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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액이상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해야-국세청
- [edaily 오상용기자] 내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는 기업이 업무와 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으로부터 손비로 인정받을 수있다. 향락성 접대문화를 추방하려는 세정당국의 의지다.
또 국세청은 분식회계를 한 기업이 세금 경정청구나 환급을 신청하더라도 인정하지않거나 엄격히 제한하도록 관련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로했다. 이와 함께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된 사람은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는 등 특별관리대상이 된다.
이용섭 국세청장과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있는 세정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식결산 규제 등에 대해선 이달중 재정경제부에 법령개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 경영상 필요한 정상적 접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고액 사교성 개인적 지출에 한정해 손금부인,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향락성 접대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업무와 관련해 지출하는 접대비는 손비 인정하되,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장 고시로 입증해야할 기준금액과 입증방법을 정할 예정이며 시행은 내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 집행부서와 별도로, 조사착수부터 종결까지의 제반 조사절차를 통제하는 독립된 조사 통제부서, 가칭 조사상담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조사집행조직은 현장조사만을 담당하고, 조사상담관실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부터 조사진행중의 모든 납세자 애로사항 및 문의상담에 대한 공식적 접촉을 전담하게된다.
또 금품수수가 적발될 경우 해당 세무공무원은 물론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도 동시에 처벌토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을 제정,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하게 규제하겠다는 방침. 금품수수를 중개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하게된다.
한편 국세청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도입,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세수기여도가 낮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예정고지·신고를 폐지하며 영세사업자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확대하고 세무대리인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 기장세액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 무기장가산세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 (증시조망대)시장은 만기일 후를 조준한다
- [edaily 한형훈기자] 12일 주식시장은 선물·옵션 만기일을 맞아 `지수충격`의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인 1조3000억원대의 매수차익잔고가 미칠 파장과 외국인의 소화 여부, 차월물로의 롤오버 등으로 일시적인 지수 교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물시장의 외국인이 차월물로의 롤오버를 활발히 진행시킨 데다 선물의 현물 교체 수요, KOSPI200 종목 변경, 현물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 등으로 만기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국시장이 호·악재를 가리지 않고 연일 강세행진을 이어가면서 뉴욕발 훈풍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도 만기충격을 흡수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는 선물시장의 외국인이 강세장을 겨냥, 활발한 롤오버를 통해 이미 차월물인 9월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에 근거해 외국인의 추가적인 현물매수를 점치면서 만기이후 상승장을 대비해야 한다는 낙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일(11일) 주식시장은 조정 하루만에 소폭 반등했다. 미 증시 상승 영향으로 외국인이 오름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선물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막판 프로그램 매물에 밀려 지수는 650선을 겨우 지켰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1.54포인트(0.24%) 오른 651.29로 끝났다.
외국인이 1559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61억원, 228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61억원 순매수, 비차익이 22억원 순매도로 총 38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0.11포인트(0.23%) 상승한 48.29로 끝났다.
[증권사 데일리]
-굿모닝신한 : 외국인 매수, 그러나 top pick 대상은 아니다
-대투 : 등락 가능성에도 불구 매수관점 견지
-동부 : 만기일 이후 조정에 대비
-LG투자 : 650선 안착, 성공여부의 키는
-브릿지 : 긍정적 전망 유지하며 시장에 대응
-우리 : 매수보다는 관망이 유리
-서울 : 만기일 물량 부담 불가피하나 충격 흡수 가능할 전망
-한양 : 저가매수 통해 향후 장세 대비
-현대 : 외국인 투자가 영향력 커져
-동양종금 : 만기일과 자생적 에너지 보강 필요성
-대신 : 외국인 매매 패턴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듯
-동원 : 진정한 고점 징후 판단법
-대우 : 트리플 위칭 데이, 그리고 그 이후
-교보 : 선도주에 대한 외국인 매수강화 움짐익에 주목
[뉴욕 증시]랠리 재개..다우,9200선 육박해 11개월래 최고
뉴욕증시가 악재를 딛고 장중 반등하며 이틀째 랠리를 이어갔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28.33포인트(1.42%) 오른 9183.22포인트를 기록하며 8200선에 육박했다.나스닥은 18.35포인트(1.13%) 오른 1646.0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 S&P500지수는 12.64포인트(1.28%) 오른 997.48포인트로 1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다우지수는 100포인트 이상 오르며 9100선을 넘어 9200선에 육박했다.나스닥도 1% 이상 올랐고 S&P500지수는 1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섰다.다우지수는 지난해 7월 5일 이후 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초반 방향모색을 거치며 보합권에서 등락하던 증시는 오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베이지북이 발표되면서 상승세로 방향을 바꿔 상승폭을 넓혀나갔다.이후 장막판까지 상승세는 지속돼 다우와 나스닥은 일중 고점부근에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호재보다 악재가 많았지만 랠리에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특히 텍사스인스트루먼트의 실적경고와 프레디맥 회계부정에 대한 연방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돌입이라는 악재를 딛고 상승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랠리의 가능성을 밝게 했다.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고 유가는 급등했다.유가는 특히 미국내 원유재고가 감소했다는 발표로 배럴당 32달러선을 상회하며 3개월래 최고치로 마감했다.금값 역시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올랐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 경향: 복지부, 공공의료시설 대폭 확충..5년간 5조 투입
- 동아: 미국, 5자회담 북에 타진..일본 언론 보도
- 한겨레: 패트리엇 구매 군비경쟁 우려..일부 정치권·시민단체 비판
- 한국: 시장개방정책 흔들린다..한·칠레 FTA 국회상정 전격 연기
- 조선: 미사일 실은 북 선박 공해상서 나포 검토..미 ·일 ·호주 논의
- 매경: 소득 2만불 향해 다시 뛰자..기업 투자천국 말잔치 그만
- 서경: 채권금리 한때 3%대 하락..국고채 3.99% 떨어졌다 4.03% 마감
- 한경: 아파트 분양가도 떨어진다..부동산 안정대책 약발
◇주요기사
- 盧, "실물경제 불안한 징후 있다"..3급이상 공무원과 인터넷 조회(한경)
- 盧, 경제운용 성장에 무게..경제자문회의(매경)
- 盧, "기존 예산도 전면 재검토"(매경)
- 盧. "경기부양 선택적 사용"(경향)
- 최태원회장 워커힐지분 글로벌에 출자..채권단과 합의 1100억 규모(한경)
- SK 최회장 지분일부 공동담보로(매경)
- 최태원 회장 지분, 일부 현물출자 ·공동담보 가닥(서경)
- 최태원 회장 지분 2천억대 출자(한겨레)
- 최태원 회장 경영권 유지..C&C지분 보유, 워커힐 주식 등 현물출자(동아)
- S&P,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폴 우량주로 아시아50지수 만든다(조선)
- 브라질 국채 12억5000만불 발행 또 성공(한경)
- 서초 등 15곳 투기지역 추가지정..서울 광진 용산 영등포 등(전 조간)
- 정부, 내년 예산 30% 늘려 145조 요구(전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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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금 주식투자 크게 는다"..박봉흠 예산처장관, 금지조항 연내 개정(매경)
- 삼성, 20조 투입 아산에 LCD단지..내달 생산라인 건설공사(전 조간)
- 삼성전자 기흥공장 증설 허용..청와대, "일부라인 지방이전 조건"(동아)
- 채권시장 거품우려(한국)
- 채권공식 깨졌다..장단기 금리 한때 역전, 국고채 과열 후유증 우려(경향)
- 국고채금리 한때 3%대..자금단기부동화 기업 돈가뭄 직면(매경)
- 국채시장 투기장 변질 우려(한경)
- 국고채 3년물 투기적 매수세..경기회복 없이는 금리뒤틀림 현상지속(서경)
- 에버랜드 1주당 이재용씨 7700원에 취득..삼성계열사는 10만원에 매입(한겨레)
- 하나로, 외자유치 무산위기(매경)
- 한경연, "올 2.9% 성장"..3.5%서 하향조정(서경)
- 상의, "상장폐지제 기업회생 걸림돌"(서경)
- 한투 ·대투 연내 경영정상화 뒤 매각 검토(경향)
- (가판분석) 6월1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호식기자]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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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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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630P 박스권 돌파 가능성에 무게
- [edaily 김현동기자] 이번 주(6월2~5일) 거래소시장은 기존 상승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시장의 강세에 연동된 외국인 주도의 시장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주말 미국시장의 강세로 인해 지난 12일 기록한 전고점(637.10P)을 갭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추격매수세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최근 2개월간의 박스권(550~630P) 상향돌파 가능성도 점칠 수 있어 보인다.
기술적으로는 2개월 연속 양봉을 그리면서 3개월 연속 양봉 이후 대세상승으로 진입이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의 전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영업일수로 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조4000억원대의 매수차익거래잔고를 소화해내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경우 지수의 급등세보다는 매물을 정리해나가면서 추세가 강화되는 점진적인 계단식 상승형태의 지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또 여전히 현물시장의 거래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 추세 강화를 위해서는 거래량의 증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는 시중 자금유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지수가 기존 630P대의 저항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 증시 전문가들의 거래소시장 전망은 다음과 같다.
◇김주형 동양종금증권 연구원= 최근 국내증시의 상승흐름은 펀더멘탈의 개선에 기인한 것이기 보다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는 중기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상승폭을 제한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과거 경험상 매수차익거래잔고가 절대규모나 상대규모면에서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다는 점, 차익거래를 결정짓는 시장베이시스를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의 선물누적순매수 포지션이 사상최고치에 근접한 2.3만 계약에 이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요요인 보다는 물량부담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술적으로는 이동평균선 배열상으로도 단기와 중기선간의 정배열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 진행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삼각수렴형의 접점에서 저항선을 상향돌파하기 위해서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증가세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수준으로는 상승탄력이 약화될 소지가 높다.
◇최정식 현투증권 연구원=외국인 주도의 우량주 상승장이 전개될 것 같다. 주식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국내 기관과 개인은 시장을 주도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 반면 국내 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감소, 달러화 약세의 진정조짐, 하반기 실적개선 기대로 인해 국내 주가의 저평가 해소 압력은 증가하고 있다. 일단 외국인 선호 종목 중심의 지수 상승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 주도로 우량주 상승이 이어질 경우 소위 630~650P 매물 부담은 큰 의미가 없다. 매물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거래흔적을 나타낼 뿐인데 주가는 미래의 전망을 반영해 가기 때문이다.
외국인 선호주인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와 같은 수출 우량주를 우선 투자대상에 포함시키고 은행,증권 보험 통신 우량주도 길게 보고 저가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정도영 키움닷컴증권 연구원=민간소비가 53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거시지표와 경기 펀더멘털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3분기 역시 2분기의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은 경기의 암흑을 먹고 먼저 일어선다는 선행성이 반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미국시장에서 본격화 되고 있고, 우리증시를 비롯한 전세계 증시로 파급되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최근의 증시 모멘텀 즉, 뉴욕증시의 상승흐름과 이에 연동된 전세계 증시의 상승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냐가 6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기장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것이다.
최근 뉴욕증시는 섬머랠리(Summer-rally) 대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의 분위기도 상당히 boom-up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미국 실물경기 상황과 미래 경기에 대한 전망이 심하게 벌여져 있다는 것은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즉, 최근의 뉴욕증시 상승이 `전쟁 후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낙관적인 기대심리에 근거했음을 감안, 심리지표와 실제지표와의 괴리가 계속해서 나타나다면 분명 뉴욕증시는 추가상승에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
더불어 6월 중순부터는 기업들의 사전경고 시즌에 진입하기 때문에 상승모멘텀은 다시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뉴욕증시의 상승세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