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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청년 일 경험 등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해 사회이동성 개선"
  • 최상목 "청년 일 경험 등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해 사회이동성 개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조만간 발표를 앞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제안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와 대학 일자리센터를 찾았다. 정부는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일 경험 기회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해 해당 방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민대학교 미래차센터를 방문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최 부총리가 지난 22일 세종시에 위치한 직업계 고등학교인 장영실 고등학교를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영실 고등학교는 지난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고 외식조리, 보건간호 등 전공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현장을 둘러보고 재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졸업생 대표 등을 만나 진로 및 취업과 후속 지원 필요성 등 의견을 나누었다. 최 부총리는 “직업계고 학생들은 전문분야 인재로 성장해 경제를 이끌어나갈 미래 주역”이라며 “빨라지는 산업환경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노력과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최 부총리는 서울 국민대학교를 찾아 미래차사업단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 미래차사업단에서는 가상환경 주행 시뮬레이터와 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자작 자동차 등을 둘러보고, 일자리센터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부총리는 “최근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만큼 전국 1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102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과 여성 등 고용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중산층을 확대하는 등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직업 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취업 전 과정에 걸쳐 고도화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래세대인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사회 이동성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을 포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가다듬어 청년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권효중 기자
2월 출생아 1.9만명 역대 최소, 사망자는 역대 최다…자연감소 52개월째
  • 2월 출생아 1.9만명 역대 최소, 사망자는 역대 최다…자연감소 52개월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1만9362명으로, 2월 기준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의 기록을 1년만에 갈아치웠다. 같은 달 사망자 수 역시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출생아 수는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다시 쓰고 있으며, 이에 인구의 자연감소는 52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은 24일 ‘2024년 2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만936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658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출생아 수는 2만20명으로 2만대 붕괴를 앞둔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에도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1년 만에 2월 기준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2만명대 아래로 내려간 것은 물론, 1981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게 됐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출생아 수는 2만144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1788명) 감소해 역대 1월 기준 최저치를 보인 바 있다. 통상 출생아 수가 연초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올해는 그러한 ‘연초 효과’가 희미한 모습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결혼이 이뤄지며 혼인 건수가 19만4000건으로 전년 대비 2000건 늘어나 증가세를 보였지만, 통계청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올 하반기는 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혼인 건수가 급감하던 시기가 출산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지난해 이뤄진 혼인이 올해 연초 출산으로 아직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과 인천 등 5개 시도에서 늘어났고, 부산과 대구 등 12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명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달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2619명) 늘어났다. 2월 기준 사망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며, 조사망률은 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명 늘어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85세 이상 사망자가 늘어났으며, 올해 2월 윤달의 영향으로 2월 일수가 하루 많았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출생아가 줄어들고,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2월 인구는 1만614명이 자연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시도별로는 세종(171명 증가)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났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694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96건) 감소했으며, 같은 달 이혼은 7354건으로 1.8%(128건) 늘어났다. 29일까지 있었던 올해 2월을 고려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한 일수가 평월 대비 하루 적어진 영향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이날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도 공개했다. 지난 3월 이동자 수는 56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다. 그러나 1분기(1~3월) 기준 이동자 수는 181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9만7000명) 늘어났고, 이동률은 14.3%로 전년 동기보다 0.7%포인트 늘어났다. 경기(1만3152명)와 인천(9681명) 등 수도권 순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경남(-6277명), 경북(-3272명) 등에서는 순유출이 이뤄졌다.
2024.04.24 I 권효중 기자
작년 하반기 취업자…음식점, 비거주 복지시설서 가장 많았다
  • 작년 하반기 취업자…음식점, 비거주 복지시설서 가장 많았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작년 하반기 음식점업과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취업자 3명 중 1명은 200만~30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3일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음식점 취업자가 164만2000명(비중 5.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은 150만6000명(5.2%)이고, 작물재배업이 146만7000명(5.1%)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에서 취업자는 9만8000명이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취업자는 4만7000명 늘어나 2위를 차지했다. 반면 건물건설업(2만8000명 감소),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2만5000명 감소)에서는 취업자가 줄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83만9000명이 취업해 전년 동기 대비 5000명 늘어났다. 음식점업 취업자도 65만1000명으로, 1만4000명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건물 건설업의 경우 52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3000명 감소했고, 도로 화물 운송업 역시 3000명이 감소한 3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경우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가 126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명이나 늘어났다. 음식점업은 99만1000명으로 2만2000명 늘었고 작물 재배업 역시 62만7000명으로 1만4000명 가량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15~29세의 경우 음식점업에서 38만5000명이 취업해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이 24만4000명(6.3%), 병원이 17만6000명(4.6%) 순이었다. 30~49세 역시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51만1000명(4.4%)으로 가장 많았고,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32만2000명, 2.8%), 병원(31만5000명, 2.7%) 이 뒤를 이었다. 50세 이상의 경우 작물재배업 취업자가 133만7000명(10.1%)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하반기 취업자를 임금 수준별로 보면 200만~300만원 미만이 33.2%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미만은 9.2%로 가장 비중이 낮았고, 100만~200만원 미만 취업자는 11.5%였다. 300~400만원 미만은 21.5%, 400만원 이상은 24.6%였다.
2024.04.23 I 권효중 기자
해수부, 한반도 전 해역서 정밀 수산자원조사…DB 구축 목표
  • 해수부, 한반도 전 해역서 정밀 수산자원조사…DB 구축 목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고등어와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수산자원조사를 올해 전국 해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향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처음으로 ‘자율적 연안 수산자원관리 기반 구축사업’을 실시해 전 연안 지역의 수산자원을 동시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해수부는 고등어와 참조기, 갈치 등 대중성 어종과 근해 회유성 어종(한 서식지에 머물지 않고 이동함)을 중심으로 조사해왔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 해역으로 조사범위를 넓혔다. 이번 사업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연간 70억원이 투입돼 연안의 자원량과 생태량을 조사하게 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릉원주대, 인하대 등 전국 6개 대학과 11개 연구소가 참여하며, 전국 연안을 7개 권역, 400개 정점으로 나눈 후 조사는 연간 6회에 걸쳐 이뤄지게 된다. 조사 결과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자원조사·평가 전문가로 이뤄진 ‘연안 자원조사 과학위원회’에서 검증을 맡는다. 이후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400개 정점해역의 가치를 분석해 ‘어장 가치 지도’를 만든다. 아울러 서해1권역의 꽃게, 2권역의 주꾸미 등 지자체에서 요구한 권역별 심층조사 어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이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정확한 자원조사와 과학적인 가치 평가를 통해 한국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체계적인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3 I 권효중 기자
"움직이는 전복 처음 봤죠?" 전국 전복 80%가 자라는 완도
  • [르포]"움직이는 전복 처음 봤죠?" 전국 전복 80%가 자라는 완도
  • [완도(전남)=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남 완도 망남리, 작업용 크레인이 달린 5t(톤)급 남짓한 작은 어장관리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면 전복이 자라는 가두리 양식장이 넓게 펼쳐진다. 사람들이 모여사는 공동주택처럼 칸칸이 이뤄진 전복들의 집에서 전복은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다. 배 위에서 분류와 손질이 바쁘게 이뤄지고, 전복을 키워내 가공과 수출까지 이어지는 산업으로서의 모습은 여태껏 ‘전복죽 속 조각’ 정도로만 접해봤던 전복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기에 충분했다. 지난 18일 완도 망남리 전복양식장에서 전복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어민들이 전복 선별 및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양식장 속 전복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오른쪽) (사진=권효중 기자)지난 18일 방문한 망남리를 포함해 완도 노화도, 보길도 등 일대에서는 국내 양식 전복의 70~80%가 생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복 양식 생산량은 2만4126t이었는데, 이중 완도에서 생산된 것만 1만7843t으로 전체의 74%에 달했다. 완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전복양식을 성공한 곳으로, 전복이 잘 자랄 수 있는 바다 환경을 갖춘 것은 물론 전복의 먹이가 되는 해조류도 풍부해 현재는 전복 하면 떠오르는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전복을 양식하는 어민들의 하루는 바쁘게 시작된다. 오전 10시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배 위에서는 전복을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전복을 빠르게 채취해 살아 있는 상태로 작업해 신선도를 유지하기 해서는 ‘스피드’가 중요하다. 보통 새벽부터 작업이 시작돼 10~11시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망남리 어촌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크레인이 ‘인형뽑기 팔’처럼 움직여 가두리 칸에서 전복들을 꺼내면 본격적인 분류가 시작된다. 어장관리선 중앙에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접시가 달린 선별기가 돌아가며 전복들을 무게·크기에 따라 분류한다. 패각(껍데기)에서 전복을 초벌 손질하기 위해 배 위에 오른 10여명의 손은 쉴새없이 움직였다. 전복은 해조류를 먹고 자라며 어두운 곳을 좋아해 낮에는 햇빛을 피해 양식장 바닥과 전복 집에 뚫려 있는 구멍에 숨어 있다. 크레인이 전복 집을 들어올리자, 2년 정도 자랐다는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전복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꾸물꾸물 움직이며 햇빛을 피해 숨는 전복에게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역력했다. 이곳의 어민들은 전복을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있다. 수온의 영향을 쉽게 받는 만큼 수온을 상시 살피는 것은 물론, 먹이를 잘 먹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수온이 높아지고, 산란기가 겹치는 여름 기간에는 각종 특별 관리도 실시한다. 한 어촌계 관계자는 “수온이 올라 수중 산소가 부족할 때 먹이를 많이 먹으면 호흡도 늘어나 산소가 적어진다”며 “이에 여름에는 일부러 먹이를 적게 줘 ‘다이어트’를 시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복 먹이용으로 완도 앞바다에서 키우고 있는 다시마 (사진=권효중 기자)전복 양식장과 조금 떨어진 거리에는 전복의 먹이로 사용되는 해조류 숲도 있다. 크레인으로 로프를 들어올리면 거대한 나무를 닮은 다시마 줄기가 모습을 드러낸다. 완도는 다시마와 미역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전복 먹이 수급도 원활하다. 전복이 앞마당에 식당을 갖추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미 국내에서 전복으로 입지를 다진 만큼, 향후 해양수산부는 완도 전복의 우수성을 살려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생물 전복 외 전복 버터구이, 스테이크 등 다양한 조리법과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 소비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 또 일본 위주인 수출 시장을 동아시아와 서구권까지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노력중이다.전복의 생산 과정 효율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생태계 복원력을 위해 양식장 배치를 바꾸고, 현장에는 가공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빠른 성장과 고수온에도 내성을 가진 전복 우량종자를 개발하는 등 질적 혁신도 꾸준히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1 I 권효중 기자
몸·마음의 '힐러'가 된 완도 바다, 연안어촌 경제까지 살린다
  • [르포]몸·마음의 '힐러'가 된 완도 바다, 연안어촌 경제까지 살린다
  • [완도(전남)=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대로 영원히 누워있을 수 있다면…’ 지난 17일, 전남 완도군에 위치한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에 위치한 명상풀. 잔잔한 음악에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는 실내 풀에는 따뜻한 바닷물이 가득 차있다. 목 튜브에 몸을 맡기고 물에 뜬 채 눈을 감고 있으니 저절로 몸이 풀렸다. 해수에 머드, 해조류까지 ‘몸에 좋다’는 것들을 한 곳에 모아둔 ‘테마파크’처럼 느껴졌다.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명상풀’ (사진=완도군)해양치유센터는 해양수산부가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갖춘 연안·어촌 지역 지자체와 함께 건립한 곳이다. 각 지역만의 고유한 해양 자원을 활용한 각종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방문객을 늘려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꾀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완도에는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열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고운 모래가 깔려 있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바라보고 있다. 치유센터의 앞마당에는 파라솔과 벤치가 깔려 있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조용하고 깨끗한 모래밭과 해변을 바라보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졌다. 치유센터 1층에서 가장 넓은 해수 풀인 ‘딸라소’(고대 그리스어로 ‘바다’를 의미) 풀에서는 전면 통유리를 통해 명사십리 바다 조망을 그대로 눈에 담을 수 있다. 1층의 메인인 딸라소 풀에서는 자유롭게 수중 운동이나 수압 마사지 등을 즐길 수 있다. 딸라소 풀을 포함해 1층에서는 5개 프로그램이 기본으로 제공돼 3만6000원이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2층에서는 머드 테라피와 맥반석을 활용한 마사지(스톤 테라피), 해조류 스파 등 11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첫 문을 연 이후 지난 9일까지 1만9000여명이 이곳을 찾았다. 실제로 평일 낮이었지만 예약이 차있는 상태인데다가, 가족 단위로 찾은 듯한 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센터 관계자는 “주말에는 먼 곳에서 오는 관광객들까지 몰려 예약이 힘들기도 하다”고 귀띔했다. 완도군청 관계자 역시 “완도는 바다와 환경이 유달리 깨끗해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 치유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실제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평가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앞 명사십리 해변 (사진=권효중 기자)단순한 해수풀뿐만이 아니라 연안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나아가 해조류로 유명한 완도만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도 돋보였다. 완도산 다시마와 미역 등이 들어간 물에서 입욕을 하는 ‘해조류 스파 테라피’는 물론, 해조류 추출물이 들어간 거품을 활용한 ‘해조류 거품 테라피’ 등은 완도의 특색과도 맞닿아 있었다. 일반 비누 거품이 아닌 해조류를 활용한 거품, 직접 해조류나 머드를 만져볼 수 있어 건강에 좋을 뿐만이 아니라, 체험을 한다는 느낌도 들었다. 해양치유는 해외에서는 이미 유명한 개념이다. 해양치유가 보편화된 프랑스에는 약 120여개의 해양치유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해양치유’에 사회보험을 적용할 수 있어 고령층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 이에 해수부는 2021년도 해양치유자원법을 제정·시행해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는 온화한 기후와 맑은 하늘, 바다를 갖고 있고 바다의 바닥에는 90% 이상 바다를 정화해주는 맥반석이 깔려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완도의 강점을 소개했다. 신 군수는 “해조류와 전복 등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힘이 있는 바다이자, ‘청정 바다 수도’라는 완도의 슬로건을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완도 외의 지역에도 해양치유센터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 서귀포 성산포에서는 첫 삽을 뜰 예정이며, 충남 태안, 경남 고성과 경북 울진 등에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4.04.21 I 권효중 기자
동서남 바다 돌아본 해양수산부, '어촌 살리기' 묘안 나올까
  • 동서남 바다 돌아본 해양수산부, '어촌 살리기' 묘안 나올까[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난 18일 전남 신안을 끝으로 2월부터 시작된 ‘연어톡’(연안·어촌 살리기 토크콘서트) 일정을 마쳤다. 연안어촌 살리기는 해수부의 민생개혁협의체(TF) 제1호 사업으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문제와도 연관이 깊은 만큼 해수부는 이번 방문에서 얻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18일 전남 신안에서 ‘연어톡’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수부 제공)해수부에 따르면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 18일 전남 신안의 김 가공 업체인 ‘신안천사김’ 공장에서 연어톡 행사를 진행했다. 신안천사김은 한국 김 수출 역사에서 단일 기업으로는 최초로 김 수출 1억 달러를 기록한 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김 생산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연어는 성체가 되면 바다에서 강으로 알을 낳기 위해 거슬러 올라오는 회유성 어종이다. 연안을 의미하는 ‘연’, 어촌의 ‘어’를 더해 청년들이 연안·어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연안과 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해수부의 의지를 담았다. 해수부는 어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 장관 역시 어촌과 연안에 관심이 높아 직접 연어톡에 참여하며 어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 해수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2월 남해(경남 통영)를 시작으로 3월(강원 양양)에 이어 이달 서해 권역까지 돌아보며 한반도를 둘러싼 삼면의 바다를 돌아보는 여정도 마무리됐다. 각 바다의 특성이 모두 다른 만큼,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활성화 방법도 다르게 적용된다. 통영에서는 청년 귀어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서핑 성지’인 양양에서는 서핑과 더불어 관광 등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수산물인 천일염과 감태 등 해조류가 발달한 신안에서는 수산업의 ‘6차 산업화’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생산부터 가공과 유통에 이어 이를 곧 체험과 관광이라는 서비스까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연어톡에 참여하는 이들은 지역 주민과 청년, 어촌계 주민 등 다양하다. 연안·어촌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이장 등이 원로로서 직접 손을 들고 나서 장관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어촌으로 돌아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키운 이들이 자신의 비결을 들려주기도 한다. 1호 과제인만큼 해수부의 노력도 두드러진다. 남해권에서는 귀어귀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스타 귀어귀촌인 발굴’ 등 35개의 아이디어가 모아졌다. 동해권에서는 수산업 종사자 외 ‘어부의 가족’, 즉 어촌 주민들을 위한 지원, 여름뿐만이 아닌 사계절 관광 활성화 등이 29개 아이디어를 뽑았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만드는 일을 맡고 있다. 관광·레저 등 분야를 전문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사교류, 부처 간 협업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해수부는 현재 25개 과제를 즉시 개선하는 데에 착수한 상태다. 이후 예산과 제도개선 등에 시간이 필요한 39개 과제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연안·어촌 살리기’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일자리와 수익화 등이 곧 정착을 이끌고, 어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만큼 활력제고를 위해 다방면을 고려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4.04.20 I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 주간계획(4월 22~28일)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4월 22~28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8일 전남 신안에 위치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산업진흥센터를 방문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2~28일) 해양수산부 주요 일정이다. ◇ 주요일정△23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14:00 극지연구소 토크콘서트 (장관, 서울) △24일 (수) 10:50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식 (장관, 서울) △25일 (목) 09:00 차관회의 (차관, 서울)10:30 대외경제장관회의 (장관, 세종)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서울) ◇ 보도자료 △21일 (일) 11:00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 선정11:00 해양수산분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22일 (월) 06:00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11:00 제4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23일 (화) 11:00 제1회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개최 알림11:00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계획 공고11:00 전국 동시 연안 수산자원 조사 실시 △24일 (수) 11:00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11:00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연례회의 참석 11:00 서천특화시장 임시개장 기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13:00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 체결 △25일 (목) 11:00 해안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최초 착수11:00 해상교량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항로표지 특별점검11:00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 참석△28일 (일) 11:0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승인 관련 고시 제정11:00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실시
2024.04.20 I 권효중 기자
'중동 사태' 고조에 최상목, 美서 화상회의…"범부처 체제로 적극대응"
  • '중동 사태' 고조에 최상목, 美서 화상회의…"범부처 체제로 적극대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총회 등 미국 출장 일정을 수행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동 사태와 관련,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저녁 화상회의를 통해 대외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중동사태 부문별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최 부총리가 19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 에서 정부서울청사와 화상연결을 통해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날 주요 외신은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다고 보도하며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사이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보복 공격에 이어 사태가 확대되며 국제유가는 물론 원·달러 환율도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환율은 지난 16일 장중 한때 1년 5개월만에 1400원대를 찍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동 사태와 국내외 금융시장, 부문별 동향에 대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사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범부처 합동,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경계감을 갖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에너지와 수출입, 공급망 등 직접적인 차질은 없으나 주말에도 비상대응반을 계속 가동해 사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상황 전개에 맞춰 더욱 밀도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과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모니터링과 더불어 필요할 경우 관계기간 공조 하에 이미 가동중인 94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 중심으로 즉각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변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9 I 권효중 기자
한우가격 하락에 1분기 한·육우 3.9%↓, 조류독감 완화에 닭·오리는 ↑
  • 한우가격 하락에 1분기 한·육우 3.9%↓, 조류독감 완화에 닭·오리는 ↑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올해 1분기 한·육우 사육 마릿수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조류독감(AI) 여파가 줄어들며 오리와 닭(산란계, 육용계) 사육수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19일 ‘2024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 1분기 기준 한·육우 사육 마릿수가 전년 동기 대비 3.9%(14만1000마리) 감소한 349만1000마리로 집계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 분기 대비로 한·육유는 15만7000마리 감소했다. 한·육우의 감소는 지난해 소 럼피스킨 병과 더불어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한우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이에 암소가 줄어들고, 번식 의향 역시 줄어들며 사육 마릿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1세 미만 한·육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7만5000마리에 달했던 것이 1년 사이 93만8000마리로 100만마리를 밑돌게 됐다. 1분기 기준 젖소 사육마릿수는 38만2000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0.7%(3000마리), 전 분기 대비 1.2%(5000마리)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젖소 송아지가 줄어들면서 1세 미만 젖소의 사육 두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돼지의 사육 마릿수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모돈(어미 돼지)가 줄어들며 2~4개월 미만 어린 돼지가 줄어들고, 시장에 판매되는 비육돈 역시 도축이 늘어나며 사육 마릿수는 감소했다. 지난 1분기 돼지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11만7000마리) 감소한 1099만4000마리였다. 반면 계란 산지 가격이 오르면서 산란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2%(234만8000마리) 증가한 7603만3000마리를 기록했다. 특란 10개 기준 지난해 1분기 1539원이었던 계란 가격은 올해 1분기 1669원으로 8.4% 올랐다. 계란값이 오르면 계란을 오래 낳은 산란노계임에도 알을 더 낳게 하기 위해 도태 시기도 연장되며 6개월 이상 산란계의 마릿수가 증가하게 된다. 육용계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496만9000마리) 늘어난 9382만2000마리였다. 통계청은 6개월령 이상 육용종계 성계의 마릿수가 늘어나며 전체 육용계의 마릿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오리 역시 전년에 비해 조류독감(AI) 발생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육 마릿수가 늘어났다. 지난 2022년 12월~2023년 2월까지 접수된 조류독감 피해 건수는 43건이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겨울철의 경우 26건에 불과했다. 이에 육용 오리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4%(122만6000마리) 증가한 604만9000마리를 기록했다.
2024.04.19 I 권효중 기자
기재차관 "농수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 기름값 '꼼수인상' 점검"
  • 기재차관 "농수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 기름값 '꼼수인상' 점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농수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을 23개에서 25개로 늘리고, 중동 갈등으로 인해 우려가 큰 유가 대응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과 더불어 ‘꼼수 인상’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물가괸계차관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는 물론,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 투입으로 인해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 사과 가격은 1주일 전에 비해 16.3% 내렸고 토마토(-11.8%), 청양고추(-46.9%), 딸기(-10.2%), 다다기 오이(-31.2%), 애호박(-35.5%) 등 대부분의 품목이 내림세였다. 축산물도 한우와 수입쇠고기 등이 내림세를 보였고, 참조기와 명태, 갈치 등 수산물도 하락 안정세를 나타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일부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이 아직까지 높은 상태인 만큼 기존 23개였던 납품단가 지원품목에 당근과 배를 추가해 25개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배추와 양파 등 12개 품목은 지원단가를 높여 탄력적 지원을 실시한다. 수산물은 19일 원양산 오징어 200t(톤)이 들어와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된다. 오는 22일부터는 갈치와 오징어 등 비축물량 공급처를 기존 5개에서 8개로 늘릴 예정이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가격인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동지역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등 물가 불안요인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의 경우 지난해 4월 ℓ(리터)당 1639원이었던 것이 지난 17일 기준 1699원에 달한다. 올해 2월 1614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에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꼼수 인상’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석유시장점검회의와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팀을 통해 현재까지 농산물 관련 도매시장 및 산지 63개소, 17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4.04.19 I 권효중 기자
작년 농촌인구 절반이 65세 이상…농가 수 100만 가구 밑돌아
  • 작년 농촌인구 절반이 65세 이상…농가 수 100만 가구 밑돌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속적인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국내 농가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 아래를 맴돌았다. 여기에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역시 50%를 넘겼다. 어가의 고령인구 비율 역시 48%에 달해 농촌과 어촌 소멸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18일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지난해 연말 기준 한국 농가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99만9000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국내 농가 수는 102만3000가구로 100만선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가구를 밑돌았다. 농가 인구는 3.5% 감소한 208만9000명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가와 임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어가는 1.8% 감소한 4만2000가구, 임가는 1.4% 감소한 9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어가는 4.1% 감소한 8만7000명이었다. 임가 인구는 2.7% 감소해 20만4000명이었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에는 고령화가 밀접한 원인이었다. 농가의 지난해 고령 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높아지며 사상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넘겼다. 70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 역시 36.7%에 달했다. 여기에 임가의 고령 인구 비율 역시 52.8%로 절반을 넘겼고, 어가의 고령 인구 비율도 48%에 달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18.2%였는데 모두 이를 큰 폭으로 웃돈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업농가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으로, 10만9000가구였다. 이후 전남(8만7000가구)과 충남(7만1000가구), 경남(6만6000가구)이 그 뒤를 이었다. 농림어가의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와 임가에서 2인 가구는 각각 61.8%, 60.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농가의 2인 가구 비중도 57.5%였다. 전체 농가 중 대부분은 경지 규모가 1㏊(헥타르) 미만에, 농축산물 판매로 얻는 금액도 1년에 5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농가의 절반 이상인 52.2%는 경지 규모가 0.5㏊ 미만이고, 21.3%의 농가는 경지 규모가 0.5~1㏊였다. 또 전체 농가 중 83.3%는 5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어가의 절반 이상도 수산물을 판매해 3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금액을 규모별로 보면 12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어가가 전체의 34.9%인 1만4600가구였고, 22.4%(9300가구)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수입을 올렸다. 120만원 미만의 수입을 기록한 가구 역시 전체의 4.5% 수준인 1900가구로 집계됐다.
2024.04.18 I 권효중 기자
"자긍심으로 K-김 부가가치 확대 노력"…완도서 '수산인의 날' 행사
  • "자긍심으로 K-김 부가가치 확대 노력"…완도서 '수산인의 날' 행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글로벌 수산식품이 된 김을 더욱 키우기 위해 부가가치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한 조미김을 넘어 스낵 등 새로운 형태의 식품으로서 김을 만드는 데에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한다. 수산인으로서 이번 훈장에 감사하며 수출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다.”올해로 열세번째를 맞은 ‘수산인의 날’ 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배기일 세화씨푸드 대표이사는 17일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대표이사는 한국수산무역협회 회장으로서 지난해 최초 1조원 수출 기록을 달성한 김 산업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전남 완도 청해진스포츠센터에서 제13회 ‘수산인의 날’ 맞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기념식은 ‘열린 어촌, 젊은 발걸음, 새로운 수산강국’을 주제로 열렸다. 수산인의 날은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가치를 알리고, 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수산업기본법에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 장소는 전복과 해조류로 유명한 완도로, 특히 지난해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센터가 설립돼 해양레저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촌에 계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청년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수산업을 일궈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7년까지 김과 참치에 더해 굴과 전복 등 6개 품목까지 1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생산은 물론, 유통구조 전반까지 선진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념식에는 강 장관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수협) 회장 등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산업과 어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산인 33명은 은탑산업훈장 2명을 포함해 정부 포상을 받았고, 60명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 장관은 포상과 더불어 기념사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와 일본 오염수 방류 등 어려움을 한 뜻으로 극복한 주역은 바로 수산인들”이라며 “수산물에게 변함 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수산업은 식량 공급과 더불어 과거엔 현재 반도체와 같은 수출 첨병에 섰던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수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 대표이사와 더불어 올해 은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인 이성배 장흥군 수산업협동조합장은 7년여간 해조류인 ‘꼬시래기’ 양식에 전념한 끝에 양식은 물론, 가공식품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해부터는 군에 ‘모듬해초’ 납품까지 시작하며 수산물 고부가가치화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전국 어촌계 대표들과 수협 관계자들은 물론, 수산물 가공·수출업체 관계자들도 포상을 받았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인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미래 식량 위기, 수산업·어촌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한 수산업의 중요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물론, 어촌 활성화를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2024.04.17 I 권효중 기자
작년 우수 공공기관 45곳…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5년 연속 '우수'
  • 작년 우수 공공기관 45곳…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5년 연속 '우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에 해당하는 기관이 45곳이었다. 비율로는 24.6%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높아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3개 기관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년 연속 미흡한 수준을 보였던 한국공항공사 등 16개 기관은 등급이 향상됐다. (자료=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7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수’ 기관이 45곳으로, 비율로는 전체의 24.6%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직전 해와 비교하면 4.4%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보통’에 해당하는 기관은 90곳으로, 비율로는 49.2%다. 이 역시 직전 해와 대비하면 4.4%포인트 올라갔다. ‘미흡’ 기관은 전체의 25.7%인 47곳으로, 전년 대비 비중이 6.4%포인트 감소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시된다. 지난해 조사는 소규모 기관(정원 100명 미만, 연간 이용고객수 2000명 이하)과 고객 표본수가 작은 기관(정원 100명 이상이지만 연간 이용고객수가 1000명 이하), 국민 생홀과의 밀접성이 떨어지는 기관(연구개발목적 기관 등) 등 조사의 실효성이 낮은 기관 69곳을 제외해서 이뤄졌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제외된 기관은 주무부처에서 별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3곳의 기관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에 힘입어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한국공항공사 등 11개 기관은 ‘미흡’에서 ‘우수’로 등급이 두 단계 개선됐으며, 강원랜드 등 28개 기관은 ‘미흡’에서 ‘보통’으로 한 단계 올랐다. ‘보통’에서 ‘우수’가 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곳이었다. 특히 2021~2022년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던 23개 기관을 대상으로는 지난해 ‘고객중심경영’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 결과, 16개 기관은 등급이 올랐다. ‘미흡’이었던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영향에 벗어남과 동시에 전국 14개 공항에서 ‘스마트항공권’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편리성을 증진시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열사용 시설 시공사와 안전점검 용역사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려 등급이 두 단계 올라 ‘우수’가 됐다. 정부는 미흡한 기관 47개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계획을 수립 후 주무부처를 통해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전반에서 고객 중심 경영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다.
2024.04.17 I 권효중 기자
과일값 불안 여전한데 '유가·환율' 출렁…'하반기 2%대 물가 목표' 경고등
  • 과일값 불안 여전한데 '유가·환율' 출렁…'하반기 2%대 물가 목표' 경고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고조되며 ‘중동 리스크’가 재차 부각, 국제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2~3월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의 주범이었던 사과 등 과일 가격까지 복병인 만큼 ‘하반기 2%대 후반 수렴’이라는 정부의 물가정책 목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주말 사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가능성이 불거지며 국제유가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5일(현지시간)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25달러 내린 배럴당 85.41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이미 올해 들어 20%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브렌트유는 이미 5개월여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확전 우려까지 겹치며 시장에서는 100달러를 넘어 120~13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여기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불거지며 환율 역시 요동치고 있다. 16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0.5원 오른 1394.5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장중 1년 5개월만에 1400원대를 찍었다. 이에 오후 들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공동 명의로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과 외환수급에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고유가와 고환율이 수입 가격에 부담을 주고, 곧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두달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지난달 물가 상승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신선과실과 더불어 석유류였다. 3월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1.2% 올랐는데, 석유류 가격이 오른 것은 지난해 1월(4.8%) 이후 14개월 만의 일이다. 석유류의 전체 물가 상승률 기여도 역시 0.05%포인트로 플러스 전환했다. 그간 고물가 주범이었던 과일값도 정부의 지원 덕에 소매 가격은 다소 안정됐지만 여전히 작년보다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사과 10개(후지·상품)는 2만7120원으로, 전월 대비 7.75% 내렸지만 여전히 지난해와 비교하면 10% 높은 수준이다. 올해도 이상기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재배면적 감소 등 구조적 원인을 고려하면 공급을 결정짓는 작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3.1%를 물가 정점으로 예상하고 하반기부터 2%대 수렴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이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이달 물가 상황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동 사태가 더욱 악화된다면, 향후 물가 흐름은 물론 금리 정책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이에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9번째 연장 결정하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과실과 마찬가지로 유가 역시 공급 측면의 문제인 만큼 정부의 개입 역시 한계가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를 유지하는 한 하반기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정책적 카드도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사태가 악화되면 유가는 더욱 오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대응보다 중동사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될지가 물가에 훨씬 중요하다”며 “유류세 인하 역시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2024.04.17 I 권효중 기자
군부대 찾은 기재차관…"장병 경제교육 활성화·복무환경 개선 지원"
  • 군부대 찾은 기재차관…"장병 경제교육 활성화·복무환경 개선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경기도 파주시의 군부대를 찾아 ‘찾아가는 경제교육’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군 장병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군 장병의 급여는 물론, 복무시설 개선 등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소재 701 특공연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이날 김 차관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1군단 특공연대를 방문해 경제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장병들과 관계 부처, 교육기관과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군 장병 경제교육 추진계획’을 통해 장병들을 위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25만명, 내년 50만명을 목표로 진행되는 교육은 경제 이슈는 물론, 재무관리와 신용관리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 차관이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이뤄진 교육은 정부의 계획안에 따른 첫 강의다. 군 장병 맞춤 강의안은 물론 전문 강사진들이 참여했고, 군 장병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총 11차시의 주제별 강의로 이뤄져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부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등 6개 교육기관에 선호하는 강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에서 직접 선발하고 교육한 46명의 전문 강사진이 파견된다. 교육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에 경제 교육이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차관은 “장병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6월 중 구축 예정인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주제와 난이도의 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경제교육 점검과 더불어 이날 김 차관은 육군 701특공연대를 찾아 군 장병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김 차관은 군 생활의 어려운 점 등을 직접 듣고, 부대 내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인 만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에 단기복무장려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선을 기존의 2배로 늘렸다. 또 내년까지 병장 기준 봉급을 205만원까지 인상해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9인실인 병영 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는 등 환경 구축을 위한 투자도 진행한다. 김 차관은 또 부대 내 간부 숙소, 실사격 훈련장 등 주요 시설물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장병들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과 훈련환경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4.16 I 권효중 기자
출산시 경력단절 확률 최소 14%p 높아져…KDI "일·가정 양립방안 필수"
  • 출산시 경력단절 확률 최소 14%p 높아져…KDI "일·가정 양립방안 필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30대 여성이 출산을 하면,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포인트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는 10년 이상 장기적인 시계를 바탕으로 한 유연근무제도 도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0대 女 출산하면…비출산보다 경력단절 확률 14%p↑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를 내놓았다. KDI는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세계 최하위권이었던 한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그간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출산율과 여성의 소득수준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했다. 고소득 여성일수록 자녀를 적게 낳고, 적은 수의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해 ‘자녀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의 출산율과 소득(경제활동 참가율)이 함께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양질의 공교육과 보육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사회구조적 변화, 여성의 높아진 인권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현대 사회에서 출산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동의해야 이뤄지며,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남성의 육아·가사 분담이 이뤄질수록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여성이 출산을 거부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소득이 꾸준히 높아졌음에도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진 국가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이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하며, 여성 혼자 출산과 육아의 부담에 노출돼있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국의 남성 가사 참여도는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은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곧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각종 불이익을 만들어내 출산을 꺼리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KDI는 지난 10년간 연령대 및 사유별 경력단절 등을 분석한 결과 일하는 30대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포인트 높아진다고 봤다. 조 연구위원은 “14%포인트는 개인의 평생 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며, 출산 이후 양육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출산을 포기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편익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0년 이상 장기적 접근하는 제도로 출산·육아 부담 줄여야”KDI는 성별·연령별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이 전체 출산율 하락의 약 40%를 설명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조 연구위원은 “청년층 성별 고용률 격차는 축소됐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 여성을 늘리게 된다”고 해석했다. 출산하는 여성이 양육 부담과 경력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뒷받침은 중요한 요소다. KDI는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던 2006~2012년에는 영유아 교육·보육 시설이 늘어났고,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일·가정 양립 여건이 개선된 시기였음에 주목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경제성장률과 유사해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에겐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 시기기도 했다. KDI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각종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근무 제도와보조금 정책 확대, 남성의 영유아 보육 비중 확대를 통한 여성의 비대칭적 육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몇 달의 출산휴가, 1~3년의 육아휴직 등 단기적인 출산율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적 시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야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16 I 권효중 기자
정부, 가락시장서 농산물 유통실태 합동점검…이달 중 개선방안 마련
  • 정부, 가락시장서 농산물 유통실태 합동점검…이달 중 개선방안 마련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15일 도매시장의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락시장을 찾았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주까지 사재기와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 합동점검을 실시해 이달 중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유통 실태와 관련,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해 유통 구조를 살피고 있다. 최근 고물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과일 등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뛴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물론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이 참여한 TF를 통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날 가락시장을 찾은 점검단은 저온창고 내 품목과 재고 등 운영 현황과 시장 외부에 불법 창고가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또 중도매인 위탁거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또 경매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응찰자 정보를 밝히지 않고 진행되는 ‘블라인드 경매’ 추진 상황도 들여다봤다. 정부는 또한 이번 주까지 가락시장의 주요 출하자는 물론,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물류기기 임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나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 점검도 예고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는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유통실태 점검을 위해 조사 대상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태도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5 I 권효중 기자
"부처간 칸막이 허물자"…기재부, 과기부·외교부와 협업과제 확정
  • "부처간 칸막이 허물자"…기재부, 과기부·외교부와 협업과제 확정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부처별 전문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업 과제를 구체화했다.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연구개발(R&D) 분야 혁신을, 외교부와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 협업을 실시한다. (자료=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5일 ‘제1차 협업과제 접검협의회’를 통해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와의 협업 과제를 각각 확정했다. 앞서 이들 부처는 지난 2월부터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를 실시했으며, 이날은 인사교류 후속 조치로서 협력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날 기재부는 과기정통부와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R&D 혁신이 절실하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혁신·도전 R&D와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한다. 또 민간의 도전적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1월 과학기술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데에 이어 관련 운영 방안을 혁신화하기 위한 새 제도를 함께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외교부와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수행을 위해 유무상 연계사업을 확대한다. 차관을 통한 유상 ODA는 물론, 무상 ODA를 연계하기 위해 기재부와 외교부가 각 분야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공유해, 협력사업 전 단계에 걸쳐 협업의 시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상황과 성과를 관리한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업에 따른 효과적인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각 부처 과제 소관 국장을 공동 대표로 하는 ‘기관간 협업 협의체’를 출범한다. 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들은 현안을 논의 및 조정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가고, 성과관리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과도 유기적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4.15 I 권효중 기자
어업인 '근골격계 질환'·'허리'가 가장 아팠다…女 어업인 특화검진 실시
  • 어업인 '근골격계 질환'·'허리'가 가장 아팠다…女 어업인 특화검진 실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조업 중 불편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을 가장 많이 앓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작업 중 겪는 사고로는 미끄러운 물 등의 영향으로 넘어짐이 가장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남성 어업인에 비해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은 여성 어업인을 위해 올해 여성어업인에 특화된 검진사업을 전면 실시한다. (자료=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15일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통해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이 평균 6.1%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높아졌다고 이같이 밝혔다. 작년 어업인 질병·손상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어촌지역 3668어가, 만 19세 이상 성인 어업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어업인이 1년에 1일 이상을 쉬게 만드는 질병 중 가장 흔한 것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전체의 47.2%에 달했다. 가장 많은 근골격계 질환 부위는 허리로, 34.7%을 차지했다. 업무상 질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16.2%)가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2.1%였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작업 중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64.7%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 어업인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82.6%로, 남성 어업인(69.4%)에 비해 높았다. 관절염과 요통 등에 취약한 만큼,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됐으며, 올해 전국의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이라면 해수부로부터 검진비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화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여성 어업인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신청한 후 지역별 지정된 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이후 자부담 비용인 2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해수부는 오는 16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여성 어업인들의 특화건강검진을 알릴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 기능 유지와 어업인의 삶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섬 닥터’와, 어업안전보건센터 영과 더불어 여성 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등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5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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