을 하는데, 무리한 자금 유치로 사업을 확대하다가 무산 시 반대급부가 크다는 지적이다. 바이오사업을 추진하는 곳 중 아직까지 실적에 관련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성장 가능성에 기대다보니 주가 또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 변동성이 높은 편이다.증시 변동성을 틈타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워 이득을 보려는 일부 세력들의 개입도 예상된다. 실제 올해 FI로 최대주주가 바뀐 상장사 중 15곳 가량은 올해 경영권과 관련한 소송이 이어져 갈등을 빚고 있다.한 중소형 증권사 사장은 “증시,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무자본 M&A 세력은 점차 다양한 방법으로 득세하고 있다”며 “큰돈을 들이지 않고 수억원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바이오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시장을 호도해 막대한 차익을 올리려는 세력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도 불건전 세력의 증시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자본 인수합병(M&A)이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관련 기업들의 회계 처리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 사항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등을 지목했다.
2018.12.17 I 이명철 기자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불신 해소 위해 심사권한 내놓겠다"
  • [화통토크]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불신 해소 위해 심사권한 내놓겠다"
  •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평가와 관련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 업무를 전담할 외부 독립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감정평가사협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모든 평가보고서에 대해 외부 독립기구의 객관적인 심사를 받도록 해 감정평가와 관련한 불신의 고리를 끊어내려 합니다. 가칭 ‘감정평가 기준·심사원’ 출범을 위한 전담 조직을 당장 내년부터 발족시킬 겁니다.” 지난 3월 제16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수장에 오른 김순구 회장은 취임 2년차를 맞는 내년, 감정평가업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냉정한 시선을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이 생각한 돌파구는 감정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만드는 것이다.◇감정평가 불신 없앨 독립심사기구 설립 추진현재도 감정평가사들의 모든 평가보고서는 심사를 거쳐 효력을 갖는다. 김 회장은 “보상·담보·경매 등과 관련한 감정평가가 1년에 50만건 정도 이뤄진다”며 “대부분 평가사들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서 자체 심사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공적 성격이 강한 경우 협회에서 2차 심사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가액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감정평가업계는 평가액을 높여서 보수를 더 받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 시달려왔다. 감정평가액은 금융권 담보대출이나 법원경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숫자다. 감정평가사들이 담보 평가한 것을 금융기관들이 자체 심사팀을 통해 다시 한번 검증하는 데 수백억원을 쓰고 있다는 사례는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현재 협회 내에 있는 심사위원회는 30명 정도로, 위원 풀(Pool)을 두고 교대로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를 대폭 개선해 전속 심사자가 전일 전수심사하는 ‘3전(全)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회장은 특히 이 심사기구를 협회 밖에 설치함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심사 과정이 객관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한국회계기준원이 대표적인 예다. 회계업계는 회계처리 기준의 제정을 목적으로 독립된 민간기구인 회계기준원을 만들어 회계처리 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 질의 회신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검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 금융감독원도 협회가 생각하는 기준심사원의 롤모델이다. 김 회장은 “가칭 기준심사원에서 감정평가 기준도 만들어내고 모든 평가보고서의 심사를 수행하면 부실심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도 협회 예산에 반영해 기준심사원 출범을 위한 팀을 발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준심사원이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업계와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심사원 근무를 원한다면 평가사들도 갈 수 있도록 하지만 한번 가면 다시 감정평가업계로 돌아올 수 없게 해야 ‘짬짜미’(남모르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를 막을 수 있다”며 “금감원 간부가 재취업시 취업 심사를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가치는 제대로 평가하고 세금은 적용률로 조정김 회장은 올 한해 부동산 분야의 뜨거운 감자였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기관인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땅의 가치는 정확히 평가하고 행정 목적에 따라 적용률을 조정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시했다.지난 1988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지가(땅값)체계는 건설부의 기준지가(보상), 내무부의 시가표준액(지방세), 국세청의 기준시가(국세) 등 3가지가 혼재돼 있었다. 정부는 이처럼 다원화된 지가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1989년 공시지가 제도와 감정평가사 제도를 도입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잘 해보자고 감정평가사 제도를 만들어 평가를 맡긴건데, 애초에 기준시가가 워낙 낮은 상황에서 기존 과표기준과의 연속성 때문에 현실화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문제를 낳았다”며 공시지가와 행정 활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증가, 기초연금 등 사회보호제도 탈락 등의 부작용 때문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정확히 평가해 고시하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각종 부담금 등 60여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상황에 따라 적용률을 달리하는 방식을 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공시지가는 시세에 버금가는 수준에서 고시를 하되 차상위계층을 구분할 때는 공시지가의 40%를 반영해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세금을 매길 때는 공시지가의 8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한다든지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이 맡아서 평가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정확히 평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공시지가 업무에 투입된 감정평가사들이 지자체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공시지가가 급격히 변동할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가 요동칠 수 있고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는 공시지가 평가에 예민하다.김 회장은 “해외 과세기관에서 근무하다 온 유학파 평가사들에게 미국·영국·독일·호주·일본·캐나다 등 해외 과세 기준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공시지가와 시세와의 차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역별로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시세는 어떻게 정확히 분석해낼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지난 7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낮은 현실화율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는 물론, 유형·지역간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오는 19일 이행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1959년생 △충북대 건축공학과 졸업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부동산경제학) △수원대 대학원 박사과정(도시부동산학) △감정평가사(11기)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위원장 △대화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현 16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협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2018.12.17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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