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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들로 불안한데… 종부세까지 낮아져 임대주택 기대
  • 빌라왕들로 불안한데… 종부세까지 낮아져 임대주택 기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선 데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 우려가 급증해 공공임대 등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또한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만큼 수요자들이 매매 대신 전·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 ‘빌라왕’에 전세사기 우려…공공임대 청약경쟁 ‘후끈’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본 누진세율(0.5~2.7%)로 완화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 우려가 급증한 만큼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서울에서 마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은 400대 1을 웃돌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을 주변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만 19세~만 39세 청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이 ‘공공임대주택’이다.반면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해서 임대하거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한다. 공공임대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이처럼 높아진 만큼 공공임대 만으로는 임대차 수요를 다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민간임대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금리인하 불투명…매매 줄고 전월세 수요 증가할 듯또한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수요자들이 주택 매매 대신 전·월세를 선택할 수 있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가능성이 낮고, 이 경우 부동산 경기도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동안 주춤하던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올 들어 다시 확대됐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보다 0.2%포인트(p) 커진 수치다. 물가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작년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사진=이데일리DB)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국내 기준금리 3.5%와 비교하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1.25%p로 벌어졌다. 한은은 국내 자본유출 우려가 있어 금리를 당장 낮추기 어렵다. 다만 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부동산 매매수요는 회복되기 어렵다. 수요자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집값 추가 하락을 우려해 전·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서다. 임대주택 수요와 더불어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다 전세사기 우려도 있어서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으로 임대사업자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공급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3 I 김성수 기자
'23% 폭등' 메타發 랠리에 나스닥 3.3%↑
  • [속보]'23% 폭등' 메타發 랠리에 나스닥 3.3%↑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일(현지시간) 또 상승 압력을 받았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깜짝 실적과 자사주 매입 소식에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또 다른 빅테크인 애플,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의 실적 역시 더 주목 받게 됐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2% 하락했다. 반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7% 올랐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3.25% 뛰었다.(사진=AFP 제공)다우 지수를 제외한 뉴욕 증시는 장 초반부터 빅테크 랠리를 등에 업고 상승 압력을 받았다. 그 선봉에는 메타가 섰다. 메타는 전날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32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예상치(315억3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아울러 메타가 공개한 올해 1분기 매출액 전망치는 최대 285억달러로 월가 예상을 상회했다.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올해 경영 테마는 효율성”이라며 “더 강하고 민첩한 조직이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메타가 전망한 올해 비용은 890억~950억달러다. 기존 전망치보다 50억달러 낮춰잡았다. 여기에 주가 부양을 위해 올해 40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겠다는 계획까지 공개했다.이에 메타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3.28% 폭등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 주요 빅테크들의 주가도 일제히 급등했다.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날 장 마감 직후 나오는 애플, 아마존, 알파벳의 실적이다. 세 회사는 모두 전 세계 시가총액 5걸 안에 들 정도로 시장 영향력이 크다. 메타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다면, 기업 실적이 이끄는 증시 상승장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유럽중앙은행(ECB)은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50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현재 3.00%다. ECB는 통화정책 방향에서 “다음달 회의 때도 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라며 “물가 목표치인 2%로 복귀하기 위해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때까지 꾸준한 속도로 상당한 수준 인상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했다.영국 영란은행(BOE) 역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예상대로 금리를 4.00%로 50bp 인상했다. BOE는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10회 연속 올렸다.ECB와 마찬가지로 최대 관심사는 인상 폭을 25bp로 낮출지 여부였다. BOE는 성명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필요하면 금리를 강하게 계속 올리겠다’는 문구를 없앴다. 로이터통신은 “인상이 끝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은 대체적으로 BOE의 최종금리가 4.50%를 기록할 것으로 보지만, 일각에서는 4.25%에서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CB도 다음달 이후 인상 폭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격적으로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전망 역시 일부에서 나온다.연방준비제도(Fed)의 전날 회의에 대해서는 매파와 비둘기파 진단이 혼재해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언급 등이 피봇의 힌트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밴티지의 제이미 두타 시장분석가는 “연준은 마음을 바꾸는데 열려 있다”며 “경제가 모멘텀을 잃는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변수는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만3000건으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3000건 줄었다. 월가 예상치(19만5000건)도 하회했다.이날 다우 지수만 나홀로 하락한 것은 제약사 머크의 여파가 컸다. 머크는 올해 매출액과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3.29% 빠졌다. 머크는 다우 지수에 속한 30개 기업 중 하나다. 다우 지수에 속한 유나이티드헬스의 주가도 5.11% 하락했다.
2023.02.03 I 김정남 기자
끝 보이는 금리인상…공매도 타깃된 금융株
  • 끝 보이는 금리인상…공매도 타깃된 금융株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 금융주가 공매도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주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이율 상승에 따른 수혜를 입지만,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이자수익이 감소한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며 커지는 연체 리스크도 공매도가 늘어나는 이유로 꼽힌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거래 순위 50위에 금융주가 다수 포진했다. 메리츠금융지주(138040)가 공매도 비중(공매도 거래대금/거래대금) 38.03%로 1위를 차지했다.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6.58%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비중이 크게 늘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000060), 메리츠증권(008560), 메리츠캐피탈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삼성생명(032830)도 공매도 순위 4위에 올랐다. 공매도 비중은 26.03%로, 이는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10.37% 대비 2배 더 높은 수준이다. JB금융지주(175330)는 공매도 순위 12위로 집계됐다. JB금융지주는 공매도 비중이 20.13%였다. 20위에는 한국금융지주(071050)가 차지했는데 공매도 비중은 17.09%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삼성카드(029780)(16.66%), 카카오뱅크(323410)(13.48%), 신한지주(055550)(13.13%), 미래에셋증권(006800)(12.71%) 등이 순위권에 진입했다. 금융주 관련 지수는 내림세를 나타냈다. 이날 KRX300 금융 지수는 812.63으로 전거래일 대비 2.01%(16.64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들어 종가 기준 856.81(1월26일)까지 오른 것과 비교하면 둔화하는 흐름이다.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뒤 다시 매입한 주식을 갚아 투자 수익을 올리는 기법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활용된다. 최근 금융주 전반에서 공매도 비중이 확대된 건 시장에서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 하락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것에 비하면 통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두어 번 금리 인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통화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증권가에서도 3월 내지 5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월 FOMC를 통해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의 스탠스, 통화정책 경로가 변경될 여지가 커졌다”며 “현재 시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3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주들은 금리가 인하되면 이자수익이 감소해 통상적으로 악재로 작용한다. 이미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금리가 1년 반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하락 여파에 전월 대비 0.08%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할 경우 금융사들의 마진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시점 및 기준금리 인하 여부 등이 순이자마진(NIM) 하락 속도의 변수이나 점진적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자수익이 줄어드는 반면 경기 둔화 여파에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도 공매도가 늘어나는 배경 중 하나다. 지난해 고강도 긴축으로 금리가 높아지면서 연체 확대가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에서 연체 규모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상승이 신용 리스크 상승으로 연결되는 데 시차가 존재한다”며 “올해 연체율 상승 기조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2.03 I 김응태 기자
허용석 "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전환이 열쇠&qu...
  • 허용석 "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전환이 열쇠&qu...
  •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G7진입과 관련,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도달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초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짙은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대외 경제상황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며 역대급 불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 세계 7번째 5030클럽(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가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분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한국경제는 올해 성장기조가 급격히 흔들리며 일각에선 구조적 침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격랑 속의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선진국 문턱을 넘어 G7, 한발 더 나아가 G5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일까.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서울 종로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속의 압박이 정점에 이른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Final Rocking Bridge)”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자칫 선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민관 공조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 전환,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 수준의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진입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사회안전망은 물론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G7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G7수준의 기업 환경 조성, ‘기업가형 국가’ 전환 -경기흐름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올 상반기가 압박의 피크예요. 3고 현상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침체 기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억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실물부문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볼 때 파급효과는 올 상반기 집중될 거예요.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예요.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1%대의 성장률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성장이 정체된 화석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와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으로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5%에서 2021~25년 2.0% 그리고 2026~30년 1.7%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내실을 다져 빠른 시일내 2%성장을 회복해야 해요. 이마저 달성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해 민관 공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해요. 정부는 민간이 기피하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혁신 기업의 탄생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그 원천이었어요. 아이폰에 탑재된 GPS,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과 R&D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 아닌가요. 애플은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해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탄생한 거예요.” -과학기술 입국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얘기군요.“2017년 1월 미·중 무역분쟁이 막 터질 때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 우위를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점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비결이에요. 경제도 국방에도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웬만한 수준이어선 안 되고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수준이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문샷 프로젝트(Moonshot projects)와도 연관돼요. 한마디로 목표를 설정하면 장단기 이해득실, 리스크 모두 따지지 않고 과감히 시도한다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강한 개념이지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때 이런저런 리스크 다 따지면 타당성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이런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문샷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은 정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정부는 일단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창기 기술의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요. 투자해도 99%는 다 사장돼 없어질 거를 정부가 다 합니다. 여기에서 싹이 좀 보인다 싶으면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이 문제에 봉착하면 대학으로 가요.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빨리 대학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지 그 속도에 따라 기술혁신 경쟁의 우위가 판가름난다고 해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우주, 해양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미래의 먹거리들이 이런 과감하고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방식도 이젠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우리나라도 R&D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민간과의 이런 연계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R&D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지나치게 성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평가 제도가 문제지요. 실패하면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R&D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치있는 투자는 성공률이 90%가 넘을 수가 없어요. 10%도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우리 R&D투자는 전 세계에서 GDP대비 비율이 ‘톱3’에 들어갈 만큼 양적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빈약하죠. 쉬운 것만 골라 하니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선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일텐데요. 규제개혁의 준거점은. “지엽적인 내용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규제혁파의 기준은 G7, 최소한 G7+중국 수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턱없이 복잡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고소득 ·저소득 이런식으로 나눠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건 사회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선 일견 타당할 수 있겠지만 나라밖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선진국,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철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노동·환경·세제 등 모든 기업 환경을 이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접근 전략은. “온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해요. 타다와 택시 논쟁 보세요. 모빌러티 혁신을 위해 타다의 진입은 바람직하지만 택시업자들은 직장을 잃어요. 이들에겐 퇴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를 잘해야 해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직장을 잃어도 당분간 소득의 70%정도는 보장되고 전직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해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퇴로를 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나라 공공사회성 지출이 GDP대비 12%정도인데 OECD 38개국중 35위로 최하위권이예요. 앞으로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 텐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 구축은 결국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퍼즐이겠군요.“우리나라는 G7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DP, 1인당 국민소득, 교역규모 등 경제지표는 일부 G7국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세심히 챙길 건 저출산,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예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정도는 G7국가의 70%수준을 밑돌아요.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습니다.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G7을 넘어 G5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 동력 회복뿐 아니라 복지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라고 규정할 수 있겠군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사회안전망과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경제자유도를 최대한 높여주면 되지만 사회 지표개선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체질 개선…디레버리징 그리고 택스믹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급선무입니다.“한국경제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겠지요. 최근엔 기업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어요.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섹터 신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현재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116.5%에요. 외환위기 당시 1998년 2분기에 111.9%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예요. 한계기업들을 솎아내야 하는데 일종의 정서법이 있어 세제나 금융지원을 줄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계기업의 단계적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재정준칙 3% 법제화도 지지부진하고. “국가 부채는 먼 수평선 위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구름과 같아요.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과제들과 향후 위기 발생 등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준칙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2022년 기준 105개 국가가 이런 준칙을 마련한 상태예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건전성 제고는 물론 고물가 압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인플레이션(fiscal inflation)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방만히 운용하면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셈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조세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최적조세구조(택스믹스·Tax Mix)를 디자인해 과세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은 필연적으로 경제왜곡을 초래해요. 형평성이 깨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효율성이 깨지면서 경제적 후생도 줄게 되지요. 그 비용을 최소화한 게 재정학에서 강조하는 최적조세구조입니다. 이런 택스믹스가 선진국의 조세구조에 녹아들어있다고 봅니다. G7이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들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조세체계는 오랜 기간 성숙되고 누적된 정치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에요. 불형평과 비효율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 조세구조라고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의 조세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과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에요.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이지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9%, 19%, 21%, 24%)로 운용 중이지요. 최고 세율(24%)도 OECD평균(21.2%)은 물론 G7 평균(20.9%)보다 높아요. 택스믹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고 소득세와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요. 법인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리는 나라는 최소한 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 세금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줄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높인다면 정치적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아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법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반면 선진국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평균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 500만원, 선진국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면세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해도 15.1%인데 우리나라는 37.2%(이상 2020년 기준)에 달해요. 최고세율을 더 높일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구조적으로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합니다.” -증세 논의도 동반돼야겠군요. “재정건전성 차원뿐 아니라 고령화나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요. 조세부담률이 22.1%(2021년 기준)로 여전히 OECD평균(24.3%, 2020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수 확대가 삶의 질을 높여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해요. 장기적 안목으로 증세를 하면서 최적조세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 세목 차원이 아닌 전체 조세체계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흥정하듯이 세율을 정하고 공제를 남발하면 세제는 누더기가 되고 전체적인 균형은 무너집니다.”허 원장은…△1956년 서울 출생 △덕수상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홍익대 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22회 △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삼일경영연구원 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현)현대경제연구원장
2023.02.03 I 송길호 기자
물가 숙제 다 끝낸 것 맞냐…‘스탑앤고’ 함정 잊었나 우려도
  • 물가 숙제 다 끝낸 것 맞냐…‘스탑앤고’ 함정 잊었나 우려도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금리를 올린 만큼 금리 인상 종료 시그널도 빨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8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이미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다. 최종금리 3.75% 전망은 하향 조정됐을 것”이라며,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를 시사했다. 고물가 장기화 우려가 있지만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경색 등도 고려해야 해 추가 금리 인상도, 인하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금리 기대를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가 주된 과제로 떠오른다. (그래픽=이미나 기자)2일 한은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7월(6.3%) 정점을 찍은 뒤 11월 5.0%로 둔화됐지만 이는 원유 등 에너지, 농산물 가격 등 공급측 요인이 줄어든 것일 뿐, 수요측 요인은 되레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7월 수요측 물가 기여도는 1.75%포인트)였으나, 11월엔 3.02%포인트에 달했다. 이에 뚜렷한 ‘매파’(긴축 선호) 의견을 가진 한 금통위원은 1월 금통위에서 “물가상승률이 빠른 시일 내에 목표 수준 가까이 수렴될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필요시 추가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금통위원들이 장기간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은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금리를 내린다면 물가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올라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현재 경기가 크게 악화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물가상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를 지금 다 잡은 것처럼 하다간 1970년대 있었던 또 다른 웨이브(wave)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물가를 잡았다고 오판해 금리 인상·인하를 반복하는 ‘스탑앤고(Stop and go) 함정’에 빠졌다. 물가가 잡혔다는 확실한 신호가 올 때까지는 긴축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다.한은이 통화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장의 기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윤수 교수는 “중앙은행이 물가 억제 기조를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준경 교수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뛰고 있지만, 작년 가을 금융경색 등도 고려해 한은이 ‘매’(긴축 선호)와 ‘비둘기’(완화 선호) 얘기를 섞어 시장 쏠림을 막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시장의 기대를 한 방향으로 조정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은행과 시장간의 괴리는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던 만큼 괴리가 크지 않다면 개입하지 않고, 다양하게 해석되도록 놔두는 것이 낫다”며 “중앙은행도 미래를 안정적으로 예측하기엔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이 커 어느 한 방향으로 명확하게 선을 긋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자료=한국은행, 통계청)
2023.02.03 I 최정희 기자
  • [사설]가까워진 미 금리 정점...한국, 경기 방어에 나설 때다
  • 미국이 금리인상 보폭을 계속 줄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그제(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미 연준은 지난해 6·7·9·11월 4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을 밟았으나 12월에 빅스텝(0.5%포인트 인상)으로 인상폭을 줄인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더 줄였다. 금리인상 속도 조절의 배경은 미국의 인플레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CPI)는 인플레 국면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세(-0.1%)를 보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두어 번의 금리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파월 의장 발언과 물가 상황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금리 정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향후 베이비 스텝으로 2회 추가인상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상반기 안에 상단을 기준으로 5.25%에서 금리인상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그러나 한국의 물가 상황은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12월 5%까지 낮아졌으나 올 들어 다시 반등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1분기(1~3월)에는 5%대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한은은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수출(-5.8%)과 민간소비(-0.4%)가 감소세를 보이며 역성장(-0.4%)했다. 올 들어 1월에는 수출 감소율이 16.6%로 확대되고 무역수지도 126억 9000만달러 적자로 월간 적자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 1분기에도 역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는 연쇄 도산 위험이 커지고 있고 IT업계에는 감원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예측 기관들은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으로 격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누적효과로 경기가 급랭하고 있다. 이제는 경기 방어에 나서야 할 때다.
2023.02.03 I 양승득 기자
“디스인플레이션” 파월 한마디에 쑥 오른 韓증시, 2500선 재도전
  • “디스인플레이션” 파월 한마디에 쑥 오른 韓증시, 2500선 재도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 증시가 미국발 훈풍에 활짝 웃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가 시장의 예측대로 ‘베이비 스텝’(Baby Step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으로 나온 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말 한마디에 피봇(Pivot)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다만, 증시 상승을 외국인 수급이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악재가 산재한 만큼 전고점인 2500선을 뚫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FOMC ‘베이비스텝’에 코스피도 환호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8%(19.08포인트) 오른 2468.8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1.82%(13.66포인트) 올라 764.62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약세장에서 힘을 못 쓰던 반도체 대표주와 기술·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05930)가 2.75%, SK하이닉스(000660)가 2.19% 올랐으며, 네이버(NAVER(035420))가 2.92%, 카카오(035720)가 3.70% 상승했다. 2차 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도 2.11%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 오름세가 이어졌다. 연준이 올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결정하면서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진 덕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됐다는 점도 인정했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최근 완화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으며 최근 전개가 고무적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하향 곡선이라고 확신하려면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며 다소 강경파에 가까운 발언을 내놓았으나 시장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며 ‘비둘기’ 입장인 것으로 해석했다.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발표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둔화 움직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시장 안도감이 반영됐다”며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5% 오르는 등 나스닥 기술주 중심 상승에 동조화되며 국내 증시도 반도체, 인터넷 전기차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2500선 재도전 코스피, 외인 의존 리스크 연초 증시 상승의 재료였던 금리 인상 완화가 현실화되면서 시장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다음 회의인 3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인상해 한동안 그 수준을 유지한 후 인플레이션의 빠른 둔화로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했으며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경우 예상보다 이른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도 열어놨다”며 “연초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경우 3월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다만 섣부른 긍정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 시장이 ‘비둘기’로 해석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에 대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12월 근원 PCE 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증가했으며 노동시장 역시 아직 버티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했다.연준의 후퇴 덕에 코스피 지수는 전고점인 2500선을 다시 바라보는 수준까지 올라왔으나 돌파 가능성은 미지수다. 앞으로 긴축 여부보다 경기 변동에 따라 증시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초 상승 랠리가 지나치게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리스크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7조1218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나홀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한재혁 하나증권 연구원은 “디스인플레이션의 초입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연준이 시인하면서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코스피 이익추정치가 지속적으로 하향되는데다 수출 부진과 고금리에 따른 여파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 악재가 여전해 2500선을 쉽게 넘어설 수 있을지는 자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3.02.03 I 이정현 기자
ECB, 예상대로 '빅스텝'…"3월에도 50bp 올린다"
  • ECB, 예상대로 '빅스텝'…"3월에도 50bp 올린다"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유럽중앙은행(ECB)이 예상대로 ‘빅스텝’을 단행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자 기준금리를 큰 폭 올린 것이다. ECB는 이례적으로 다음달 역시 50bp(1bp=0.01%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ECB는 2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를 2.50%에서 3.00%로 50bp 인상했다.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2.50%와 3.25%로 50bp씩 올리기로 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그대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증앙은행(ECB) 총재. (사진=AFP 제공)ECB는 지난해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했고, 그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연속 75bp를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까지 강행했다. 이후 다시 빅스텝을 두 차례 연속 더 이어갔다.ECB는 특히 이날 통화정책 방향에서 3월 회의 때도 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C는 “이례적으로 단호한 언급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물가 목표치인 2%로 복귀하기 위해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때까지 꾸준한 속도로 상당한 수준 인상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했다.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탓이다. 이번달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8.5%를 기록했다.앞서 이날 영국 영란은행(BOE) 역시 통화정책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4.00%로 50bp 인상했다. BOE는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10회 연속 올렸다.영국의 CPI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10.5%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11.1%를 정점으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목표치(2%)를 한참 웃돌고 있다.최대 관심사는 BOE가 금리 인상 폭을 25bp로 낮출지 여부다. BOE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필요하면 금리를 강하게 계속 올리겠다’는 문구를 없앴다. 로이터통신은 “인상이 끝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은 대체적으로 BOE의 최종금리가 4.50%를 기록할 것으로 보지만, 일각에서는 4.25%에서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3.02.03 I 김정남 기자
'호실적' 메타 18%↑…빅테크가 이끄는 증시 상승장
  • '호실적' 메타 18%↑…빅테크가 이끄는 증시 상승장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또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호실적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2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0%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90% 오르고 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09% 뛰고 있다.(사진=AFP 제공)3대 지수가 장 초반부터 상승하는 것은 빅테크 랠리 덕이다. 그 선봉에는 메타가 섰다. 메타는 전날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32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예상치(315억3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아울러 메타가 공개한 올해 1분기 매출액 전망치는 최대 285억달러로 월가 예상을 상회했다.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올해 경영 테마는 효율성”이라며 “더 강하고 민첩한 조직이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메타가 전망한 올해 비용은 890억~950억달러다. 기존 전망치보다 50억달러 낮춰잡았다.이에 메타 주가는 현재 17.89% 폭등하고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 등 주요 빅테크들의 주가도 일제히 오르고 있다.이에 따라 이날 장 마감 직후 나오는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의 실적은 더 주목 받게 됐다. 메타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다면, 기업 실적이 이끄는 증시 상승장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유럽중앙은행(ECB)은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50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현재 3.00%다. 시장은 ECB가 금리 인상 폭 둔화 신호를 줄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이날 영국 영란은행(BOE) 역시 통화정책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4.00%로 50bp 인상했다. BOE는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10회 연속 올렸다.ECB와 마찬가지로 최대 관심사는 인상 폭을 25bp로 낮출지 여부다. BOE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필요하면 금리를 강하게 계속 올리겠다’는 문구를 없앴다. 로이터통신은 “인상이 끝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은 대체적으로 BOE의 최종금리가 4.50%를 기록할 것으로 보지만, 일각에서는 4.25%에서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연방준비제도(Fed)의 전날 회의에 대해서는 매파와 비둘기파 진단이 혼재해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장 일부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언급 등이 피봇의 힌트라는 관측이 나온다. 밴티지의 제이미 두타 시장분석가는 “연준은 마음을 바꾸는데 열려 있다”며 “경제가 모멘텀을 잃는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변수는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만3000건으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3000건 줄었다. 월가 예상치(19만5000건)도 하회했다.
2023.02.02 I 김정남 기자
강남 집값 반토막나는데 싱글벙글 건설주…왜?
  • 강남 집값 반토막나는데 싱글벙글 건설주…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와중 건설주들이 작년 부진을 딛고 연초 반등하고 있다. 작년 금리와 원자재 가격 인상, 그리고 유동성 위기 등 세 겹의 악재가 어느 정도 소화됐다는 기대에 힘입었다. 해외 수주 기대감도 건설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국내 주택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연초 건설주 랠리가 반짝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이 모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강남 전세 반토막나는데…코스피보다 더 오른 건설주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건설 지수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여간 13.86%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10.93%) 보다도 더 오른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강남 전셋값은 반토막나고 있다. 지난해 6월만 해도 전세 보증금이 16억원에 달하던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는 반년만에 8억원으로 꺾였다. 건설주는 업황과 주가가 따로 노는 대표적 종목이다. 수주를 받는다 해서 바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다, 공사가 진행 되면서 중도금이 들어오면 그 때 매출로 인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까닭에 시차가 존재해서다. 올해 들어서는 건설주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인식에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한 해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진데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KRX건설 지수는 22.96% 하락했다. 원자재 및 금리 인상 악재가 충분히 건설주 주가에 반영됐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앞으로 오를 것이란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서 한 숨 돌린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부실 부동산 PF자산을 매입하는 최대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단기금융시장 경색 위기를 해소해 건설사 파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환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어낸 만큼 건설주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국내냐 해외냐에 엇갈리는 실적 전망다만 국내 주택시장의 어두운 전망은 건설주 주가에 달갑지 않다. 증권가에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낸 대우건설(047040) 목표주가를 더 올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를 6700원으로 유지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긴 했지만 대부분 베트남 개발사업 매출이 많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택시장 등 다른 사업에서 마진이 많이 깎여 내실은 좋지 않았다는 평가다.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주택시장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에는 부담이다. 실제 대우건설의 지난해 연간 분양실적은 1만7678세대로 전년보다 38%가량 감소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신규 착공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의미한다”며 “주택을 많이 지어야 매출액이 늘어나는 건설사들로선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나마 적극적으로 해외를 공략하는 건설사들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증권가에선 해외건설 실적 1, 2위를 차지한 삼성그룹 건설 계열사인 삼성물산(028260)과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이 한동안 주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주 험지로 꼽히는 동남아시아와 싱가포르 등에서 일감을 따내는 등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삼성물산 포트폴리오에서 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대 초반에 그친다. GS건설(006360) DL이앤씨(375500) 등 대형 건설사들은 70%에 달하는 데 비해 적은 수준이다. 이 덕분에 국내 부동산 시장 한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삼성그룹의 또 다른 건설 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 역시 국내에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카타르 석유화학 플랜트와 말레이시아 가스 플랜트, 러시아 석유화학 플랜트 등 해외 각지에서 신규 수주를 따냈다. 2012년 이후 10년만에 연간 최대 실적을 낸 데에는 이 같은 신시장 개척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다만 건설주 안에서도 주력 전략에 따라 전망이 갈리는 탓에 업종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고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주는 낙폭에 비해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배당을 많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액티브 주식 펀드를 운용하는 한 자산운용사 주식 CIO는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섹터별 배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건설업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2023.02.02 I 김보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월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디스인플레 시작됐다”...금리 보폭 줄인 美연준-뒤로 가는 민주당 ‘부정부패 사고 지역구 무공천’ 조항 폐지 추진-오세훈 “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서울, 세계 톱5 도시로”-명분은 정치개혁, 속셈은 의원증원...국민 우습게 보나-가까워진 미 금리 정점...한국, 경기 방어에 나설 때다△종합-부동산 리스크 최소화·선제적 유동성 확보 ‘한수’ -올들어 한달새 40% 이상 올라 “비트코인, 올해 최고수익 자산”△美 기준금리 0.25%p 인상-파월의 모호한 입...시장은 ‘피봇’에 베팅했다-금리동결 시사한 한은, 인플레 장기화에 고민 커져-韓 공공요금 인상 폭탄에...더 길어진 고물가 시대△이데일리 퓨처스포럼-“교육·삶 격차없는 ‘동행 서울’, 3000만명 관광오는 ‘매력 서울’ 만들 것”-“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사면초가 기재부-‘인구 60%’ 중산층 지원땐 천문학적 비용...추경하자니 물가 상승 걱정-“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사기 피해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종합-노태문의 자신감...“올해 갤럭시S23 판매 10% 이상 늘릴 것”-‘코로나 터널 끝에 대박이 보인다’ 사모펀드, 중국 공격적 투자 채비-“직무·성과 중심 임금 대세...임금체계 개편 쉽게 해야”-총선 앞두고 지지층 눈치보기 바쁜 여야...민심은 뒷전△정치-양강 金·安 ‘윤심’ 놓고 신경전 치열...이준석 등장 변수 주목-이상민 탄핵안 당론 채택 불발된 野...오늘 최종 결론낼 듯 -한미국방장관회담 다음날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北 “핵에는 핵” 반발 -대통령실 대변인 이도운 유력 검토△경제·금융-노사 빼놓은 채 임금체계 개편 논의 ‘실효성 논란’-카드사, 작년 4분기 민원 1870건...72%↑-4명 중 1명은 반려동물 키우는데...양육비 월 15만원으로 쑥 -어려울 때 보험 먼저 깨는 서민들 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해보세요△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 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Global -“연말 달러당 6.5위안까지 갈것”-리나 칸 ‘빅테크 규제’ 꼬였다-인도 아다니, 결국 유상증자 철회-소니, 5년 만에 CEO 교체...회장과 투톱 경영체제 -챗GPT 유료버전 나온다...한달 2만4400원-리비안·페덱스...칼바람 거세지는 美 △산업-“포터·봉고보다 멀리 가는 1t 전기트럭 개발”...김방신 ‘전동화’ 승부수-전기차 보조금 깎인 벤츠·BMW, 680만원 다 받는 아이오닉-현대차·기아, 1월 美 판매 10만대 돌파-LG엔솔, 美전기상용차 시장 공략 시동△산업-이한주 “내년 기업 공개...중동·유럽 공략할 것”-라인·야후재팬·Z홀딩스, 3자 합병된다-연내 ‘국산 1호’ ‘국산 2호’ 디지털치료제 탄생 유력-차바이오텍, ICT 기반 외국인환자 관리 시범사업 최고 기관 선정△소비자생활-‘지주사체제 시너지 내자’...현대百 꿈 이룰까-주당 모십니다...‘위스키 바’ 변신하는 편의점-종이얼음컵 전면 적용 세븐일레븐 ESG 행보-‘런치플레이션’이 기회...식품업계, 샐러드시장 일구기 구슬땀△정하윤의 아트차이나-마오시대 민낯, 중국의 ‘거대한’ 아버지 되다△증권-미국서 불어온 훈풍에...다시 2500 노리는 코스피-경쟁사 쪼그라들자 아프리카TV 두둥실-금리인상 끝나면 이자수익 감소 우려...공매도 타깃된 금융주-대체투자 쏠림 경계...주식·채권 비중 3년내 45%로 확대-타다·아이엠 합병 추진...카카오 ‘독주’ 막을까 -마스크 해제, 中리오프닝에도...아모레·LG생건 ‘엇갈린 전망’-한화운용 ‘K방산’ ETF 한달 만에 200억원 몰려△부동산-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한양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순항중-삼성물산, 래미안에 ‘올해의 정원식물’ 적용△MICE-뉴욕 핫플 한복판에 카지노 3곳 신설...연 6조원 넘는 잭팟 터진다-에너지·의료 협력 기대...韓기업의 비즈니스 거점도시 될 것-임실·순창·보성 도전장...올해 최고의 ‘웰니스 관광도시’ 어디 -‘한옥마을 가게 정보 한눈에’ 전북 쇼핑관광 라운지 오픈 △스포츠-KLPGA 투어 사상 첫 총상금 300억원 돌파-65세 우승 제조기 랑거의 비결은 ‘몸통 스윙’-선수 뛰려고 이혼까지 한 브래디 또 은퇴선언-신인들 기량 뛰어나 경쟁 치열...아내에게 트로피 안겨줄 것-사우디, 2027년 아시안컵 유치...3회 연속 중동서 개최 △오피니언-철책에 갇힌 안흥진성, 국민 품으로 돌아올까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신뢰 회복이 우선-중남미 한류 중심지로 뜨는 상파울루△피플-삼성희망디딤돌 권유로 SW 진로 성공...온전한 자립 꿈꾸게 됐죠-갤러리아, 친환경 이베리코 시장 공략 한화 3남 김동선 전략본부장 주도-5년째 독립리그 이끄는 김재철 회장 “선수들 희망 이어줄 것”-거래소, 한부모가정 후원-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베트남 도서관 건립 후원-기아 이영록 선임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인니 프레지던트대 부총장에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임명△사회-계산기 두드리기 바쁜大...등록금 올릴까 말까-2차 소환일 놓고 檢 vs 李 신경전-서울시·전장연 협상 ‘빈손’...지하철 시위 중단 확답 못 받아-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1000건 돌파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추징금 77억 확정-‘BTS숲’ 이어 한강공원에 ‘스타숲’ 만든다
2023.02.02 I 김보겸 기자
'남들과는 다르게'…최희문, 1兆 벽 어떻게 무너뜨렸나
  • '남들과는 다르게'…최희문, 1兆 벽 어떻게 무너뜨렸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신중하되, 남들과는 다르게 하자. 블루오션에 뛰어들어 새로운 사업영역을 찾아내야 한다.”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의 ‘매직’이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의 벽을 깼다. ‘남들과는 다르게’ 행보가 여타 증권사와 차별화된 성과를 이끌어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침체 속에 신규 딜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알짜’ 발굴에 힘썼고, 무엇보다 시장이 좋을 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어려운 시기 기회를 찾았다는 평이다. 채권금리 상승에도 일찍이 대응해 트레이딩 호실적도 부각됐다. 2일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92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15.1% 증가한 수준이다.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조1332억원과 8281억원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해 8.2%와 5.8% 늘었다. 세 부문 모두 2017년부터 6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사진=메리츠증권)시장금리 급등과 증시 거래대금 감소와 같은 악조건에도 기업금융(IB), 금융수지, 세일즈앤트레이닝(S&T)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고루 선방했다는 평가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IB 부문에서 리스크 관리와 양질의 투자에 나섰고, S&T 부문에서는 채권금리 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인 포지션 관리와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수익을 키웠다.사업부문별로 뜯어보면 금융수지 부문의 성장이 확연하게 눈에 띈다. 메리츠증권의 별도 기준(메리츠캐피탈 제외) 부문별 순영업수익(영업이익+판매비·관리비)을 살펴보면 지난해 금융수지(4554억원)는 전년 대비 무려 97.7% 증가했다. 기업금융(4558억원)과 자산운용(4863억원)도 금융수지와 규모가 비슷하지만, 각각 14.5%, 11.4% 쪼그라들었다. 위탁매매(558억원)와 자산관리(259억원)도 49.0%, 19.3% 줄었다. 금융수지 부문은 대출금, 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 신용공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부동산 PF 침체 속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규 딜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딜 자체가 줄었고, 이에 IB 수수료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주식발행시장(ECM), 채권발행시장(DCM) 등 여타 IB 부문에서 선방했고 금융수지 성과에 복합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보수적 접근에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해 4분기 4조5624억원 규모로 전분기보다 4600억원 감소했고, 전년 동기만 해도 100%에 근접했던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85%로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금융수지 성장은 일부 딜의 회수 건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꼼꼼한 심사를 통해 투자했던 딜이 어려운 시기 회수된 것이다. 회사 한 관계자는 “금융수지에는 PF에 투자하고 셀 다운(자산 재매각)을 하지 않고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보유 시 받는 이자, 기업 인수합병(M&A) 시 증권사가 자금 조달을 하고 유동화해 채권을 보유하는 건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딜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PF 주선 건수는 줄었지만 다른 IB 부문의 성과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메리츠증권은 부동산 PF 대출은 95% 이상을 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평균 부동산담보비율(LTV) 50% 요건을 충족한다. 10년째 디폴트가 난 딜이 없었다. 부동산 가격이 50% 떨어져도 메리츠증권은 원금 손실 없이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S&T 부문은 채권금리 상승에 대비해 일찍이 포지션을 관리했고, 저점에서 시장 변화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었다.무엇보다 재작년 말부터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도 시장 돌파구가 됐다. 올 초 롯데건설과의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에 나선 것도 그 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메리츠증권은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시장이 괜찮을 때 고정금리로 해서 장기물 비중을 높이는 등 자금 조달 측면에서 다변화를 꾀한 것으로 안다”며 “현금성 자산을 많이 확보해두는 등 1년 여 전부터 건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기조였다”고 말했다. 김용범 부회장은 “(시장이 좋을 때) 돈 쓰면 얼마야 더 벌 수는 있겠지만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러 포기했다”고 언급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메리츠증권의 4분기 고정이하자산은 고정으로 분류된 해외자산이 회수 완료되면서 전년보다 2848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자산 관련 회수가 부득이하게 지연되면서 부실자산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하이난 관련 종결 등 해외 관련 자산을 회수 완료하면서 해외 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회사 관계자는 “여타 증권사들이 어려운 시기 부동산 PF 관련해 꺼릴 때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고 걸맞는 수익이 난다고 판단하면 수용했다”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High Return)으로 보기보다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건들을 발굴해 성과로 만들어내자는 분위기이고, 현업에 있는 직원들도 이 기조에 맞게 창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02 I 이은정 기자
부동산 회복 급한 中, 기준금리 이하 주담대 제공 도시 확산
  • 부동산 회복 급한 中, 기준금리 이하 주담대 제공 도시 확산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침체된 중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고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 광둥성의 부동산 개발 현장. (사진=AFP)SCMP는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인 베이커 연구소를 인용해 지난달 중국 본토 30개 주요 도시가 첫 주택 구매자의 주담대 금리를 4.1% 이하로 낮췄다고 전했다. 이중 8곳이 2선 도시로, 나머지는 3선 혹은 4선 도시다. 해당 수준의 주담대 금리를 제공하는 도시의 수가 2주 전만 해도 19개였으나 30개로 늘어났다고 베이커 연구소는 전했다. 30곳 중 20곳은 3.8~3.9% 수준의 주담대 금리를 제공했다. 광시좡족자치구 난닝, 광둥성 주하이, 후난성 주저우와 창더는 주담대 금리 하한선을 가장 낮은 수준인 3.7%까지 낮췄다. 푸젠성 샤먼, 허난성 정저우, 산시성 타이위안 등 15개의 도시는 지난 1월 처음으로 주담대 금리를 인하했다. 현재 주담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는 4.3%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1선 도시의 주담대 금리는 평균 4.6%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SCMP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최근 지시에 따라 지방 당국이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9월 신규 주택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할 경우 각 지방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의 주담대 금리를 내려주거나 무이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지난달 초 해당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징후이 싱크탱크의 허징후이 수석 경제학자는 “주담대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일부 부양할 수 있겠지만 계약금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SCMP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의 초기 계약금 상한은 전체 집값의 25% 수준이나 80개 이상 도시가 20%로 낮췄다. 그는 “중국 경기 회복이 임박했는지는 3월 양회와 2분기 부동산 시장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2 I 김윤지 기자
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 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에 토지 가격도 하락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최근 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떨어지고 있지만 금리 부담이 여전한데다가 부동산 경기가 단시간 내에 풀리지 않겠다고 보는 우려가 크다.[그랴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밸류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토지 실거래가 신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전국 토지의 3.3㎡당 평균 거래 가격은 106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전 고점 가격인 작년 3월 3.3㎡당 157만원과 비교하면 32% 이상 하락했다. 연간 합산 기준으로 전국 토지의 3.3㎡당 평균 거래 가격도 2021년 132만원대에서 131만원대로 떨어졌다.토지 거래건수도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3만2292건으로 5만8000건대를 기록하던 같은 해 3~4월에 비해 2만6000건 가까이 줄었다. 2021년 가장 많은 거래건수를 보였던 3월 8만3163건과 비교하면 5만건 이상 급감했다. 연간 합산 토지 거래건수도 2021년 75만8723건에서 2022년 54만8139건으로 줄었다. 토지 거래 평균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 건수가 줄어든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주택시장 침체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26일 발표한 ‘2022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주거 관련 용도의 토지 가격과 거래량이 크게 낮아졌다. 용도지역별 토지 가격 상승률은 주거(4.59%→2.62%)나 상업(4.55%→3.20%), 농림(3.04%→2.22%) 순의 변화를 보였다. 이용 상황별로도 대지 주거용(4.41%→2.12%) 토지 가격 상승률 가장 크게 줄었고 전(3.84%→3.14%) 답(3.56%→2.74%) 순으로 나타났다.북악스카이웨이에서 바라본 서울 평창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도 220만9000필지로 전년(329만7000필지)보다 33.0%(108만8000필지) 줄었다. 이는 최근 5년(2017~2021년)간 평균 거래량(324만1000필지)와 비교해도 30% 넘게 감소했다. 용도지역이나 지목, 건물용도 등으로 나눠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주거지역(-39.4%) 대지(-38.7%) 주거용(-44.2%)이 모두 하락했다.시장 전문가들은 토지 가격 하락은 고금리에 의한 주택시장 침체가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월별 땅값이 하락한 것은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10년 이후 12년여 만에 처음이다”며 “이렇게 토지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가장 큰 요인으로는 기준금리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대출 금리를 5~6%라고 잡았을 때 3년이면 토지든 주택이든 20% 가까이 올라야 매수할 유인이 생긴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거래도 줄고 가격도 하락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3.02.02 I 이윤화 기자
와카나베 BOJ부총재 “인플레 목표치 하향 반대”
  • 와카나베 BOJ부총재 “인플레 목표치 하향 반대”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와카나베 마사즈미 일본은행(BOJ) 부총재는 2일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하향할 경우 수십년간 지켜온 초완화적인 통화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 했다. (사진=AFP)로이터에 따르면 와카나베 BOJ 부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중앙은행의 약속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absolutely no change)”며 “임금 인상과 함께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와카나베 부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경우 BOJ의 통화정책 목적이 모호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10년 만기 채권수익률 목표치를 확대하는 등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을 수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상한 데 반해 일본은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폭을 0%에서 ± 0.5% 정도 유지하는 수익률곡선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폭 상한도 종전 0.25%였지만 지난해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0.5%로 높이면서 시장에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줬다.하지만 이런 기대감은 시장에서 일본이 곧 긴축정책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고 연초 국채금리가 0.5%가 치솟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장 혼란이 커지자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0년물 국채금리 변동폭을 높이거나 아예 YCC정책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지만, 일본은 기존 정책을 유지했다.이에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BOJ에 YCC를 통한 초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장기 금리 변동폭 추가 확대 △단기 금리 조정 △채권 매입량 조절 등 3가지 선택지를 제안했지만 와카나베 부총재는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모호하게 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정책 효과를 훼손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경제 안정 조치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최근 일본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그는 “이런 변화가 지속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2023.02.02 I 김상윤 기자
'고금리 우려' 대안으로 떠오른 '신용보험'···"규제 개선돼야"
  • '고금리 우려' 대안으로 떠오른 '신용보험'···"규제 개선돼야"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고금리 기조로 가계부채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신용보험’이 떠올랐다. 신용생명보험은 채무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장해가 발생해 상환 능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사가 채무잔액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이에 신용보험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부실 리스크’를 덜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은실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좌장에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가 참석,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에 나섰다.김규동 연구위원은 신용보험 수요에 비해 판매가 부진한 배경엔 제도적, 인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국내에서 판매된 신용보험의 수입보험료는 92억원에 불과하다. 국내 신용생명보험 잠재 수요 추정치인 1800억원(수입보험료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신용생명보험 시장 통계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1800억원의 잠재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은행 대출 창구에서 신용보험의 가입 권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제한적인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규제 형평성’ 측면에서도 판매 활로가 넓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에는 2003년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은행 등을 통해 보험상품들의 판매가 허용돼 있다. 그러나 은행 대출창구에서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라 제한돼왔다. 반면 신용카드와 자동차 할부금융, 금융중개 플랫폼을 통한 신용보험 판매는 은행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또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따라 은행이 신용생명보험 가입 고객에게 우대금리나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경우 특별이익제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토론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급증에 신용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제도적 뒷받침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권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신용보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상품의 설계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활성화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며 “설명의무를 강화해 그래프나 그림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자료를 만드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최석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금소법에 따른 일명 꺾기 규제와 보험업법에 따른 방카슈랑스 규제 등으로 신용보험 시장 활성화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보험 이점 등을 은행에서 설명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 선택권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2 I 유은실 기자
기아, 신차 구매 프로그램 ‘변동금리형 할부’ 및 ‘커스텀 할부’ 출시
  • 기아, 신차 구매 프로그램 ‘변동금리형 할부’ 및 ‘커스텀 할부’ 출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기아는 ‘변동금리형 할부’와 ‘커스텀 할부’ 등 다양한 신차 구매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 고객이 상황에 맞는 적합한 구매 상품을 고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아, 신차 구매 프로그램 ‘변동금리형 할부’ 및 ‘커스텀 할부’ 출시.(사진=기아)‘변동금리형 할부’는 3개월 단위로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의 금리 변동을 반영해 할부 금리가 결정되는 60개월 할부 단일 상품이다. 추후 금리 인하 시 고객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예를 들어 2월에 현대카드의 M계열 카드로 M할부를 이용해 기아 차량 구매시 최초 7.3% 금리를 적용 받으며 3개월 이후에는 직전 1개월의 CD 평균 금리와 연동돼 3개월 주기로 조정되는 할부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해당 프로그램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기아의 전체 차종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고객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중도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0원으로 책정하여 고객의 부담을 낮췄다.기아는 차량 구매시 고객이 자금 상황에 맞게 △할부 기간 △유예율 △선수율 등 구매조건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커스텀 할부’도 실시한다. ‘커스텀 할부’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현대카드의 M계열 카드로 선수율 10% 이상 결제를 조건으로 한다.고객은 24/36/48개월의 할부 기간 중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저 5%에서 최대 55% 범위 내에서 유예율을 정할 수 있다. 할부 기간이 48개월인 경우 유예율은 최대 45%까지 가능하다.선수율은 10% 이상/30% 이상/50% 이상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구간별로 7.2%/7.0%/6.8%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할부 기간 48개월은 구간별로 7.3%/7.1%/6.9% 금리 적용)‘변동금리형 할부’와 ‘커스텀 할부’ 등 신차 구매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아 홈페이지 또는 전국의 기아 전시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기아 관계자는 “고금리 시대 고객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구매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 부합하는 구매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한편 기아는 봉고 디젤, 레이 밴을 출고하는 소상공인에게 초기 6개월 동안 월 납입금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할부’를 운영 중이다. 모닝과 모하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2/1일 기준 3.5%) 연동형 할부 프로모션도 시행하고 있다.이 외에도 기아 오토 할부를 이용한 개인 고객에 한하여 최대 77%의 중고차 보장 서비스도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02.02 I 박민 기자
경기불황에 보험 깨는 서민들···"납입유예 등 계약유지 찬스 먼저"
  • 경기불황에 보험 깨는 서민들···"납입유예 등 계약유지 찬스 먼저"
  • (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0대)는 몇 년 전 취업 후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A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해당 계약을 유지하던 중, 경기 악화로 회사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지자 생활비 중 조정이 가능한 보험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후 다시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으나 보험해지 이후 발생한 병력으로 보험 회사로부터 가입 거절 통보를 받았다. ◇ 3고에 ‘생계형 보험해지’↑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이른바 ‘3고’로 인한 가계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계약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면 상대적으로 끊기 쉬운 보험에 눈이 가기 때문이다.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계약 유지율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생명보험 가입자가 25회차 보험료를 낼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비율(25회차 유지율)은 2021년 기준 67.1%로 집계됐다. 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이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보험을 해지한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준 생명보험사 해지환급금은 20조28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하기도 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 해지 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 금액보다 적거나 향후 보험 재가입 문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A씨의 사례처럼 중도 해지기간 동안 병력이 발생해 재가입 요청을 거절당한 사례도 다수다. ◇유지 제도 다양···“상황·조건 고려해 선택해야”가장 대표적인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제도로는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이 있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험료 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별 적용 기준이 달라 개별 보험사 확인은 필수다.급전이 필요한 경우엔 감액제도도 고려해 볼만하다.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감액완납제도는 고객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하는 제도다. 보장금액이 줄긴 해도 계약의 기간, 보험금 등 지급조건이 변경되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자동대출납입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된다. 보험료가 대출금 형태로 자동 납입되면서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다. 다만 대출원금과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하기에 장기간 이용하면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중도인출을 활용하면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뒀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이자가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이나 해지 환급금이 감소하는 식이다.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기간을 조정하는 제도도 있다. 연장정기보험제도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제도다.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 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을 줄이는 것이다.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엔 최대 6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보험업계는 갑작스런 보험 해약으로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 보다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수록하고 있다”며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3.02.02 I 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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