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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0대책]금융권, 추가규제에 `대출시장 위축될라`
  • [이데일리 문승관 윤도진기자] 금융업계는 30일 발표된 금융감독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두고 원칙적으로는 수긍하면서도 `대출시장 위축될까`라며 불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투기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개념을 도입한 것은 투기억제를 위한 의미있는 제도지만, 기존 담보인정비율(LTV)에 DTI 제한을 추가해 금융권의 대출시장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DTI규제 도입...일부 투기수요 차단 긍정적 금융권 관계자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개념을 도입한 것은 기존 LTV 규제에 비해 훨씬 선진화된 규제라고 평가했다. LTV가 담보가치에 의한 단순한 대출이라면 DTI는 현금흐름과 개인별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선진국형 금융기법이기 때문이다. DTI 도입으로 소득이 불분명한 일부 자영업자나 현금 흐름이 없는 주부나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세력을 차단할 수 있어 투기억제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 및 경기권을 기준으로 6억원 이상 주택(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용산, 양천구, 분당 등)과 일부 지역의 30평대 이상 아파트로 한정된 점도 좀더 효율적인 투기세력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복견 농협 여신부 과장은 "6억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투기세력 막는 데는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층에 대한 규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정호 삼성생명 융자기획파트 부장은 "제도도입자체가 규제에 가까워 대출조건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하지만 선진규제 도입으로 인한 투기수요 차단에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시장 축소는 `불가피`...대출영업 방향 변화할 듯 투기수요억제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금융권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출을 관장하는 금융기관의 실무자들은 이번 DTI도입으로 대출시장이 더욱 작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사실상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투기지역의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가 많은데 해당 지역에서는 영업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정윤 국민은행 과장은 "투기지역 고가주택을 사려는 고객들은 앞으로 부담이 많이 생길 것 같다"며 "일반 자영업자 소득증빙자료 제출시 적게 내기 때문에 이들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은행 측면에서는 대출대상자의 폭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 삼성화재 융자기획파트 한 관계자도 "현재에도 대출이 많이 축소돼있다"며 "DTI도입으로 6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자 이외에 대출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6억이상 주택구입 대출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신정호 삼성생명 부장은 "최근 금융기관들이 부동산대출을 다변화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하지만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은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대출영업의 방향이 더 변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정윤 과장은 "이번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추가강화 조치는 정부정책인 만큼 소호 대출이나, 중기 대출 쪽으로 대출영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기관들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억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있고 대출 조건만 까다로워져 중산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시중은행 한 재테크 팀장은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 부동산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대출조건만 까다로워져 중산층의 발목을 잡거나 6억원대의 실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DTI는 개인의 연소득을 기초로 측정하는 데 자영업자나 전문직은 소득지표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정부가 앞으로 이러한 세밀한 부분들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도 도입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2006.03.30 I 문승관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재록 수사` 타기업으로 확대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3월29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김재록 수사` 타기업으로 확대-재건축개발이익 소급해 환수-盧대통령 세금발언 또 논란-판교 오늘부터 청약접수-위안화 12년만에 최고▲종합<불씨 커지는 `김재록 로비사건`>-"나는 관련없다" 너도나도 거리두기-외환은행 매각 조사·곡직자 골프금지령·김재록 사건까지‥움츠린 공무원들-캠코.예보와의 커넥션도 수사-"다음 차례는 어디냐" 재계 초비상-국민 삶의질 OECD중 바닥권-내년 나라살림 성장보다 분배-농가 자산 22%늘어..1가구 2억9817만원▲금융 -테마섹 한국서 은행경영 참여할까..SCB지분 11.5% 인수 최대주주로 등장..하나銀 이어 SC제일銀 경영개입 관심-13%싼 온라인 車보험 나온다..현대하이카다이렉트 내달 출시-기업銀 샐러리맨에 우대금리-고혈당에 보험가입 거절된 보험사임원 "체중 10kg 줄여 보험 가입"▲국제-프랑스 노조.학생 총파업 `검은 화요일`..열차 멈추고 학교.병원 문닫아-美 이민법 완화..보수파 반발-베이커는 부시 가문 해결사-美.中 "정면충돌 피하자"..미국 상무장관 "보복관세 유보"에 중국 "지재권 보호"-이스라엘 총선 카디마당 승리▲기업 -현대차 "그래도 할일은 해야죠"..유럽공장 체코로 확정..연 30만대 규모 2008년 완공-쌍용차, 중국 합작공장 무산..최형탁사장 반제품 조립수출등 대안 검토-美 TI, R&D센터 한국에 문열어-김승연회장, WBC 4강신화 김인식감독 격려-토종호텔 로열티 받고 필리핀에 브랜드 수출..임피리얼팰리스호텔-SKT.삼성 보조금 갈등-협력업체 입주시키길 잘했네..삼성전기-D전자 상생경영 화제-새내기 사원 경영에 참여..KT파워텔-창립 15주년 팬택 박병엽부회장의 새각오 "죽는다는 각오로 미래 개척하자"-봄바람 살~랑 SUV타고 씽씽-감히 태국 종이업체가...더블에이 한국진출 확대에 국내업체 발끈-무궁화 전자 장애딛고 홀로 섰다.-신단공, 개성에 아파트형공장 5월 착공-청풍, 사위에게 경영 맡겨..새 대표에 정완균씨-세계2위 엘리베이터社 `쉰들러홀딩스`..현대엘 지분 25% 경영목적 확보-한국證, 하나금융 414만株 매각-기관, 하나로텔 11일째 사들여-주식 직접투자 22만명 줄어..펀드열풍 반영..코스닥선 개미 여전-까르푸 인수 불확실.롯데월드 사고..롯데쇼핑 하락 어디까지-로마노 푸르덴셜 매니저, 분산투자 강조▲부동산 -판교 주공아파트 오늘부터 청약 시작..홈페이지.현장3곳서 오후 6시까지-3.30 대책 앞둔 강남 부동산 시장은 초기단계인 재건축 `급매물`-4월초 중개업자 경매업무 대거 진출..경매 대중화시대 온다▲사회-화물연대 광주서 `기습파업`-검찰, 단국대 부실채권 매각포기 관련 예보-시행사 뒷거래 여부 조사-"GPS 고유등록상표로 못쓴다"◇서울경제 ▲1면 -검찰 "현대車 사옥 증축 인허가가 문제"..`김재록 게이트` 수사 서울시.건교부로 확대-"민영화 속도조절해야"..출총제.금융산업 분리 등 위반 적어지면 규제완화 가능..盧대통령 상의 특별강연-벤처기업.이노비즈 기보, 이행보증 확대-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BSI 호조-테마섹, SCB 최대주주 부상 `대주주 적격성` 도마에..경영권 행사땐 SC제일銀 지분 팔아야 할 수도-전국 부동산 시가총액 2개월만에 47兆 늘어▲종합 <김재록 게이트> -캠코.예보도 `좌불안석`..파장 어디까지-이헌재 사단 "우릴 매도 말라"..진념 前부총리도 "불쾌하다"-다음 타깃은 우리금융그룹?.."황영기 회장까지 수사선상 오르나" 술렁..우리PE는 인베스투스와 제휴 결별 선언-캠코.예보 전면수사 조만간 본격화 할듯-건교부 규칙까지 고쳐가며 지원..현대車 본사증축 뭐가 문제인가-현대車 `경영권 승계`도 손댈까-괘씸죄? 선거앞둔 정치인 손보기? 현대차 수사배경 說난무<盧대통령, 대한상의 특별강연>-"세금 안올리고 양극화재원 마련할 것-재계 "稅감면 축소땐 기업부담 가중-지자체 관광개발사업 민자유치 실적 저조..6개사업 투자계호기 대비 15% 그쳐-노인인구따라 지방교부금 배분-온실가스 `자발적` 감축규모 2008년 산정-판교發 분양가 인하압력 확산..타지역 건설업체 "고민되네"-산자부 "인사청탁 못봐준다"..김종갑.이원걸 차관 "두번이상 전화땐 추천 배제"-`삶의 질` OECD 국가중 최하위-종합반 입시학원 수강료 큰폭올라-론스타 "세금못낸다" 심판청구 심리결과 내년에나 나올듯▲금융 -테마섹, SCB 최대주주 부상..SC제일銀 지배구조 논란-"코리안리에 좋은 일 있으려나.."..박종원 사장 올 첫 라운딩서 `홀인원` 기록-동부화재 하와이지점 영업개시-한.중.일 헤지펀드 공동감시한다..3개국 금융감독당국 시스템 구축 합의-"LTV(주택담보인정비율) 위반 금융기관 중징계"-"삼성화재 온라인 自保 진출땐 시장 올 20%까지 성장할 것"..허정범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사장-신한지주 전략기능 강화▲국제 -`CPE 총파업`..프랑스가 멈췄다-금속값 `슈퍼사이클` 진입 전망-`16년간 5만배 수익` 中 `주식귀재` 등장-美 소매유통사 JC페니 `신바람 경영에 매출 쑥쑥-요한슨 `가장 섹시한 여성`-美 이민법 절충안 통과▲산업 -현대차 "핵심사업 차질없게"-"현대엘리 경영에 참여하겠다"..쉰들러, 선전포고..고속 엘리베이터 기술도 제공-쌍용차, 中합작공장 무산-세계서 가장 존경받는 CEO에 윤종용부회장 2년째 선정-"믿음야구서 경영 노하우 배워라"-지속가능발전기업協 회장에 허동수씨-보조금 탓에 번호이동제 `휘청`-"휴대폰 신화로 글로벌기업 도약"..팬택계열 창업 15주년-산업스파이 갈수록 기승 中企들도 기술유출 심각-`신기술 사업화 펀드` 활성화위해 "정책-민간자금 수익배분 차별화를"-태양전지 웨이퍼 국산화 성공-유니모테크, 한양대와 기술협력..`수직형 LED` 공동개발 추진-유통가에 호주산 바람분다-이마트 상하이에 6호점 오픈-롯데마트 창립 8주년 초특가전-과자유해성 논란이후 `추억의 간식` 큰 인기▲증권 -종목별 주가 차별화 심화-현대차그룹株 충격 벗어나-KCC.현대엘리베이터 동반 급등-삼호주가 6%이상 급락-3월 법인 배당투자 오늘이 마지막날..배당수익.배당락 손실 따져봐야-주식형 편드 "작은 고추가 낫네"-경제활동인구 6.5명중 1명`株테크`-2분기 증시 조정 골 깊어진다-공시후 투자하면 손해 "사실로"-아이메카 해외CB 물량주의보▲부동산 -판교주공 오늘부터 청약..평면 대해부.."민간업체 수준 뺨쳐"-내달 전국 3만가구 공급..전년대비 23.9% 줄어..수도권 1만634가구-롯데건설 새 오피스텔이름 공모-시안, 경기 광주 가족봉안묘 분양-`해안 관광단지` 마스터플랜 구체화◇한국경제 ▲1면 -현대차外 다른기업으로 수사 확대-盧대통령 "상생 로비하러 왔다"..商議 CEO대상 강연..재계에 양극화 해소 압박-판교분양가 합의 내달 3일 청약-또 물류대란 오나..화물연대 총파업.철도노조 일부 업무거부-新노동법 시행전 입사자도 소급적용..中진출기업 퇴직금 비상▲종합 -왕건 청동상.뼈피리..북한 국보급 문화재 90여점 서울 나들이-국무조정실장에 김영주씨-지역혁신 대전 1위..산업硏, 16개 시.도 조사-"출총제가 기업에 부담주는 것은 사실"..盧대통령 상의 특강 주요내용-프랑스 노동계 `反CPE` 총파업..파리 지하철 절반 `스톱`..항공도 결항<김재록 로비의혹> -"新사업 현안 산더미 같은데..." 현대차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김재록-전현직 의원 `비리 커넥션`이 수사 발단..현대車 수사는 `지류`일 뿐-현대차 사옥증축 인허가 과정 논란..서울시 "현대 신청前 개정된 규칙 따랐을뿐"..검찰 "서울시.서초구.건교부에 로비 가능성"-"김재록 관련 이외는 조사 않는다"-판교주공 분양.임대아파트 오늘부터 청약..분양물량 1.5배 넘으면 청약 마감-공인인증서 빨리 받아두세요-청약자격 확인 또 확인..접수당일만 취소.재신청 가능-양극화 예산 대폭 늘린다..기획처, 건교.산자부 예산 깎아 복지분야에 진출-"日 20년간 2%대 성장 유지할것"..후카가와 도쿄대 교수, 세계경제硏 강연-테마섹, SCB 최대주주 부상-화물연대 기습적 총파업 돌입▲국제 -中國版 워런버핏-스트레스 많은 직업 자녀 자살위험 높다-중국, 日 제치고 세계 1위 외환보유국..`차이나달러` 파워 더 커진다-美상원 이민法 절충안 마련-日 상장사 정관변경 잇달아▲산업 -김인식式 리더십으로 `뉴 한화` 실현-쌍용자동차 중국 합작공장 무산-벽걸이형 프로젝터 북미 유럽서 호평-현대차 체코공장 최종 확정-대우건설 인수戰 중소 투자자 군인공제회만 바라보네-휴대폰 보조금 시작부터 혼탁-공부 잘되게 하는 소리 개발-연매출 3조 우량기업 우뚝..팬택계열 창립 15주년-신라호텔에 고급 메디컬센터-삼성병원, 中 의료시장 진출-`나노 미사일`로 암세포 파괴-프라이머리CBO 다시 나온다-스캔애니, 맞춤형 발 교정구 제작-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이미지 벗기 몸부림..감자튀김 대신 바게트, 햄버거 대용 베이컨-"빨간 옷 한벌이라도 더..."-TV홈쇼핑, 우리쌀 지킴이로-매각 앞둔 까르푸 `몸값 신경전`▲부동산 -한남동 단국대 부지 개발 탄력받나-대우건설, 아파트 브랜드 150개 `찜`-8.31 후속대책 발표앞둔 부동산시장..강남 "집값 폭락 없을 것"-코캣, 필리핀서 230만弗 공사 수주-판교 중소형 분양가 잠정합의..성남시, 민간업체 요구 수용 가닥-"판교 피해가자" 건설업계 3色 행보-지난달 땅값 8.31 이후 가장 많이 올라..충남 전국평균 2배▲금융 -국민연금, LG카드 인수전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우리.신한등 "캐스팅보트 잡아라"-신한지주 4CO체제 조직개편-"입원비 보험상품, 보험범죄 유발"..보험소비자연맹-부산은행 이장호號 출범..선임과정 잡음.노조반대등 행보 `관심`-"2~3년내 온라인시장 2위 달성"..현대하이카다이렉트車보험▲증권 -ELS.ELF등 초고속 진화..밋밋한 파생상품 가라!-자산가치 보다 낮은 IT株 속출-3월 배당투자 오늘 마감-녹십자, 1분기 영업익 67%증가-롯데쇼핑 주가 `저가 매력`-비티아이 웃고 삼고.고제는 울고-한국證 올 순익 6000억 넘을듯-휘닉스피디이.네패스 등 실적 `먹구름`..목표주가 하향 종목 속출-반도체경기 회복 늦어지나..증권사 "하반기이후 가능"-현대이미지, 현대아이티로 새출범-현대엘리베이터 급등 다시 M&A휘말리나?-코스닥 종목 신규분석 잇따라-영진약품, 치매치료제 특허 `약발`
2006.03.28 I 조용철 기자
  • (주간전망대)8·31 후속 발표..판교 분양 타결될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금융 부동산 경제지표 등 이슈가 많은 한주가 시작됐다. 외환은행에 이은 `빅매치`로 불리는 LG카드 인수전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8·31 후속조치와 판교분양 차질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서비스생산동향과 수출실적, 기업경기조사 등의 지표도 대거 발표된다. ◇재건축 이익 어느정도&nbsp;걷나..또다른 초강수 가능성은? 우선 8·31대책 후속조치가 30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재건축 이익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정간 논의와 부동산관계장관 회의 등을 거쳐 거론되는 내용 중에는 재건축 개발이익의 50% 환수방안이 포함돼있다. 이보다 더 강도높은 대책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강남 중대형 아파트값&nbsp;상승은 실수요자가 늘어나는데 비해 공급이 달리기 때문이라며 재건축 규제를 푸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강남지역 실수요를 인정하면서도 규제완화가 집값의 이상급등을 부채질할 수있다는 우려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뒤죽박죽 판교..성남시-민간건설사 협상 주목 판교는 아직 꼬여있다. 청약 분양일정이 이번주부터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성남시와 민간건설사가 아파트 적정 분양가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주택공사는 지난 24일 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문제는 주공이 예정대로 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도 모두 5월4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분양과 임대 등 다른 아파트도 최소한 29일까지 분양승인을 얻어 당첨자 발표를 5월4일로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판교 신도시 `동시분양`의 틀이 깨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동시분양이 깨지면 일부 청약자는 통장을 바꿔가며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고 임대아파트는 민영과 공공물량에 두번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당첨자 발표 뒤에도 이중당첨 등 적격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 `과세가능` 일각주장..론스타코리아 위상과 역할이 관건 금융에서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작업과 함께 론스타 과세여부 등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론스타코리아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협상과정에서&nbsp;중요한 역할을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론스타코리아를 론스타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 으로 본다면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코리아의 당시 위상이나 대표자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과세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금융계 또한번의 `빅매치`..LG카드 매각 시작&nbsp;외환은행에 이어 LG카드 인수전이 27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외환은행 인수전에서 쓴맛을 본 하나금융지주의 행보가 주목된다. 금융계에서는 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 등이 LG카드 인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에 이성태 부총재가 내정된 데 이어 다음달 초 임기가 끝나는 김종창 김태동 금융통화위원 후임인사도 단행된다. 이성태 신임 총재 이후에도 통화정책 기조에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금통위원 인선 결과에 따라 좀 더 정확하게 변화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벤 버냉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주재하는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27일(현지시간) 열리는데, 월가에서는&nbsp;15번째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조는 금리인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는 분석이 대세다. ◇2월 산업·서비스동향 발표..IMF 한국외환개선 자문활동 돌입 한편 30일부터는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 개선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TA(Technical Assistance)단이 다음달 13일까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원), 금융기 관 등을 방문하면서 자문활동을 벌인다. 기획예산처는 28일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29일과 31일 각각 `2월 산업활동동향`과 `2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29일 `2월중 국제수지동향(잠정)`, 31일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를 내놓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9일 1분기 산업동향과 함께 2분기 전망을 발표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다음달부터 자동차 공인연비 실제치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며 4월1일에는 `3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한명숙 총리지명자 당적논쟁 가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 한명숙 의원을 총리 내정자로 지명하면서 여야간에 당적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한 내정자가 열린우리당 당적을 버려야 인준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열린우리당은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검찰은&nbsp;금융권 마당발로 알려진 김재록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권이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 골프의혹에 대해서는 이번부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있고 이명박 서울시장 테니스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06.03.26 I 김수헌 기자
  • 해외부동산 투자 봇물 터지나
  • [조선일보 제공]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김모(48)씨는 요즘 여유자금을 돌려 캐나다 토론토 지역 번화가인 영스트리트의 한 상가빌딩 구입을 추진 중이다.대지 면적 6000평에 가격이 93억원인 이 2층 상가건물은 연 임대수익이 4억3000만원 선으로 수익률은 5% 남짓에 불과하다. 그러나 증·개축을 위한 현지 인·허가가 나있는데다 용적률이 500%인 것이 매력이다.해외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민·유학 등 실수요를 위한 주거용 해외부동산 구입에 이어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현지 상가나 호텔 전용객실 매입, 중소규모 리조트·골프장 개발 등 해외 부동산 직접 투자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80~90년대 일본의 해외 부동산 투자 붐이 연상될 정도다.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인 데다, 해외 부동산 분야를 노리는 기획부동산업체도 준동할 조짐이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수익용 부동산 분야 관심 집중올 들어 해외 부동산 구입은 급증 추세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3월 15일 현재 부동산 투자 건수는 10개국 71건(2433만 달러)으로 지난해 전체 27건을 훌쩍 넘어섰다. 미국·캐나다 일색에서 중국·베트남·태국·홍콩 등으로 대상국도 크게 늘어났다.최근에는 이민·유학 등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임대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린 해외 부동산 직접투자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미국 LA, 캐나다 토론토 지역 등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상가나 아파트에도 임대 수익을 노린 국내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부동산개발업자 도널드 트럼프가 라스베이거스 지역에 짓고 있는 한 고급 호텔 전용객실(60만 달러) 분양권을 국내에서 구입한 이도 나오고 있다. 이 전용객실은 현지 호텔이 투숙객을 받아 소유주에게 수익을 분배해주는 상품으로 연 수익률이 10% 전후에 이를 전망이다.◆해외 부동산 투자 사설펀드도 추진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사설펀드나 해외관광지 개발을 위한 투자자금 모금 등도 추진되고 있다. 해외부동산 컨설팅업체인 루티즈 코리아는 개인이 5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는 50억원 규모의 사설 투자펀드를 조성, 미국 서부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일부 부동산개발업체들은 피지·필리핀·사이판 등지에 관광리조트나 골프장 개발 계획 등을 세우고 중소기업주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기획부동산 주의해야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해외 부동산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등 선진국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인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판교에 국세청 떴다''…강남 부동산, ''숨바꼭질'' 시작
  • [노컷뉴스 제공] 국세청이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남권 중개업소들의 휴업이 줄을 잇고 있다. 국세청, 판교 당첨자 9,420명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 검증 '강공책'국세청은 당첨자 9,420명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를 검증하겠다고 '강공책'을 놓았다. 국세청은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가 발표되는 5월 4일 이후 당첨자 전원에 대해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투기 혐의가 있는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다수주택 보유 여부, 부동산거래의 빈번한 정도 등을 따져 투기혐의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또 청약통장 불법거래자나 불법 투기조장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당첨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청약통장의 불법거래 등으로 탈세ㆍ탈법ㆍ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도 철퇴가 내려진다.탈세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미등록ㆍ무자격 등록업체는 직권등록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국세청, '첫단추 잘 끼우겠다'…10년간 전매제한 등 투기억제책 불구 단속에 고삐국세청은 24일 시작되는 판교 1차 청약에 투기가 끼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평형인데다 10년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단속의 고삐를 조이는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투기요소가 더 커질 판교 2차 청약, 송파 등 다른 일정들이 있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후 진행될 청약에도 투기세력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청약이 정착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에도 40일간 322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2, 3차 조사 계속할 계획"국세청은 강남과 송파,강동과 서초 등 강남지역 4개 구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40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세무조사대상은 322명이다. 국세청은 322명 이외에도 "113명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중에 있으며,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차.3차로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사대상기간은 2000년 이후 부동산 거래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아파트를 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취득 자금의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하고, 양도소득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고발조치와 함께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취득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원을넘는 고액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1세대 1주택 취득자라 하더라도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사결과,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과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개포, 대치, 잠실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인근 중개업소 잇달아 문 닫고 '숨바꼭질' 시작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인근 중개업소들은 22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식을 접하고 잇달아 문을 닫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40여곳은 22일 오후 일제히 문을 닫았다.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중개업소도 같은날 오후 들어 일부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끝날 때까지 강남권 중개업소 상당수가 단속을 피해 숨바꼭질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권 중개업소가 휴업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9억8000만원선이던 개포주공 1단지 17평형은 현재 13억원을 호가하면서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CBS경제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 (미리보는 경제신문)판교 당첨자 전원 자금조사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3월23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소득 3만달러 7년내 가능하다 -판교 당첨자 전원 자금출처 검증 -공대에 MBA 생긴다 -외환銀인수 우선협상자..국민銀 사실상 내정 ▲경제·종합 -투기혐의자 관련기업도 조사..불법 드러나면 형사처벌까지 -부패 없다면 성장률 1.4%P↑ -작년 실질 국민소득 제자리 걸음 -올 연말까지 나라빚 279조 ▲금융·재테크 -론스타 국민銀과 가격올리기 흥정 -대한생명, 보험사 첫 베트남 진출 -판교 청약은 꼭 인터넷 뱅킹으로 ▲국제 -러·중 에너지밀월 속타는 동북아 -오일달러 인도증시로 몰려 -월가퇴출 쿼트론 복귀하나 -중국산 골프채·술 비싸진다 -中 국가연금 홍콩증시 진출 ▲기업과 증권 -中난징은 한국기업 `블랙홀` -휴대폰 번호이동 1천만명 돌파 -최태원 회장 워커힐 이사 사퇴 -할리우드가 반한 한샘 부엌가구 -반도체株 하반기 기대감 사라져 -CJ 지주회사 변신 성공 평가 -KT&G 이사회 연기 -파생·부동산펀드에 돈 몰려 -국민銀, 급락장서 홀로 상승 -삼성테스코가 한국까르푸 인수하면..신세계·롯데쇼핑에 악재 ▲부동산 -판교 교통정책, 신분당선 등 연기..교통대란 우려 -부산 30평이상 단독주택 허가제로 -중대형일수록 전세금 더 뛴다 -서울 오피스 임대료..강남 > 광화문도심 > 여의도 -공공 공사에 파트너링방식 확대 ◇서울경제 ▲1면 -`공룡은행`나온다..론스타, 외환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국민銀 선정 -판교당첨자 전원 투기검증 -9개 정부사업 예산 6조8000억 중복 -코스피 `비스타쇼크` 1300선으로 ▲종합 -작년 국민총소득 `제자리걸음` -정부 올해 제공 12만개 사회적 일자리..91%가 월급 100만원 미만 -한은 총재 후임 인선 구도..이성태·박철·김태동씨 3파전 -판교 당첨자 전원 투기검증..판교이후까지 대비 `기선제압` -판교로 가는길..`세대분리`등 통해 당첨확률 높여야 -발주-설계-시공등 대형건설공사 주체들..`상생 협의체` 의무화 ▲해설 -론스타, 탈세등 압박 받자 서둘러 낙점 -국민銀 독과점 문제가 인수 최대 걸림돌..공정위 최종판단 주목 -론스타, 최소 3조 챙겨 ▲금융 -삼성화재 온라인自保 시장 진출 -론스타·정부 사전교감? -조흥銀 자회사도 `조흥`이름 뗀다 -하나지주, LG카드 인수전 뛰어들듯 ▲국제 -佛 노·정 새노동법 대타협 가능성 -日 고용시장에 `봄바람` -씨티그룹 새 회장에 프린스 ▲산업 -화섬업계 오랜만에 `봄기운` -삼성, 홈네트워크 본격 진출 -정몽구 회장 中방문 왜? -"삼성, 서민의 동반자 되자" -SO `약진` 유선통신 `위축` -듀얼DMB폰 `반쪽DMB폰` 되나 -삼성전자, 플래시메모리 SSD 6월 공급.."울트라모바일PC 활성화 도움" -세계 증류주 시장 진로소주 5년째 1위 -갈수록 똑똑해지는 밀폐용기 -즉석조리식품 경쟁 뜨겁다 ▲증권 -IT경기 회복 지연..조정 길어질수도 -외국인 또 "선물 대거 팔자" -미쉐린, 한국타이어 경영권 위협할수도 -국민銀 `외환銀 인수`호재 강세 -LG필립스 폭락장서 `꿋꿋` -"텔코웨어 단기 조정폭 과도"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상장사 대표 등 7명 고발 -코스닥 바닥 쳤나 -IT부품·장비주 "투자 신중하게" -`컬투` 정찬우·김태균 코스닥 기업 주주된다 ▲부동산 -강남 부동산 시장..일주일새 2억원 치솟기도 -수도권 분양시장 "판교역풍 없었다" -판교 청약 전화로 하세요 ◇한국경제 ▲1면 -참여정부 들어 규제 더 늘었다 -판교 당첨자 전원 자금조사 -국민銀, 외환銀매각 우선협상자로 -국민총소득 제자리 걸음 ▲종합·해설 -"세계경제 10%는 짝퉁" -덴마크식 노동개혁 `각광` -기획처, 중복투자 9개사업 통합·축소 -1조3천억 삼성 슬림폰 기술 유출될 뻔 -현대차 생산성, 도요타의 절반 -MS 윈도 비스타 출시 연기 -`외환銀 매각` 론스타는 왜 국민은행 선택했나 -`판교 청약`에 자금출처조사 변수 -민간소비 3년만에 플러스 -"강남 거래 80%가 실수요" ▲국제 -"회장님도 고쳤대" -亞 상업용 부동산 `弗붙었다` -中, 12년만에 소비세 대폭 개편 -추가금리인상 시사 `버냉키 쇼크` ▲산업 -GM대우 "올해 넘버2 되찾는다" -정시채용 바꾼 LG전자..우수인재 몰려 13대1 -삼성 법률봉사단..변호사 100명 -"대만을 모바일 혁명 전진기지로" -까르푸 "매각 초읽기..몸값을 올려라" -백화점 `자선세일`노려라 ▲부동산 -판교 임대 품질 `일반분양 뺨치네` -판교청약 `1369`로 하세요 -판교 입주때 교통대란 불보듯 -작년 강북→강남 이동 강남→강북 이동 앞질러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 한국인프라개발이 수주 ▲금융 -하나 "그렇다면 LG카드로" -외환銀 매각차익 4조, 론스타 세금은 0원? -연립·단독주택 대출금리 아파트보다 높아 ▲증권 -코스닥 작년 순익 반토막 -IT株 `윈도 비스타`충격 -한불종금, 물량압박 뚫고 강세 -9조규모 `배당금 잔치` -SK네트웍스, 워크아웃 조기졸업? -캐피털펀드, KT서 철수 가능성 -新고가株, 남다른 이유있다 -미쉐린, 한국타이어 지분 `껑충` -외국인, 대한통운 다시 사재기?
2006.03.22 I 손희동 기자
  • 국세청 재건축 세무조사..중개업소 휴업 확산되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인근 28개 중개업소는 최근 자체 회의를 갖고 22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동안 중개업소 문을 닫기로 결의했다. 특히 국세청이 재건축아파트 거래 중개업소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개포동뿐만 아니라 강남,&nbsp;송파 등 다른 동에서도 휴업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맹휴업 확산 배제할 수 없어 = 22일 국세청은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들과 중개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강남, 송파 일대 일부 중개업소는&nbsp;동맹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개포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중개업소만 잡는다"고&nbsp;불만을 토로했다. 당초 동맹휴업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었던 개포 2~4단지 일대 중개업소들은 국세청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동맹휴업에 동참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다. 개포 주공 2단지를 취급하는 모 중개업소 관계자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이 세무조사까지 나선다고 하는데 굳이 문을 열어둬야 할지&nbsp;고민 중"이라고 말했다.&nbsp;송파구 잠실동 모 중개업소 관계자도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돼 있는데&nbsp;이중 계약서 작성이나&nbsp;가격 축소신고 등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장사 안된다. 이 참에 쉬자` = 강남권 중개업소가 휴업에 나선 또 다른&nbsp;이유는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9억8000만원선이던&nbsp;개포주공 1단지 17평형은 현재 13억원을 호가하면서 거래가&nbsp;전면 중단됐다.&nbsp;개포공인 관계자는 "자고 나면 수천만원씩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가격이 뛰다 보니 나온 매물도 쑥 들어가, 한 달에 한 건 거래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단기에 급등하면서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아 쥔 매도자들이 `손해를 봤다`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차라리 문을 닫아 냉각기를 갖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중순에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지부를 시작으로 협회 소속 4만8000여개 중개업소들이 정부가 중개업자를 아파트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한 데 항의해 1주일간 집단 휴업을 한 적이 있다.
2006.03.22 I 윤진섭 기자
판교당첨자 전원 거래분석..1주택 재건축취득자도 조사
  • 판교당첨자 전원 거래분석..1주택 재건축취득자도 조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22일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와 판교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해 고강도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이들 지역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판교분양을 앞두고 분당이나 용인등 인근지역도 이른바 `판교 후광효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결국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중 투기수요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국세청의 의지로 풀이된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와 함께 부동산 투기 억제가 중요하다"며 "투기소득에 대해선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3차로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전 차장은 이어 "`묻지마 투자`처럼 강남에 무조건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것을 대비, (투자자들은) 신중히 판단해야&nbsp;한다"며 "최근 2~3년간 판교나 송파등에 공급된 물량의 2~3배가 향후 5년내에 공급이 예상된다"고&nbsp;덧붙였다.◇강남재건축 어떻게 조사하나국세청은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원천을 금융거래 추적조사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세대원 전원의 2000년 이후 부동산거래(분양권 포함)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중개업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상습적인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부동산중개업법등 관련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과징금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특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 부과 등)토록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재건축아파트와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는 2주택이상 다수주택보유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왔으나 재건축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원을 넘는 고액이라 앞으로는 1세대1주택 취득자라도 수증혐의 등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조사진행 상황과 부동산시장의 거래추이를 보면서 제2단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분양단계별 대응방안 국세청은 판교신도시 분양공고 이전인 오는 24일까지 중개업소 22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투기조장 업체를 가려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분양공고일인 24일에는 `판교 현장상황팀`을 운영해 현장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판교지역거래감시팀을 통해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청약단계인 오는 29일부터 4월18일까지는 판교분양에 처음 적용되는 인터넷을 통한 청약원칙과 사이버모델하우스 운영 등을 감안해 중부지방국세청의 인터넷·부동산조사전문직원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보수집팀`을 가동, 불법거래자와 편법 거래유형을 적발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당첨자발표 이후 단계 오는 5월4일 이후에는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와 취득자금출처 및 관련기업을 검증하고 투기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판교 어떻게 조사하나..부동산거래 탈세여부 집중검증투기혐의자 유형으로는 다수주택 보유자,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부동산 취득자, 기업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 등이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하고 실사업자는 직권등록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약통장 불법거래자와 불법 투기조장 행위자 등은 검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당첨취소는 물론 형사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도시등 대규모 개발지역 세무관리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도청이전지, 원주 등 기업·혁신도시, 경주 방폐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토지투기혐의자 75명을 선정,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지방청 단위에서 개발지역의 부동산거래상황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서장책임운영제`를 구축했으며 전국 29개 지역거점에 약 520명(팀당 15~25명)을 투입해 거래동향 등을 상시관리하고 취득자의 재산형성 과정, 신고소득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29개 지역거점은 신도시 7개, 행정복합도시 1개, 혁신도시 10개, 기업도시 6개, 경주방폐장 1개, 기타개발지역 4개 등이다.국세청은 이중계약서 작성과 사업자금 변칙유출 등을 중점조사해 탈루세액을 철저히 환수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토지투기혐의자 75명에 대한 조사진행 상황과 부동산시장의 거래추이를 파악해 조만간 2단계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2006.03.22 I 문영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DBS탈락..외환銀 인수 `2파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3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혁신적 PC 나온다..처리속도 4배, 무게는 4분의 1 불과-외환은행 인수 2파전.."DBS 자격에 문제"-판교 4채중 1채 특별공급..민간분양가 1200만원선-프랑스 학생, 노조 총파업 선언..정부 "새 노동법 강행"▲트렌드-생계형 창업 소형트럭 잘 나간다..800만원이면 창업-한국이 물부족 국가?..수돗물 남아돌고 생수 수출이 수입 능가-용인 남양주 화성인구 유입..서울 은평 강동은 빠져나가-은행도 금 원유등 파생거래 허용▲특별기획-서울 富지도가 바뀐다..목동 총자산 1위, 구로 예금자산 으뜸-노원 관악상권 뜬다..10~30대초반 거주 많아 소비활성화-100억이상 거액자산가, 증권사 은행 본점 선호▲금융 재테크-외환은행 인수 2파전 양상..금감위 입김 큰 영향 미칠듯-국민은행 인수땐 독과점 논란..금감위 "문제없다"-동아건설 건영 매각시동..회계 법률자문사 곧 선정▲경제 종합-플랜트산업 새 수출동력 부상..이틀에 1.5억달러씩 수주-술 도매상 30곳 세무조사..고급 유흥업소도 조사키로-국토균형발전에 15조원 투자-"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무분별하게 집행"-종부세 대상자 40만명 육박..담당인력 크게 부족할 듯▲정치 외교안보-후임총리 한명숙 김병준 압축..여성총리냐 분권총리냐▲국제-프랑스 노동계 28일 총파업..새 노동법 강행-포기 갈림길-중국 노조권한 강화한 노동계약법안 마련..외국계기업 전전긍긍-미국 연방금리 추가 인상할 듯..버냉키 "미국 성장세 여전히 견고"-유럽-일본이 세계경제 성장 견인-델 인도시장 공략 박차..테스코도 합작 진출▲기업과 증권-CJ, 해외지주사 홍콩에 설립..5개국 사료법인 총괄-황창규 삼성전자 사장 "낸드 공급과잉 2분기엔 진정"-고 정주영 회장 5주기..범현대가 회동-삼성물산 경영권 방어 시동..420억규모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정제마진 회복..정유주 실적 기지개-펀드따라 세금 다르네..주식 채권 혼합형 등 과세기준 따져야-주식형펀드 개인비중 77%..5년새 4.5배 늘어▲기업 경영-경총 "노조 전임자에 급여 주지말자"..기업에 지침 전달-GN모바일 부사장 전망..블루투스시장 연 2억대씩 확대▲중기 벤처 과학기술-안방서 입체영화 본다..3D영상 모니터 상용화 눈앞-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방식 공방-광진공, 중국과 금 은 공동개발▲부동산-"입주자 입맛에 맞춰 드립니다"..공간 넓혀주고 아이교육 책임지고-부산 충무동 뉴타운 시범개발-판교청약 D-7 자격놓고 문의폭주..청약저축 1200만원이상 당첨권-부재지주 1억원이상 채권보상..감정가 10%차이땐 재평가◇서울경제신문▲1면-판교로 가는길 이것이 급소..현금 8000만원 있어야 안심-삼성전자 "노트북PC용 플래시메모리 개발"-올 종부세 대상 40만명 육박..예상보다 12만명 늘듯-외환은행 인수 2파전..금감위 "DBS 대주주 적격성 문제"▲종합-3개 국책은행 기능 재정비 착수..내달 국회에 산은 중장기발전안 제출-부재지주 채권보상 강화..이달중 본격 시행될듯-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올 기업 단협 핵심쟁점 부각-한국경제연 "한국, 버냉키 여파 만만찮을 것"-한중일 금융당국 세미나..헤지펀드 공동대응방안 논의-국가균형발전에 올 15조 투자-"임대보증금 인상거부 이유 임차인 맘대로 못 내보낸다"-무자료 주류도매상 세무조사..거래 유흥업소 1500여곳도-한미 FTA 전담조직 설치 늦어진다..내달께나 출범▲해설-판교청약..부부중 아내만 청약예금 가입시 부인명의로 세대주 바꿔야-"1100만원대냐 1200만원대냐"..최종 분양가 막판 진통▲금융-국민은행 후순위채 발행..외환은행 인수협상자 선정대비-신한지주 주당 800원 현금배당-"국책은행-지방은행 대연합체 만들자"..보고펀드 제안-하나지주 DBS 로비전 치열-자동차보험 긴급출동 특약보험료 오른다▲국제-글로벌 기업들 줄줄이 `인도로`-실리콘밸리 돈 몰린다..벤처캐피탈, 유망벤처사 선제투자 활발-워런 버핏 "당분간 은퇴 안해"-"시베리아 천연가스 중국에 공급"..러시아-중국 합의▲산업-삼성 노트북용 플래시메모리 개발..차별화로 인텔 따라잡자-중국산 후판수입가 상승..`너무 비싸다` 논란 가열-삼성전자 "낸드플래시 분기매출 5조원 문제없다"-LS전선 올 R&D에 500억 투자..작년보다 50%이상 늘려-번호이동 휴대폰 가격 1주일새 10만원 올라-기간통신사업 전환못하는 케이블 사업자들 "초고속인터넷 사업 중단해야"-부품소재 CEO 모임 생겼다-코아바이오 "시험관 아기시술 성공률 90%로"-까르푸 매각 급물살 탄다..사측 "매각추진" 첫 표명-CJ, 홍콩에 지주사 설립..2008년 홍콩증시 상장도▲증권-삼성물산 자사주 직접취득 공시..경영권 방어막 치기 분석-"한전, 유틸리티 업종서 최고 유망"-외국계펀드, 새로 산 종목 늘었다..박스권서 종목위주로 매매-아이칸측 KT&G 추가 매입설..외국인 매수세 대거 유입◇한국경제신문▲1면-일본 혁신창조형 교토모델로 일본식 경영한계 넘었다-중국, 철강 자동차 등 투자제동..생산과잉 10개업종 제재-외환은행 인수 2파전 압축..DBS자격 문제있다-삼성 낸드플래시 "PC속으로"-올해 종부세대상 13만명 늘어 40만명..공시가 급등, 지난해 6배▲종합-재계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권고..경총 지침 배포-두산중 인프라코어, `노사협상 전담 대표이사?`..선임 화제-용인 6년째 순유입 1위..남양주 신 베드타운 부상-강남 개포동 중개업소 또 집단휴업..재건축 급등에 해약속출-중국 비정규직 1년 밖에 못쓴다..새 노동계약법 전문 공개-국민 대 하나..막판 저울질 값이 문제다-무자료 술도매상 30곳 집중조사-정통부 인사태풍 예고..4월 조직개편-공정위, 서비스업 하도급 실태조사..건설 제조업도▲국제-일본 8년만에 수요>공급..디플레 탈출선언 올 여름께로 빨라질듯-프랑스 노동계 학생 28일 총파업..`개혁보다 현실안주` 비판도-미국 명품 임대사업 뜬다-버냉키 "미국 경제 큰 문제없다"..아시아 내수 늘려야▲산업-LCD TV 표준 중견업체에 물어봐..대우일렉 선택이 `변수`-대한전선 국내 첫 다공 광섬유 개발-GE에너지 사장 '해외 발전시장 한국과 공동진출"-WBC 중계명암..야후 `홈런`, 네이버 `안타`, 다음 `삼진`-홈쇼핑 하루매출 100억 시대-가격 오르기 전에 한병이라도 더..주류도매상 소주 사재기▲부동산-판교주공-민간 분양가 평당 100만원 차이-부재지주 1억원까지만 현금 보상-임대보증금 중도금대출 한도, 판교만 왜 50%..형평성 논란-수도권 택지지구 분양가 뜀박질..착년보다 49% 치솟아-마산서 102평형 22가구 나온다▲금융-연금보험 가입자 급증세..지난해보다 30% 증가-국민 기업은행 선거관리통장 잇따라 출시▲증권-박스권 언제 탈출하나..늦어도 4월중순엔 상승세 재진입 기대-외국인 중형주 애정 `듬뿍`..쌍용양회 두산 등 매집-아이칸, KT&G 추가매입?..외국계 창구통해 28.8만주 매수주문-삼성물산 자사주취득..6월말부터 매수 나설듯-자산운용사, 펀드과세 불만 고조..정부 유권해석 미뤄 토종 펀드오브펀드 `전무`-세신 급락때마다 릴레이 재료
2006.03.21 I 이정훈 기자
  • 대신證-국민銀-신세계百, 공동 재테크 설명회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증권-은행-백화점이 각 회사의 우수고객을 초청하여 이색 공동 재테크설명회를 개최한다.대신증권(003540)은 21일 국민은행, 신세계백화점이 공동으로 오는 22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10층 문화홀에서 각 사 우수고객을 초청하여 재테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재테크 설명회는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2시간 반 동안 2부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제1부는 김영익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이 `2006년 국내외 경기동향 및 자산시장 투자전략`을 주제로 국내외 경기를 진단하고 실물경제 및 주식시장 전망등에 대해 설명한다. 제2부에는 이문숙 LMS컨설팅 대표가 `2006년 부동산 재테크 新 투자전략`을 주제로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달라진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제도와 부동산시장 전망등에 대해 강의한다. 이번 재테크 설명회는 대신증권-국민은행-신세계백화점이 각 사의 우수고객에게 보다 다양하고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3사간 공동참여와 추진을 통해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잠재고객에 대한 간접마케팅 차원의 윈-윈 효과를 누리고자 기획됐다. 권용범 대신증권 온라인지원팀장은 "증권과 은행, 유통업계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며 "앞으로도 이 업종간 공동마케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대신증권 고객지원센터. 1 5 8 8 - 4 4 8 8
2006.03.21 I 류의성 기자
자본시장통합법 구호에 그치나
  • 자본시장통합법 구호에 그치나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향후 진행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유사한 금융행위에 대해 동일한 규제의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시장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고자&nbsp;하는 법의 제정 취지는 정부 부처간의 '기득권' 논리에 밀려 기형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의 핵심 액션플랜으로서 기존의 각종 자본시장 관련법률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것. 정부는 이 법을 통해 '금융기관별 종단식 규제'에서 '기능별 횡단식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금융상품의 정의를 기존의 한정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금융투자업자의 창의력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 통합하자면서 예외제도 양산 이 법의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달리 여타 자본시장 관련 부처들의 속내는 마냥 느긋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 입장에서는 기존 권한을 뺏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제 있는 곳에 권력 있다'는 말처럼 규제 권한을 뺏길 수 밖에 없는 이들 부처들은 자본시장통합법 체제 출범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을 것이다. 과거 규제권자들이 공직 은퇴 후 낙하산 인사로 들어갔던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의 통폐합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안타까운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nbsp;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산재한 규제 권한을 합치는 작업은 부처간 역학 관계 조율 등 풀기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례로 경제적 기능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재경부 소관)상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법(건교부 소관)상 '리츠(REITs)'에 대한 규제 일원화 요구가 부처 기득권 논리에 밀려 시도조차 되지 못했던 점이 이러한 예상의 근거다. 같은 논리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기청)과 여신전문금융업법(재경부)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도 중소기업 창업 육성을 위한 자금 공급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에도 불구, 이원적 규제구조를 유지해왔다. 업계간 공감대가 컸던 부분 사안에 대한 규제 통합 조차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14개나 되는 법률을 수월하게 통합할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한술 더 떠 일부부처에서는 권한을 뺏기기 전에 한개 더 챙기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달 산자부는 '유전개발펀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펀드의 관련 규제를 위해 산자부 내에 별도의 팀까지 만들기로 했다. 최근 문화관광부도 이른바 '문화산업진흥펀드'를 만들어 관련 규제권한을 확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래 영화펀드 등 문화산업 투자는 중기청 관할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통했지만 이를 문광부로 이관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을 별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 관련 법제를 자본시장통합법이라는 단일한 규제 체제 내로 묶는 것을 논의하는 마당에 유전펀드니 문화펀드니 하면서 통합 규제 범위를 벗어나는 제도를 양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육성 방침에 공감하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투자 스킴(Scheme)이라면 동일한 규제 스킴 내에 포괄하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혼선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 재경부 권한 집중 경계론 물론 무조건 자본시장 관련 영역을 한 데 묶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도 좀 더 따져볼 문제다. 업권간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기능별 규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묶어서 별 실익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 우려마저 예상되는 것 까지 묶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들린다. 대표적인 예가 "주식 위탁매매를 주로 하는 증권사가 별도의 자회사가 아닌 겸업 방식으로 자산운용업에 진출할 경우, 펀드 운용과 위탁매매간 '이해상충'의 문제 소지가 크다"는 것이 자산운용업계의 주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소관부처인 재경부의 권한이 날로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국회 재경위 소속의 여당 모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재경부의 권한 집중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은데, 자본시장과 관련한 모든 규제 권한을 재경부로 집중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 회의적으로 생각하더라"고 전했다.
2006.03.20 I 배장호 기자
  • 대신증권 "금융투자회사로 도약한다"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대신증권(003540)이 대형금융투자회사로 도약하기 위해&nbsp;오는 4월 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nbsp;이번 조직 개편은 투자은행업무와 자산영업부문, 자기자본 투자부문 강화가 핵심이다.대신증권은 우선&nbsp;자기자본 투자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 상품운용본부를 CM(Capital Market)본부로 개편하고, IB부문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한다.&nbsp;부동산금융과 장외파생상품, 해외투자 등 중장기적인 투자부문을 강화해 IB와 자기자본 투자(Principal Investment)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대신증권은 특히 자산영업부와 금융상품부를 묶어 자산영업본부를 신설하고 위탁부문의 강점을 자산영업부문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nbsp;이재창 대신투신사장과 송동근 자산영업본부장 등 외부 전문가를 영입했다. 또 4월 초부터 전사적으로 고객서비스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nbsp; 대신증권은 이날&nbsp;김영익 리서치센터장를 상무로 승진시키고 강서지역본부장에 정선국씨를 상무로 승진발령하는 등 대대적인 임원인사도&nbsp;단행했다.&nbsp; 대신증권은 "2006년 경영목표를 `도약하는 大信, 함께 뛰는 大信人`으로 정하고, 대형 금융투자회사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 회사의 전열을 정비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대신증권 인사< 승 진 >◇&nbsp;상무▲ 강서지역본부장 정선국▲ 중부지역본부장 심충보▲ 강남지역본부장 나재철▲ 리서치센터장 김영익◇상무보▲ 기획본부장 한영균▲ CM본부장 이형철▲ 법인본부장 채병섭< 전 보 >▲ 경영지원본부장 김석술▲ 강북지역본부장 최인선▲리테일영업본부장 조용현< 신규선임 >◇ 상무▲ 자산영업본부장 송동근
2006.03.20 I 류의성 기자
  • ''돈 되는 것'' 찍기보다 ''돈 버는 눈''을 키운다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 ▲ 게임을 통한 세미나 및 리더십 트레이닝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근처 회의실만 전문으로 제공하는 공간인 토즈에 ‘부동산투자정보와 투자자들의 모임’(부투모) 회원 40여명이 빽빽하게 들어찼다. 토의 주제는 피터 드러커의 ‘21세기 지식경영’중에서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자는 것. 언뜻 부동산과 무관해 보이지만, 7~8명씩 조를 짠 회원들은 토론에 열을 올렸다. 가정사부터 투자 실패담까지 다양한 화제가 오갔다. 부투모 회원인 최성곤(36·회사원)씨는 “단순히 부동산뿐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나온다”며 “돈을 벌기 위해 투자대상을 찍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요즘 직장인의 재테크 열풍은 단순하게 돈 되는 종목을 찾는 수준을 탈피, 미래 예측력을 키우고 공동으로 투자세력을 형성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돈을 벌려면 ‘부자 마인드’를 가져라서울 강남지역에서는 20·30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증권·부동산·경매를 공부하는 재테크 모임이 일상화되고 있다. 서울 선릉역 근처 ‘스타 라이브러리’, 강남역 근처 ‘토즈’, 자바시티 교보타워점에서는 10~50명 단위의 재테크 모임을 쉽게 볼 수 있다. 이현선 토즈 강남점장은 “낮에 4팀, 밤에 9팀 정도 예약이 몰리고 있다”며 “주중이건 주말이건 (재테크 모임이)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들의 최근 화두는 ‘부자 마인드’다. 부자 마인드란 재테크를 중장기적 전략에 따라 바라보고, 부자가 지녀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상류층의 사회적 책임) 정신까지도 가져보자는 것이다. 예컨대 한 부동산 투자모임에서는 작년 말 기부단체인 월드비전을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들과 자매결연을 맺은 데 이어, 관악기(管樂器)인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회원들이 모여 연주회도 가졌다. 온라인 사이트 프리챌에서 활동하는 ‘부자아빠가난한아빠’ 회원들은 지난해부터 리더십 훈련을 받고, 경제·문화 등 다양한 서적을 읽고 토론하는 서평단을 운영하고 있다. 박정민 ‘부자아빠가난한아빠’ 운영자는 “당장의 투자정보만 교류하는 곳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활동하고 인맥을 만들자는 게 최근 재테크 모임의 흐름”이라고 말했다.김원철 위즈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요즘 재테크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당장 필요한 정보도 얻지만, 이를 중장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부자 마인드’를 더 중시한다”고 말했다.◆세력화로 힘 키우는 재테크 모임또 하나의 흐름은 재테크 모임 초기에 유행했던 공동 투자가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것. 1만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부동산 관련 동호회만 10여개에 이르고, 30억~40억원을 번 고수(高手)층이 두터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동호회 관계자들은 적게는 3000만~4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10여명이 투자해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가 수십개에 달한다고 추산했다.공동투자의 구성원들도 업그레이드돼 있다. 한 경매 투자 인터넷 동호회 운영자는 “투자에 나서는 ‘초짜(초보)’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어디가 뜰 것 같으냐’고 물었지만, 이제는 ‘무엇을 공부하는 게 좋겠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이들 초보와 고수들은 짝을 이뤄 인천, 경기도 성남, 강화도를 누비면서 투자 물건을 찾는다. 단순히 물건을 사서 오르기를 기다리는 수준이 아니다. 형질 변경을 위해 물이 없으면 지하수를 뚫고, 전기를 끌어오기도 한다. 회원들끼리는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를 공유하고, 번갈아 민원을 제기한다.이 같은 세력화에는 사실 위험도 크다. 50여명이 모여 지난해 경기도 강화도 부근의 한 섬에 공동 투자했던 인터넷 동호회는 형질변경에 실패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결국 회원 간의 고소 사태로 이어져 운영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됐던 운영자들이 다른 사이트를 열어 또다시 공동투자에 종종 나서고 있다는 것. 경매정보업체 굿옥션 안동건 기획실장은 “재테크 모임이 커지면서 분위기를 흐리는 이들도 많아졌다”며 “공동투자를 빙자한 사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조간신문)야구 `희한한 룰`에 졌다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은 3월20일자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서울 `부`의 지도 확 바뀌었다..가장 돈 많은 동네→여의도-단독·다가구 공시가 최고 300%까지 상승-야구 `희한한 룰`에 졌다-판교 청약방법 ARS 있어요▲종합-공무원 혁신평가 절반이 `C학점`-신용정보 제공내역, 인터넷으로 확인한다-위기의 자동차산업, 현대 소형차 도요타보다 비싸졌다▲정치·외교 안보-후임총리 이번 주내 인선, 전윤철·한완상·김병준씨 거론▲국제-석유업체 대 이란 투자 보류-프랑스 대학생 주도 150만명 시위▲금융·재테크-샐러리맨 돈 불리기, 웨딩 금융 가이드-SC제일銀 마감후 ATM 수수료 신설▲기업과 증권-새 이름으로 새 신화 창조, 새로 바뀐 기업 CI와 의미-30만원대 스카이폰 나온다..팬택 주력 브랜드 육성-현대차, 전세계 홍보맨 베이징 집결-KTFT, 세계서 가장 얇은 7.9mm 초슬림폰-아이칸 내부서 공격수위 높일 듯-해외펀드 설정, 올들어 37.5% 증가-까르푸, 5~6개 업체와 우선협상▲12월 법인 주총-기아차, 이사임기 만료 시차제 도입-사외이사, 법조·관료 출신 독식-건설사 덩치보다 내실 다졌다▲증권·코스닥-포스코 등 박스권장서 뜨는 종목, 상승이유 있었네-상장사 뻥튀기 공시 기승-장외기업 더존 SNS, 대동 경영권 인수..우회상장▲부동산-판교 임대아파트 너무 비싸다-판교발 집값 불안 확산▲사회-한국야구 "아쉽지만 잘했다"-대법, 공정위의 비씨카드 독과점 과징금은 부당-`짝퉁` 러시아 음대 출신 교수 적발 ◇서울경제 ▲1면 -세계는 지금 `인재전쟁` 중-전윤철 감사원장 인터뷰 "금융 공기업 대대적 수술해야"-금·원유 등 일반상품 은행도 파생거래 가능-사학연금,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컨소시엄에 참가 ▲종합-與, 출총제 존폐여부 "연말께 결정"-상장기업 도덕불감증 심각-15~29세 일하는 청년, 25년만에 최저▲기획-심층진단 조류 인플루엔자..국내 AI 발병·확산 땐 경제손실 8조▲금융-외환銀 인수후보 결정임박, 막판 로비전 후끈-보험설계사, 1社 전속 관행 흔들▲국제-美 사모펀드, 금융시장 주역 부상-美 은행인연합회 전망 "올 중반께 금리인상 중단"-佛, 노동정책 반발 시위 격화▲산업-신호제지 공동경영한다-BMW 핵심임원 서울서 해외첫 워크숍-바오오디젤 시장에 대기업 몰려든다-LG이노텍, 소형 RF풀모듈 개발-폴리머스넷, 기능성 첨가제 세계 첫 상업화-분당 킨스타워 기업들 쑥쑥 큰다▲증권-외국인, 우량 중소형주 매집-니시노 노무라證 지점장 "여름까지 횡보장세"-개인들 "깨지는 주식워런트증권만 샀다"-상장사 기업분할 줄잇는다-레인콤 "와이브로 매출 내년 발생"▲부동산-신촌 상권 `변화바람`-부산 시청사 주변 재개발◇한국경제 ▲1면-판교 실제 분양가 1300만원 넘을 듯-한국, 일본에 0:6 완패..결승행 좌절-한전·기업銀 지분 매각..정부 2조원 조달-적대적 M&A 방어책, CEO 10명중 7명 "모른다"▲종합-COO(최고창의성 적임자)가 뜬다-정부, 24개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사업비 7조 규모-국내 첫 집중투표제, KT&G 어떻게 실시했나-유시민 복지, 약값 개혁 성공할까?-고소득 자영업자, 여야의원들도 과세강화 추진-후임총리 오늘 중 윤곽 드러날 듯▲국제-佛 `채용 2년 내 자유 해고법` 반대시위 확산-日 소프트뱅크 손정의 보다폰 일본법인 인수-통합도산법 내달 시행..법인 무엇이 달라지나▲산업-르노삼성 SM3·SM5 후속모델 자체 개발..2008년 출시-포스코, 회사채 1조3천억 발행-정주영 회장 5주기..현대重 사장단 창우리 선영 참배-미니 노트북 인기..2년만에 점유율 20%대로 `껑충`▲부동산-강남권 재건축 또 `뜀박질`-판교 초고층 주상복합 못 짓는다▲증권-아이칸, 다시 붙으면 이긴다?-엔씨소프트 `늪` 탈출
2006.03.19 I 좌동욱 기자
  • (주간전망대)외환銀 우선협상자 발표..판교 청약 본격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이번주에는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볼만한 경제계 이슈들이 많다. 외환은행 인수에서 누가 먼저 유리한 고지에 오를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예고되어 있고,&nbsp;LG카드 인수전의 윤곽도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영업자 표본세무조사 결과가 나오고 판교신도시 청약도&nbsp;시작된다. 한국은행 총재 인선결과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nbsp;총리 인선도&nbsp;예정되지만 후보자가&nbsp;설왕설래중이다. ◇외환銀 우선협상자 예측불허..후보군 모두 장단점 뚜렷 외환은행 매각주간사인 시티그룹은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국민은행(060000)과 하나금융지주(086790), 싱가폴개발은행(DBS) 등을 대상으로 제안요건 등을 심사,&nbsp;21일쯤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후보군들이 다들 장단점이 있어 결과는 예측불허다. 국민은행은 독과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문제가 걸려 있고 하나지주는 자금동원능력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DBS는 최대주주가 비금융자본인 테마섹이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 대주주적격성에 대한 시비가 남아있다. ◇국세청 고소득자영업자에 `칼날`...어느 정도 강도로? 20일 국세청의 고소득자영업자 1차 표본세무조사 결과발표도 관심거리다. 고소득자영업자들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는 정부 의지가 전례없는 강도로 여러차례 발표된 이후 처음 나오는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여느때처럼 의례적인 세무조사와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nbsp;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방안 마련이 난관에 부닥치자, 아예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미봉책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소득파악방안 역시 자칫 여론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5·31지방선거 이후로 밀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판교, 사상최고 경쟁예상 부동산 시장의 최대관심사인 판교신도시 청약절차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첫 분양되는 주택은 전체 2만925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 9420가구다. 청약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15일간, 당첨자 발표는 5월4일이다. 청약자가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경쟁률이 사상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교분양은 청약과열을 우려, 인터넷과 케이블TV를 통해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공개되고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청약이 이뤄진다.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가입자에 한해 수도권 3500개 청약은행에서 창구접수가 허용된다. ◇한은총재..이성태 유력 속&nbsp;조윤제, 김태동&nbsp;등 3파전 전망 새 국무총리 인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이번주 인선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승 총재 이후 통화정책을 이끌어갈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3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고 한은 총재와 4월초 임기가 끝나는 김태동·김종창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후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한은총재감으로는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nbsp;유력후보를 유지하고 있고 조윤제 영국대사, 김태동 금통위원이 급부상한 형국이다.&nbsp;어윤대 고려대 총장, 강철규 前공정위원장은 다소 멀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nbsp;&nbsp;&nbsp;한편 기획예산처는 20일~28일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토론회를 갖는다. 20일 교육분야를 시작으로 이후 산업 중소기업 노동 육아 연구개발(R&D) 사회 복지 등 전분야에 걸쳐 효율적인 재정집행방안 등을 전문가들이 집중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nbsp;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기본틀을 만들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22일 우리 경제의 종합성적표라고 할 `2005년 국민계정(잠정)`을 발표하고 24일에는 `1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22일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통계청은 24일 `2005년 인구이동통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전경련 회동 결과는 열린우리당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지도부는 20일 전경련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회의는 특히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기업규제의 완화와 투자촉진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점에 개최되기 때문에, 논의내용과 정책반영여부가 주목된다. 4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일부터 상임위별로 실시된다. 21일에는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 22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23일에는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2006.03.19 I 김수헌 기자
대체농지 취득지역 주소지에서 80km로 확대
  • 대체농지 취득지역 주소지에서 80km로 확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이 대체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이 주소지에서 80km까지 확대된다. 또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실거래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14일 건설교통부는 신고포상금과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사실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면&nbsp;위반사실 확인을 거쳐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땅을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다가 적발돼 3개월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이행명령 위반)&nbsp;실거래가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땅을 산뒤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는 땅값(실거래가)의 10% ▲불법임대는 7% ▲불법전용은 5% 등으로 차등화된다. 예를 들어&nbsp;1억원짜리 부동산을 사서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nbsp;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이용기간(농지는 2년, 임야는 3년)에만 부과된다.또&nbsp;공익사업으로 땅을 강제 수용당한 경우 대체토지 취득기간이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대체 농지 취득범위도 당해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서 주소지로부터 80km이내로 확대된다.&nbsp; 이와 함께 개발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싼 값에 땅을 산 뒤 이를 쪼개서 되파는 기획부동산 등의 토지투기도 원천 차단된다.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도 개발행위 허가대상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분할을 하려면 ▲투기가 우려돼 건교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곳이 아니어야 하고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녹지지역 200㎡, 비도시지역 60㎡) 이상이어야 하며&nbsp;▲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2006.03.14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서울·강남 평당 5천만원 `세계1위`
  •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다음은 3월13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서울·강남 평당 5천만원 `세계1위` -韓-아세안 FTA 쌀은 제외 -고위공무원단제도 7월 시행 ▲경제 종합·트렌드 -`외환은 매각 의혹` 오늘부터 감사 -KT&G 분쟁, 공개서한은 위협용? 주총후 카드는?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17일 공개 -세계 10개 주요도시 최고가 아파트 비교 ▲국제 -"美대학 개혁 안하면 GM 꼴 난다" -中 톈진, 퇴직금제 첫도입 -日 육해공 자위대 통합운영 -칠레 바첼레트 시대 개막 ▲금융재테크 -주목받는 외화보험 -연 5.5% 복합예금 특판 -LG카드 20일 전후 매각공고 ▲기업과 증권 -꿈의 모바일PC 내달 나온다 -한국자동차 호주서 질주 -韓美日 1등 기업 해부 -삼성전자, 연구소도 경쟁체제로 운영 -아프리카 광물개발 박차 -수출주 울고 내수주 웃고 -기관, 대형주 1조1400억 순매수 -조정장선 일본펀드 투자할만 -커피설탕 펀드 나온다 -주가 원화값에 달렸다 -LG텔 보조금허용 단기 호재 ▲부동산 -`꿩대신 닭` 용인 집값 껑충 -목동 중대형 월1억씩 석달째 상승 -행정도시 보상 40% 넘었다 -국민임대주택 품질 좋아진다 ◇서울경제 ▲1면 -`한국판 엑손법` 만든다 -에쓰오일 `2위 정유사` 된다 -노사로드맵, 급한 사안부터 처리 -교육의료 부문 시장개방 초읽기 ▲종합 해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 출범 -커피설탕에 투자 펀드상품 나온다 -공공기관 비리임원 성과금 회수 -"외국 투기자본 행태 더이상 용납 못해" -올 경상 흑자 100억불도 안된다? -외환채권 업무강도 높인다 -韓-알제리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합의 -한국까르푸 인수 3~4개로 압축 -李총리 사퇴론 확산 조짐 ▲금융 -은행권 상고인맥, 부산·덕수·대구상고 3대 주류 -실손보상보험 판매 연내 힘들다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근절 ▲국제 -`두바이기업 美 항만인수 무산` 후폭풍 -이란, 석유무기화 공식 천명 -밀로셰비치 前 유고대통령 사망 -美, 광우병 의심 소 발견 ▲산업 -"친환경 차 시장을 선점하라" -삼성전자 TV 매출 올 100억불 달성 -노트북업계 "매출 줄것" 초비상 -KTB 해외펀드 "잘나가네" -"중소기업과 함께 뛰어요" -녹차음료도 원산지 경쟁 ▲증권 -코스닥 우회상장 종목 "투자조심" -외국인 굴뚝주는 사들인다 -남영우 NH투자증권 대표 "연내 5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사모 파생상품펀드 급증 -코스닥기업 자사주 매입 크게 늘어 -포스데이타 "햇살 비치네" -박스권내 기술적 반등 시도할 듯 -건설주 수주물량 증가기대 "유망" ▲부동산 -택지지구 청약, 규제청약조건 `꼼꼼히` -판교 아파트 평면설계 확정 -`판교 인근 삼성타운` 기대감 -서울 아파트 낙찰가경쟁률 상승 ◇한국경제 ▲1면 -기획 Better Life: 트리플30 시대. 새나가는 돈 15%부터 모아라 -송도 NYP병원 파트너 연세의료원 사실상 확정 ▲종합 -혼다도 U턴. 도요타 닛산이어 30년만에 日공장 건설 -일본판 풀브라이트 장학금 만든다 -美서 광우병 의심 소 발견 -외국금융사 코리아데스크 "서울로..." -"北 광물자원 잡아라" 국제전쟁 ▲경제·금융 -KISTI 홈피 또 뚫렸다 -국민·하나·DBS, 오늘 제안서 -최저 관세 징수액 3천원에서 1만원으로 ▲국제 -장기투자, 중국보다 인도 노려라 -칠레 첫 여성 대통령 바첼레트 취임 -인치당 5만원대 PDP TV 등장 -오키나와 미군기지 3곳 日에 전면 반환키로 ▲산업 -현대차의 역발상. 환율 하락 악재에 수출가격 오히려 3% 인상 -LG, 유럽수출용 냉장고 中서 생산 -도요타 `가이젠 도조` 국내 상륙 -국내 철강 가격도 오르나 -쌍용차, 상하이차 통해 부품 조달 검토 -`타미플루` 라이선스 누구에게? -벅스, 로커스 인수 확정 ▲부동산 -강남권 아파트 너무 오른다 -판교 아파트 `햇빛 경쟁` 뜨겁다 ▲증권 -진로 내년 하반기 상장 -커피·설탕 펀드도 나온다 -KT&G, 아이칸 제안 거부 -증권사, 무현금 증거금 없앤다 -고용지표의 힘, 11000선 돌파
2006.03.12 I 김경근 기자
주간(3.13~3.18)만기 3.958조..2월 고용동향 주목
  • 주간(3.13~3.18)만기 3.958조..2월 고용동향 주목
  • [이데일리 황은재기자] 이번주(3.13~3.18) 만기는 3조9580억원으로 통안채가 2조4000억원, 회사채가 5880억원, 금융채가 5400억원, 은행채가 4300억원이다.&nbsp;이번주에는 2월 고용동향을 제외하고는 주목할 만한 지표가 많지 않은&nbsp;가운데 주요국의 경제지표 발표에 촉각을 기울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월말까지 채권시장에 모멘텀을 국내적으로는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해외 동향에 따라 금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한편으로는 한국은행의 국고채 직매입 가능성도 계속해서 열어둬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9일 "만기 등을 고려할 때 3월내에 하기는 해야할 것"이라며 물량 규모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많이 하기는 어렵고 한다면 이전과 같은 1조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말했다.13일&nbsp;일본에서는 1월 경상수지 잠정치가 발표되고 14일에는 1월과 2월의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된다.&nbsp;미국에서는 16일에 발표될 2월 소비자물가지수, 2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17일 2월 산업생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로존에서는 16일 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국내 경제지표 발표 예정으로는 13일 한국은행의 2월 수출입물가, 14일 산업자원부의 1월 서비스수출입동향, 15일 한은의 2월 가공단계별물가동향이 있다.16일 재정경제부는&nbsp;2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정례브리핑이 예정돼 있다.&nbsp;17일&nbsp;한은은 3월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를 오전10시30분 이후에 발표하고 산자부는&nbsp;2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내놓는다. ◆주간 주요 보도 및 행사계획&nbsp;◇3월13일(월) ▲재정경제부 -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11:10, 브리핑 11:10) ▲기획예산처 - 기금운용평가단 구성(12:00, 브리핑 10:30) ▲금융감독원 - 2005년 신종보험사기 대폭 증가(12:00) ▲한국은행 - 2005년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06:00) - 2006년 2월 수출입물가 동향(12:00) ▲미국 -일정 : 美 샌프란시스코 연준 옐런 총재 연설, 美 올슨 FRB 이사 연설 ▲일본-&nbsp;4분기 GDP 수정치(08:50, 내각부) 1월 경상수지 잠정치(08:50, 재무성) ◇3월14일(화) ▲재정경제부 - 부총리, 열린정책연구원 초청 강연(19:00) ▲산업자원부 - `06년 1월 서비스수출입 동향(11:00) ▲금융감독원 - 정례브리핑: 증권 등 소관업무 관련(부원장 브리핑 10:00) ▲한국은행 - 3.17(금), `한은 금요강좌` 개최: 국민연금과 인구 고령화가 민간소비·저축에 미치는 영향(12:00) ▲관세청 - 2006년 2월중 수출입동향 확정치(12:00) ▲미국-4분기 경상수지 적자(08:30, 예상치 2150억달러 전기 1958억달러, 2월 소매판매(08:30, 예상치 -0.8%, 전월 2.3%),-자동차 제외 소매판매(08:30, 예상치 -0.4%, 전월 2.2%)-1월 기업 재고(10:00, 예상치 0.4%, 전월 0.7%) ▲일본-1월 산업생산(13:30, 경제산업성) -1월 도소매판매 수정치(13:30, 경제산업성) -2월 기업파산(13:30) -1·2월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의사록(14:00) -2월 도쿄지역 백화점 판매(14:30) ◇3월15일(수) ▲재정경제부 -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I·II부(12:00) - 제2차 규제개혁추진위원회 개최(15:00) ▲산업자원부 - 제5회 대구국제섬유박람회 개막(06:00) - 제33회 상공의 날 기념식(06:00) - 아시아 기술이전 컨퍼런스 2006(06:00) - 한·일 전력계통 신뢰도 심포지움 개최(11:00)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기본계획 수립(11:00, 2차관 브리핑 11:00)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12:00) ▲한국은행 - 2006년 2월 가공단계별물가 동향(12:00) ▲미국-2월 수출물가(08:30, 전월 0.7%) -2월 수입물가(08:30, 전월 1.3%) -3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08:30, 예상치 19.0 전월 20.3) -에너지부 주간 원유재고(10:30, 전주 680만배럴) -1월 베이지북(14:00) ▲일본-2월 기계장비수주 수정치(15:00) -3월 월간경제동향보고서(내각부) ◇3월16일(목) ▲재정경제부 - 정례브리핑(11:00) - 2006년 2월 고용동향(07:30, 브리핑 10:00) -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III부(12:00) ▲산업자원부 - 시화공동물류센터 준공식(11:00) - 정부의 해외마케팅 지원 실적 및 계획(11:00) ▲한국은행 - 2005년중 은행수신 동향 분석(12:00) - 해외경제포커스<2006-10호> 발간 ▲미국-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08:30, 전주 30만3000건)-2월 건축 승인(08:30, 전월 222만건)-2월 신규 주택 착공(08:30, 예상치 210만호, 전월 228만호) -2월 소비자물가지수(08:30, 예상치 0.3%, 전월 0.7%) -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08:30, 예상치 0.2%, 전월 0.2%) -3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12:00, 예상치 12.0, 전월 15.4) -일정 : 美 애틀란타 연준 잭 귄 총재 연설, 샌프란시스코 연준 옐런 총재 연설▲EU&nbsp;-유로존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3월17일(금) ▲재정경제부 - 경제정책 조정회의 개최 결과(07:30) - 제38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12:00) - `05년 4분기말 현재 총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현황 보고(12:00) ▲산업자원부 - `06년 2월 유통업체 매출동향(06:00) ▲한국은행 - 2006년 3월15일 현재 외환보유액(06:00) - 3월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10:30) - 2005년말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현황(12:00) ▲미국-2월 산업생산(09:15, 예상치 0.5%, 전월 -0.2%) -2월 설비가동률(09:15, 예상치 81.3%, 전월 80.9%) -2월 소비자신뢰지수(09:50, 예상치 85.0, 전월 86.7) ▲EU&nbsp;-유로존 1월 산업생산 (이 계획은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국의 경제지표 예상치는 마켓워치 기준)◆주간 만기 도래액(자료출처 : KOSCOM)
2006.03.12 I 황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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