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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위급인사 단행…민주당·이재명 수사 ‘속도전’ 예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4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야권 권력형비리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진을 강화했다. 이 대표 비리 의혹 등 수사를 놓고 검찰과 야권 양측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가운데, 이번 인사를 계기로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 40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이후 줄곧 빈자리였던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보임됐다. 심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재작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영전해 26기 중 가장 먼저 검사장에 올랐다. 심 지검장은 올곧은 성품으로 내부 신망이 두터우며, 특히 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국정농단 방조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수사하며 탁월한 수사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다수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역 민주당 의원 20여명을 전격 소환할 방침이다.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법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수장은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교체됐다. 그동안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신 부장은 BBK 특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춘 적 있으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1부장과 2차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수사를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일단락 지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가상자산 합수단 출범 등을 계기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장은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맡게 됐다. 남부지검은 현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내년 총선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2’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검사장이 유임됐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권순정 검사장이 계속 맡는다.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구상엽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승진 보임됐다.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게 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형사부장에는 박세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엔 14명이 새로 발탁됐다. 연수원 기수별로는 29기 3명, 30기 11명이다. 아울러 30기에서 이영림·정유미 등 2명의 여성 검사장도 새로 탄생했다. 이로써 역대 여성 검사장은 총 8명이 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그간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를 보임하는 등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업무능력, 그간의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강조했다.
- [전문]이재명 "무능폭력정권 향해 국민항쟁 시작…무기한 단식"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입니다.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인, 충직한 일꾼이어야 합니다.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묻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합니다.2023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되었습니다.어민, 횟집, 수산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는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며 국민과 ‘싸우겠다’고 합니다.먹고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습니다.독립전쟁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철거를 공언했습니다.그 자리에는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출신이 차지할 것이라는 말도 떠돕니다.지역주의 부활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심각한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실은폐에 급급합니다.은폐 이유가 대통령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자 은폐를 거부한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처가 땅쪽으로 바뀌고 의혹이 제기되자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느닷없이 백지화합니다.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집니다.정권의 민생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마저 신빈곤층으로 전락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이자 갚기조차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는 지속되고, 일자리부족, 수출 부진에 내수부진까지 경제지표가 온통 적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번 돈을 모두 대출이자 갚는데 쓰느라, 생활조차 어려운 국민들이 도처에서 신음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져야할 빚을 국민에게 떠넘깁니다.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부담은 서민에게 전가합니다. 정권의 국민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이태원 유가족들은 아직도 거리에 계십니다.오송 참사 같은 인재는 물론, 우리 일상을 덮친 흉악 범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무인데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어떤 책임도 지지않고 사과조차 않는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인해, 국민은 ‘무정부 상태’를 ‘각자도생’하며 버티고 있습니다.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윤석열 정권은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선임해MB식 언론탄압을 재개하려 합니다.언론의 입을 가리고 땡윤뉴스를 만든다고정부의 실정과 무능 폭력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괴벨스를 부활시키려는 독재적 사고는 곧 시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정권의 국민 편가르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합니다.이념을 앞세우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갑니다.공산주의 사냥하던 철 지난 매카시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진영대결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이념이 민생 위에 있지 않습니다.실리외교, 평화외교의 길을 걷는 것,전쟁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야합니다.국민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나라.헌법을 외면하고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권. 먹고 사는 문제를 팽개치고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정글로 내모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이게 나라입니까?이게 민주주의입니까?폭정 속에 무너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보며분노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가 애써 만들어온 민주주의는 정권이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일제의 탄압을 뚫고군사독재정권의 만행에 맞서며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입니다.무도한 정권을 촛불혁명으로 끌어내리며 세계가 감탄한 민주주의입니다.윤석열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국민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맨 앞에 서겠습니다.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윤석열정권에 요구합니다.첫째,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우리는 역사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냈습니다.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한걸음씩 전진했습니다.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피가 깊이 흐릅니다.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대전환의 역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이념 보다 민생, 갈등 보다 통합, 사익 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회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네이버·카카오 ‘전경련’ 갈까 고민중…내년 2월까지 기다릴 수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22일, 기관명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바꾸며 새 출범을 알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회원사로 가입할까.24일 업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회원 가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두 회사는 가입 여부를 고민 중이다.전경련은 새 회장에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선임하면서 정관을 개정해 기관명을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 △ESG 등 지속가능 성장 사업을 추가했다. 또, ‘전경련과 한경연간 통합합의문’을 채택해 기존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직·인력·자산·회원 등을 모두 승계했다. 그 결과 삼성과 SK·현대자동차·LG 등 4대 그룹이 한경협 회원이 됐다.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인 셈이다.전경련이 이름을 바꾼 것은 55년 만으로, 지난 국정농단 사태이후 기관명 변경을 통해 혁신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도 한경협 회원 가입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이 글로벌 무대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정부와의 소통 창구로 한경협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 전경련 시절에도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구애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과 소통창구로 한경협을 키우려 해서 네이버, 카카오도 회원사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총회가 끝나 회원에 가입하려면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중간에 들어가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해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한경협과 다른 경제계 조직인 대한상의의 경우 2021년 부회장단을 추가하면서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이사 등이 합류한 바 있다.
- 55년 만에 '한경협'으로 간판 바꾼 전경련..과거 청산+미래 청사진 급선무
- [이데일리 최영지 조민정 기자] “G7(주요 7개국) 대열에 당당히 올라선 대한민국을 한국경제인협회의 목표로 삼겠습니다.”류진 전경련 회장이 2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도 전경련 임시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韓, 글로벌 무대서 퍼스트 무버돼야…한경협 앞장”22일 기관명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바꾸며 새 출범을 알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한경협 수장으로서의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전경련은 이날 오전 임시총회를 개최해 새 회장에 류진 회장을 선임했다. 정관을 개정해 기관명을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 △ESG 등 지속가능성장 사업을 추가했다. 또 지난 5월18일 발표한 혁신안을 이행하기 위한 ‘전경련과 한경연간 통합합의문’을 이날 채택함으로써 기존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직·인력·자산·회원 등을 모두 승계했다. 그 결과 삼성과 SK(034730)·현대자동차·LG(003550) 등 4대 그룹이 한경협 회원이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인 셈이다.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무대의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이 기업보국의 소명을 다하는 길”이라며 “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데 한경협이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류 회장은 글로벌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과 관련, “아웃소싱을 활용한 양질의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기업 경제연구원과 협업할 것”이라고 했다. 지향하는 싱크탱크 형태로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꼽았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경협은 미래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나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제대로된 혜안을 제시하고 지혜를 모으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서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그리는 글로벌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용, 평소에 남 도와…기업 간 상생 만들 것”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를 두고 류 회장은 “4대 그룹을 포함해 새 회원들이 가입하는 만큼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다른 기업들도 이 단체(한경협)에 꼭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최근 이차전지 기업인 에코프로(086520) 등 일부 기업이 한경협 가입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언급, “혼맥 관계를 떠나 인간 이재용을 좋아하며 평소 남을 돕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이날 총회에서 과거 국정농단과 같은 정경유착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인 윤리위원회 설치를 이날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위원 선정 등 윤리위 구성과 운영사항 등 시행세칙 마련은 추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무국과 회원사가 지켜야 할 윤리헌장도 이날 총회에서 채택했다.전경련이 22일 임시총회에서 채택한 윤리헌장. (자료=전경련)◇복귀한 4대 그룹, 정경유착 재발 우려에 ‘엄격 잣대’ 전경련은 내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관 변경 등 승인 이후 한경협으로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이때 상근부회장 및 윤리위원회 구성원도 공개된다, 상근부회장에는 외교부 관료 출신인 김창범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유력하다.이와 관련, 류 회장은 “사람을 볼 것이고 기존 정치인·경제인 기용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한경협으로의 흡수통합에 동의 의사를 밝힌 4대 그룹 합류도 내달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계에선 여전히 전경련의 혁신 의지에 아직 의문을 가진 만큼 회비 납부와 회장단 참여 등 실질적인 복귀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실제로 4대 그룹은 한경협 회비 납부 및 회장단·경영위원회 참여 등에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한경협으로의 흡수통합에 동의한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개사는 정경유착시 즉시 탈퇴 등을 명시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복귀가 불발된 삼성증권의 경우 준감위 협약사가 아닌 만큼 정경유착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 자격 승계를 보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SK도 이날 회비 납부, 회장단·경영위원회 참여 등은 아직 논의하기에 이르며 한경협의 혁신안 추진 과정에서 논의 및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LG는 “ESG위원회 위원들이 내년 2월 정기총회까지 전경련이 글로벌 싱크탱크로의 전환이라는 혁신안을 제대로 실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한경협 활동 여부는 추후 혁신안 실천 및 변화되는 모습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한경협 고문으로 남을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설계한 혁신안 착근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계에서 주로 비대위원장과 같은 ‘소방수’ 역할을 도맡아왔던 김 직무대행은 자신의 떠난 후 그 업적이 지워지는 걸 평소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류 회장은 “김 회장직무대행은 비록 정치 경험이 있지만 6개월간 전경련에 몸담았기에 예외 케이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