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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값 5%만 올린 집주인, 1년 실거주로 인정(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임대료를 5% 인상하고 2년간 해당 계약을 유지한 집주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2년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2+2년) 만료가 도래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자 임대인에 대한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상생임대인, 1년 실거주 인정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상생임대인에 대한 1년 실거주 인정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임대개시 시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신규·갱신계약 체결분에 대해서만 한정된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말한다.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기존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주택 매수 후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세액공제 공제율도 내년에 한시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 대해서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2%를 15%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0%를 12%로 늘린다. 주거급여, 청년 월세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임차료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45%이하→46%이하)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는 5.5% 인상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해 지급되는 청년월세 제도(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도 내년 상반기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보증부 월세대출 요건도 (소득 2000만원→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70만원 이하) 완화하고, 지원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린다. ◇전세형 5000가구 확대, 주택 공급도 속도정부는 전세시장 수급 개선을 위해 작년 11·19 대책에서 발표한 내년 전세형 주택 공급 물량(3만9000가구)에서 추가로 5000가구를 늘리는 한편, 연중 수시로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입 심의를 상시화하는 등 공급 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수요도 분산한다. 서울의 경우 내년 상반기 6000가구, 하반기 5000가구의 이주 수요가 예정돼 있다.아울러 정부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해 이미 발표된 공급 계획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 공공정비사업과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하고, 내년 중 3만가구 규모의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가운데 서울 태릉골프장(6800가구)과 경기 광명·시흥지구(7만가구), 과천지구(대체 택지 포함 4300가구)도 내년 중 지구 지정을 마친다. 서울 마곡 미매각 부지에선 상반기 중 설계를 끝내고 7월 1200가구 규모 택지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사진=뉴시스)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불법 전매 △부당 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는 1년 내내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저가주택 이상 거래와 편법 증여, 부정청약은 1분기 중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도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윤율 상한제 등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내년 상반기 중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 DL이앤씨,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 11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DL이앤씨는 오는 11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에서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은 총 650가구 규모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5개 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이다.이 아파트 단지는 DL이앤씨가 ‘e편한세상 신곡 파크비스타(추동공원1차)’와 ‘e편한세상 신곡 포레스타뷰(추동공원2차)’에 이어 의정부에서 세 번째로 선보이는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다. 의정부시에선 처음으로 DL이앤씨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 ‘C2 하우스’가 적용되는 아파트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하고 판상형과 탑상형을 조화롭게 설계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특화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적용했다.반경 1km 안에는 발곡초, 발곡중, 발곡고가 위치해 학생들이 도보로 등교가 가능하다. 교통 여건도 좋다.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금신로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편리하다. 주변에는 의정부 경전철 발곡역이 위치하며 단지 반경 1.6㎞ 내에는 1호선·의정부 경전철 환승역인 회룡역, 1호선 의정부역이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용이하다. 의정부역은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가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GTX-C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을 기점으로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 금정 등 주요 도시를 거쳐 수원역을 종점으로 하는 총 길이 약 74.8㎞ 규모의 노선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특히 이 단지가 들어서는 의정부시 신곡동은 신규 분양 단지가 적어 새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높은 관심도 기대된다. 전체 아파트 2만7868가구 중 88%(2만4,534가구)가 최소 1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1~2020년) 신곡동에 공급된 아파트 가구 수는 총 3334가구에 불과하다.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이 들어서는 신곡동은 새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지역으로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며 “의정부에서 선호도가 높은 e편한세상에 따른 브랜드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올 4분기, 수도권 새집 9만 가구 막차 분양 나선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 4분기 수도권에서는 9만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통상 비수기에 접어든 시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많다. 이달 중 발표되는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따라 시세보다 합리적으로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주택 수요자들의 기대심리 반영으로, 연내 막차 분양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올 4분기 수도권에서는 92개 단지에서 9만341가구(임대분양 제외)가 분양 예정(10월 기분양 완료분 포함)이다. 이는 2000년 이후 분양물량을 집계한 이후의 역대 기록으로는 2015년 4분기(9만5686가구) 이후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도 대량 확보됐다. 올 4분기 수도권 분양물량 중 일반 분양 가구수는 총 5만336가구가 풀린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하남·고양 등 수도권에 조정대상지역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로는 가장 많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았던 수요자들에게는 청약 당첨 기회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서울은 17개 단지에서 2만2259가구가 나온다. 이 중 전체 분양물량의 약 93%(2만620가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다. 둔촌주공(강동구, 1만2032가구)을 비롯해 신사1구역(은평구, 424가구)·방배5구역(서초구, 2796가구) 등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에 물량이 대거 집중된다. 경기도는 58개 단지에서 5만3395가구가 나온다. 우선 GTX-C노선, 신안산선 등 교통 수혜로 올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핫’했던 서남부권역에선 5개 단지, 7095가구가 나온다. 이곳은 부동산114 기준, 올해(1~9월)에만 △안산 19.13%(1312만→1563만원) △의왕 19.36%(2045만→2441만원) △시흥 25.87%(1183만→1489만원) △군포 23.24%(1493만→1840만원) △안양 17.06%(2139만→2504만원)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GTX-C 노선 수혜가 기대되는 주요 단지로는 두산건설이 이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원에서 선보이는 ‘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이 있다. 이 단지는 인근에 위치한 4호선 반월역에서 의왕역간 BRT 노선 및 이와 연계된 GTX-C 의왕역 신설이 확정되면 서울 도심까지 접근성은 대폭 개선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7개동, 전용면적 59~79㎡ 총 725가구 규모로 이중 20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용산, 마포 아파트파주운정3지구 A-13블록에서는 대우건설이 이달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자유로, 제2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여의도,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망도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지하철 3호선 연장선 등 철도 개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 지하 2층~지상 25층, 2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745가구 규모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연말까지 17개 단지에서 1만4687가구 나온다. 이곳은 올해 3분기까지 부평캐슬&더샵퍼스트(1월, 평균 20.83대 1), e편한세상주안에듀서밋(3월, 평균 17.69대 1), 힐스테이트자이계양(8월. 49.11대 1) 등 구도심 정비사업 위주의 공급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4분기에는 송도더샵(1544가구), 송도힐스테이트(1319가구), 검단신도시우미린(943가구) 등 신도시 위주의 공급에 무게가 실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올 수도권 4분기에 분양물량이 이례적으로 집중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고분양가 관리제 등 분양가 규제의 전면 재검토 발표에 따른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결과를 이유로 분양 일정을 연기한 단지들이 연말로 분양 일정을 연기한 까닭이다. 실제로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올 3분기의 수도권 분양 물량은 총 6만9761가구로 이는 지난해 동기간(9만6476가구)과 비교하면 약 28% 감소했다. 한 업계전문가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꺾일 줄 모르고 상승 중인데다 대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보다 싸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청약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단기간 다수 분양물량이 집중되는 만큼 입지와 교통호재 등 단지의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법무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발맞춰…법률지원단 만든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산하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법률지원단은 법 적용 제외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0일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 논의를 통해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해 운영하고자 한다”며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 업무는 법무부 인권국(인권구조과)이 총괄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해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부터 사건 처분,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단계별 프로세스를 재점검했다.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법률지원단 소속으로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재해 발생 초기에 법률상담 및 자문(현장 지원 포함) 등 비소송구조 업무를 상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송구조 필요 시에는 기존의 ‘공익소송팀’에서 해당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법률지원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내지 유예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대상이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TF’를 설치해 우선적으로 운영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에 중대재해 피해 대응 전담직원을 지정해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법률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다음 달부터 연말까진 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해 제도 홍보 및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법률지원 매뉴얼 작성·전파, 중대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전담 연락창구 마련, 전담직원 교육 등 법률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준비에 들어간다.법무부 관계자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에서는 향후에도 관련 통계·사례·양형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 지속적인 연구·논의를 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착공도 못한 공공주택 11만 가구…여의도 면적 1.5배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사업 승인을 받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 10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서울 여의도(290만㎡)의 1.5배인 433만㎡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사진=연합뉴스)5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중에서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전국 10만5200가구로 집계됐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수요부족, 지자체 협의, 민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미착공이 된 물량은 6만여 가구가 넘는다”며 “5년 이상 장기 미착공인 물량도 전체의 20%를 넘는다”고 말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만3609가구로 전체의 51.0%를 차지했다. 인천 1만415가구, 서울 1999가구 등을 합치면 전체의 62.8%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에선 60㎡ 이하 행복주택 998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송파위례 택지지구 A1-14블록이 2015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5년 이상 사업을 지체하고 있다.경기 평택시의 고덕신도시에서는 13개 블록 7371가구가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다. 이중 절반가량인 3627가구가 들어설 땅은 조성공사 등으로 6년 이상 비어 있는 상태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고양장항, 광명하안, 성남복정, 과천주암지구 등에서도 조성공사, 보상 난항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충남 홍성군 홍성남장지구 1/A블럭의 경우 공공분양으로 542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의 반대로 14년째 사업이 재검토되고 있다. 미착공 기간이 10년을 넘은 물량도 전국에 3233가구나 된다.나아가 홍기원 의원은 “기존 택지개발 지연과 같은 이유로 3기 신도시에도 덩그러니 땅만 남겨진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6곳 가운데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곳은 아직 없다. 보상 지연으로 미착공된 공공주택 물량은 전국에 3만8000가구에 달한다.3기 신도시에서 필수 기반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의 경우 하수처리장 증설 위치를 놓고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가 갈등 중이다. 부천 대장지구와 남양주 평내지구 등도 하수처리장 신설과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에 봉착했다.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확대하면서 1~2년 내 본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착공 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입주까지 10년이 걸린 사례가 있는 만큼 과신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홍기원 의원은 “수요 예측 실패, 기반 시설 부족, 민원, 지자체와 협의 등 공공택지 개발에 전제되어야 할 사항조차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2·4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고 나아가 정책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LH는 “미착공 공공주택에 대해 보상 및 조성공사 등 선행 일정을 서둘러 순차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