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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공사 ''땅 장사'' 굴레 벗기에는 ''2%''부족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땅 장사' 꼬리표를 숙명처럼 달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올해 정부투자기관(14개) 경영실적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지난해 3위에서 2단계 뛰어 오른 것이며 1위에 오른 것은 20년만에 처음이다.2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개성공단 등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왔고, 전 직원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같은 성과에 따라 직원들은 최고 500%, 사장은 200%의 성과급을 받는다. 작년 기준 토공 사장의 연봉이 7700만원이므로 성과급(1억5400만원, 작년에는 1억377만원)을 합치면 2억3100만원을 받는 셈이다. 토공의 변신은 김재현 사장이 내부승진하면서 예고됐었다. 김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변화'와 '혁신'을 내걸었다. 직원들에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사장 취임 1년 6개월 동안, 토공은 성과위주의 인사체계를 구축했으며 윤리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대외이미지를 바꿔나갔다.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성도 크게 개선했다. 작년 당기순이익은 6077억원(2004년 4867억원)으로 주택공사(2448억원)를 압도했다.경영실적평가 1위는 이같은 성과에 대한 자연스런 보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평가와는 달리 시장의 평가는 아직 싸늘하다. 늘어나는 당기순이익은 '땅 장사'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이다. 토공이 주택업체에 팔아 온 아파트 용지 값은 2004년 이전만 해도 평당 200만원을 넘는 곳이 없었으나 최근 공급한 하남 풍산은 평당 434만원, 성남 판교는 평당 614만원에 책정했다. 또 토공이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풀어놓은 막대한 토지보상비는 부동산 값 상승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토공은 앞으로 2기 신도시, 행정도시,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에 총 71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여기서 나오는 토지보상비만 해도 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국민의 고충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작년 정부투자기관별 시정권고 수용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토공은 17건 중 8건(47%)만 수용해 조사기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주공이 25건 중 22건을 수용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이에 따라 토공의 변신이 정부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6.06.20 I 남창균 기자
  • 주요기관 주간 행사계획(6.19~6.23)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19일(월) ▲재정경제부 - 머니투데이 강연(부총리, 07:30) - 간부회의(부총리·1·2차관, 09:00) - 면담: Maran 인도정통부장관(부총리, 15:00) -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2차관, 15:00) ▲산업자원부 - 간부회의(장관·1·2차관, 08:00) - 복지시설위문 및 에너지 절약 시연(장관, 10:20) - 국회(장관, 14:00) - 정부투자기관 운영위(1차관, 15:00) - 규제개혁차관회의(2차관, 15:00) ▲공정거래위원회 - 김병배 위원 임명장 수여 및 이달의 공정인 시상식, 성과관리및혁신전략회의, 이어서 김재우과장 퇴임식(위원장·부위원장, 10:00) - 간부오찬(위원장·부위원장, 12:00) ▲기획예산처 - 정례간부회의(장·차관, 08:30) - 기금정책심의회 민간위원간담회(장관, 12:00) -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장관, 15:00) ▲금융감독위원회 - 합동간부회의(위원장, 09:30)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보화 EHR 헬스 포럼(장관, 09:30) - 혁신과제 Action Running 추진 결과보고대회(차관, 11:00)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장관, 11:30) - 편의증진심의회의(차관, 14:00) - 규제개혁차관회의(차관, 15:00) ▲농림부 - 과장급 임용장 수여(장관, 08:50) -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차관, 15:00) ◇20일(화) ▲재정경제부 - 국무회의 및 지역특구위원회(부총리, 09:00)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1차관, 09:30) -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 체결식(부총리, 14:00) - 한·미 재계회의 만찬축사(부총리, 18:30) ▲산업자원부 - 국무회의(장관, 09:00) - IT혁신네트워크 업종별 모델 발표대회 개최(1차관, 11:30) - 루마니아 경제부 민영화담당 차관면담(1차관, 11:30) ▲공정거래위원회 - 국무회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09:00) - CBS 전화 인터뷰(위원장, 15:00) ▲기획예산처 - 국무회의(장관, 09:00) - 고위정책과정 강연(차관, 10:00) - 저출산고령화대책 사회협약식(장관, 14:00) ▲금융감독위원회 - 국무회의(위원장, 09:00) ▲보건복지부 - 국무회의(장관, 09:00) - 노인전통문화지도사 파견사업 발대식(차관, 10:30) - 중앙청사 헌혈의 집 개소식(장관, 12:00) - 저출산고령사회 연석회의 사회협약체결식(장관, 14:00) ▲농림부 - 국무회의(장관, 09:00) ◇21일(수) ▲재정경제부 - 대외경제위원회(부총리, 15:00) ▲산업자원부 - 국회 산자위(장관, 10:00) - 한미 재계회의(1차관, 12:00) - 대외경제위원회(장관, 15:00) ▲공정거래위원회 - 전원회의(위원장·부위원장, 14:00) ▲기획예산처 - 재정집행 점검회의(차관, 10:30) - 정례기자간담회(장관, 11:40)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장관, 16:20) ▲한국은행 - 영란은행 심포지움 및 BIS 연차 총회 참석(총재, 21~28) ▲농림부 - 대외경제위원회(장관, 15:00) ◇22일(목) ▲재정경제부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부총리, 15:00)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차관, 07:30) - 정례기자회견(1차관, 11:00) - 차관회의(1차관, 14:00) ▲산업자원부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장관, 07:30) - 중국출장(2차관, 6.22~23) - 차관회의(차관, 14:00)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CP 선포식 참석 및 강연(위원장, 07:30) - 대전지방사무소 업무보고 및 오찬(위원장, 11:00) - 차관회의(부위원장, 14:00) - 광주지방사무소 업무보고 및 만찬(위원장, 16:00) ▲기획예산처 - 정례간부회의(장·차관, 08:30) - 차관회의(차관, 14:00)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장관, 15:00) ▲보건복지부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장관, 07:30) - 차관회의(차관, 14:00) ▲농림부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장관, 07:30) - 농업경제학회 하계 심포지움(장관, 13:00) - 차관회의(차관, 14:00) ◇23일(금) ▲재정경제부 - 국회 FTA 포럼 축사(부총리, 10:00) ▲산업자원부 - 용산외국인학교준공식(장관, 10:00) - 가스안전 촉진대회(1차관, 11:00) - 아칸소 주지사 면담(1차관, 15:00) ▲공정거래위원회 - 전북지역 상공인 조찬 및 공정거래정책방향설명(위원장, 07:30) - 제3차 자체 평가위원회 및 만찬(위원장·부위원장, 16:00) ▲금융감독위원회 - 금감위 정례회의(위원장, 10:00) ▲기획예산처 - 경제정책조정회의(장관, 09:00) -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장관, 15:00) ▲보건복지부 - 경제정책조정회의(차관, 09:00) -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차관, 15:00) ▲농림부 - 반부패청렴대책 T/F회의(차관, 15:00)
2006.06.18 I 윤도진 기자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6.18~6.23)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18일(일) ▲재정경제부 - OECD의 구조개혁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추진 현황(12:00) ▲산업자원부 - 중소기업 환위험관리 지원 대책(11:00) - 차세대 소자검사를 위한 카드 개발(11:00) - 해외유전개발사업 민간업체 참여 봇물(11:00)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경력직원 채용(12:00) ▲한국은행 - 2006년 5월 가공단계별물가 동향(12:00)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장애심사 투명성 높여(11:00) - 200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 결산 공시(11:00) ▲농림부 - 농정현안 브리핑(11:00) - 5월중 식물검역 동향(11:00) - OECD 중국농업환경정책 워크샵 참가(11:00) - 과실수급관련 주요사업 현장점검 추진(11:00) ◇19일(월) ▲재정경제부 -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11:10, 브리핑 11:00) ▲산업자원부 - 사회복지시설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실시(06:00) - `06년 5월 유통업체 매출동향(06:00) - 연구소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강화(11:00) - `06년 TI사업단 확정(11:00) ▲기획예산처 - `05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16:00) ▲공정거래위원회 - 홍보관리관 브리핑(11:40) - 화물운송분야 시장개선을 위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12:00)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2006년도 5월말 영업실적(06:00) ▲한국은행 - 2006년 5월중 어음부도율 동향(12:00) ▲보건복지부 - 노인찾기종합센터와 한전 경기북부지사 실종노인찾기 캠페인(06:00) - 수혈감염(B형 및 C형 간염) 전국2단계 조사사업 결과(11:00, 브리핑 11:00) ▲농림부 - 우리농업희망찾기 정책공모 접수결과(11:00) -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농지경매 최소화(11:00) - 휴가철 `펜션(농어촌민박)` 이용불만 이렇게 해결 하세요(11:00) - 산지유통관련사업 통합방안 설명회 개최(11:00) ◇20일(화) ▲재정경제부 - 제8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결과(11:00) - 지역특구운영성과 평가 결과(12:00) - 금융허브 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12:00)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배포시) - 부총리, 한·미재계회의 만찬 축사(18:30) ▲산업자원부 - 전기사업자 공급책임 강화(11:00) - 기술경영(MOT) 전문인력 양성사업 본격 추진(11:00)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 입법예고(11:00) ▲기획예산처 - 제1기 청소년 재정학교 개최(12:00) ▲공정거래위원회 - (주)네추럴하우징의 부당광고 행위 시정조치(12:00) ▲금융감독원 - 부원장 정례브리핑(10:00) - 국내은행의 2006년 1분기 BIS 자기자본비율 현황(12:00) - 신BIS협약 시행일자 명확화 및 승인업무체제 강화(12:00) ▲한국은행 - 이성태 한은총재, 제76차 BIS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12:00) - 6.23(금),「한은 금요강좌」: 세계경제 불균형의 원인과 시사점 ▲보건복지부 - 2006년도 의료기관 기능보강 융자사업 실시(06:00) - 은퇴한 어르신, 전통문화지도사로 제2의 인생 시작한다(11:00) ▲농림부 - 지역농업클러스터 워크샵 개최(11:00) - 한-캐나다 FTA 제6차 협상 참가(11:00) - 한- 멕시코 SECA 제3차 협상결과(11:00) ◇21일(수) ▲재정경제부 - 제24회 글로벌 경쟁력 포럼 개최(12:00) - 금융인력 양성 기본계획(12:00) - 200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결과(12:00, 브리핑 10:00) ▲산업자원부 -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위한 대외무역법 개정(11:00) - 에너지다소비사업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11:00) - 첨단기술·제품의 범위 조정된다(11:00) ▲기획예산처 - 제3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 개최(12:00) ▲공정거래위원회 - 200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원사업자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12:00) ▲금융감독원 - 증선위 안건 관련(12:00) ▲한국은행 -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12:00) ▲보건복지부 -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06:00) - 농어촌 응급의료취약 군지역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지원(11:00) - 시험감독관 노인인력 활용사업(11:00) ▲농림부 - DDA농업협상 세부원칙초안 작성(잠정)(06:00) - 브리핑: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11:00, 브리핑 10:30) - 중고생 승마체험 프로그램 성과(11:00) -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11:00) - 재배심사 정밀도제고 전문가 협의회(11:00) ◇22일(목) ▲재정경제부 - 정례브리핑(11:00) - fn HUB Korea `06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12:00) - EITC 정책토론회 개최(13:00) -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2차 현물 출자(16:30) ▲산업자원부 - 한중 에너지·자원협력 가속화(11:00) - 집단에너지사업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1:00) ▲기획예산처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12:00)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규제산업의 경쟁원리 확산에 핵심역량을 집중(12:00) ▲금융감독원 - `06년 1분기말 현재 국내은행의 기업신용여신 취급현황(06:00) - 상호저축은행의 FY 2005 손익전망 및 지도방안(12:00) - 사금융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12:00) ▲한국은행 - 해외경제포커스 <2006-24호> ▲보건복지부 - 의사국가 면허시험 실기시험 도입추진(11:00) - 비만 심포지움 개최(11:00) ▲농림부 - 농업재해복구 지원단가 인상(11:00) - 농업벤처 창업경연대회 개최(11:00) - 채소 및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UPOV실무기술위원회 참석(11:00) ◇23일(금) ▲재정경제부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10:00) - 부총리, 국회 FTA 포럼 축사(10:00) ▲산업자원부 - 제13회 가스안전촉진대회(06:00) - 서울용산국제학교 준공식 개최(06:00) - 바이코리아 바람, 만리장성 넘는다(11:00) ▲금융감독원 - 금감위 안건 관련 ▲한국은행 - 2006년 2분기 소비자 동향조사(06:00) - 2006년 6월 상반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06:00)
2006.06.18 I 윤도진 기자
(크레딧리포트)저축은행 BIS비율 `거품`
  • (크레딧리포트)저축은행 BIS비율 `거품`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저축은행들의 마음이 바쁘다. 어서 BIS자기자본비율을 8%위로 끌어 올리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아래로 낮춰놔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8%룰을 달성하지 못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일법인 여신한도 80억원 적용배제` 등 규제완화의 수혜대상인 `우량저축은행`에 들 수 없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진정한`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 자기자본비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이 모두 일반은행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인데, 그나마도 일반은행에 비해 너그러운 잣대로 인해 상당한 `거품`이 존해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 유료뉴스인 `마켓플러스`를 통해 6월14일 오전 7시에 이미 게재됐습니다)◇ 일반은행에 비해 훨씬 많은 대손충당금이 자기자본으로 인정지난해말 현재 저축은행업계 전체의 BIS자기자본비율은 7.86%, BIS기본자본비율은 4.77%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2.4%, BIS기본자본비율은 8.74%에 이른다. 그러나 일반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자기자본중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손충당금의 범위가 일반은행보다 저축은행이 더 넓기 때문이다. BIS자기자본비율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한 후 공제항목을 차감해 자기자본을 구한뒤 이를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때 대손충당금을 위험가장자산의 1.25% 한도내에서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은행의 경우 정상여신과 요주의 여신만이 충당금 설정대상인 반면 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도 설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실제로 한국기업평가가 대형 6개 저축은행을 조사한 결과 3월말 현재 6개사 모두 대부분의 대손충당금이 고정이하여신을 대상으로 설정됐고, 이로 인해 위험가중자산의 1.25% 한도까지 대손충당금을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 여신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반은행 기준을 적용하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 규모는 크게 적었다. 박광식 책임 연구원은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대입해 비교해 보면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적게는 0.44%포인트에서 많게는 0.91%포인트까지 높게 산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의 거품은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 BIS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 뿐만 아니라 고정이하여신비율의 산출기준도 일반은행에 비해 너그럽기 때문이다. ◇ 은행 가면 고정이하여신 저축은행 가면 요주의여신국내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BIS자기자본비율과 마찬가지로 일반은행과의 격차도 크다.&nbsp;2002년말 11%대이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말 현재 13.78%까지 상승했다. 반면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계속 하락해 지난해말 현재 1.28%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 분류기준으로는 은행으로 치면 고정이하여신이 저축은행에서는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되고 있고, 은행에서는 요주의여신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규모를 알 수 없는` 여신이 저축은행에서는 정상여신으로 대접받고 있다. 은행이 1개월 미만의 연체만을 정상여신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저축은행은 3개월 미만의 연체를 정상여신으로 분류하고 있고, 1개월~3개월미만 연체가 은행에서는 요주의여신인데 비해 저축은행에서는 3개월~6개월미만의 연체가 요주의여신이다. 또한 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중 회수예상가액만큼을 고정이하여신으로 잡지만 저축은행에서는 6개월이상 연체중 회수예상가액을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한다. 일반은행 기준을 적용해 여신을 재분류하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박 책임연구원은 "요주의여신에 대해 최대 18%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은행 기준을 적용해 자산건전성 지표를 재산정해 본 결과 저축은행 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각종 자산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악화됐다. G저축은행의 경우 3월말 현재 3.7%에 불과했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무려 12.5%로 3배 이상 상승했고, 자기자본중 순고정이하여신은 10.1%에서 106.4%로 급증했다. H저축은행도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2.2%에서 28.5%로, 자기자본중 고정이하여신도 45.5%에서 242.3%로 대폭 확대됐다. ◇&nbsp; 거액여신과 PF대출의 급증..만약 부동산경기 급락하면?대형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10억이상 거액여신과 부동산 기획대출(PF)의 증가도 신용평가사를 긴장시키는 대목이다. 전체여신중 거액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다, 거액여신의 증가가 주로 부동산 기획대출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기평이 각 저축은행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I저축은행의 경우 3월현재 10억이상 여신비중이 79.4%에 이르고, 평균여신액은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J저축은행도 거액여신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평균여신액이 44억원에 달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관련 업종의 여신은 2004년말 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말 14조원으로 커졌고, 전체 여신에서의 비중도 30%에서 40%로 높아졌다. 또 부동산 기획대출이 전체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2%에 달하고, 금액은 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9%가 연체중이었다. 박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기획대출은 성격상 분양자금 유입 등이 있기 전까지는 사업에서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선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시행사업의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여신의 건전성 저하가 재무지표에 반영되는 시기가 늦춰질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해말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 기획대출을 포함한 부동산관련 업종대출이 총여신의 40.3%에 달한다"며 "특정업종에 대한 여신집중과 거액여신 증가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되는 신용위험을 증가시킨다"며 "동 업종에 경제적 충격이 가해질 경우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2006.06.15 I 강종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분양가 밑도는 지방 아파트 속출
  •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다음은 6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분양가 밑도는 지방 아파트 속출 -`부담금 공화국` 오명 벗나 -美 인플레 우려 확산 -한민족을 하나로 만든 축구 ▲종합 -세계증시 한달새 2조달러 증발 -기업 사회공헌 순수해야 인정 받는다 -순익 줄었는데 배당은 급증 -주부 취업 늘고 청년은 줄고 -효자 `CDMA폰` 이젠 애물단지 될판 -"저출산 최고 해법은 남녀평등" ▲정치·외교안보 -내년 예산안 1차 당정협의 마무리 -여권내에 제3의 대선후보론 ▲국제 -日 자율근무제 도입한다 -왜고너 GM회장 재무구조 안정 주력 -中 자동차 성장통 심각 -자르카위 후계자 무하지르 "미국에 곧 가공할 복수" -OECD 근로시간 갈수록 줄어 ▲금융 재테크 -토종 사모투자회사 겉돈다 -하이닉스 채권단 46곳서 9곳으로 축소 -외환銀 인수자금 국내조달 우선 ▲기업과 증권 -韓·中 `항공 FTA` 협상 시작됐다-사상 첫 주류 박람회 코엑스서 개최-효성, 故 조홍제 회장 일화집 발간-日 반도체3사 차세대 공동사업 무산-"자사주 쌀 때 사두자"-SKC 최신원 회장 지분 매입 왜?-박종수 우리투자증권 사장 "메릴린치식 IB 만들겠다"-LCD 부품주 일제히 하락-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언제까지-외국인 선호 중소형주가 뜬다-칼라일, 아시아펀드 6억달러 조성▲부동산 -은행PB 부동산 상담현장 체험해 보니-입주자 `막막`, 건설사 `답답`▲사회-회사도 학교도...화제는 월드컵-"경제범죄 구속수사가 원칙"◇서울경제 ▲1면 -CEO 39% "경영계획 수정"-농민,&nbsp;농지 담보로 종신연금 받는다-국제 원자재가격 일제히 급락&nbsp;▲종합 -신규 일자리 창출 `적신호`-"시중銀 담합조사 곧 마무리"-서비스수지 적자 日 줄고 韓은 급증-서울디지털단지 등 수도권 노후 공단 6곳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리모델링"-보험설계사 펀드판매 못한다-수출입물가 고공행진-소득재분배 효과 OECD 7분의1-다국적기업 거래한도 확대-"양성평등이 저출산 해법"-증여세 부실과세 제동-정부투자기관 14곳중 11곳 수익▲금융 -"보증보험시장 개방 得보다 失"-김기홍 국민銀 수석부행장 "외환銀 인수자금 국내조달 우선"-데이비드 마셜 피치이사 "韓은행, 수익원 다각화해야"▲국제 -글로벌 투자자 증시이탈 가속-日 금리인상 늦춰질 듯-中 공상은행 9월 홍콩증시 상장-사우디 7조원 투입 경제신도시 건설▲산업 -시멘트업체 신사업 `대박행진`-CRT업계 "얇게...더 얇게"-새한 `역삼투분리막` 수출 "쑥쑥"-인터넷·전화·TV 단말기 하나로 즐긴다-다기능 스마트폰도 `슬림바람`-美 명문대 IT 석사학위 국내서 딴다-데이콤·파워콤 `LG` 브랜드로-대리점서 경품제공 약속 등 안지킬 땐 통신업체가 책임져야▲증권 -기관주도 반등 기대감 `솔솔`-해외ETF 내년초 상장-제지업종 하반기 업황 개선 기대-칼라일그룹,&nbsp;亞기업 투자펀드 조성-유통대표주 잡아라-LCD 부품·장비주 `휘청`&nbsp;▲사회 -붉은악마·獨교민 `안전비상`-아파트 주민 `부담금 갈등`-화이트칼라·뇌물 범죄 구속수사-인천공항 운송화물 1000만톤 넘었다-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교장 초빙·공모제 시범 도입▲부동산 -분양시장 `5중고`-주공 국민임대 통합관리◇한국경제 ▲1면 -경기하강·현대차 경영공백 여파로 車부품업체 몸살-출산장려로 교과서 개편-판교 당첨자 오늘부터 자금출처 조사&nbsp;▲종합 -잉글랜드팀 `월드컵 최고의&nbsp;유니폼`-긴축 공포에 글로벌 자산 `도미노 폭락`&nbsp;-로드리고 라토 IMF 총재 "주가급락은 예정된 수순"-`달동네` 재개발 4층 이하로-보험설계사 펀드 가입 권유만 가능-하반기 인플레 우려 커진다-주택보유세율 1%땐 세부담 美의 3배-한·미FTA협상..분쟁 해결방법 이견▲정치-"집안싸움에 민생경제 소홀"-여야 "사학법 재개정 6월 국회서 검토"▲사회-들쭉날쭉 `구속잣대` 사라지나-경영인·교수출신 교장 늘어날 듯-민사소송 없이 피해배상 받는다-손해보험 가입안한 선박 입항 금지▲국제 -日 큰손 美부동산 다시 `기웃`-상하이 협력기구 "더 밀착"&nbsp;-美 직장인들 "1시간 점심은 사치"-도요타, 에탄올車 내년 첫선-유럽 `反독점 타깃` 이번엔 애플▲산업 -`삼성지킴이` 이학수 전략기획실장-에쓰오일, 롯데와 협상 부진에 제2 인수자 물색 나서나-디자인도 초일류 시대-KT `광대역 통합망` 시대 열었다-세계에서 가장 얇은 브라운관 개발-LG, 통신그룹 체제 갖춘다-나노섬유 국산화..내년부터 양산-인천공항, 동북아 물류허브 부상▲부동산 -"계약률 30%만 돼도 감지덕지" 울상-주상복합 분양가 상승 불가피-송파지역 아파트값 급락세&nbsp;▲금융-산은, 수출중기에 5천억원 지원-국민銀, 국내투자자 우선 유치▲증권 -IT `바닥`..조선 `두각`-거래대금 이달 4조원대로 `뚝`-자산가치 큰 低PBR株 잡아라-해외펀드 분산투자효과 `뚝`-제2거래소 당분간 추진 않는다-LCD 부품·장비株 "으악"
2006.06.14 I 김경근 기자
(크레딧리포트)저축은행 BIS비율 `거품`
  • (크레딧리포트)저축은행 BIS비율 `거품`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저축은행들의 마음이 바쁘다. 어서 BIS자기자본비율을 8%위로 끌어 올리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아래로 낮춰놔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8%룰을 달성하지 못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일법인 여신한도 80억원 적용배제` 등 규제완화의 수혜대상인 `우량저축은행`에 들 수 없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진정한`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 자기자본비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이 모두 일반은행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인데, 그나마도 일반은행에 비해 너그러운 잣대로 인해 상당한 `거품`이 존해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일반은행에 비해 훨씬 많은 대손충당금이 자기자본으로 인정지난해말 현재 저축은행업계 전체의 BIS자기자본비율은 7.86%, BIS기본자본비율은 4.77%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2.4%, BIS기본자본비율은 8.74%에 이른다. 그러나 일반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자기자본중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손충당금의 범위가 일반은행보다 저축은행이 더 넓기 때문이다. BIS자기자본비율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한 후 공제항목을 차감해 자기자본을 구한뒤 이를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때 대손충당금을 위험가장자산의 1.25% 한도내에서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은행의 경우 정상여신과 요주의 여신만이 충당금 설정대상인 반면 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도 설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실제로 한국기업평가가 대형 6개 저축은행을 조사한 결과 3월말 현재 6개사 모두 대부분의 대손충당금이 고정이하여신을 대상으로 설정됐고, 이로 인해 위험가중자산의 1.25% 한도까지 대손충당금을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 여신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반은행 기준을 적용하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 규모는 크게 적었다. 박광식 책임 연구원은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대입해 비교해 보면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적게는 0.44%포인트에서 많게는 0.91%포인트까지 높게 산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의 거품은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 BIS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 뿐만 아니라 고정이하여신비율의 산출기준도 일반은행에 비해 너그럽기 때문이다. ◇ 은행 가면 고정이하여신 저축은행 가면 요주의여신국내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BIS자기자본비율과 마찬가지로 일반은행과의 격차도 크다.&nbsp;2002년말 11%대이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말 현재 13.78%까지 상승했다. 반면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계속 하락해 지난해말 현재 1.28%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 분류기준으로는 은행으로 치면 고정이하여신이 저축은행에서는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되고 있고, 은행에서는 요주의여신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규모를 알 수 없는` 여신이 저축은행에서는 정상여신으로 대접받고 있다. 은행이 1개월 미만의 연체만을 정상여신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저축은행은 3개월 미만의 연체를 정상여신으로 분류하고 있고, 1개월~3개월미만 연체가 은행에서는 요주의여신인데 비해 저축은행에서는 3개월~6개월미만의 연체가 요주의여신이다. 또한 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중 회수예상가액만큼을 고정이하여신으로 잡지만 저축은행에서는 6개월이상 연체중 회수예상가액을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한다. 일반은행 기준을 적용해 여신을 재분류하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박 책임연구원은 "요주의여신에 대해 최대 18%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은행 기준을 적용해 자산건전성 지표를 재산정해 본 결과 저축은행 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각종 자산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악화됐다. G저축은행의 경우 3월말 현재 3.7%에 불과했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무려 12.5%로 3배 이상 상승했고, 자기자본중 순고정이하여신은 10.1%에서 106.4%로 급증했다. H저축은행도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2.2%에서 28.5%로, 자기자본중 고정이하여신도 45.5%에서 242.3%로 대폭 확대됐다. ◇&nbsp; 거액여신과 PF대출의 급증..만약 부동산경기 급락하면?대형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10억이상 거액여신과 부동산 기획대출(PF)의 증가도 신용평가사를 긴장시키는 대목이다. 전체여신중 거액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다, 거액여신의 증가가 주로 부동산 기획대출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기평이 각 저축은행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I저축은행의 경우 3월현재 10억이상 여신비중이 79.4%에 이르고, 평균여신액은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J저축은행도 거액여신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평균여신액이 44억원에 달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관련 업종의 여신은 2004년말 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말 14조원으로 커졌고, 전체 여신에서의 비중도 30%에서 40%로 높아졌다. 또 부동산 기획대출이 전체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2%에 달하고, 금액은 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9%가 연체중이었다. 박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기획대출은 성격상 분양자금 유입 등이 있기 전까지는 사업에서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선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시행사업의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여신의 건전성 저하가 재무지표에 반영되는 시기가 늦춰질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해말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 기획대출을 포함한 부동산관련 업종대출이 총여신의 40.3%에 달한다"며 "특정업종에 대한 여신집중과 거액여신 증가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되는 신용위험을 증가시킨다"며 "동 업종에 경제적 충격이 가해질 경우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2006.06.14 I 강종구 기자
  • 국민연금 장기운용전략 年內 만든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국민연금기금의 급격한 확대에 대비해 운용과 투자전략을 국내외 기관투자가에 일괄 위탁하는 동시에 석유, 금(金) 등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한 장기운용전략이 연내 마련된다.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금 적립규모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감소함에 따라 기금이 금융과 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기금의 장기운용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단을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기금규모가 커지면서 기금의 시장지배력도 덩달아 커지는 문제가 있는데다 연금 지급 확대로 기금이 다시 급감하면서 투자자금 회수로 자산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 기획단`으로 이름 붙여진 기획단은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하고 기획단 활동을 위한 실무지원반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가동된다.기획단은 기획단장을 포함 17명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기획단 위원으로는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11명, 복지부 연금재정팀장, 국민연금연구원장,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참여한다.기획단내 1팀에서는 국민연금기금 규모 증가에 따른 부문별 파급효과 분석, 기금규모의 적정성, 기금 축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개인저축가 기업투자,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2팀에서는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장기 기금운용 방향을 마련하고 인구구조 고령화와 자산수요 행태 변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기획단은 오는 8월말까지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11월 중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을 수립, 12월에 기금운용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장기운용전략에서는 복수의 국내외 최고 기관투자가를 선정,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위탁하되 전략적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까지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주로 검토하게 된다.또한 사모펀드와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금, 석유, 일반광물 등 상품과 각종 파생금융상품 등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앞서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과 대체투자 분야는 위탁 투자를 원칙으로 운용하는 등 외부 위탁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채에 편중된 기금의 자산 배분도 보다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6.06.13 I 이정훈 기자
  • 청와대 "고가주택 세부담 증가, 불가피한 일"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는 12일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는&nbsp; 세금 정상화 과정이라면서 일부 고가주택의 세부담 증가는 조세형평을 위한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nbsp;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특별기획-부동산, 이젠 생각을 바꿉시다<6>.. 쟁점정리-부동산 세금 정상화'란 글에서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 등과 관련,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졌거나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부동산 세제 강화의 정당성을 설명했다.청와대는 첫째로 '종부세 과연 중산층·서민에게 세금폭탄인가'란 물음에 대해 "종부세 대상은 전체 주택중 1.2%에 해당하는 16만호로, 99.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600호에 해당한다"며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종부세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6억1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해도 종부세 부담규모는 올해 4만5000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또한 수입이 없는 고령자가 보유한 고가주택의 종부세 부과 논란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소득 유무와 재산가액 대소와 관계없이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는 일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2~3%)를 제외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6억원 이상 보유자라 하더라도 6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돼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다만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로 50%, 1세대 3주택은 60%의 세율로 각각 양도세가 중과된다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강화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높아 집을 팔고 싶어도 못팔아 이사를 못간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4억9000만원에 구입해 10년을 보유해 10억원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는 양도차익 5억1000만원의 7.5%인 38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돼 세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지난 2004년 5%에서 2005년 3.5%로 내렸고, 올해는 2.5%까지 내렸다고 했다.청와대는 이와 관련, 8.31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원칙에 따라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거래세 인하와 연계해 국민 전체의 세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06.06.12 I 박기수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FTA 2차협상 ''가시밭길'' 예고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다음은 6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중년여성, 그녀들을 뛰게하라 -대표기업들 2분기 실적 '흐림' -한국축구 내일 웃어보자 -승용차요일제 시작..12일부터 공공기관 의무 실시 -일본 최고 부자는 손정의 사장..미 포브스지 발표 -"독일 월드컵구장 공기 팝니다"..중국판 봉이 김선달 '봉지당 6000원' ▲기획 -여풍 거세다지만..1~3급 공무원 3.3% 불과, 100대기업 임원 단 22명 -유능한 여성 '집으로..'..육아 차별 문제로 중도포기 많아 ▲종합 -초중고생 학원비 소득공제 논란 -관세청장 취임 1년..통관절차 줄여 2조원 절감 -신규 분양아파트 거래세율 인하 검토 -한미FTA 1차협상 결산..시작은 했지만 6대핵심 쟁점 평행선 -지방선거 후폭풍..조세개혁안 표류 ▲정치·외교안보 -임기마친 김원기 전 국회의장..정권재창출 여당만 갖고 되겠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서민경제" 김근태 여 당의장 -강재섭·강창희·이재오 "내가 한나라 대표" ▲국제 -이란핵 이라크사태 해결 기대감에 유가 약세 전망..BP대표 "40달러까지 떨어질수도" -일본 정부, 편의점 우편물 취급 추진 -터키 외국자본 탈출 러시..한달새 리라화 가치 20% 급락 ▲금융 재테크 -한국캐피탈 1인당순익 6억8천만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연8.3% 후순위채 200억 발행 ▲기업과 증권 -이현봉 삼성전자 가전 사장 "세계적 디자이너와 제휴 확대" -증권사, 3분기 전망치 대폭 낮춰 -대한테크렌 전남에 태양광발전소 -고유가로 주목받는 오일샌드..석유공·SK 캐나다에 조사단 -LS전선 에어컨시장 진출..가스식 국산화 -"현대중, 상선 M&A 중단하라" 한국여성단체협 촉구 -내우외환 차업계 노조파업 비상..현대차 8차례 교섭 무산 -고범규 인티그런트테크 대표 "컬컴과 경쟁위해 미국기업과 합병"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슬리머' 못판다 -자본시장 빅뱅온다 ⑤개인투자 대변화..개인자산 부동산서 금융으로..재무설계사 최고직업될 것 -SK네트웍스·KT&G·KTF·하이닉스..우량대형주 폭락장서 선전 -"특화못하는 증권사 매각해야"..윤증현 금감위원장 쓴소리 -파생상품 투자자 조마조마..ELS 원금손실 가능성, 인도 등 해외펀드 인기 시들 -미수금 줄었지만 주식담보대출 크게 늘어 -6월이후 전망 전략.."장기투자자 IT, 은행주 주목" -선물매매 동향이 주가 복병 -'방과후 학교' 효과 의문..교육주 주가 시큰둥 -다음커머스 오늘 재상장 -14일 소비자물가지수 관심 ▲부동산 -대주건설 '골프장 부장'..2009년까지 216홀 보유 -아파트 일부동 가늘고 높아진다..서울시 평균층수 산정방식 결정 -거품론 한달 거래 뚝 끊겨..뉴타운 개발 기대 강북 나홀로 강세 -강력 규제에도 재건축 원하는 개포시영 "177% 용적률 수용한다" -포천에 대규모 신도시 추진 -건설수주 실적 2개월째 줄어 ▲소비생활 -구멍가게도 펀 마케팅 바람 "손님 웃겨야 매출 오른다" -에어컨 무늬 넣어 값 올리기 -이승한 홈플러스 사장 "M&A보다 출점 주력..2010년 매출 12조원" ◇서울경제 ▲1면 -기업, 넘치는 재고 "어떡하나"..원고로 해외판매 부진 -한미FTA협상..교육 의료서비스 시장 미"개방 요구 안한다" -윤 금감위원장 "중소 증권사 구조조정 유도" -대우건설 입찰 비가격 부문 배점 미미 ▲종합 -한국 GDP통계, 서비스업 비중 실제보다 낮게 평가.."거시경제 정책 오도할수도" -"학원비 소득공제 수용 곤란" 규개위 입장 -가계 빚 부실화 우려 2제..상환부담 일의 2.5배..1년소득 다써도 은행빚 못갚아 ▲해설 -기업 재고관리 비상..이제 시작 全산업계 확산 우려 -정책당국간 경제인식차 갈수록 더 커진다 -한미FTA 1차 본협상 결산..2차협상 가시밭길 예고 -한국 분과장 등 주요 협상단 멤버 교체..협상 차질 우려 -새 국가유동성지표 나왔다 -한진 현대택배 등 국내 10개사 1차종합물류 인증업체 선정 -대우건설 입찰 세부평가기준..비가격 중점둔다더니 결국 가격 -1조2000억원 규모 철도BTL 추진..경전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 이달중 고시 ▲기획 -닻오른 국민연금 개혁.."더내고 덜받자" 국민설득이 과제 -"모든 노인에 연금지급" 한나라 기초연금안..학계서도 찬반 팽팽 -김우식 과기부총리 "과학기술 톱브랜드 프로젝트 추진" -연구원 기살리기..성과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정년연장 연금제도 검토 ▲금융 -산은 "타은행 영역침범" 어디까지.. -이석호 금융연 위원 "생보 상장때 계약자에 주식 배분해야" -자동차보험 특별 종합대책 이번주 확정..차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무사고 기간도 늘듯 -LG카드 매각 완료 내년초로 연기될 듯 ▲국제 -버냉키 말바꾸기..불신 고조 -중 군사력, 100년 지나도 미 못따라가 -"세계경제 1년간 고속성장" G8 재무장관 ▲산업 -철강제품 값 줄줄이 오른다 -뉴욕타임스 보도 "정몽구 회장 장기간 구속으로 현대차 글로벌톱 전략 차질" -경제계 주요 인사들 올여름 제주 총출동..제주 주요CEO 행사 -프리미엄LG 베트남 휩쓴다 -대한전선 본사 강남 이전 -휴대폰 수출 "비상구를 찾아라" -KT 초고속인터넷 분야 시장점유율 50% 웃돌아..지배적 사업자로 재지정될듯 -정통부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 추가 선정키로 -이인성 렉스그룹 회장..끊임없는 세계무대 도전 5개사 거느린 그룹 일궈 -기보A+ 멤버스 1호..솔리테크 선정 -낙서 패션 올 여름 달군다 -얼려 마시는 양주 나왔다.= ▲증권 -기관 폭락장 방어능력 최고 -증권사 지수전망 잇달아 낮춰 -자보 정상화안 자통법 등 내달 윤곽..보험 증권주 상승탄력 받을듯 -내달 공모주 시장 찬바람..주가 급락 영향 -투신 "중소형 실적주 좋아" -대외변수따라 눈치보기 장세 예상 -낙폭 과대 건설 증권주 유망 -회사채 시장 위축..제도보완 시급 ▲사회 -병원도 골프장 관광업 가능..정부 허용 검토 -실업고생 수요 10년새 절반 줄어 -경유차가 미세먼저 줄인다 -사천, 중소형 조선단지로 뜬다..삼호조선 등 조선소 2곳 유치 -대덕특구펀드 1000억 조성 빨간불..한국벤처투자 150억만 지원 ▲부동산 -임대아파트 인기 쑥쑥 -포천 신도시 건설계획 가시화 -일산 장항동 유비쿼터스 복합단지 '웨스턴타워' 이달 중 분양 ◇한국경제 ▲1면 -'1.08명 저출산 쇼크' 대재앙 막아라..정부 기업 국민 모두 나서야 -기업 고용증가세 3분기 둔화될 듯 -한국 교육 의료시장..미 "개방에 관심없어" -외국인 셀코리아 지속되나 ▲종합 -350만평 포천신도시 가시화 -UCC 동영상 폭발적 인기..쇼프로 만들고 뉴스도 진행, 1인방송국 시대 활짝 열려 -UNCTAD '세계투자보고서'..한국 외자유치 잠재력 세계20위, 노사관계 발목..실적은 109위 -종합물류 인증기업 10곳 선정 -탐색전으로 끝난 한미FTA 1차 협상..농업 자동차 의약품 팽팽 -의료법인 해외진출 물꼬 ▲기획-저출산 함께 풀어갑시다 -50년후 노인 40%..선진국 문턱서 '조로' -2010년 유치원 종일제 전면실시 -유럽은 어떻게 극복했나..불, 5세이하 95% 공공시설서 보육 -GDP 2%는 출산장려정책에 투입해야 -저출산 재원 어떻게..세출 구조조정만으론 한계 -모든 취학전 아동 무료보육땐 연간 최대 8조 소요 ▲국제 -러 푸틴 후계자..메드베데프, 야쿠닌 등 서방언론에 얼굴 알리기 열올려 -세계경제 성장세 유지하려면 고유가 미무역적자 해결해야..G8 재무장관 공동성명 -도요타 "유럽텃세 심하네"..2년 공들인 유럽차제조협회 가입 무산 -중 석탄가스 지구촌 뒤덮는다 ▲산업 -자동차 판매 빨간불 켜졌다..내수침체 월드컵 여파 -CEO들 7월엔 제주로..세미나 포럼 잇달아 -하이닉스, 중 우시공장 한달만에 골든 수율 -트로이목마 30배 폭증..개인정보 단속 신경쓰세요 -제약업계 '투톱체제' 새바람..R&D CEO-영업CEO -한미약품 '슬리머' 출시 늦어질 듯 -야식먹고 '대~한민국'..백화점 할인점, 간식거리 등 할인판매 ▲부동산 -단독주택 재건축 부담금 줄여준다는데..규제는 그대로 '생색만' -1기 신도시, 서울집값 4% 낮췄다..입주 67.5% 가 무주택자 -강남 분양권값도 주춤..지난달 상승률 1~2%P 꺾여 -강북은 미등기 전매 성행..용산 성동 등 인기 재개발지역 투자자 줄서 -이번주 전국 2929가구 주인 찾는다 -기획부동산들 해외물건 '기웃' ▲증권 -보험권은 주식 꾸준히 산다 -하반기 코스피지수 1150~1650선 전망..증권사 "3분기도 조정 가능성" -JF에셋발 매물 주의보..고려아연 주가 곤욕' -조정장 시총상위 종목 뜯어보니..포스코 한달새 22% 추락 -급락장 인덱스펀드 돋보였다 -코리안리, 올 해외매출 4억불 목표..29% 늘려 -국순당 오늘부터 해외IR -안철수연·DMS·황금에스티 등 '저가매력'..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버냉키 또 연설 "이번엔 무슨말.." 13,14일 생산자 소비자 물가 관심 -일본증시..호재실종 조정장 길어질듯 -유니텍전자, 2분기 깜짝실적 기대
2006.06.11 I 배장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판교 2차분양 8월30일부터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6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대~한민국..쉘 위 꼭짓점 댄스? - 대우건설 우리사주 프라임과 손잡았다 - 판교 2차분양 8월30일부터 - 퇴직금 분할지급 7월부터 금지 ▲기획 -무상한 세월만큼 宗家 사연도 구구절절 ▲종합 - 전세계 금리인상 도미노…유럽중앙銀 0.25%p 올려..한국경제 악영향 걱정되네 - 주택자금 이자부담 커질듯 - 전통주 수출 쉬워진다 - 韓부총리 "단기 부양책 안쓴다" ▲경제·금융 - 한미FTA 섬유·의약품도 합의점 못찾아 - 産銀 "북 진출기업 자금지원 확대" - 헤지펀드 수익성 악화 - 거주자 외화예금 5월 5억달러 감소 ▲국제 - 으쓱한 부시 보복테러 촉각 - 24년만에 오른 도요타 임원보수 - 베네수엘라 `흥청망청`..차베스, 오일머니 풀어 소비 진작 - 日 방위청 독립부처로 승격한다 - 美 성장 목표 3.6%로 상향 ▲기업과 증권 - 삼성의 인재는 2S - 친환경·고효율 화력발전 첫선 - 한국 철강기술 `피는 못속여` - 인텔 CPU 가격 최고 60% 내려 - 콜금리 인상에 은행만 방긋 - 롯데 계열사 주가 `엇박자` - 현금성 자산 많은 기업 관심 - 광고株 하반기전망 글쎄 - 외화표시 채권도 등록발행 가능 - 외국인 매물뚫고 증시 반등 - LCD부품株 당분간 힘들듯 ▲부동산 - 판교 8월 2차 분양, 3월과 비교해 보니 - 단독주택단지 재개발·재건축..기반시설 부담금 낮춘다 - 분당·평촌 집값 상승폭 둔화 ▲정치·사회 - 정의선 기아車사장 기소유예 - 청와대, 여당 향해 반격&nbsp;◇서울경제▲1면-기업도 월드컵 뛴다-판교신도시 2차분양 8월30일부터 청약-대우건설 매각 본입찰 5개사 참여▲종합-글로벌자금 이머징마켓 떠난다-한 부총리 "반짝 부양책 안쓸 것"-국세청, 대한·아시아나항공 세무조사-강남구 아파트 시가총액 100조 돌파-한미FTA, 한국 섬유등 공세 성과없어-공산품값 26개월래 최대상승-한은 "헤지펀드 한국이 황금어장"-도심 단독주택단지 재개발때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될 듯▲금융-산은 "북 진출기업 지원 확대"▲국제-백악관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치 높여-인텔, 펜티엄칩 가격 최고 60% 인하-중, 5월 통화증가율 올들어 최대폭 상승▲산업-최상훈 사장 "SK인천정유 내년초 정상가동"-SK네트웍스, 러 석유광산 지분 인수 추진-풍산, 반도체 재료·장비 사업 박차▲증권-대우건설 본입찰, M&A관련주 동반 상승세-정부 종합물류기업 발표 앞두고 관련주 급등-두산중, SOC관련 지분매각 긍정적◇한국경제▲1면-월드컵의 밤, 나는 콘도·온천으로 응원간다-암 예방백신 나왔다..가다실 2008년 국내 시판-판교 2차 8월30일부터 청약-대우건설, 본입찰 5개사 모두 참여-지역건보료 내달 2.9% 인상▲종합-3조규모 헤지펀드 한국에 집중투자-글로버 금리인상 본격화-은행, 주택대출 경쟁하다 다주택·투기지역 돌연 가산금리-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금리는 되레 인하-하반기 경기전망 시각차 뚜렷-LG경제연, 글로벌 주가 "해외투자자들 이익 실현중"▲국제-美 "외부영입 CEO 별볼일 없네"-인텔, 펜티엄칩 60% 인하..CPU 가격전쟁 불붙나-미국 최대노조 "중, 열악한 노동관행으로 미국 100만명 일자리 잃어"▲산업-철강 제2의 중동특수 왔다-베이징 현대차, 가격 10% 인하▲부동산-단독주택 재건축도 증축면적만 부담금▲사회-검찰, 현대차 사건 정의선사장 기소유예..부자구속 부담·경영공백 가중 우려
2006.06.09 I 윤도진 기자
  • 秋건교 "재개발, 증축분만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증축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초청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고쳐 달라는 요청에 대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재홍 건교부 도시환경기획관은 "기반시설부담금법 하위법령에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고쳐지을 때(재건축)만 증축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며 "이 경우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고쳐 짓는 재개발은 불이익을 받으므로 이 부분을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업계가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요청한 것에 대해 “지난해 공고해 현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있는 평택-시흥간, 송현-불로간,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등을 비롯, 이미 제안돼 있는 민자도로사업은 가급적 조기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그는 “뉴타운사업이나 SOC민자사업, 해외진출사업 등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주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건설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 업계는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송파신도시 조기 개발 및 주택공급확대 대책 마련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제한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재건축사업의 소형평형 의무건설 규제 폐지 또는 완화 등을 미리 제출한 건의 자료에 포함시켰다. 한편 추 장관이 수도권 내 신도시를 추진하겠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서종대 본부장은 “수도권 내 별도의 신도시 추진에 대한 언급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06.06.09 I 윤진섭 기자
  • 국민은 안중에 없고 盧心만 좇는 경제관료
  • [조선일보 제공] “부동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한덕수 경제부총리)“(여당 요구대로 부동산정책을 조정한다면) 무덤 파는 것이다.”(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 하고 싶었던 것으로 방향을 되돌리기가 어려울 것이다.”(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경제부처 장·차관들이 요즘 미리 약속한 것처럼 라디오나 기자간담회 등 공개석상에 나와 쏟아낸 발언들입니다. 경제관료들은 5·31지방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과, 일절 수정이 불가하다는 청와대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공식 입장표명을 유보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일 “정책기조를 바꾸고 하자는 데 그런 것이 책임정치가 아니다”며 못을 박자, 정부 관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돌격 앞으로’ 식으로 청와대의 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방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달 중순에는 청와대가 ‘버블세븐’이란 신조어를 내놓자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추병직 장관,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등이 번갈아 나서 ‘부동산버블 붕괴위험’을 경고했습니다.관료의 역할은 국민이 잘살게 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킬 것은 지키되, 많은 국민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귀담아 듣는 자세를 가져야 정책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관료들은 인사권자인 청와대(대통령)만 너무 의식하고 정책 수요자(국민)와는 벽을 쌓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콜금리 여전히 성장 뒷받침..경기상승 지속"(상보)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콜금리 목표를 25bp 인상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뒀다. 이달 금통위를 통해 콜금리가 4.25%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중립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금까지 통화완화폭을 줄여나가는 기조를 강조하던 것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따라서 다음 금리인상의 가능성과 그 시기는 좀 더 경기순응적이고 시장 추수적인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와 물가, 금융시장 및 자산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콜금리 인상은 국제유가의 급등과 환율급락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졌다. 유가나 환율 등 대외여건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이같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8일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콜금리 목표를 25bp 올린 것은 금융완화정도를 조금씩 줄여가겠다는 기본적 정책입장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번 인상으로 콜금리 목표가 4.25%가 됐지만, 지금의 수준은 여전히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콜금리목표가 아직 중립적 수준에 미달한다는 시각을 반영한 설명으로 사실상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 그러나 "금융완화 폭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란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았고 "대신 "7월 이후 통화정책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경기와 물가 상황, 금융시장 동향, 자산시장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으로의 통화정책이 경기상황과 밀접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콜금리 추가 인상 여부는 경기상황과 물가 등에 보다 큰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주열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추가 금리인상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현재의 금리수준이 경기부양적이지만, 중립수준에 한발 더 나아감에 따라 긴급한 인상 필요성은 지금까지보다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경기둔화 우려에 대해서는 "심리적 요인이 크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지난 4월의 유가 및 원화가치의 단기 상승이 소비자와 기업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줬다"며 "한은이 보기에는 아직 경제가 비관할 정도로 나빠지지 않았고, 실제 지표들은 경기상승세가 아직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상승세가 현재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 총재는 "유가나 환율 등 상황이 크게 나쁜 쪽으로 전개되지만 않는다면 작년 하반기나 올 상반기의 빠른 확장세는 아니겠지만 경기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유동성 축소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가까운 장래 모습은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기는 하지만, 당장 국내 경제에 문제를 가져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통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당장 한국경제에 문제를 가져올 만큼 심각하다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2006.06.08 I 최한나 기자
  • (프리즘)경제관료 `줏대`, 부동산에는 제대로?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지난해 6월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정부가 일주일전에 발표한 `5·31 영세자영업자 대책`에 대한&nbsp;여당의원들의 비난이&nbsp;쏟아졌다.&nbsp; 정부 대책은 발표 직후 현실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영세상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언론의 포화를 받았던&nbsp;터였다. 그런데 고위당정협의를 다녀온 경제부처 한 고위관료는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당측이 공격을 하니까 복지부 장관(당시 김근태 장관)이 아무말로 못하고 잘못했다고만 하더라.&nbsp; 복지부를 포함해 정부 4개 부처가 나름대로 공을 들여 만든 대책에 대해 제대로 설명 한번 못하고 무조건 고치겠다고만 하니, 이것 또한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경제정책에 대한 `줏대`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여론은 그날 당정협의 뒤 `조변석개식 정책` 또는 `오락가락 정책`이라며 정책내용 자체보다는 오히려 정책변화에 더 포화를 퍼부었다. 그런데 이후 정부가 여러 경제정책을 만들면서 보여준 자세에서는&nbsp;줏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6월 이른바 `8·31 부동산대책` 입안 초기, 아직은 보유세나 양도세 방향과 강도에 대한 가닥을 잡지 못할 때였다. 경제부처 한 관료는 "양도세율이 50% 이상 넘어가면 `징벌적` 과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청와대와 여당의원, 경제부처 관료들이 합작해 낸&nbsp;8·31대책에는 `양도세 50% 중과세`가&nbsp;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것도 9~36%인 양도세율 구간을 9~50%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2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아예 50%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nbsp; 청와대 한 관계자는 8·31 발표 며칠 전 사석에서 "그래도 처음 생각했던 수준에서는 상당히 완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수준으로 여겨졌던 50% 세율은&nbsp;이후 대외적으로&nbsp;`합리적인 수준`으로 변했다. &nbsp;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던 소주세율 인상에 대해&nbsp;처음에는 정부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nbsp;비난여론이 커지자 나중에는 "재정경제부의 작품"이라느니 "기획예산처의 아이디어"라느니 하면서&nbsp;부처간에 서로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다. 이같은 경제관료들이 오랜만에 줏대를 보이고 있다.&nbsp;부동산 정책에서다.&nbsp; 관료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nbsp;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부동산 조세정책 수정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언론 인터뷰에도 당당하게 나서고 있다.&nbsp;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nbsp;"여당이 건의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쪽으로 세제를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nbsp;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부동산세제를 앞으로 조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nbsp;"(여기서 조정한다면)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까지 했다.&nbsp;또 열린우리당의 종합부동산세 조정 움직임에 대해 "절대 건드릴 수 없다"며 "한번 부과도 안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nbsp;사석에서 만난 관료들도 비슷한 취지의 말들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nbsp;과천관가 안팎의 해석은 이렇다. 8·31 대책 자체가 정부보다는 오히려 청와대와 여당 주도로 만들어진 성격이 강한 정책인만큼, 여당이 선거결과를 이유로&nbsp;수정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리 줏대없는 경제관료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8·31 대책을 만들 때 매주 수요일 저녁 고위당정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에 대한 브리핑은 전적으로 여당 관계자들의 몫이었다.&nbsp;당연히 스포트라이트가 여당의원들에게 집중됐고,&nbsp;재경부나 건교부 관료들은 다음날(목요일) 출입기자들에게 보충설명을 해 주는 정도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전국민이 빠져드는 긴장도 높은 `수목드라마`라고 칭하기도 했다. 곰(정부)이 부리던 재주로 돈(민심)을 모았던 여당이 이제와서 수정을 요구할 순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올 하반기 8·31 효과가 먹히면서 부동산 값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는데, 지금 흐트러지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불신도가 극에 달하는 것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nbsp;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 물꼬를 터주라고 하지만, 양도세 완화는 시간이 지나면 정부정책이 무뎌질 거라는&nbsp;잘못된 신호만 시장에 전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를 올렸으니 거래세를 낮추라고 하는데, 보유세를 10배 정도 올려야 거래세 1%포인트 낮추는 것과 맞먹는 세수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세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지방복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세 완화도 세수변화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nbsp;한다는 것이다.&nbsp;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에서도 정책기조 수정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5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부동산·세금정책을 재검토하자는 우리당 일각의 주장은 서민과 중산층을 우리당으로부터 등돌리게 만든 자들이 어려운 조건을 틈타 벌이는 빗나간 행동"이라며 맹비난했다. 급기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도 7일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요 정책의 변화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5·31 지방선거 이후 당 차원이나, 정책위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6.06.07 I 김수헌 기자
  • 卞장관 "저출산·고령화 추가재원 32조원 문제없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을 위해 5년간 3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국가재정운용상 무리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부처의 정책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을 위한 5년간 32조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도 무리스러운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변 장관은 "현재 복지부와 국민연금 등과 관련해 적절하게 걷고 적절하게 배분하자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본 상태"라면서 "매년 복지예산으로 투입되는 규모는 15조원 정도이며 5년간 32조원 규모면 1년에 5조원 가량이라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복지부가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 세출구조조정인데 흔히들 추가재원 마련이라고 하면 기존의 것에 덧붙여지는 부분만을 생각하는 것같다"며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세금을 더 걷어서 추가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한편 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부동산 정책 수정 논란에 대해 정부의 정책 중 잘못된 부분만이 부각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06.06.07 I 정재웅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최대실책은 강남권 집중규제"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6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홈쇼핑 횡포에 중소기업 운다 -"정부 최대실책은 강남권 집중규제" -美항만 수수료 면제 공감..농업문제 이견차 확인 -北에 8천만달러 원자재 제공 ▲종합 -정부 "부동산 세제 후퇴란 없다" -재건축 규제 풀어 공급확대..세금부담 줄여 거래 살려야 -변동금리 대출 내걸고 고정금리 적용..공정위, 590억 부당이득 챙긴 국민·시티銀에 69억 과징금 -한·미 FTA 협상 첫날..`쉬운 문제` 전자상거래 의견 접근 ▲정치·외교안보 -한나라당의 부동산정책 대안은.."양도세 부담 낮춰 거래 숨통 터줘야" -DJ 열차이용 방북 어려울 듯 -與비대위 `김근태 체제`로 가나..반대파선 "새판짜자" 주장 ▲국제 -궁지에 몰린 고이즈미 개혁 -버냉키 "인플레 예의주시" -NTT 2010년 완전분할 추진 ▲금융·재테크 -변액보험수익률 급락 걱정되는데..중도인출보다 펀드 갈아타볼만 -특정금전신탁 `화려한 부활` ▲기업과 증권 -SK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사고 싶은데.. -삼성전자 이공계 박사 입도선매 -파생상품 등 수익원 다양화해야 -관료출신 CEO 주가 신통찮네 -삼성전자 투자주의보? -MF500지수 구성종목 변경 -주식형 펀드 수익률 -6% -펀드수 7634개..20%가 10억 미만 -관리종목 8년새 143개→11개로 ▲증권·코스닥 -코스닥 `로스컷 경계령` -내일 `세 마녀의 날` 주가전망은..프로그램매도 충격 없을 듯 -"570~580선이 코스닥 바닥" -한국증시 휴장덕에 `휴~` ▲부동산 -첨단아파트 입주해보니 `글쎄` -영세민 보증서없이 전세금 지원 -하반기 주상복합 쏟아진다 -아파트 공급일정 속속 늦춰 ◇서울경제 ▲1면 -규제 악순환 고리부터 끊자 -세계 금융시장 또 버냉키 쇼크 -한·미 `통합협정문안` 만들기로 -열차시험운행·경공업 원자재 지원 합의 ▲종합 -한국 `FTSE 선진국`진입 힘들듯 -고소득 자영업자 3차 세무조사 착수 -한·미 FTA 1차 협상 첫날, 美 쇠고기 수입 연기..미묘한 파장 -주택담보대출 경쟁 위험수위 은행도 "시세 80%" -돈세탁 적발 폭발적 증가 -특정테마 정해 산재한 제도 일괄정비..`덩어리 규제개혁`도 위기 -공정위 과징금 69억 부과 `논란` ▲금융 -신용카드사 부수입 `짭짤` -주택금융公 모기지론 판매 두달연속 1000억 밑돌아 ▲정치 -與 `김근태 비대위` 체제로 가닥 -남북간 상업적 거래선례 경협사업 확대 `신호탄` 기대 -"분열 끝내고 국민의 힘 모아야" 盧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국제 -日 `펀드수술` 칼 뽑았다 -"국제경제 불균형 해소" IMF 첫 다자협의 시작 ▲산업 -LG `차이나 트윈스` 발진 -"첨단 셀프 주유소가 10%이상 찾을 것"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현대·기아차 스포츠 마케팅 잇단 차질 -KTF CID 무료화 `유명무실` -밀림·사막서도 인터넷 한다 ▲증권 -낙폭 큰 업종 대표주 주목하라 -해외투자펀드 자금 유입 둔화 -지주회사 종목 "하락때가 매수 기회" -아이칸측 공개매수 "잘될까" -시설투자 종목 주목을 ▲부동산 -도심 노후상가 `초강세` 뉴타운은 예상밖 `잠잠` -하반기 주상복합 1만5000가구 분양 -저소득층 주택금융公 보증서 없이 내달부터 전세자금 지원받는다 -지하철 9호선·신분당선 환승역 호재 강남 대표 상권으로 부상 ◇한국경제 ▲1면 -삼성·LG서도 공기업으로 튄다 -또 버냉키 쇼크 -1주택자 세금완화도 정부, 수용하기 어렵다 -남북열차 시험운행후 원자재 제공 ▲종합 -관리지역 농지개발 `혼선` -美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 -"재고 가파르게 증가 국내경기 2분기 정점" 삼성경제硏 분석 -국제유가 다시 `껑충` -실수요 장기보유자 재산세 경감되나 -공정위, 은행 3社에 69억 과징금 -경제환경 급변..통계는 `거북이` -한·미 FTA 1차협상, 농업등 난항..통합협정문 작성 `의견일치` ▲국제 -日. 펀드규제 대폭 강화한다 -美 `뚱보 비즈니스`가 뜬다 -中인민銀 "추가긴축 계획없다" ▲산업 -삼성전자 실적? CEO얼굴에 다 써있네 -자동차 내수시장 양극화 가속 -LG, 중국 현지 경영전략 업그레이드 선포..中법인, 생산기지서 사업기지로 -대졸신입, 영어·컴퓨터보다 인성 중요 -원자력 연구소서 김치만든다 -심야택시 이제 혼자타도 `안심` -높이 뛰는 삼겹살 추락하는 한라봉 ▲부동산 -3차 뉴타운 탈락지역 `시선집중` -재개발사업 시공권 논란 가열 -기획부동산 되살아날 조짐 -전원주택+아파트 `타운하우스`열풍 -은마아파트 거래실종..집값은 소폭 하락 -해외부동산 취득허용 2주..투자 유의할 점 ▲금융 -은행들 "이젠 교차판매 전쟁" -주가 영향 덜받는 `연동상품` 쏟아져 -금융권, SOC 투자사업 잇따라 ▲증권 -수급꼬인 코스닥, 바닥은 어디? "570선서 1차 방어벽 쌓을듯" -G마켓, 나스닥 상장 `급물살` -삼양중기, 대주주간 지분매입 경쟁 -중간배당株 `뜨거운` 관심 -코스닥 CB·BW 전환가 잇단 하향
2006.06.06 I 정재웅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사채이자 연 40% 제한 추진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은 6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가나다순)◇매일경제▲1면-CEO 행복지수 78점..기업 커질수록 속앓이(설문조사)-당·청 갈등, 경제에 큰 부담..부동산 세금 정책방향 혼선 증폭-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중·하위층 노인에 월 8~10만원 지급-국내 증권사, 3~5개만 살아남는다..매경·맥킨지 분석▲종합-5·31 참패 이후 깊어지는 당·청 갈등-고위공무원단 내달 시행..뒤숭숭한 관가-韓·美 FTA 1차 협상 막올라-8일 금통위 앞두고 인상 vs 동결 팽팽▲국제-중남미 공동 정유공장 설립..10개국 정상 합의▲금융-보고펀드, 동양생명 경영참여..2대주주 부상-샐러리맨 돈 불리기..은퇴 금융상품-대우건설 매각, 비밀유지 안 지킨 곳 불이익▲기업과 증권-공정위, 동양제철화학 `카본블랙` 분할 매각 명령-포스코 고민 "값 언제 올리지"-100엔숍 원조 다이소산업, 부산에 물류단지-대우자판 금융사업 확 키운다..우리캐피탈 외자유치-시장의 새 주역 `스포슈머즈`..제일기획 조사-벤처기업 인증 민간에 이관-자본시장 빅뱅 온다 ① 덩치키워야 산다-채권형 펀드 인기 줄었다..한달새 9380억원 줄어-현재현 회장, 동양종금증권 50만주 취득키로-미래에셋이 팔면 주가 빠진다?-선물옵션 만기때 반등 기대..펀드매니저 전망▲부동산-광역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하)-초고층 빌딩 경연장된 여의도◇서울경제▲1면-한국판 `소로스 펀드` 나온다-감독없는 현대차, 마케팅 월드컵 탈락 우려-동아건설 매각작업 본격화-보헙·퇴직금 보호한도 확대 검토..최장봉 예보 사장 인터뷰▲종합-사채이자 연 40% 제한 추진-해외 부동산 투자 급증세-동양제철화학 CCK 인수 제동-한미 FTA 1차 본협상 오늘 개막-5·31 이후 재계, 반기업정책 되레 강화 우려-한은 `금리 딜레마`..8일 금통위 인상-동결 선택 고민-심층진단 `생보사 상장 어떻게 되나`▲금융-은행 `인터넷 時테크` 마케팅 점화-금융硏 "은행, 집값 하락 대비 위험관리 필요"▲국제-이란核 `대화모드`로 전환-美 국채 수익률 5% 아래로-중남미 10국 공동정유시설 짓는다-골드만삭스 새 CEO `블랭크페인`▲산업-삼성전자 기흥사업장 LCD M2라인을 가다-기업들 갈수록 젊어진다-상의 조사-기업용 통신 서비스 `전성시대`-이통사 주말·공휴일에만 불법 휴대폰 보조금 집중포화-지하철서 지상파DMB로 월드컵 본다-이마트 1~5월 최고 히트상품, 커피믹스·라면·LCD TV▲증권-SK케미칼, 동신제약 연내 합병-외국계펀드 지분 확대 종목 주목-실권주, 조정장 단기투자용 `인기`-LGT, 시총 1위 부상 여부 관심-美 인플레 우려 여전-주간 증시 전망▲부동산-뚝섬 상업용지 개발 난항-김포신도시 급물살..토지보상 착수◇한국경제▲1면-연 40% 이자제한법 부활 논란-동아건설 매각 공고..감자 후 3자 배정증자-국민연금 수령액 40%로 축소-이중대표소송·집행임원제 도입..법무부, 회사법 개정초안▲종합-5·31 후폭풍 양도·종부세 보완, 거래세 인하 가능성-동아건설 매각 관전 포인트-회사법 개정, 경영권 방어책 없이 주주권한만 강화-회사법 개정, 자금조달 방식 및 사용처 다양화-이자제한법 부활, 사채 음성화땐 서민대출 벽 높아져-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보니..한나라 아이디어 대폭 수용▲국제-"경기 과열 막자" 中, 지방정부 군기잡기 나섰다-중국, 비아그라 특허권 인정▲산업-공정위, 동양제철화학 CCK 인수 제동-FIFA, 공식후원사 현대차 대표 불참에 난감-한국기업 점점 젊어진다-상의-휴대폰 수출 `휴~` 한숨만..전년비 3개월 연속 감소-휴대폰 `야설` 사라진다-복제약 약효 조작파문 법정으로..식약청, 28개 의약품 허가취소 확정-중기청, 새 벤처확인제도 4일부터 시행-씨엠스엠, 인도네시아와 바이오에탄올 사업 MOU-"스포츠는 곧 생활" 프로슈머 시장이 뜬다▲부동산-전원주택·펜션, 이중규제로 `최악`-강남권 매매-전셋값 더 벌어져▲증권-김병철 동양종금 상무 "주식보다 나은 채권 많아요"-CIT랜드, 한창 주식 대거 매수-노무라증권, 한국증시 낙관 눈길-목표가 대비 폭락종목 속출-미국증시 전망, 경제지표따라 주가등락 반복
2006.06.04 I 좌동욱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홀쭉해지는 국민들의 지갑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다음은 6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홀쭉해지는 국민들 지갑..1분기 실질소득 0.6% 줄어들어 -월드컵 폐인(광적인 사람들)들 물 만났네 -포스트 5·31 고건 행보 빨라진다 -이란핵 포괄 해결안 미·중 등 6개국 합의 ▲종합 -서민위한 부동산정책이라고? “귀를 열어라” ▲경제·금융 -공정위 은행수수료 담합 직권조사 파장..은행권 당혹 -온라인 차보험 40·50대로 확산 -은행 월드컵 마케팅 속앓이..상금보상보험료 70% 올라 부담커져 ▲국제 -에어버스 2008년부터 中 텐진서도 만든다 -유럽 로밍서비스 요금 인하..현재의 절반으로 -멈추지 않는 마천루 경쟁 -MS·IBM 벤처기업 사냥 -日검찰, 펀드거물 무라카미 수사 ▲기업과 증권 -쏘나타 美서 약진 -이동통신 서비스·단말기 신형 봇물..뭘 고를까 -마이크론·하이닉스 담합 포착 -美·EU 통합거래소 탄생 -제일기획 “삼성전자 고마워”..삼성전자 해외마케팅 확대 수혜 -코스피200 신규 편입종목 강세 ◇서울경제 ▲1면 -FTA초안..美,자국엔 예외인정 요구..한국엔 “전방위 개방하라” -고건發 정계개편 움직임..대선정국 벌써 스타트 -천성산이 뚫린다..대법 도룡뇽 소송 기각 -아세안, 무역적자 국가군 부상..원자재 수입늘고 수출은 고전 ▲종합 -“서울 집값 하반기 5% 하락” -朴 前 대통령, 육여사 피살계기로 核 개발 적극 시도 -OPEC “산유량 유지”…유가 하락 -직무관련자 친족·동창과 골프 못친다..건교부 산하 공무원 금지령 -미국식 강요..한국 길들이기 노리나..美 FTA 초안 -손보사 가격담합 전격조사..공정위, 은행이어 전금융권 확산될 듯 -개성공단 본단지 토지분양 -실질 GNI 1년만에 마이너스..교역조건 악화로 -올 여름 전력수요 걱정없다..산자부 ▲금융 -지자체금고·지역개발공사 잡아라..시중은, 지방공략 고삐 죈다 -예보 ‘한화 大生 인수’ 국제중재신청..헐값 매각 논란 회피 노린듯 -주택담보 대출 증가세 여전 ▲정치 -한나라 내달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박근혜·이명박 ‘대리전’ 될 듯 -남북 경협위 오늘(3일)부터 제주서 -與 후임 지도체제 혼선 가중 -국민중심당도 내홍 확산 ▲국제 -‘666 마케팅’ 지구촌 떠들썩 -“미 경제 식어가고 있다” -세계 최대 케첩 메이커 하인즈, 기업사냥꾼에 백기 -日펀드 ‘신의 손’ 몰락...무라카미펀드 내부거래혐의 조사 ▲산업 -CEO들 지구촌 ‘발품경영’..조선업계 사장들 -“중기 일류 되려면 도전 정신 가져라”..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제주항공 5일 첫 운항개시 ◇한국경제 ▲1면 -與, 부동산·조세정책 수정키로 -패션브랜드도 재활용시대 -美, 금융·서비스 전방위 개방요구..FTA난항 예고 ▲종합 -마시멜로, 24주째 돌풍..최장기 베스트셀러 -“세금폭탄·분배위주 정책기조 바꿔라”..경제전문가 -국민총소득 1년만에 마이너스로 -은행들 동시다발 검사에 몸살..국세청·금감원·공정위도 ▲정치 -남북 철도연결 접점 찾을까..경추위 오늘(3일) 개막 -여당발 정계개편..고건이 중심축? -문희상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탄핵”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사퇴 ▲국제 -세계는 지금 마천루 건설중..162층 버즈두바이 등 -미-유럽 통합거래소 등장..뉴욕증시·유로넥스트 인수·합병 -OPEC, 차베스 감산안 거부 ▲산업 -汎LG家 “홍보전략도 함께” -재계 결혼풍속도 바뀌나..정혼보다는 연애 결혼 -수입차판매 5년새 7배 증가 -롯데, 청주백화점 인수 -브랜드 시장 쑥쑥..부도회사 ‘깡통 상표’ 사들여 대표 상표로 ▲증권 -“프로그램 매수가 구원 투수” -美 라자드, 한국주식 ‘입질’ -메릴린치 팔자에 국내증 갸우뚱
2006.06.02 I 지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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