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선업튀' 취한 中, '범죄도시' 초청…한한령 해제 기대 ‘솔솔’
  • '선업튀' 취한 中, '범죄도시' 초청…한한령 해제 기대 ‘솔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한령’(한류 제한) 이후 오랫동안 묶여 있던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사실상 끊기다시피 했던 한국 영화 상영과 아티스트의 공연이 적게나마 이뤄지고 중국 내 수요도 뜨거운 편이다. 지난달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로 합의한 점도 조심스레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에서 ‘선재업고튀어’를 검색하니 다양한 게시물이 나오고 있다. (사진=샤오홍슈 화면 갈무리)◇중국 접점 넓어진 한국 콘텐츠, 수요 여전“선재가 없는 월요일은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만큼 금단 증상에 빠졌어.”중국의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에서 한 이용자가 올린 게시글의 제목이다.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월화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선업튀)’가 중국에서도 팬들을 만든 것이다.선업튀는 중국에서 정식 방영하진 않았음에도 숏츠(짧은 인터넷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한 중국인들이 적지 않다. 한한령 이후 한국 드라마의 중국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도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내는 사례다. 샤오홍슈, 더우인(톡톡), 웨이보(중국판 X) 등에서는 매일 같이 한국 연예인이나 방송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오고 현지 매체들도 한국 연예계 소식을 부지런히 보도한다.한국 영화는 국제영화제를 통해 중국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상하이국제영화제에는 천만 관객을 돌파한 ‘범죄도시4’와 배우 윤여정 주연의 ‘도그데이즈’ 등 한국 영화 5편이 초청돼 상영할 예정이다.지난 4월 열린 베이징국제영화제에도 ‘파묘’ 등 5편의 영화가 초청됐다. 당시 파묘는 순식간에 매진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영진위와 문화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국제영화제에서 신작 흥행 영화가 중국 현지 극장에서 상영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고무적인 분위기로 평가하고 있다.올해 상하이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상영하게 된 한국 영화 ‘범죄도시4’ 포스터. (사진=영화진흥위원회)한한령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조치다. ‘한국 콘텐츠를 허용하지 말라’는 문구도 찾을 수 없다.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을 땐 크나큰 무언의 압박이지만 반대의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언제든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실제로 중국 문화여유국은 최근 한국 록 밴드인 세이수미의 다음달 12일 베이징 공연을 허가한 바 있다. 그동안 소프라노 조수미, 재즈 아티스트 마리아 킴이 중국 공연을 재개한 적이 있지만 한국 대중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펼치는 것은 약 8년만에 처음이다.이달 22일에는 넥슨이 텐센트게임즈와 함께 중국에 출시한 모바일 게임 ‘던전앤파이터’가 첫날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영화부터 공연, 게임까지 문화 전반에서 다시 중국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한·일·중, 3국 정상회의서 교류 확대 합의지난달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은 문화·관광·교육 등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3국은 문화를 비롯해 교육, 관광 등 70개에 달하는 정부간 협의체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인적 교류도 늘릴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3국 정상회의에서) 한·중간 문화 교류가 확대돼야 한다는데 있어서 양국간 일정 공감대는 있는 걸로 (협의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나달 27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그동안 냉랭했던 한·중 관계가 급격하게 해빙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전면적인 한한령 해제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1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기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당시 한국 기업인 대표들을 만난 바 있다. 이때 한한령 해제를 건의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에 대해 조 장관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직접적으로 한한령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도 지금은 판권을 계약해 재가공하는 형태가 대세다. 베이징영화제에서 만났던 한 영화계 관계자는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어도 직접 중국에서 방영하기엔 중국측이 부담을 갖고 있다”며 “판권을 사서 리메이크를 하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고 전했다.
2024.06.03 I 이명철 기자
"야당 '선구제 후회수' 법안 통과 한 달 만에 구제? 불가능"
  • "야당 '선구제 후회수' 법안 통과 한 달 만에 구제? 불가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 안을 법안 통과 한 달 이후 집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례도 없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야당의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안’(선구제)보다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이 주거 안정과 신속성에서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안’ 발표 이후 처음 열린 공론장이었다. 정부는 지난주 LH를 주체로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인수받아 경매 후 차익으로 먼저 10년은 살던 집에서 무상으로 계속, 추가 10년은 시세의 30%로 거주하도록 하는 정부 대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비용은 일부 재정도 투입한다.이날 토론에서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그간 (정부가) ‘재정을 절대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일부 재정도 투입될 수 있다’고 한 발 양보한 것은 상당히 많이 진전된 안이다.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과거 금융권에서도 새로운 채권 평가제도를 만드는 데 2년이 걸렸기 때문에 야당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부실자산을 경·공매 과정에서 평가해 구제하는 것이 현재 시스템에서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며 “다만 이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나중에 특혜나 감사나 행정 절차에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빠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인철 감평사는 “반환채권(선구제안)과 유사한 물건에 대한 평가기준이 실무에 있는지 살펴봤지만, 유감스럽게도 존재하지 않았다. 실무기준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적용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야당안의 비현실성을 짚었다.정부안은 이미 준비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혼선이 적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는 “이번 정부안은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수년간 축적한 노하우가 있는 정책을 활용하다 보니 정리돼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생각한다”며 “매입 임대주택은 예산을 지원했던 경험들도 있고, LH 입장에서 감정가를 평가를 해왔던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논의가 더 수월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피해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았다. 이 과장은 “피해자들이 LH 감정가라 하니 ‘LH가 주택 가격을 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법원감정가는 경매 시작 당시에 맺어졌다. 경매가 늦어지면 3년 이상이 소요된다. 최신의 감정가를 반영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LH 감정가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경매차익이 축소될 거라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전국 연립·다세대 경매 낙찰가율이 67~68% 수준”이라며 “20~30%의 경매차익은 나올 수 있다.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작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3 I 박경훈 기자
K-반도체·디스플레이, 이곳에서 미래 성장기회 찾는다
  • K-반도체·디스플레이, 이곳에서 미래 성장기회 찾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나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이 기술 개발 및 생산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동남아와의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삼성전자 베트남 하노이 R&D센터(사진=삼성전자)3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업계는 최근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소통하며 반도체 생산에서부터 인력양성 등 전반적인 인프라 협력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 국가에선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베트남 외교장관대화’에서도 반도체 투자 유치 확대와 산업 인력 양성 등 양국 간 협력이 집중 논의됐다. 베트남의 경우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생산거점으로 꼽힌다. 엔비디아도 최근 베트남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시설을 다변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다른 테크기업들 역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동남아로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미중 반도체 패권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인력 양성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은 올해 베트남 신공장 가동을 본격화한다. 대만 역시 우리나라를 비롯 새 생산거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말레이시아도 최근 국가반도체전략을 공개하며 최소 5000억링깃(약 145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해 반도체 설계,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반도체 제조 장비 산업 등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반도체 연구개발(R&D) 허브로 발전시키고, 반도체 엔지니어를 6만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것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베트남, 말레이시아 내) 반도체 팹(생산공장) 착공은 무리가 있지만 반도체 설계, 패키징 분야 협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저출산에 의대 증원으로 반도체 인재 육성 한계에 직면한 만큼 외국 인력 양성까지 용이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AI반도체 대학원 역시 최근 대만과 일본을 비롯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명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재 교류를 논의하고 있다. 서울대 AI반도체 대학원에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K-반도체 인재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디스플레이업계도 최근 베트남 등을 신기술 검증 적합 지역으로 꼽고 신산업을 모색 중이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국립대 공과대학에서 대학 측과 투명 디스플레이 실증 가동식 및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으로 하노이국립대 공과대학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신기술 검증과 홍보를 추진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2024.06.03 I 최영지 기자
대학 총장들 ‘의대생 유급 대책’ 협의회 만든다
  • 대학 총장들 ‘의대생 유급 대책’ 협의회 만든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이 협의회를 만들 방침이다.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3일 “국립대 사립대를 떠나 의대생 유급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는 취지”라며 의대 운영 대학 총장 간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총장에 따르면 대학 총장들은 오는 4일 오후 4시부터 화상을 통해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 총장은 23명이며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 의대 운영 40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협의회 회장은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출범 목적은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이다. 홍 총장은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회의를 열려고 하겠는가”라며 “지금 예과 1학년이 제일 문제인데 당사자들은 그 심각성을 모른다”라고 했다. 전국 39개 의대 입학정원은 3018명으로 이들이 집단 유급되면 내년도 증원 인원을 합친 입학정원(4610명)과 기존 정원(3018명)이 더해져 약 7600명이 한 학년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홍 총장은 이를 걱정해 총장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 총장들이 대책 마련에 착수함으로써 의대 교수들을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홍 총장은 “총장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점을 의대 교수들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심정도 있다”고 했다. 교육부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없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동맹휴학 처리는 법령상 불가하며 이런 입장은 바뀌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각 대학에 승인 통보했다. 대학들은 이를 토대로 31일부터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실상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요원한 상태다.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구 대변인은 “5개 의대 학생회가 대화 제의를 거절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면서도 “대화 창구는 열려 있으니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사진=이데일리DB)
2024.06.03 I 신하영 기자
롯데화학군, 고용부-협력사와 ‘석화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 협약
  • 롯데화학군, 고용부-협력사와 ‘석화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 협약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롯데그룹 화학군은 3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고용노동부, 협력사 대표들과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롯데 화학군은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이 석유화학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데 공감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상생협의체를 발족했었다. 이후 약 9개월 간 현장 의견을 취합해 실질적인 상생 협약을 마련했다.3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두번째)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 이훈기 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영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롯데케미칼)이날 협약식에는 롯데그룹 화학군의 이훈기 총괄대표,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 첨단소재사업 이영준 대표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협력사 두본의 이대희 대표, 한동훈 우진고분자 대표가 참석했다.롯데케미칼(011170)과 롯데그룹 화학군 계열사는 협력사 근로자 안전성 향상과 복지 등 근로조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인력 인프라 구축, 생산성·전문성 향상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지원 등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천할 계획이다.협력사는 상생과 발전을 위해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롯데케미칼과 파트너사들을 비롯해 석유화학산업의 자율적 상생노력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이훈기 대표는 “협력사 안전문화과 복지 개선, 생산성·전문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에 함께 노력하겠다”며 “화학군 전 계열사들과 함께 상생과 협력의 가치가 선한 영향력이 돼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정식 장관은 “올 하반기에는 상생 모델에 참여한 기업들과 함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도기업으로서 상생 노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대표 협력사로 참석한 이대희 두본 대표는 “요즘 석유화학 경기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도 곧 극복하리라 생각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치면 케미칼 사업도 다시 한 번 제2의 도약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2024.06.03 I 김은경 기자
"치킨 튀기면서 외식 산업 체험" BBQ, 고교생 대상 치킨캠프 진행
  • "치킨 튀기면서 외식 산업 체험" BBQ, 고교생 대상 치킨캠프 진행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운영사 제너시스BBQ 그룹이 경기도 이천 소재 치킨대학에서 성남소재의 고등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치킨캠프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BBQ가 치킨대학에서 성남소재의 고등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치킨캠프와 직업 체험을 진행했다 (사진=BBQ)치킨캠프는 BBQ 산하 프랜차이즈 전문 교육기관 치킨대학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년간 진행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넓히고 외식 산업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참가 학생들은 치킨대학 시설 투어를 시작으로 BBQ 치킨과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BBQ의 시그니처 메뉴인 황금올리브 치킨을 직접 조리하기도 했다. BBQ는 지난 4월에도 외식산업 분야 체험 학습을 원하는 경기도 평택지역 고교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치킨캠프를 진행했다. BBQ는 최근 치킨캠프가 청소년 이색 체험 코스로 주목받으며 작년 1분기 대비 참가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BBQ 치킨대학은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경기도관광공사로부터 대표 문화시설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치킨캠프에는 국내의 초·중·고등학교, 장애인학교 학생과 인도네시아 홍콩 대학생과 싱가포르, 태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2024.06.03 I 한전진 기자
충남도, 과감한 고등교육 혁신 카드 꺼내 들었다
  • 충남도, 과감한 고등교육 혁신 카드 꺼내 들었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전국 단위 대학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과감한 고등교육 혁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라이즈, RISE)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24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고등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내년 시행을 앞둔 충남 라이즈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충남도는 기본계획에 지역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산업 연계 인재 양성 기반 마련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일-학습-삶 연계 강화 △성장과 나눔의 가치 기반 힘쎈충남 도약 등 4개 프로젝트, 17개 단위과제를 담았다. 내달에는 대학별 1대 1 간담회를 실시해 라이즈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별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단위과제 조정 및 성과평가 지표 선정 등 의견수렴 과정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 각 대학의 개별적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등 대학과 협력을 통해 충남의 교육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날 김 지사는 “지역대학이 살아남으려면 완전히 판을 깨다시피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특성화 등 라이즈 체계와 함께할 의지가 있는 대학에는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은 라이즈 사업을 활용해 학생과 교수의 정원을 줄이고, 전국 대학과 견주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키워나갈 것”이라며 “폐교까지 가는 대학은 법인재산의 30%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적극 건의해 일방적인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3 I 박진환 기자
“입대 미룰까”…계속되는 軍사고에 맘 졸이는 예비 군인·부모들
  • “입대 미룰까”…계속되는 軍사고에 맘 졸이는 예비 군인·부모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연일 군대 내 사망사고가 이어지며 예비 군인들과 아들을 군대로 보낸 부모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 이들은 ‘군대 갈 땐 국가의 아들, 아플 땐 네 아들’식의 군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군 내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군대 내 사망사고는 891건이다. 2020년 55건까지 줄었던 사망사고는 2021년 103건, 2022년 9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군대 내 사망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1명이 사망했고 지난 21일 32사단에서는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에는 대민지원을 나왔던 해병대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입대를 앞둔 아들이 있거나 군에 보낸 부모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20살 아들이 있는 도모(53)씨는 “아들이 (대학)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최근 사고 때문에 걱정이 많다”며 “아들에게 한 학기만 더 다니고 입대하는 게 어떨지 물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입대한 아들이 있는 고모(55)씨는 “군대는 내가 복무하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사고 이후 아들 걱정이 돼 훈련소 생활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매일 들어간다”고 토로했다.입대를 앞둔 청년들 역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생 박모(20)씨는 “내년에 입대할 예정인데 요즘 뉴스를 보니 입대가 조금 겁난다”며 “몸만 건강히 나오고 싶은데 혹시나 다칠까 입대가 망설여 진다”고 말했다. 특전사·해병대 등을 희망했던 김모(19)씨는 “원래 이른바 ‘빡센 군대’에 다녀오고 싶었는데 최근 사건들을 보고 생각이 쏙 들어갔다”며 “조금 늦더라도 준비해서 카투사나 행정병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다.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과 입대 예정자들은 오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는 얼차려 사망 사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에 참여해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군 위문 홈페이지 ‘더캠프’에는 ‘4일 기자회견에 참석하겠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입대한 아들이 있다는 한 50대 이모씨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우리 아들이 안전한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국방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7월 채해병 사건 이후 모집한 해병대 1300기는 모집 정원 829명 중 202명만 지원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휘관들의 안전 매뉴얼 숙지 등 교육을 늘리는 한편 ‘안전한 부대’라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승필 우석대 군사학과 교수는 “이번 얼차려 사망 사고 역시 지휘관의 매뉴얼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 중대장급, 소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을 육성할 때 안전 매뉴얼을 평가해 적합도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와 별개로 실제 당사자인 입대 예정자들이나 부모들에게 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제작, 보급하는 홍보 활동도 함께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6.03 I 김형환 기자
디자인 에이전시 헤루, 중기부 디딤돌 선정
  • 디자인 에이전시 헤루, 중기부 디딤돌 선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브랜드 디자인 에이전시 ㈜헤루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디딤돌)에 선정되었다고 3일 밝혔다.디딤돌은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창업 성장 기술개발(R&D) 지원사업 중 하나로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창업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헤루는 디자이너-생성 AI 협업을 통한 브랜드 디자인 매칭 및 메타버스 팝업 스토어 전시 연계 플랫폼을 구현하는 연구를 개발하여, 헤루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기술을 선도할 역량과 사업의 성장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 디딤돌 프로젝트에 선정됐다.헤루는 BX(브랜딩)부터 UX(웹, 앱)전문 종합 디자인 에이전시로, 대기업 외에도 연예기획사, 대학교, 공공기관, F&B 등 다양한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의 디자인 대행 전속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슈퍼주니어 동해와 은혁의 개별 레이블인 ODE.엔터테인먼트의 브랜딩을 맡아 ODE의 전반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을 주도하고 있다.김혜리 ㈜헤루 대표는 “13기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자원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디딤돌 사업에서 디자이너-생성 AI 협업을 통한 브랜드 디자인 매칭 및 메타버스 팝업 스토어 전시 연계 플랫폼을 구현하는 연구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헤루를 찾는 고객들이 효율적인 브랜딩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6.03 I 이윤정 기자
산업부, 이공계 장학생 224명 선발…美 114개 대학에 파견
  • 산업부, 이공계 장학생 224명 선발…美 114개 대학에 파견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 이공계 장학생 224명을 선발하고, 3일 1기 장학생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양국이 3000만 달러를 투자해 2023명의 양국 학생 간 교류를 지원하는 것으로, 1기로 선발된 국내 대학생들이 미국 114개 대학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파견갈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은 한 학기 1171만원, 두 학기 2342만원의 장학금과 함께 미국의 첨단산업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지원받는다. 이날 1기 장학생 발대식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조이 사쿠라이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참석했으며, 박진철 팔란티어코리아 지사장의 인공지능(AI)산업 특강, 조승연 작가의 미국에서의 공부 방법 등 특별교육이 진행됐다.안 장관은 “첨단기술 확보는 국가 안보이자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우수인재를 통해 가능하다”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가간 경제안보 협력이 절실한 이 때, 한미 청년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평화의 동맹에서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산업부는 올 하반기에 2기 장학생 1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7월 중 선발 공고가 진행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각 대학 국제부서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2024.06.03 I 윤종성 기자
교통·교육·생활 한 번에, '한화포레나 인천학익' 절찬 분양
  • 교통·교육·생활 한 번에, '한화포레나 인천학익' 절찬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공급하고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한화포레나 인천학익’이 인기리 분양 중이다.‘한화포레나 인천학익’ 조감도. (자료=㈜한화 건설부문)한화포레나 인천학익은 청약통장이나 주택 유무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도입했다. 계약금을 10%에서 5%로 낮추는 등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 입주할때까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나머지 중도금은 이자후불제로 대출이 가능해 추가 자금 부담이 없도록 했다.한화포레나 인천학익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90-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총 562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25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한화포레나 인천학익은 향후 약 5000세대의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인천 학익지구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교통·교육·생활을 모두 양호하다는 평가다. 먼저, 문학IC와 도화IC를 통해 인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해 서울, 판교, 분당 등으로 광역 이동이 가능하고 미추홀대로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로 접근이 용이하다. 게다가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학익역(2026년 개통 예정)이 단지 반경 2km 이내에 있어 인천은 물론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연학초, 인주초·중, 학익초·고, 학익여고, 인하사대부고 등 초·중·고와 인하대학교가 1.2km 내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홈플러스, CGV인천학익,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인하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 또한 가까워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분양 관계자는 “포레나 인천학익은 원도심의 완성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브랜드 단지로 실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며 “최근 분양조건 변경을 통해 고객 부담을 크게 낮췄고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도 도입하면서 고객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한화포레나 인천학익의 견본주택은 학익시장 인근(미추홀구 학익동 292-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는 2026년 4월(예정)이다.
2024.06.03 I 박경훈 기자
관·군이 함께 방사능 재난 대비 비상진료 체계 강화 나서
  • 관·군이 함께 방사능 재난 대비 비상진료 체계 강화 나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이진경)은 지난달 31일 국군의무사령부와 방사능 위기상황 대응 비상진료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양 기관은 지난 2004년 업무협약을 맺고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부대인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대구병원, 국군함평병원을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방사선 비상 사태 발생 시 군의 체계적인 대민 지원을 위한 방사선 비상진료 전문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과 인력·기술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주요 협력강화 분야는 △비상진료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 교류 △ 방사능 오염 측정·제거와 인체 영향 추적 관리 △ 생물학적 선량평가 및 보건물리 분야 기술 교류 △ 방사선 피폭환자 치료법 정립 △ 방사선 비상진료 연구자료 공유 등이다.이진경 원장은 “이번 협약 갱신이 그간 다져온 양 기관의 신뢰와 협력 성과를 발판으로 방사능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가 되고, 앞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인 방사선 비상진료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국군의무사령부는 전국 군병원과 의무학교, 의학연구소 등 15개의 부대를 두고 전군 의무지원 및 군환자 전문 진료를 비롯해 군진의학 연구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한국원자력의학원 이진경 원장(왼쪽)과 국군의무사령부 하범만 사령관.
2024.06.03 I 이순용 기자
의대 증원 확정에도 의대생 미복귀…“동맹휴학은 불허”
  • 의대 증원 확정에도 의대생 미복귀…“동맹휴학은 불허”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달 31일 각 대학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모집요강을 공표했음에도 불구,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여전히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한 ‘동맹휴학 승인’은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서울 한 의과대학 자율학습실이 한산하다.(사진=연합뉴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동맹휴학 처리는 법령상 불가하며 이런 입장은 바뀌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각 대학에 승인 통보했다. 대학들은 이를 토대로 31일부터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실상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요원한 상태다.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구 대변인은 “5개 의대 학생회가 대화 제의를 거절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면서도 “대화 창구는 열려 있으니 언제든 연락 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목적인 휴학 승인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 대변인은 고려대·연세대 의대학장이 최근 ‘휴학 승인 불가피’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해당 대학들 역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휴학을 반드시 승인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맹휴학 승인은 법령상 안 되는 것이며 동맹휴학 승인 시 현장 점검, 행정 처분 등 조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바뀌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대학 총장 상대 민사소송 방침에 대해선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구 대변인은 “일차적으로는 전의교협도 의대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신입생이 들어올 경우 현재 1학년 학생들이 겪게 될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고민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같이 협력해서 학생 복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구 대변인은 이어 “의료인 양성 정원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후속 조치를 총장이 수행한다고 돼 있다”며 “서울고법도 의대 증원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보다 공공 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의교협은 지난달 31일 “의대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한편 의대 증원 학칙개정은 32곳 중 31곳에서 완료했으며 연세대 미래캠퍼스만 남은 상태다. 구 대변인은 “연세대 미래캠퍼스도 3일 대학평의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학칙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학칙개정이 무산된다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03 I 신하영 기자
국가유공자 뿐 아니라 보훈대상자도 자동차세 감면받는다
  • 국가유공자 뿐 아니라 보훈대상자도 자동차세 감면받는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기가 6월 도래한 가운데,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없는 상황이었다.올해 1월 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확대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는데 이번 6월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다.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시·군·구청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 추가로 감면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미처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국가유공자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 받은 사람이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 받은 사람이다.
2024.06.03 I 김관용 기자
투교협, 초등교사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총회 개최
  • 투교협, 초등교사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총회 개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는 초등교사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초등교사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은 지난해 연구회 소속 초등학교 교사 대상 ‘금융투자 특강’을 대구·경북과 서울, 인천, 경기 등으로 세 차례 나눠 개최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교사 130여명이 참가하는 총회를 열었다.이번 총회에서는 특강을 비롯해 노후 대비, 자산 관리, 경제신문 활용, 부동산, 부수입 활동 등 분야별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 센터장은 강연에서 AI 산업의 생태계와 관련 응용 분야, 최신 트렌드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뤘다. 천상희 다문초등학교 교사는 “업계 전문가의 수준 높은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 향후 경제금융 교육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한재영 금융투자교육원장은 “투교협은 학교 금융교육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왔다”며 “앞으로도 교사의 금융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I 김응태 기자
정부 "의사 국시 연기 없다"..9월 시행(상보)
  • 정부 "의사 국시 연기 없다"..9월 시행(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올해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9일 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전공의 의료기관 이탈 및 의대생 휴학 투쟁 장기화로 일각에서는 국시 연기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5일간이다.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실기시험 시행계획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전병왕 실장은 “현재 많은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월 말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난 그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다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 연속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80시간의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병원 차원에서도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공의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는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 거버넌스 마련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했으며, 의료개혁특위에서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 실장은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인력 증원 또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젠 전공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소속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갖고,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뜻을 밝혔다. 전병왕 실장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6.03 I 이지현 기자
폐기된 `교원 기본권↑` 법안 재추진…민병덕 "입법 이어달리기 시작"
  • 폐기된 `교원 기본권↑` 법안 재추진…민병덕 "입법 이어달리기 시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일부 벌률안 중 강민정·홍성국 의원과 같은 불출마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민병덕·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이어달리리기 에피소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불출마 의원이 냈지만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을 살려 다시 입안하는 캠페인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만 6853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여야 대치 속에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1만7398건의 법안이 미처리로 사장됐다”면서 “저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법안이라면 개선·보완해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가치가 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달리기’ 참여를 부탁드렸고 기꺼이 네 분 의원께서 본인의 대표 법안을 전해줬다”고 밝혔다. 민 의원 등의 요청에 응한 21대 의원은 강민정·최종윤·홍성국·소병철 전 의원이다. 이들이 냈던 대표법안은 22대 국회에서는 백승아·김용만·위성곤·민병덕·김윤·김남희 의원이 재발의해 다시 추진한다. 강민정 전 의원이 냈던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한다는 취지인데 같은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재발의한다. 최종윤 전 의원은 ‘인구정책기본법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 법은 김용만 의원에 의해 다시 추진된다. 홍성국 전 의원이 냈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성곤 의원이 이어 받는다. 이 법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을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소병철 전 의원이 추진했던 ‘형법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민병덕·김윤·김남희 의원이 받는다. 민 의원은 “입법 이어달리기의 취지에 공감하는 동료 의원이 늘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2’를 통해 인사드리겠다”면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4.06.03 I 김유성 기자
LH, 지난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통해 3664명 취업 지원
  • LH, 지난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통해 3664명 취업 지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통해 LH 임대주택 입주민 366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지난해 LH 임대주택 단지에서 입주민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통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LH)‘LH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는 LH가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취업 컨설팅 △직업훈련 비용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1:1 맞춤형 취업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시범 추진된 이후,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던 20년을 제외하고 6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7408명의 입주민이 취업에 성공했다.한편 LH는 지난 5월 31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3년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 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상담서비스 운영으로 많은 입주민의 취업을 도운 10개 우수 임대주택 협력단지에 대한 LH 사장상 수여가 진행됐다. 우수 상담사례로 선정된 10명의 상담사에게 한국고용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상을 수여하는 등 그간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성과보고회에서 LH는 지난해 전국 총 212개 LH 임대단지에 거주 중인 1만539명의 입주민에게 7만407건의 맞춤형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그중 366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 177명의 입주민이 고용노동부 취업 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했으며 입주민 1055명에게는 다양한 직업교육 서비스도 제공했다.LH는 올해에도 입주민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김경진 LH 주거복지계획처장은 “LH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홀몸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둘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3 I 김아름 기자
“멤버 빼가기 유인 축소” 문체부, 가수·연기자 새 표준계약서 고시
  • “멤버 빼가기 유인 축소” 문체부, 가수·연기자 새 표준계약서 고시
  • 뉴진스(사진=어도어)[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 연기자 각 1종)을 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 ‘K-콘텐츠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기획사와 예술인 간 분쟁 사례와 주요 쟁점들을 기반으로 마련했다.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멤버 빼가기)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배포했으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근거, 2018년 11월에 새롭게 제정·고시했다. 새 계약서를 보면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이 기준이다. 다만 현행안에서는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 시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던 것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업자에게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예술인은 소속사 이전 시 동일·유사 콘텐츠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낮췄다.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들과 8차례 이상 회의를 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새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했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관 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 등을 통해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03 I 김미경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