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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3829만원…'중도금 대출 불가' 전용84㎡ 현금 14억 필요
  • 3.3㎡당 3829만원…'중도금 대출 불가' 전용84㎡ 현금 14억 필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통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가 분양가(3.3㎡당 3829만원)를 책정하고 본격적인 일반 분양에 돌입한다. 이르면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특별공급, 6일 1순위 청약 등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특별공급 14일, 1순위 15일이다. 정당 계약은 내년 1월 3일로 정해졌다. 책정된 분양가를 바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 보증을 받고 구청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후 모집 공고를 해야 하는 만큼, 일정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총 1만 2032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478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 29~49㎡ 소형이 2061가구, 59㎡(1488가구)·84㎡(1237가구) 중형이 2725가구로 주로 중·소형에 몰려 있다. 84㎡ 초과 타입(109~167㎡)은 모두 조합원에 배정됐다.분양가가 결정되면서 전용 49㎡는 8억 4238만원, 59㎡는 9억 5725만원, 84㎡는 13억 186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용 84㎡의 경우 옵션과 확장비, 취득세 등 각종 세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자금은 14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 가능 분양가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지만, 청약 대기자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전용 84㎡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오로지 현금으로 분양대금을 충당해야 한다.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수월하고, 전용 84㎡ 중 일부 세대(558가구)는 `주방 뷰` 등 비선호 주택형인 점에서 이번 청약에서는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청약 가능 점수는 입주자 모집 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12월 중 청약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 기존 가점제 방식에서 추첨제 비중을 키우면 점수가 낮은 때에도 당첨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청약 제도 개편 전에 이뤄지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고가점자가 유리하고, 청약 제도 개편 후 모집 공고가 나오면 20~30대 중심의 상대적 저가점자도 당첨 가능권에 들어설 수 있다. 현행 청약 제도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려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가 청약 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개편안에 따라 청약 제도가 바뀌면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로 당첨자를 가려낸다. 전용 60~84㎡는 가점 70%, 추첨 30%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 저가점자에게도 그만큼 기회의 문이 넓어진다. 잇단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전국적으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서울 주요 입지에 초대형 단지라는 매력과 주변 시세보다는 낮아 전문가들은 무난한 `완판`을 예측하고 있다.한 분양 관계자는 “`주방 뷰`나 소형 평형 복도식 논란이 있지만 당분간 이 정도 규모와 입지를 대체할 단지가 없어서 둔촌주공 청약은 1순위에서 무난하게 마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혹 미분양 세대가 발생한다면 `줍줍`(무순위 청약)은 전국 청약이 가능해졌다.
2022.11.21 I 이성기 기자
"내년 여름까지 공포심리 극대화…미분양 물량 적은 지역 찾아야"
  • "내년 여름까지 공포심리 극대화…미분양 물량 적은 지역 찾아야"
  • [이데일리 박종화 하지나 기자] 집값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우려 탓이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R114가 ‘2023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에 응답자 중 65.3%가 ‘하락’을 전망했다. 내년 주택시장은 어떨까. 부동산R114의 설문조사 결과 ‘경기 침체 가능성(32.4%)’과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30.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주택 수요가 위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 싱크탱크에선 내년 상반기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금리가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R114도 설문조사에서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매도물량 증가(11.7%)’,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 실종(9.2%)’ 등을 집값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미국 중앙은행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한국은행의 꾸준한 금리 인상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된 상황이어서 대출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며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와 환율과 수출 등의 대외 경제여건도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집값은 언제 반등할 수 있을까.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인 조영광 대우건설 연구원은 20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예전엔 금리 인상이 됐으면 계층을 따지지 않고 타격을 줬는데 지금은 대출에 민감한 지역이 특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이나 성남시·수원시·화성시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2019년에 집값이 내려가려고 하는 시그널이 충분히 있었는데 분양가상한제 탓에 다시 인위적으로 상승했다”며 “이것을 바다 건너 미국의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인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조 연구원은 “특히 역세권·소형주택이 타격이 크다”고 경고했다. 다른 유형에 비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가 소형주택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등 레버리지 투자가 많아 고금리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결국 인위적인 상승이 이뤄졌던 2019년 수준까지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세시장에서도 하락론이 우세했다. 부동산R114 설문에서 응답자 중 41.7%가 하락을, 20.7%가 상승을 예상했다. 전셋값 하락 요인으론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23.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최근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 나아가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이를 웃도는 현상)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깡통전세가 확산하면 전세 시장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 시장 이탈’을 전셋값 하락 요인으로 지목한 응답자 비율은 19.6%였다.실제로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전국 아파트값은 낙폭을 확대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달 14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47% 하락했다. 전주(-0.39%)보다 0.08%포인트 하락폭이 커지면서 8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전주보다 가격이 내려간 곳은 168곳에서 171곳으로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도 한 주 전보다 0.46% 하락했다. 전주(-0.38%)보다 0.08%포인트 내린 것으로 역대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번 하락장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조 연구원이 꼽은 핵심 변수는 결국 금리다. 그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점도표(FOMC 위원이 사안별 의견을 점으로 표시한 표)를 근거로 “2023년 여름까진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거래도 안 되면서 공포 심리가 극대화할 것 같다”며 “2023년~2024년을 넘어가는 시점엔 공포 심리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런 상황에서 주택 수요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신기루 같은 호재보다는 구체적인 주거 여건을 봐야 한다는 게 조 연구원 생각이다. 그는 “공포 심리가 극대화할 때는 실수요자의 시야가 넓지 않다”며 “당장 효용을 줄 수 있는 입지나 평형을 찾아가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시공사 선정 후 공사에 들어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근 공원·녹지, 학군 등을 예로 들었다.조 연구원은 무주택자에게 “청약 제도가 많이 개편될 것이다. 신혼부부도 서울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길이 열렸다”며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선 곤란하고 미분양 물량이 적은 지역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자에겐 “시세 조정이 이뤄지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단지들을 찾는 게 좋다”며 “시공사가 선정된 단지라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완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2.11.21 I 박종화 기자
내년 韓 성장률 1.8% 그칠 것…물가상승률은 3.5% 전망③
  • 내년 韓 성장률 1.8% 그칠 것…물가상승률은 3.5% 전망[금통위폴]③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쳐 잠재성장률(2%)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3.5%로 올해 물가상승률(5.2%)보다 낮지만, 여전히 목표치(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고물가 흐름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마저 본격화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통화정책의 무게를 경기와 물가 중 어디에 실을지 한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20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11곳의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6%, 5.2%로 나와 한은 예상치에 부합했다. 다만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8%, 3.5%를 제시, 한은 예상치(2.1%, 3.7%)를 하회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위축과 국내 수출둔화 우려를 반영해 1% 중후반대를 예상한다”며 “기존 한은 전망(2.1%)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3%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1%),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3.0%)을 제외한 20년래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금융연구원(1.7%),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피치(1.9%), 한국경제연구원(1.9%) 등 주요 기관들도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로 저성장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ING은행은 내년 미국(-0.4%)과 유럽(-0.7%)의 역성장을 전제로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0.6%로 제시했다. 한은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3.7%)보다 낮출 것으로 보인다. 윤 연구원은 “원화 절상 및 대외 물가 조정 기대감 확대, 국내 부동산 위축에 따른 물가 조정 기대 등을 반영할 때 3.4%까지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경기 하락에 비해 물가의 하향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경기침체 속에 고물가마저 우려되고 있어 한은의 금리 결정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기준금리는 중립금리(2~3%) 상단을 넘어 긴축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물가가 빠르게 꺾이지 않으니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 없다. 그렇다고 금리를 더 올리자니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 확대가 걱정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금리 인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내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가져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을 2.0%까지만 낮추고, 물가상승률은 종전(3.7%) 숫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각사)
2022.11.21 I 최정희 기자
한은, 11월 0.25%p 인상…"금리 속도조절 들어갈 것"①
  • 한은, 11월 0.25%p 인상…"금리 속도조절 들어갈 것"[금통위 폴]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사상 첫 두 차례 연속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던 한국은행이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는 내년 1분기 최대 3.75%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20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의 응답자가 오는 24일 금통위 정기회의에서 현재 연 3.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망은 1명 뿐이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11일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랐기 때문에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느끼는 경제적 압박의 강도가 증가하고 특히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사실상 긴축 속도조절을 시사한 영향이 커보인다. “지금은 금융 안정을 좀 더 신경써야 할 때”라는 서영경, 박기영 금통위원의 언급도 베이비스텝으로 기우는 배경으로 꼽힌다.10월 물가상승률이 5.7%로 여전히 고물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반대로 내려간 상황에서 빅스텝을 한 번 더 밟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등이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를 근거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다”며 “우리나라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 금리는 3.5~3.75%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에서 11명 중 6명이 3.75%를, 3명은 3.5%를 각각 예상했다. 나머지 2명은 3.5~3.75%를 제시했다. 최종금리 수준은 금융시장 경색의 확대 여부에 달렸다고 봤다. 다만 긴축 부작용에 따른 경기침체로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 수준으로 인해 한은이 인하 기조로 전환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부터는 채권시장에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빠르면 내년 4분기께 금리 인하로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11.21 I 최정희 기자
4분기 반 겨우 지났는데…실적 눈높이는 '뚝뚝'
  • 4분기 반 겨우 지났는데…실적 눈높이는 '뚝뚝'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4분기가 절반가량 진행된 가운데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다. 미국의 긴축 속도를 둘러싼 변동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줄어드는 ‘역성장’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코스피 4Q 실적 눈높이, 한 달 사이 11%↓20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기업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 17일 기준 16조6744억원 수준으로 최근 한 달 사이 11.16% 줄어들었다. 두 달 전인 9월 중순과 견주면 무려 29.96% 감소했다. 특히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근 한 달 사이 11.6% 감소했다. 중형주와 소형주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각각 5.1%, 5.1%씩 줄어든 것보다 훨씬 가파른 수준이다. 코스피 대형주 대다수가 경기민감주인 만큼, 글로벌 소비침체와 달러 강세의 영향이 본격 반영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코스피 시가총액 부동의 1위인 삼성전자(005930)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8조4958억원으로 한달 전(8조8672억원)보다 4.19% 내려왔다. 삼성전자(005930)와 함께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000660)는 심지어 4분기 314억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한 달 전만해도 1조1069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노트북과 스마트폰 성수기 효과도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며 “고객들의 강도 높은 재고 조정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 디램과 낸드 출하량이 당초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적 하향세는 조선업종에서도 가파르게 나타난다. 현대중공업(329180)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543억원에서 436억원으로 한 달 만에 19.7% 하향됐고 삼성중공업(010140)의 4분기 영업손실 전망치는 한 달 사이 252억원에서 두 배가량 늘어난 582억원으로 확대했다. 화학업종에서도 LG화학(051910)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사이 10.39% 하락했고 롯데케미칼(011170)의 전망치 역시 같은 기간 149억원 흑자에서 757억원 영업적자로 가파르게 하향됐다. 경기민감주들은 미국의 고강도 긴축정책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환율 등의 영향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기민감 업종이 대부분”이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진국 수요 살아나야 실적 회복 기대”물론 실적 눈높이가 오르는 기업도 있다.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경우,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사이 5022억원에서 5430억원으로 8.12% 상향됐다. 이미 3분기에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데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수혜주로 관심까지 받으며 주가는 이달 들어 주가는 13.26% 올랐다. 삼성SDI(006400) 역시 같은 배터리업종으로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5399억원에서 6267억원으로 한 달 새 16.08% 늘어났다. 항공주 역시 달러 강세가 잦아들고 일본 하늘길이 열리며 실적 전망치도 날아오르고 있다. 대한항공(003490)의 4분기 실적 전망치는 한 달 사이 51.9%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전망치는 115.58% 각각 증가했다. 증권가는 당분간 긴축 여파에 따른 소비감소, 기업 투자 위축, 실적악화로 이어지는 불황의 고리가 이어지며 코스피 기업들의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에 당분간 낙폭과대주나 실적 전망치가 오르는 기업들로 시선을 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수요가 살아나야 우리 기업들의 실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이 완료돼야 하고, 인플레이션 영향도 줄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1 I 김인경 기자
재무 공시 안하고 누적 투자액만 홍보…“속지마세요”
  • 재무 공시 안하고 누적 투자액만 홍보…“속지마세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플랫폼을 통해 자금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투자연계(온투업)금융 투자는 투자자에겐 높은 수익률을, 차입자에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원금보장이 안되고 투자금 회수를 보장받지 못한다. 특히 비대면에 따른 위험도 적지 않아 상품 구조와 기업 공시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온투업체는 등록 업체임에도 대출규모·연체율 등 재무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곳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생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표방하는 ‘캠퍼스펀드’(법인명 레드로켓)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연 10%가 넘는 예상 연 수익률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는 재무상태는 2020년 현황만 공개하고 2021년 현황은 누락한 상태다. 투자자는 이 업체의 자본금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V펀딩(법인명 브이핀테크)은 재무현황을 공시하긴 했으나 투자자가 찾기 어려운 구조다. 공시 기준을 ‘2022년 9월 이전’으로 투자자가 설정해야 볼 수 있으며 10월 기준에선 공시되지 않는다. FM펀딩은 아예 공시하지 않았다가 본지가 금융감독원에 취재를 들어간 이후에야 2021년 탭에 감사보고서 공시만 올렸다.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우선 투자자가 제대로 주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P2P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투자자 자기 책임하에 투자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 불가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업체 주의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등 이용자들이 유념해야 할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나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상 온투 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변제순위, 상환재원, 사업성, 시행사 안정성 등 투자시 위험요인을 짚어봐야 한다. 온투 업체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체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금융위원회는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온투 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2.11.21 I 정두리 기자
내달까지 증자 못하면 줄줄이 문 닫는데...P2P금융, 자본확충 길 막혀
  • 내달까지 증자 못하면 줄줄이 문 닫는데...P2P금융, 자본확충 길 막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과거 P2P)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 투자자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사업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 사항인 자본금(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자본금을 늘리려면 이익을 많이 내 여윳돈을 만들거나 증자를 해야 하지만, 시장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은 점이 문제다. 당장 지난해 자본금이 등록 유지 기준에 미달한 업체가 7곳(대출잔액 4700억원)인데다, 자본금을 간신히 유지만 하고 있는 곳도 9곳(대출 잔액 842억원)에 달한다. 16곳이 투자자와 차주를 연계해 투자한 대출 잔액은 5500억원 규모다.(자료=금융감독원)◇2년 연속 일정 자본금 미달 시 등록 취소온투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여러 등록 요건 가운데 가장 기본은 자본금 마련 및 유지다. 자본금 마련은 등록 시, 유지는 사업 지속시 필요한 조건으로 그 기준이 각각 다르다.우선 등록할 당시엔 전년도 말 연계대출(투자) 잔액 규모에 따라 △잔액이 300억원 미만이면 자본금 5억원 △잔액이 3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이면 10억원 △잔액이 1000억원 이상 시 30억원을 마련해둬야 한다. 5억~30억원이 없으면 다른 요건을 아무리 잘 충족해도 금융위에 등록할 수 없다. 등록 이후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기준은 이보다 낮다. 전년도 말 대출잔액 규모가 기준인 점은 동일하지만,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록 시 자본금의 70%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대출잔액 규모에 따라 각각 3억5000만원, 7억원, 21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또 특정 연도에 이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다음 해에 충족하면 계속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2년 연속 미달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 취소는 금융위 의결사항으로 의결 전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상 자본금이 부족해도 금융위원들을 설득하면 등록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지난해 처음 등록한 온투업체는 모두 36개사다. 이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금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7개사다. 업계 1위인 ‘P’사는 21억원을 유지해야 했지만 지난해 말 자본금이 마이너스(-)49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중상위권 업체인 ‘M’사는 7억원을 맞춰야 했으나 4억3000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5개사는 3억5000만원의 자본금마저 충족하지 못했다.이들 업체가 다음달 말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2년 연속 기준에 미달하게 돼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지난달 말 7개 업체의 투자상품 잔액은 4667억원이다. 특히 P사에만 3524억원이 물려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사엔 전환사채가 많아 자본금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업체 대표와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있다”고 했다. 업체 측은 “상반기에 이미 완료했으며 연말 기준으로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처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선 감사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투자자들은 안심할 것”이라고 했다.나머지 업체들은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P사를 제외한 6개 업체의 투자잔액만 해도 1143억원에 이른다. 온투업계 투자자는 대부분이 개인이다. 폐업이 현실화한다면 시기는 내년 2분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3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온 뒤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해서다.이들 외에도 자본금 3억5000만원을 유지해야 하는 업체 중 9개사는 지난해 말 5억원 이하에 불과했으며, 이중 4곳은 4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금리 상승으로 온투업 투자 상품 인기가 사그라지면서 영업 환경이 나빠진 가운데 자본금이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체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9개 업체의 투자잔액은 842억원이다.◇대안금융 매력 사라지자 자본확충 골머리문제는 영업 환경이 온투업계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면서다. 은행에서도 연 5% 넘는 정기예금 가입이 가능한데 굳이 고위험 투자에 나서겠느냐는 것이다.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어설 수 없는 점도 한계다. 대략 15% 수준인 연계대출의 이자율이 최고금리를 넘지 못하는데다, 투자자에게 약정한 투자수익률 등 조달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이익은 마이너스라는 게 업체들 설명이다. 물론 온투업체는 등록이 취소돼도 투자자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등록취소, 파산 등에 대비해 법무법인에 연계대출 채권을 청산하도록 한 것은 대표적인 법적 장치다. 차주입장에선 업체가 망하더라도 상환 여부가 신용정보원에 공유돼 빚을 안 갚거나 연체하면 불이익이 따른다. 그렇지만 업체가 문을 닫으면 투자자로선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국 한 관계자는 “신규 영업이 중단돼 수익이 없어지면 직원들은 업체를 떠날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외부 기관과 연계하더라도 직원들이 떠난 업체가 추심 업무를 하는 경우 투자금 회수는 더딜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2.11.21 I 서대웅 기자
P2P금융 줄폐업 위기...개인투자금 4700억 비상
  • [단독]P2P금융 줄폐업 위기...개인투자금 4700억 비상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옛 P2P금융) 업계 1위인 P사는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이 마이너스(-) 49억8000만원으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다. 이 회사는 올해 연말까지 자본금 21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온투업계 중상위권 업체인 ‘M’사도 자본금 7억원을 유지해야 하지만, 4억3000만원에 그치면서 등록 취소 위기다. 이들 외에도 추가로 5개 온투업체가 올해 연말까지 자본금을 채우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4700억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2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투업체 36곳 중 7곳(19%)이 작년 말 기준 사업 등록 유지를 위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온투업체 자본금 기준은 전년 연계대출 잔액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5개사는 3억5000만원, 1개사는 7억원, 1개사는 21억원의 기준에 각각 미달했다. 관련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상 2년 연속 자본금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이들 7개 업체가 다수의 불특정 개인투자자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를 연계해 취급한 대출(투자)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667억원에 달한다. 최악의 경우 7곳 모두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내년 상반기 폐업하면 약 47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날릴 수 있다. 온투업체에 자금을 맡긴 투자자 입장에선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업체들이 올 연말까지 자본금을 확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자본금을 늘리려면 증자를 하거나 이익을 많이 남겨야 하는데 영업환경이 너무 악화된 탓에 두 방법 모두 어려워진 상황이다. 실제로 7개 업체 가운데 상당수도 현재까지 자본금 확충에 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2년 연속 자본금 요건 미달이 예상되는 업체 대표들과 면담해 자본금 확충을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관련법에 투자자 보호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원금을 보호하지는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온투업체 한 투자자는 “투자시 선·후순위 여부, 연체율, 누적 투자액 정도만 따졌지 업체 자본금은 신경도 안썼다”며 “업체가 문을 닫으면 평판 리스크가 시장 전체로 번져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온투업체는 금융 혁신성을 인정받아 2019년 세계 최초로 법이 제정된 뒤 지난해 5월 시행됐다. 지난해 36개 업체가 등록했고 올해는 12개사가 추가돼 총 48개사가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급등하며 온투 금융에 대한 투자 매력은 떨어지고 있다. 예금으로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유인이 사라진 것이다.
2022.11.21 I 서대웅 기자
환율안정·자금경색에 확 달라진 시장 기류…11월 금통위, 베이비스텝 기울어②
  • 환율안정·자금경색에 확 달라진 시장 기류…11월 금통위, 베이비스텝 기울어[금통위폴]②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약 보름 만에 시장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최종 금리 상단이 5.0%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이달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4.0%까지 올릴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진정되고 단기자금 시장의 경색 현상이 이어지면서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물가도 중요하지만 자금경색을 푸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내년 하반기쯤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늘어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기둔화, 유동성 경색에 대내 안정 고려…11월 베이비스텝 전망 이데일리가 오는 24일 열리는 11월 금통위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 11곳의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명 중 10명이 기준금리를 3.25%로 3.0%에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예상한 의견은 1명에 그쳤다. 5%대 후반의 고물가와 미국의 최종금리 상단 전망이 최소 5%대로 올라선 상황은 그대로다. 하지만 두 차례의 빅스텝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됐고, 급격한 긴축으로 단기 금융시장의 ‘돈맥경화’가 나타나면서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미 연준의 긴축 속도 완화와 물가 안정 흐름도 한은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다. 연준은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지만, 12월부터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전년 대비 7.7%를 기록해 시장전망치(7.9%)를 하회하면서 ‘킹달러’ 현상도 주춤해졌다. 연고점 기준 144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1340원선으로 하락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물가상승률의 완화, 누그러진 달러화 강세, 성장률 하방 위험 증대 등으로 이달 금통위에서 만장일치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달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소수의견이 나올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1월 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전망하는데 긴축영역 진입에 따른 속도 조절 인식을 고려해 동결 소수의견이 1명 정도 등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은의 금리 속도 조절 분위기는 금통위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금통위 내 대표적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알려진 서영경 위원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금융학회’ 공동 주최 정책 포럼에서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한 만큼, 지금은 대내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박기영 금통위원도 “지금은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할 때”라며 속도 조절에 힘을 실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최종금리 3.75% 전망…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채권시장 전문가들이 전망한 한은의 최종 금리 전망치는 3.75%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금통위와 내년 두 차례 인상 이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봤다. 이 보다 낮은 3.5% 최종금리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긴축 사이클 끝이 다가온다는 인식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경우 금통위는 내년 2월 금리를 동결해 최종금리는 3.5%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단기 지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8%대로 떨어졌다. 통상 국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보다 0.25%포인트 가량 높게 형성된다는 걸 감안하면 3.5%나 그보다 조금 높은 정도에서 금리 상단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를 틀 것이란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이번 조사에서 11명 중 6명이 내년 금리 인하를 점쳤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경기 침체와 유동성 리스크 등에 따라 (미시 정책적인) 완화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미 연준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도 금리 인하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내년 연말까진 한은이 연준과의 금리 격차, 고물가를 꺾기 위해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의견도 5명이나 돼 팽팽하게 맞섰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 부진이 심화하더라도 한미 금리 역전폭이 큰 상황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선제적인 인하는 자본유출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11.21 I 이윤화 기자
쏘카, 월단위 차량 구독 폭풍 성장…1년 만에 매출 151% 상승
  • 쏘카, 월단위 차량 구독 폭풍 성장…1년 만에 매출 151% 상승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신차출고 지연과 금리 인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쏘카의 월 단위 차량 대여 서비스가 장기 수요 고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쏘카(대표 박재욱)는 월단위 차량 대여 서비스 상품 매출이 지난해 동기간(1월 ~ 10월 기준) 대비 약 151%, 신규 계약차량 수는 약 134%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원하는 차량을 월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쏘카플랜은 출시 약 3년 만인 2022년 8월 누적 계약 2만 건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 10월 기준 2만 2천건을 돌파하며 월 1천 건 이상 신규 계약이 이루어질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쏘카는 반도체 이슈에 따른 신차출고 지연으로 장기로 차량 대여가 필요한 고객은 물론, 금융사 할부 프로그램으로 차량 구매를 고려했던 고객들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쏘카의 월단위 차량 대여 서비스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10월 기준 연초 대비 1.75% 증가로 2배 넘게 증가하였으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 맞춰 추가 금리인상도 예상된다.지난 2019년 10월 처음 선보인 쏘카플랜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6개월까지 이용 계획에 맞춰 대여 기간과 차종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차량 대여 서비스다. 서울 및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창원, 대구/경북, 대전, 광주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으며, 신차는 물론 중고차까지, 경형부터 대형 SUV, 전기차까지 다양한 차종을 원하는 기간에 맞춰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계약일 기준 익일에 차량을 인수받을 수 있는 ‘바로대여’ 서비스를 운영하며 고객 편리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이용 가격은 47만 5천원부터(차량 대여료, 보험료 포함)이며, 대여 차량, 이용 개월 수에 따라 가격은 상이하다.박미선 쏘카 넥스트본부장은 “최근 신차 수급 문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차량 구매를 주저하는 고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쏘카의 월단위 차량 구독 상품은 원하는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대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보인 상품이다. 지속적인 고객 수요 조사를 통해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동이라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구독 상품을 지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
2022.11.20 I 김현아 기자
"중소형 증권사, 주식·부동산 충격에 더 취약…유동성 경색 가능성"
  • "중소형 증권사, 주식·부동산 충격에 더 취약…유동성 경색 가능성"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단기 자금 시장 신용경색 문제가 부각되면서 증권사들에 대한 유동성·건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취약한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금리 상승기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큰 폭 조정되면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수 있고, 이는 시장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곽준희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증권사 유동성·건전성 리스크 점검’ 보고서를 통해 올 2분기 증권사 유동성비율은 125%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3개월 이내 만기 부채를 같은 만기의 자산으로 모두 상환하고도 25%의 여유가 있다는 의미다.조정 유동성비율은 2분기 기준 108%를 기록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이다. 증권사가 채무보증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업을 확장시켜온 점을 감안해 채무보증금 전액이 3개월 이내 부채로 확정된다는 강한 가정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순자본비율은 2분기 718%를 기록했다. 경영개선 권고 기준점인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곽 연구위원은 “이 비율은 2020년 1분기 547% 수준에서 그간의 주식시장 호황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하며 건전성이 상당폭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리상승 기조 하에서 향후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큰 폭 조정될 경우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개별 증권사의 건전성이 꺾이면서 시장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곽 연구위원은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 및 주식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추가적인 증권평가손실과 함께 주식거래 관련 수탁수수료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가계부채 누증,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PF 관련 기업금융(IB) 부문 수수료가 급감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기매매 수익 혹은 부동산 PF 등 특정 부문의 수수료 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일부 자산의 가격 하락 충격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판단했다. 곽 연구위원은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부정적으로 재평가되면서 신용위험이 상승하고, 단기자금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이 경우 건전한 증권사의 차환도 어렵게 만드는 유동성 경색 상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화유동성 리스크도 잠재돼 있다고 짚었다. 강달러와 글로벌 주가 약세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달러화 증거금 납입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22.11.20 I 이은정 기자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 ‘금수저’ 30세 미만 1900명대(종합)
  •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 ‘금수저’ 30세 미만 1900명대(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30세 미만 젊은 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계기는 증여·상속 등으로 이뤄졌다. 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9만7975명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종부세 과세 대상 전체 2.6% 수준전제 주택 보유자는 1508만9160명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6% 수준이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때 시가 17억원 상당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상위 2%대 안에 든다는 의미다. 이 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전년(1284명)대비 50.5% 급증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16년 287명에 불과했지만 5년만에 6.7배나 늘었다.20대 이하의 고가 주택 보유가 늘어난 이유는 해당 기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고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건을 충족한 예도 잦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주택을 자식·손주에 증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자식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사례가 많았다.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하면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496명이다.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대 정도인 5만9226명이다. 40㎡ 이하 면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만7630명, 40~60㎡가 11만1693명으로 소형 주택 비중이 상당하지만, 60~100㎡ 중형 주택 보유자가 11만 663명, 100~165㎡와 165㎡ 초과 규모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만2459명, 9051명에 달한다.(이미지=기재부)◇21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부동산 과열기 때 도입, 개편해야”한편 국세청은 이달 21일부터 종부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총세액은 약 4조원대로 5년 전인 2017년(4000억원)보다 10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1주택자는 22만명 수준이다.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이 늘어난 것은 올 초 공시가격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 보유자(2020년 1470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준으로 추산했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에 이른다면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8.9%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과 비교해 약 3.5배 수준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과세한다”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일부 아파트단지 등 부동산 값이 하락하고 있어 대상자가 늘어난 데 대한 조세저항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대부분이 부담 가능한 수준보다 종부세 상승 속도가 가팔랐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이 오름에 따라 공시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상승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이 중 특별공제 3억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며 10만명가량의 납세자가 이번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1주택자 전체적으로는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애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된 종부세가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 등 정상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20 I 신수정 기자
부동산 공시가 70%대→60%대로…‘공시가 현실화율’ 손본다(종합)
  • 부동산 공시가 70%대→60%대로…‘공시가 현실화율’ 손본다(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려 집값보다 비싼 공시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집값 하락기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ㆍ보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18일 만에 또다시 2차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국토부는 2020년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과 올해 로드맵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왔다. 이 때문에 2020년 평균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특히 고가주택 현실화율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는 72.2%로, 15억원 초과는 75.3%에서 78.3%로 각각 3%포인트씩 급등했다. 9억원 미만 아파트가 2020년 평균 68.1%에서 2021년 68.7%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9억원 미만은 69.4%로 높아졌고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75.1%, 15억원 초과는 81.2%로 뛰어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고가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80%를 넘은 상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집값 급락으로 주택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확대하자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연의 수정안을 재수정해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정부가 재차 손질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춰 집값 급등기 전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이에 연동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거나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이에 지난해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현실화율을 되돌려 내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 이후 로드맵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하기 위해 결정을 1년 이상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또 보유세 완화 정도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집값 상승기에도 ‘집값은 급등했는데 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최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공시가에 얼마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할 지가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현상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 한국지방세연구원)※2020년11월3일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계획 기준
2022.11.20 I 신수정 기자
금융당국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 경쟁 자제"...왜?
  • 금융당국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 경쟁 자제"...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과도한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의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이 예적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결국 수신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여기에 1금융권인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으로 2금융권의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점도 원인이다.(자료=한국은행 ECOS, 은행연합회) (단위=%)주담대 금리, 한은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기준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수신금리 인상경쟁 자체를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따라 올라간다”며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은행권에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리 조정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이 은행권에 급격한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강조한 것은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수신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은 돈이 많은 가계에서 예적금을 받거나 은행채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돈이 궁한 가계와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대출 장사를 기본 사업으로 한다. 가령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가 되는 코픽스 금리(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저축성 수신상품의 기여도가 80%이상이다. 때문에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코픽스 금리가 상승한다고 보면 된다. 결국 예적금 금리 상승→코픽스 금리 상승→주담대 금리 상승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실제 지난 15일 공시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공시 시작 이후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월간 상승 폭(0.58%포인트) 역시 가장 컸는데, 이는 9월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10월 코픽스가 공시된 직후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은 7%대로 오른 상태다.여기에 은행 수신금리 상승으로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면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9월말 저축은행 업계 수신(평잔)잔액은 116조5354억원으로 전달 대비 증가율이 0.6%에 그쳐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4%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전달 대비 저축은행 수신 증가율은 6월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8월(0.8%)에 처음으로 0%대로 떨어진 후 저점을 낮춰가고 있다.한편,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제한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예금 확보 경쟁에도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건전성 규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당국은 채권시장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불안심리 확산에 따라 자금줄이 마르자 채권 시장의 자금 블랙홀이 되고 있는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매주 열리는 은행권 시장점검 실무TF 회의에서 중장기 유동성 지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건전성 규제 완화를 추가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NSFR은 1년 이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조달자금을 은행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 은행감독규정에 따라 10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022.11.20 I 노희준 기자
월가 전문가 10명중 9명 "美경제 스태그플레이션 빠질 것"
  • 월가 전문가 10명중 9명 "美경제 스태그플레이션 빠질 것"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월가 전문가 10명 중 9명이 미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AFP)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최근 월가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2%는 미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고 답했다. BoA는 투자자들에게 내년 보유 주식을 처분하고 현금을 비축할 것을 권고했다. 씨티그룹은 미 경제 성장률이 급속도로 둔화해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을 지속 인상하는 ‘파월 푸시’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알렉스 손더스 전략가도 이 시나리오에선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원자재와 채권을 매수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역시 미국과 유럽 국가들 중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웨이 리 블랙록 글로벌 수석 투자 전략가는 “과도한 긴축이 경제를 완만한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낮아지기 전에 금리인상에 따른 피해가 더욱 명확해지고 (연준은)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동반 하락한 이후 미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란 기대가 커져지만, 월가 거물들은 이같은 전망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관련 논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준 내부에서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지난주 연준 주요 인사들은 내년까지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려면 최소 5~5.25%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적절한 기준금리 범위는 아마도 4.75%에서 5.25%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3.75~4.0%다. 반면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연준이 경기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길들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2022.11.20 I 방성훈 기자
“당장 폐업할 위기”…‘이태원 상권 살리기’ 당정 손 잡는다
  • “당장 폐업할 위기”…‘이태원 상권 살리기’ 당정 손 잡는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당정이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18일 여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로 고사 직전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 재난으로 발생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보상 범위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만나 이태원 상인 피해보상 및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이태원 참사 피해 당사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영업환경 악화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관계자 등은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만나 현장의 애로점을 듣고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당초 이태원 상인을 대표해 5~6명만 참여하기로 했지만, 실제 수십여명이 비공개 간담회에 참여해 임대료, 대출금 문제 등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장에 참석한 한 상인은 “이태원 참사 이후 거의 2주 만에 가게 문을 열었는데 하루 한 테이블도 손님을 받지 못해 인건비 뿐만 아니라 한달 1000만원이 넘는 임대료, 대출 이자, 전기료 등도 못 내는 형편이라 당장 폐업할 위기에 있다”며 “상인들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피해자인데 유족 보상문제도 있어 말할 분위기도 아닌데다 사고 가해자 취급을 받는 상황이라 보상은커녕 그냥 넋 놓고 있다”고 푸념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왼쪽 두번째)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은 최 의원은 지난 18일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현장조사, 추모공간의 조성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행법에 불분명하게 명시된 지원 대상과 근거를 명확하게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이태원이 포함된 용산 지역을 참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상인들도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아직 피해 기간도 짧고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상금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 의원은 “상인에 대한 피해보상 금액이나 기준을 명확히 명문화하고, 대출 금리를 저금리로 낮추는 등 구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20 I 김기덕 기자
무상증자, 잔치는 끝났다…권리락 효과도 찔끔
  • 무상증자, 잔치는 끝났다…권리락 효과도 찔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 상반기 약세장 속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무상증자 테마주의 과열 양상이 한풀 꺾였다. 무상증자 결정 이후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기는커녕 약세를 보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착시 효과로 강세를 보였던 주가도 약세를 보이거나 찔끔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국내외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줄면서 테마주에 대한 수급 쏠림이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8일 알체라(347860)는 전 거래일보다 3.08% 내린 7540원에 거래를 마쳤다. 메디콕스(054180)는 2.56% 하락했고, 제넥신(095700)과 에이팩트(200470)는 각각 0.22%, 1.18% 떨어졌다. 알체라는 지난 달 27일 보통주 1주당 0.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 9일 권리락이 발생했다. 무상증자 결정 당일 주가가 1.43% 하락한 것을 포함해 5거래일 내리 내렸다.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 9일에는 주가가 14.38% 상승했지만, 다음날부터 18일까지 24.98% 하락하며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메디콕스 역시 주식 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공시한 당일(10월20일) 6.16% 오르는 데 그쳤다. 다음 날 주가는 12.5% 미끄러진 것은 물론 지난 16일 권리락 효과 발생으로 5.76% 오른 후 17~18일 이틀간 5.21% 내렸다. 앞서 노터스와 공구우먼, 모아데이타, 케이옥션 등은 무상증자 발표 이후 ‘연상(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뒤 급락했다. 상반기에는 그나마 단기성 호재로 작용했던 무상증자 테마가 최근 들어 크게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무상증자 테마주 열풍이 식은 것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한 데다가 유동성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이달 17일 기준 49조원으로 연초 72조원 대비 32% 급감했다.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예·적금 등 주요 안전자산으로 투자자금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증시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수급 쏠림도 완화되는 분위기다. 급등 후 급락으로 주가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더 하락하게 된다는 학습효과도 무상증자 카드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상증자 주식의 누적 초과 수익률은 공시일로부터 30거래일만 지나도 시장수익률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가 급등 폭이 가장 컸던 올해 무상증자 기업은 더 빠르게 수렴하고 있어 주주환원을 위해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주장은 무상증자 공시 후 주가 상승이 단기간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지지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2.11.20 I 양지윤 기자
펫보험 특화 보험사 설립허용하고, 연금수령액 높이고
  • 펫보험 특화 보험사 설립허용하고, 연금수령액 높이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보험회사가 펫보험과 같은 특화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 모집도 허용키로 했다. 더 많은 연금액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연금보험 체계도 합리화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이번에 구체적인 안을 공개했다.우선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를 소유한 그룹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 1개사만 둘 수 있다. 소액 또는 단순보장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생보와 손보를 이미 보유한 그룹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전문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화 보험회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게 이번 보험규제 개선안의 골자다. 단 소액단기 전문이거나 단종보험사만 허용할 방침이다.비대면 보험 모집채널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한다. 화상통화를 통해 상품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대면 모집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음성과 모바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집 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상품개발 규제와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상품개발 부문에선 보험상품과 연계한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전관리형 상품이란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보험사고 발생 경감효과가 검증된 경우 허용할 방침이다. 연금보험 상품 규제 체계도 합리화한다. 지금은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납입 완료 시점까지는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중도환급률 규제를 풀어 장기간 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구체적인 안은 추후에 정하겠다고 설명했다.자산운용 부문은 파생상품 거래 한도규제를 우선 폐지한다. 현재 보험사는 자산운용을 위한 파생상품 거래를 총자산의 6% 이내로 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 금리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파생상품 운용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한도 규제를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또 채권을 차환 목적으로 발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한도 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유동성 비율을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유동성자산 범위에 추가키로 했다.이밖에 감독행정 개선책도 내놨다.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한다. 지금은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설계사에게도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만 가능한데, 주의와 경고와 같이 경징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단순 민원은 보험협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민원 처리기간이 길다는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 불만이나 보험계약 및 보험료 관련 정보 문의 등은 협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2.11.20 I 서대웅 기자
`중도 매파`의 변심…보스틱 총재 "최종금리 최고 5%면 충분"
  • `중도 매파`의 변심…보스틱 총재 "최종금리 최고 5%면 충분"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 쪽 인사로 분류되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앞으로 연준이 종전의 공격적인 정책금리 인상 기조에서 벗어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보스틱 총재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스틱 총재는 이날 남부경제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가진 연설에서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그동안 이어왔던 75bp 금리 인상에서 벗어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100bp 이상 금리를 인상할 필요도 더 이상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미국 경제가 나의 예상대로만 흘러 간다면, 앞으로 연준은 75~100bp 정도만 더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될 것 같다”면서 “이 정도 금리 인상이라면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보스틱 총재 얘기대로 라면 현재 3.75~4.0%까지 미국 정책금리의 최종금리 수준은 4.75~5.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9월 연준이 점도표에서 제시했던 4.60%보다 소폭 올라간 수준으로, 현재 페드 워치(Fed Watch)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시장은 12월에 50bp,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25bp씩 금리가 인상되고 나면 이번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주말 연준 내 강성 매파인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준 정책금리가 아직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면서 정책금리는 최소 5%대여야 하며 합리적인 분석대로 라면 7%에 근접할 수도 있다고 말해 시장 불안을 야기한 바 있다. 보스틱 총재는 “지난해의 놀라웠던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수준은 예상보다 높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정책 스탠스나 금리 인상 속도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연준의 금리 인상 영향이 경제에 완전히 반영되는데 통상 12~24개월씩 걸린다고 하는 만큼 어느 시점이 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경제 스스로 그런 움직임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설령 (금리 인상을 멈췄다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져) 다시 금리를 올려야할 상황이 되더라도, 일단 정책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으로 더 올라갈수록 (연준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보스틱 총재는 “경제가 상당히 약화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까지 내려가는 궤도에 충분히 올라서기 전에는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하려는 유혹은 경계해야 한다”며 조기 금리 인하 기대에는 선을 그었다.
2022.11.20 I 이정훈 기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작년말 수준까지 빠져
  •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작년말 수준까지 빠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에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면서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20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133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2월 말(1332조 2000억원)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자, 정점을 찍었던 올해 6월 시가총액(1342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12조 8000억원 감소한 것이다.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집값 상승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7년 663조 9000억원에서 2018년 849조 4000억원, 2019년 952조 6000억원, 2020년 1150조 6000억원, 지난해 1332조 2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올해 6월 이후 4개월 연속 쪼그라들고 있다.실제로 서울 아파트 주요 단지가 불과 몇 달 새 수억원씩 내려간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14층)는 작년 10월 최고가(27억원·14층) 대비 7억 2000만원 하락한 19억8000만원에 지난 12일 거래됐다. 잠실 트리지움 84㎡(5층)도 올해 7월 같은 면적 9층 물건이 21억원에 팔렸으나, 지난 14일에는 3억원가량 떨어진 18억 3000만원에 팔렸다.재건축 단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1층)는 19억 850만원에 팔려 20억원 선 밑으로 내려왔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1층)도 지난 8일 17억 7000만원에 팔려 20억원에 이어 19억원 선마저 무너졌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0단지 전용 105㎡(2층)도 지난 6월 거래된 같은 층 물건보다 2억 5000만원 낮은 17억 2000만원에 이달 9일 거래됐다.올해 들어 급격한 집값 하락을 겪고 있는 인천 아파트 시가총액도 지난달 말 기준 15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155조 9000억원) 수준으로 돌아갔다. 인천 아파트 시가총액은 작년 12월 164조 1000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올해 들어 매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집값이 수직상승한 뒤 거품이 빠르게 빠지고 있는 세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세종 아파트 시가총액은 작년 9월부터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달 말 기준 24조 6000억원으로 감소하면서 2020년 11월 수준으로 돌아갔다.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가격 급등 부담, 고금리 기조,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기 전까지 매수심리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이며 내년 하반기까지 집값 약세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도 상당 기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2.11.20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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