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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환골탈태 없다면 미래도 없다
  • '한경협' 환골탈태 없다면 미래도 없다[기자수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저희는 탈퇴하겠습니다.” 2016년 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탈퇴를 선언했다. 그로부터 약 6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유명무실했던 전경련은 22일 임시총회를 열어 삼성을 비롯한 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의 재가입과 함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선언한다. 새로 출범하는 한경협의 성공 여부는 정치권과의 완전한 단절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내부통제장치를 두겠다고 했지만 혁신안이 제대로 작동할지 등을 놓고 여전히 의문이 목소리는 적잖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올해 2월 취임한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한경협 출범 후에도 혁신안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상근 고문’으로 남겠다고 한 것 역시 이런 우려 때문이다.따라서 한경협은 윤리경영위 멤버 구성에서부터 향후 운영 과정까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치권의 입김을 원천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이와 함께 향후 연구와 경제단체를 동시해 맡은 이른바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변신하겠다는 약속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지난 혼란기에 뿔뿔이 흩어진 인재를 다시 영입해 통찰력 있는 글로벌 경제·산업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악재가 거듭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돕되 절대로 특정 정권에 친화적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명목상 변화’에 그친다면, 전경련의 미래는 없다. “즉시 탈퇴”라는 삼성 준감위의 경고처럼, 정경유착 발생 조짐이 조금이라도 다시 보일 땐 4대 그룹은 언제든 다시 떠날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사진=연합뉴스)
2023.08.20 I 조민정 기자
"4대 그룹 재가입 만으로 '전경련 정경유착' 가능성 줄일 것"
  • "4대 그룹 재가입 만으로 '전경련 정경유착' 가능성 줄일 것"
  • [이데일리 이준기 조민정 기자] “4대 그룹 재가입 그 자체만으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삼성을 비롯해 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이 탈퇴 6년 8개월 만에 전경련에 재가입한다. 22일 임시총회에서 기관 명칭을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로 바꾸고 류진 풍산 회장의 신임 회장 취임과 동시에 이들 4대 그룹까지 복귀하게 되면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어진 혼란은 어느 정도 일단락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조건부 재가입’을 권고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21일 5개 관계사(전자·SDI·생명·화재·증권)별 이사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재가입을 최종 완료한다. SK·현대차·LG 역시 비슷한 절차를 이미 밟았거나 밟을 예정이다. 이번에 한경협에 재가입하는 회원사들은 삼성 5개를 비롯해 SK 4개(㈜SK·이노베이션·텔레콤·네트웍스), 현대차 5개(현대차·기아·현대건설·현대모비스·현대제철), LG 2개(㈜LG·LG전자)이다.물론 전경련이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체제 이후 혁신 의지를 수차례 밝히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삼성 준감위가 “전경련의 인적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정치권이 개입해선 절대 안 된다”(이찬희 위원장)며 정경유착 땐 즉시 탈퇴를 권고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4대 그룹 등장만으로도 전경련의 정경유착 논란 가능성은 현저히 줄 것으로 본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4대 그룹은 전경련 운영에 기여할 점이 많다”며 “무엇보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감독기능을 자연스레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4대 그룹이 새로 출범하는 한경협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인 윤리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를 신설해 정경유착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정부와 관련된 기금 출연 등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수준의 권한을 윤리경영위에 부여, 정경유착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상근부회장 역시 외압에 약한 기업인이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료가 아닌 외교관 출신을 영입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한경협이 특정 정권을 위해 일하는 모습 자체를 삼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만큼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를 위해 너무 정권친화적인 모습은 자제 해야한다”고 했다. 사진=연합한경협은 일본 게이단렌처럼 연구와 경제 단체 역할을 동시에 하는 ‘싱크탱크형 경제 단체’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외연 확장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실제 한경연 회원이 아닌 재계 5위 포스코에도 재가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입 신청서를 낸 2차전지 소재 기업 에코프로도 받아들일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1개사(그룹)로 구성된 회장단도 AI·엔터테인먼트·핀테크 등 새로운 산업, 젊은 세대 등 다양한 기업인들로 외연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병준 직무대행은 한경협 출범 후 상근 고문으로서 본인이 설계한 혁신안 착근을 마무리한다. 각계에서 주로 비대위원장과 같은 ‘소방수’ 역할을 도맡아왔던 김 직무대행은 자신의 떠난 후 그 업적이 지워지는 걸 평소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2023.08.20 I 이준기 기자
故이병철 삼성 회장은 '전경련' 아닌 '한경협' 초대회장?
  • 故이병철 삼성 회장은 '전경련' 아닌 '한경협' 초대회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오는 22일 임시총회에서 기관명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바꾸고 새 회장에 류진 풍산 회장을 추대하는 등 혁신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안은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해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나고, 기관명을 전경련에서 한경협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전경련 창립 직후인 1961년 9월 16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한국경제인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자료=네이버 아카이브)전경련이 한경협으로 간판을 바꿔다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창업 1세대 경영인들의 뜻을 되새겨 ‘초심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이 2016년 12월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제안한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의 전환도 담고 있다.당초 전경련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이 주축이 돼 1961년 8월 창립될 당시엔 한경협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한경협이란 명칭이 전경련으로 바뀐 것은 1968년 3월 28일 임시 총회부터로 창립 이후 약 7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따라서 초대회장을 맡았던 고 이병철 창업회장은 전경련 회장이 아니라 한경협 회장으로만 불렸다는 얘기다.(자료=전경련 홈페이지)일각에서는 초심을 회복하겠다는 전경련의 의지와 더불어 삼성그룹 재가입을 염두에 두고, 고 이병철 창업회장이 초대회장을 맡았던 당시 명칭으로 돌아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6년 말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저희는 (전경련에서)탈퇴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지만, 전경련이 이재용 회장의 할아버지인 고 이병철 창업회장이 초대회장이던 시절 명칭인 한경협이라 바꿔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삼성그룹의 한경협 가입 여부에 대해 “전경유착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가 한경협 가입 불허가 아닌 조건부 재가입 권고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5개 계열사는 오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재가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삼성그룹이 전경련에 복귀하면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연이어 재가입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3.08.19 I 양희동 기자
삼성, 전경련 '조건부 복귀' 수순 밟는다…SK·현대차·LG 뒤따를 듯
  • 삼성, 전경련 '조건부 복귀' 수순 밟는다…SK·현대차·LG 뒤따를 듯
  • [이데일리 최영지 조민정 기자] 오는 2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한 삼성의 복귀 결정이 임박했다. 이른바 ‘조건부 재가입’에 무게를 삼성의 최종 결정에 따라 SK와 현대자동차, LG 등 나머지 4대 그룹 역시 삼성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삼성 서초사옥 전경. (사진=이데일리DB)◇삼성, 금명간 이사회 소집…“전경련 복귀 가능성 커져”1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늦어도 21일 전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5개 계열사(삼성전자·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별로 이사회를 소집해 전경련 후신으로 출범하는 한경협 가입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전경련 임시총회가 오는 22일 열리는 만큼 이에 앞서 삼성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주말을 제외하고 18일이나 21일이 이사회 날짜로 유력하며 (주말 중) 전자이사회 가능성도 있다”며 “이사회 논의 내용을 지켜봐야겠지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날 가입 불허를 권고한 게 아닌 만큼 한경협 가입 가능성은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삼성은 앞서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5개 계열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의 3차례 회의와 각사 최고경영자(CEO) 보고를 거쳐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해산에 동의했으며, 한경연 회원 자동 승계는 이사회와 준감위 논의를 거쳐 결론 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삼성을 시작으로 SK와 현대차, LG 등 나머지 그룹 역시 전경련 임시총회 직전까지 전경련 복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SK는 ㈜SK·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네트웍스 등 4곳, 현대차는 현대차·기아·현대건설·현대모비스·현대제철 등 5곳, LG의 경우 2곳㈜LG·LG전자 등 2곳이다.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한경협이 새롭게 출범하고 쇄신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며 “한경협 활동 여부는 추후 혁신안 실천 및 변화되는 모습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사회 등을 통해 복귀 여부 및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전경련 총회 전엔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오른쪽)이 지난 6월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행 경제인 만찬 간담회에서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준감위 “정경유착시 즉시 탈퇴 권고”…JY, 7년 전 “새 싱크탱크에 지원”이날 오전 준감위는 지난 16일에 이어 한경협 가입 여부에 대해 회의를 진행한 결과 삼성의 한경협 조건부 가입을 권고했다. 준감위는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관계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위원회는 그동안 노력해 온 삼성의 준법경영 의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일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 필요한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전경련의 인적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정치권이 개입해선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권고했다”고 부연했다.22일 예정된 전경련 임시총회에선 전경련의 명칭을 한경협으로 바꾸고, 한경연을 한경협으로 흡수 통합하는 정관 변경안이 처리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016년 국정농단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밝힌 전경련 탈퇴 입장도 재조명받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전경련을 탈퇴하겠다”고 했다. 이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 회장에 “전경련을 탈퇴하고 이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싱크탱크 형태를 만드는 데 지원하겠냐”는 질문에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3.08.18 I 최영지 기자
"정치권 개입시 삼성 즉시 탈퇴"…전경련 조건부 복귀 권고(종합)
  • "정치권 개입시 삼성 즉시 탈퇴"…전경련 조건부 복귀 권고(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조민정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가입 여부를 논의한 끝에 정경유착이 발생하면 다시 탈퇴할 것 등을 조건으로 복귀를 권고했다.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 위원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 재논의를 위해 열린 임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이찬희 준감위원장은 18일 서울시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약 2시간 30분가량 회의를 마치고 “전경련의 인적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정치권이 개입해선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준감위는 전경련 가입 여부를 명확하게 권고하진 않았다고 강조하며, 전경련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을 바탕으로 조건부 복귀를 권고했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철저한 내부 검토 거친 뒤 가입 결정 △정경유착 행위 지속 시 즉시 탈퇴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나머지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이 위원장은 “이사회의 순수한 기능인 독립적 판단을 위해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준감위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전경련 혁신안의 실현 가능성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 단절할 수 있을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준감위는 “현재 시점에서 전경련의 혁신안은 선언 단계고 (혁신안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과 (전경련이 혁신안을 실행할)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현재 준감위의 감시가 있는 한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이 쉽게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삼성이 과거처럼 정경유착에 개입하는 일은 최소한 준감위 통제와 감시 하에선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전경련도 준감위에 준하는 다양한 독립기구를 통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쇄신안에 담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준감위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삼성의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2020년 2월 출범한 독립조직이다. 삼성 이사회가 준감위의 권고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 없지만 삼성 각 계열사가 준감위 권고에 반하는 경영활동을 하면 이사회를 거쳐 공표해야 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5개 계열사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전경련 복귀를 논의할 방침이다.한편, 재계 안팎에선 삼성을 비롯해 SK와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통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통합하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꾸는 안건을 논의한다. 한경연 회원 자격을 지닌 4대 그룹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한경협으로 자동 승계된다.
2023.08.18 I 조민정 기자
"정치권, 전경련 인적구성·운영 개입 땐…삼성 즉시 탈퇴"
  • "정치권, 전경련 인적구성·운영 개입 땐…삼성 즉시 탈퇴"[일문일답]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두 차례 회의 끝에 삼성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가입에 대한 조건부 권고를 전달한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전경련의 인적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정치권이 개입해선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 위원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 재논의를 위해 열린 임시회의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들어서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이 위원장은 18일 오전 9시38분쯤 서울시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2시간30분가량 2차 임시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준감위의) 우려를 먼저 전달하고, 만약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가입) 결정을 했을 경우 ‘어떤 조건 하에서 활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선 “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위가 지속된다면 즉시 탈퇴할 것을 비롯해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에 (전경련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준감위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삼성의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2020년 2월 출범한 독립조직이다. 삼성 이사회가 준감위의 권고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 없지만 삼성 각 계열사가 준감위 권고에 반하는 경영활동을 하면 이사회를 거쳐 공표해야 한다. 다음은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 위원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 재논의를 위해 열린 임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늘 2차 임시회의 진행했는데, 가입 미가입 여부 어떻게 결정 났나.△가입·미가입을 확정적으로 권고하진 않고, 저희의 우려를 먼저 전달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결정을 했을 경우 ‘어떠한 조건 하에서 활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고했다.-삼성의 전경련 가입 시 우려되는 점은.△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경유착의 고리를 정말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큰 논의의 대상이었고, ‘전경련의 인적 구성 및 운영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크게 우려 사항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경련의 쇄신안 혁신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최종적인 저희 의견을 낼 때까지 숙고를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현재 전경련의 혁신안은 단순히 선언에 그칠 뿐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위원회로서는 현재 시점에서 우려스러운 입장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다.-삼성 계열사들 이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우려해야 한다고 전달했나.△만약에 가입했을 경우에 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위가 지속된다면 즉시 탈퇴할 것을 비롯해서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자체 내에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을 권고했다.-구체적인 승인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됐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말씀드린 대로 전경련에 만일 가입하는 경우 정경유착 위반 행위가 있으면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하는 것 외에 다른 조건들도 권고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이사회와 경영진이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하는 데 오히려 구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순수한 기능인 독립적 판단을 위해 그 내용을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2017년 2월 삼성 계열사들이 전경련을 탈퇴할 당시랑 지금,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는지.△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철저한 준법 감시라고 생각한다. 삼성이 과거처럼 정경유착에 개입하는 일은 최소한 준법감시위원회의 통제와 감시 하에선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또한 전경련에서도 이런 준법감시위원회에 준하는 다양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운영의 쇄신안에 담겨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했다.-오늘 어떤 결론은 안 나왔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한 걸 보면 이 조건을 전제로 한 사실상 승인이라고 이해해도 되나.△그것은 회사에서 이사회와 경영진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는 현 시점에서 전경련 혁신안이 정경유착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근본적인 우려가 있다고 표명했다. 그리고 전경련의 인적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지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권고했다.-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 중 해당 의견에 대한 표는 찬성, 반대로 나누면 어떻게 나왔나△위원회가 사실 규정상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사정족수와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의결 정족수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단 한 차례도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결의한 적은 없다. 오늘 저희가 권고한 내용 역시 모든 위원님들이 합의점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 만장일치를 이루는 과정에서 다소 격론이 벌어지고 의견이 좁혀지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가 순연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23.08.18 I 조민정 기자
폭염 속 78주년 광복절…도심 곳곳엔 돌아온 '태극기 집회'
  • 폭염 속 78주년 광복절…도심 곳곳엔 돌아온 '태극기 집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보수 단체들이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가 벌어졌다. 이들은 한낮 33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불구, 숭례문과 세종대로 일대, 광화문 광장과 동화면세점 등 서울 도심에 모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좌파 척결’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적극 동조하며 “멸공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제78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 등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33도 폭염에도 도심 메운 ‘태극기 부대’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국본과 명예회복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 단체들은 일제히 서울시청 앞 대한문, 광화문 광장과 동화면세점 등 서울 중심부에서 집회 및 행진을 신고했다. 적게는 1000명, 많게는 2만명 단위로 신고가 이뤄진 이번 집회들은 일제히 ‘문재인(전 대통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등을 구호로 내걸었다. 이른 오전부터 무대 설치, 집회 참여자들을 위한 의자 깔기 등이 이뤄지면서 경찰은 세종대로 2개 차로의 교통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정오가 지날 무렵부터 부산, 대구, 충북 등 전국 각지의 표시를 단 버스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모자와 양산을 쓴 참여자들이 모여들었다. 선글라스와 부채를 들고 집회를 중계하고 있는 개인 유튜버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집회의 상징인 태극기는 물론, 우리공화당을 상징하는 초록색 풍선을 들고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바닥에는 거대한 태극기 걸개그림과 함께 대형 붓글씨 쓰기 퍼포먼스 등도 진행됐다. 비슷한 시간 동화면세점 인근에서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극우 개신교 단체들이 주최한 ‘815 자유통일 주사파척결 국민대회’ 집회가 열렸다.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등의 플랜카드를 든 집회 참가자들은 이들은 태극기는 물론,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은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 “대한민국 애국자가 나서서 자유통일을 지키자” 고 외쳤다. 집회 무대에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올라 “예수님과 함께 공산당을 무찌르자”, “언제까지나 ‘멸공’을 위해 싸우자”고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치켜들었다. 이들은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 이뤄졌고, 지금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건국 대통령’ 이승만 정신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78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근혜서 윤석열로 무게중심…태극기 집회 “文·李 구속하라”태극기부대의 시작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때부터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촛불집회가 이어지며 박 전 대통령의 입지가 불안해지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탄생한 세력이다. 이들은 매년 태극기를 들고 3·1절, 광복절, 개천절 등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다. 탄생 배경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무죄 주장부터 시작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정권 비판이, 현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간첩과 연루된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당 등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도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들의 구심점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 공작을 일삼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및 대미관계를 상대적으로 강조한 외교 정책 등이 ‘태극기 부대’의 뜻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극우 단체’ 낙인으로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었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한 집회 참가자는 윤 대통령의 축사에 대해 “나라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증거다. 무더운 날 모인 만큼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고, 이날 집회 중 알려진 윤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 소식에 참가자들 모두 1분간 묵념을 했다.한편 이날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는 보수 단체들만의 집회가 이어지며 충돌 사태가 빚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덕수궁 앞과 대한문, 시청광장 앞 등 차도는 물론 주요 인도에도 투입돼 인파를 통제했다. 집회 인파 중 일부는 서울 시내를 행진하기도 했다.
2023.08.15 I 권효중 기자
경제계 “경제인 광복절 특사 환영”
  • 경제계 “경제인 광복절 특사 환영”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 경제인들을 비롯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2176명을 14일 확정하자 경제계는 두 손 들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전국경제인현합회 현판(왼쪽)과 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각 기관)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경제인들을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계는 대내외 환경의 급변으로 저성장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제계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냈다. 강 본부장은 “이번 복권·사면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경제계는 국가경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주요 기업인들 중에선 이중근 창업주를 비롯해 박찬구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등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2023.08.14 I 김응열 기자
尹, 재계 총수 포함 '광복절 특사' 재가…'경제회복' 방점(종합)
  • 尹, 재계 총수 포함 '광복절 특사' 재가…'경제회복' 방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사 명단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경제계 총수들이 포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14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이며, 특사 전체로는 세 번째다.이번 특사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해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할 것”이라며 “나아가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사면을 받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확정을 받은지 세 달 만에 사면됐다.다만, 당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제외됐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특사를 단행했던 지난해 광복절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위주의 사면을 실시했으며, 올해 신년에는 ‘국민 대통합’에 초점을 맞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사면권을 행사했다.
2023.08.14 I 권오석 기자
오늘 광복절 특사 발표 유력…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 오늘 광복절 특사 발표 유력…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광복절(15일)을 하루 앞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지난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신하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발표하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사면과 관련해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이번 광복절 특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 심사에서는 이중근 회장, 박찬구 회장을 비롯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광복절 특사는 경제인, 신년 특사는 정치인’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사면 기조가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경제인 중심의 특사가 이뤄졌다. 지난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복권됐다. 연초에는 ‘국민통합’, 연중에는 ‘민생·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다만 재계인사 중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재판 중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조 전 시장의 경우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경우 피선거권이 복권돼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2023.08.14 I 김형환 기자
김태우·이중근 포함…尹 결단만 남은 광복절 특사
  • 김태우·이중근 포함…尹 결단만 남은 광복절 특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마지막 숙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마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취임 후 3번째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초점은 경제계 인사들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계 인사 중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지난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라는 점에서 여권에서는 이번 사면 대상에 김 전 구청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특사를 결정하게 된다.특히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권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 여론을 무시한 특사는 정부에게도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사에 대해 “사면심사위의 의견을 참고하겠지만, 언제까지나 결정은 고유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명단을 검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무회의는 통상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올해 광복절이 화요일인 점을 고려해 월요일(14일)께 임시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특사를 단행했던 지난해 광복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위주로, 올해 신년에는 ‘국민 대통합’에 초점을 맞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사면권을 행사했다.
2023.08.10 I 박태진 기자
광복절 특사 심사 시작…한동훈 "사면은 대통령 결단"
  • 광복절 특사 심사 시작…한동훈 "사면은 대통령 결단"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 시작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경제인들이 주로 사면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윤 대통령은 보고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르면 오는 11일 발표될 전망이다.올해 신년 특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위주로 이뤄진 만큼 이번 광복절 특사는 경제인들이 주로 이름을 올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 대부분은 형이 끝났지만 취업제한 규정에 발이 묶여 있다. 사면·복권돼야 취업제한에서 벗어나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번에도 사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사면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다. 거기에 대해 제가 미리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경제인들과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이 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도 “사면심사위에서 결정할 일이고 아직 심사위가 열리지도 않은 단계에서 법무부장관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023.08.09 I 이배운 기자
尹, 휴가 마지막날 사실상 복귀…대통령실 출근해 잼버리·태풍 현안 집중
  • 尹, 휴가 마지막날 사실상 복귀…대통령실 출근해 잼버리·태풍 현안 집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공식 일정에 나서며 사실상 조기 복귀했다. 국방혁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함이지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정상화와 제6호 태풍 ‘카눈’(KHANUN) 피해 예방 대책 등 산적한 현안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 논의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해 제2차 국방혁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지난 3일부터 휴양지인 경남 거제 저도에서 머무르다 전날(7일) 상경한 윤 대통령은 잼버리 정상화와 태풍 대응에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태풍 카눈이 이번 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자 지난 7일 관계 장관들과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논의,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이에 새만금 야영장에 체류 중인 156개국 3만70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천안 등 수도권으로 순차 이동한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와 대학 기숙사,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 종교단체 연수원, 구청 체육관 등을 숙소로 제공할 예정이다.경찰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박 장소와 영외 문화체험 프로그램 현장에 교통경찰과 기동대를 투입해 안전을 확보하고, 식약처는 대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 점검 및 민관 의료인력을 지원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예정이다. 폐영식 전날인 11일 예정된 K팝 콘서트 역시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옮겨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애초 콘서트 날짜와 장소는 6일 새만금 야영지에서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잼버리 대회가 시작부터 ‘부실 운영’으로 지탄 받았던 만큼 윤 대통령은 남은 4박5일간의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챙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자치단체나 기업들, 국민들과 협력해서 12일까지 예정된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부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8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국가태풍센터에서 센터 관계자들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의 경로 등을 감시·분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래 행복청장 해임 건의안 처리 전망태풍 대응도 당면 현안인 만큼 윤석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는 10일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이다. 태풍의 중심기압은 970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30m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이 태풍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잼버리 정상화와 태풍 대응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2차 개각은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여름 휴가 이후 2~3개 부처 장관 교체 등을 점쳤다. 다만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달 31일 해임 건의된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인사 조치만 조만간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반, 법무부로부터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보고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사면 대상에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정관계 인물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들이 거론된다. 또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에도 본격 나설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 미사일 방어 협력, 회의 정례화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다.
2023.08.08 I 박태진 기자
신평, '尹정부 창당설'에 "얼핏 전해들은 것…창당 동력 없어"
  • 신평, '尹정부 창당설'에 "얼핏 전해들은 것…창당 동력 없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신평(사진)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의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 8일 “윤석열 정부에서 신당 창당을 할만한 동력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사진=신평 변호사 페이스북)신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얼핏 전해 들었다고 했을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한다든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의 멘토로 언급되는 신 변호사는 앞서 이달 초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최근 국민의힘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황 상태를 불러올 정도의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하고, 전체 의석수도 지금보다 줄어든 결과가 나왔다”며 윤 대통령 신당 창당설을 제기했다.이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오랜 공직 생활 때문에 공식 라인을 제외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한다”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황당무계한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반박했다.신 변호사는 “내가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나는 윤 대통령의 멘토가 아니다”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렇게 계속 밝혀왔다”며 적극 부인했다.이어 “대통령에게는 많은 자문그룹이 있고 또 여러 보좌진이 있다. 그들과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국정 상의는 있을 수 있지만, 나 같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과 상의를 한다는 것은 바로 국정농단이고 비선의 활약”이라며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모든 관계를 끊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옹졸한 운동권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며 “지금은 조금 기대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여하튼 운동권 정권을 종식시켰다. 운동권 정권이 남긴 여러 가지 폐단을 수습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윤 대통령이 역사적 과업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추켜세웠다.이어 사회자가 ‘윤 대통령에 여전히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느냐’고 묻자 신 변호사는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윤 대통령의 내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2023.08.08 I 권오석 기자
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위 9일 개최…최지성 등 경제인 물망
  • 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위 9일 개최…최지성 등 경제인 물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를 앞두고 명단에 오를 인물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번째 특사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경제인들이 주로 사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하고, 다음날 0시 사면을 단행하는게 통상적인 절차다.앞서 윤석열 정부 첫 사면인 2022년 광복절 특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 인사가 대거 사면됐다. 이어 2023년 신년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인 위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부정적인 경제 전망에 대응하는 경제회복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인 대거 사면을 발표하면서 “민생경제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우선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 대부분은 형이 끝났지만 취업제한 규정에 발이 묶여 있다. 사면·복권돼야 취업제한에서 벗어나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확정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하고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올해 신년 특사 때도 물망에 올랐지만,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막판에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야권에서 꾸준히 사면을 요구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번에도 사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일가의 입시비리 혐의를 놓고 여전히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딸 조민 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고민하는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정 전 교수의 건강이 악화된 점을 참작해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4월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형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지만, 의사·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는 검토 끝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2023.08.08 I 이배운 기자
  • [사설]박영수 구속, '50억 클럽' 수사 한치 의혹도 남기지 말길
  •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 공개 1년 10개월 만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구속 수감됐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억원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6월 말 기각됐던 구속영장이 이번에 발부된 건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2월 박 전 특검이 증거 인멸을 위해 휴대폰을 망치로 훼손한 단서가 포착된 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검찰 최고위직을 지낸 인물이 파렴치한 잡범처럼 꼼수를 쓰다 제 발목을 잡은 셈이다.박 전 특검은 부정부패 척결의 사령탑인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다. 특히 2016년 12월 특별검사를 맡아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50여명을 기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누구보다 자기 관리에 엄정해야 할 사람이 여느 부패 사범과 다를 바 없는 범죄에 연루되고 구속까지 된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고 수치스럽다. 정의의 사도인 양 적폐청산에 앞장서며 정권의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단죄했던 그로선 사사로운 명예욕을 위해 특검직을 활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 전 특검의 구속에도 50억 클럽 수사는 갈 길이 멀다.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는 2021년 말 두 차례 소환 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수원지검장 시절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당시 김만배씨의 청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감감무소식이다.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도 필요하다. 50억 클럽 의혹은 단순 부패사건이 아니다. 검찰총장, 특검, 대법관 등 법조계의 최고위직 인사들이 연루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몽그작대다 국회가 지난 4월 관련 특검법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후에야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오는 12월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 주도권은 특검으로 넘어가는 만큼 검찰은 남은 기간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한다. 50억 클럽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대장동 사건의 실체 규명부터 요원해진다.
2023.08.07 I 송길호 기자
檢 칼날 '이재명 재판거래' 권순일 향하나
  • 檢 칼날 '이재명 재판거래' 권순일 향하나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죄하며 ‘국민 특검’으로 불리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됐습니다. 본인도 박 전 대통령을 따라 서울구치소에 입주하면서 몰락가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법조계는 다음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는 동시에 ‘재판거래 의혹’에 엮여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향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재판거래 의혹은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을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 대표는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한 적 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듬해 2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을 속일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덕분에 이 대표는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처분을 면하고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이재명 무죄’ 적극 주장했던 대법관…퇴임후 대장동 업체 고문으로? 그런데 이 판결에 참여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습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의혹 중심에있는 자산관리 업체이자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에게 뇌물을 건네는 통로로 지목된 곳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배경이 수상하다며 검찰에 뇌물혐의 고발장을 제출합니다.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대표 사건 전원합의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법관들에게 적극적으로 무죄를 설득했고 결국 7 대 5 아슬아슬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이런 노력이 과연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른 것인지 깊은 의심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낸 시기 전후로 ‘대장동 로비스트’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정황이 포착됩니다. 대법원 출입 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7월부터 1년간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는데 이 중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접촉해 이 대표 무죄를 청탁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김 씨는 “일지에 편의상 이름만 그렇게 적고 구내 이발소를 이용했다”고 해명했지만, 대법관실은 실제로 예약 일정이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만 출입을 승인합니다. 김 씨의 해명이 궁색한 이유입니다. ◇ 권순일 “명예훼손 심히 유감”…검찰, 과감하게 칼 빼들까 작년에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재판거래 수사 역시 멈춰있었습니다. 이제는 대장동 비리의 윤곽과 이 대표의 연관성이 어느정도 드러났고, 50억 클럽 수사도 진전을 보이면서 권 전 대법관 수사 역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 “박 전 특검뿐만 아니라 제기된 의혹(인물)들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한 적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권 전 대법관은 뇌물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이 대표 역시 공범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됩니다.한편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이 처음 불거진 당시 입장문을 내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권 전 대법관은 그 자신이 법률 최고전문가인데다 법조계 인맥도 상당한 만큼 견고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건이 발생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유효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유죄 입증도 몹시 험난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 다음 거물을 향해 과감하게 칼을 뽑아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2023.08.05 I 이배운 기자
'특검의 몰락' 박영수 구속…깨부순 휴대폰 자충수였나
  • '특검의 몰락' 박영수 구속…깨부순 휴대폰 자충수였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번째 영장심사 끝에 구속됐다.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결정타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2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3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활약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던 박 전 특검은 본인의 비리 의혹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되며 ‘가장 몰락한 특검’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시절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고 대출의향서를 내주는 데 그치면서 약속한 금액도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에 대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금액은 약속된 50억원의 일부라고 본 것이다.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정황 등을 설명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당시 박 전 특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폐기하고 사무실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도 추가로 포착해 영장 청구서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와 진술도 확보했다”고 영장 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박 전 특검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적 있다. 박 전 특검 신병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고 PF 대출 방침으로 선회한 과정에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김만배 씨에게 관련 부탁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아울러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에 박 전 특검을 재판에 넘기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 상고를 제기하면서 다툼이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023.08.03 I 이배운 기자
2주째 거리 나온 교사들…"더 이상의 교사 죽음 막아달라"
  • 2주째 거리 나온 교사들…"더 이상의 교사 죽음 막아달라"[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내린 이후 진상 규명, 교권 보호 등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움직임이 2주째 이어진다. 여기에 매주 반복되는 주말 촛불 집회 등 도심 집회도 계속된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초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교사들은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앞에서 숨진 교사 A씨를 위한 추모식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검은 마스크와 검은 옷 등을 착용하며, 주최 측은 약 5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지난 주말에도 교사들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A씨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에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숨진 A씨가 지난해부터 10차례에 걸쳐 업무 관련 상담을 학교에 요청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정황이 전해지면서 관련 의혹은 가라앉고 있지 않은 상태다. 경찰 역시 해당 의혹의 수사를 위해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권 침해’ 수준은 심각한 상태다. 지난 2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2%(2370명)가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49.0%)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및 무시, 반항(44.3%)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40.6%) △학생의 폭언·폭행(34.6%) 등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숨진 A씨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한 기간제 교사 역시 과다한 업무로 인해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추모 행동의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숨진 교사 B씨의 아버지는 지난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사건과 관련, 교직단체들과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 참여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B씨의 아버지는 “딸의 사안도 함께 수사해달라”며 “서이초는 조화가 놓이는데 딸은 꽃 하나 받지 못하고 죽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울러 주말마다 이어지는 도심 촛불 집회 등도 계속된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국민주권당 측은 서울 도심은 물론, 오후 5시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서도 촛불 문화제 개최를 예고했다. 이들은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된 이유와 관련, ‘고속도로 국정농단’이 벌어졌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2023.07.29 I 권효중 기자
장제원 "尹 극찬했던 고민정… 저급한 아무말 대잔치"
  • 장제원 "尹 극찬했던 고민정… 저급한 아무말 대잔치"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구속을 촉발했다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극좌 유튜브에서나 하고 있는 가짜뉴스를 오늘도 어김없이 퍼 날랐다”고 맹비난했다.장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승전결도 맞지 않는 저급한 아무 말 대잔치에 대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잘됐다”며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앞서 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장 의원이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의 통장잔고 위조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장 의원은 “윤 대통령 장모 사건에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면, 장모 사건에 ‘검사 윤석열’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것이 본질”이라며 “나는 2018년 10월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장모 사건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거론한 적이 있다. 그리고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도 장모 사건에 검사 윤석열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탐문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떤 정황이나 근거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그래서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첫 발언으로 ‘후보자님, 불행하게도 제가 장모님 사건에 후보자께서 배후에 있다는 그 고리를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모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고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며 “저희가 당시 야당이었다. 윤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였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장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문 전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지명할 당시에는 ‘정의의 상징’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치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 어디갔냐”고 반문하며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당시 가장 앞장서서 옹호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고 의원이었다”고 지목했다.장 의원은 윤 대통령을 극찬했던 고 의원의 영상을 게재하며 비난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고 의원은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고 소개했다”며 “‘부정부패 척결’, ‘권력 외압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 ‘탁월한 지도력’,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 등 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을 했던 고 의원이었는데 기억력이 많이 흐려진 듯 하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장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호시탐탐 노리는 분이 많아 마음이 많이 조급하신 모양”이라며 “이성을 찾고 이제 상임위로 좀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국가적 과제인 우주항공청 신설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7.24 I 윤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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