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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6 병원장 고소한 전공의들…서울대병원만 취하한 이유는
  • 빅6 병원장 고소한 전공의들…서울대병원만 취하한 이유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주요 대형병원 6곳 원장을 직권남용과 공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가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만 취하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처리한 만큼 정부와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직 전공의 118명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고소인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고발의 건에서 김 원장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이들은 지난 19일 공수처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이화성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 등 이른바 ‘빅6’ 수련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이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수련병원장들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조 장관에 동조한 공범이라고 봤다.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처리하는 등 복지부의 지시에 불응하는 운영 기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7월 15일자로 수리하되 전공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자로 했다.이 변호사는 “피고소인인 김 원장은 서울대 전공의들 요구대로 2월 말로 소급해 사직 처리했고 하반기 모집도 3%만 하는 등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으로 보아 김 원장은 조 장관의 공범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다른 병원장들도 서울대병원장처럼 복지부와 의료농단 지시에 불응하고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는 등 형법상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즉각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사직서의 공법상 효력은 복지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 서울대병원이 2월 29일자로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내년 3월에 복귀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해석이다.
2024.07.21 I 김경은 기자
'가짜 수산물업자' 금품 수수한 검찰 이번주 1심선고
  • '가짜 수산물업자' 금품 수수한 검찰 이번주 1심선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주 법원에서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과 이방현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1심이 선고 된다. ‘분식회계’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과징금 및 제재조치를 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취소 소송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또 약물에 취한 채 롤이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한 항소심과 마약 투약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 야구선수 오재원의 선고 기일이 예정됐다.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전 특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檢 징역 1년 구형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오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이방현 대구지검 부장검사, 전·현직 언론인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 씨로부터 86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김 씨로부터 수산물과 포르쉐·카니발 차량 무상 이용료와 자녀 학원비 등 84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이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바, ‘분식회계’ 혐의 제재 취소 소송…6년 만에 결론[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오는 24일 삼성바이오직스가 금융위원회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를 하면서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며,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곧바로 제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은 인용된 상태다.다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린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바이오젠 콜옵션 미공시와 관련 “반드시 공시할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용 삼성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결론 지었다. 이 때문에 선고를 앞둔 행정법원 판결에 형사재판 1심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2016년 참여연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과다 산정했다며 고발한 것에서 시작됐다.◇ ‘마약 투약’ 롤스로이스 사망 뺑소니·전 야구선수 오재원 각각 항소심과 1심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가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약 투약으로 불거진 각종 사고들의 선고도 이번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오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사고 당시 각종 마약류를 투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 야구선수 오재원의 1심 선고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오는 26일 열린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류를 보관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두산 베어스 전·현직 야구선수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로 처방 받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인이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과 2474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2024.07.21 I 최오현 기자
대통령실 “위헌·위법 사안에 타협 없다” 김여사 청문회 불출석 시사
  • 대통령실 “위헌·위법 사안에 타협 없다” 김여사 청문회 불출석 시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오는 26일 국회 청문회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위헌·위법적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오는 26일 야당 주도로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전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조사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및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대통령실은 21일 최근 이어진 폭우와 폭염에 따른 피해 복구에 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2024.07.21 I 윤정훈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기획재정부 <전보> ◇국장급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개발금융국장 문지성 ●보건복지부 <전보> ◇국장급 △노인정책관 임을기 △한의약정책관 정영훈●통일부 <전보> ◇국장급 △통일기획관 황승희 △정착안전정책관 윤민호 ◇과장급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장 김유진 ●농림축산식품부 <승진> ◇국장급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이동식 <전보> ◇과장급 △과학기술정책과장 나인지 △농식품수출진흥과장 이연숙 △방역정책과장 이용직●고용노동부 <승진> ◇국장급 △국제협력관 김형광●국토교통부 <전보> ◇과장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장 조병래 ●행정안전부 <전보> ◇과장급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장 차창민●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과장급 △기업거래심판담당관 피계림 △제조업감시과장 박선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배현정●한국은행 <승진> ◇1급 △IT전략국 김경욱 △인재개발원 정삼선 △감사실 서만호 △인사경영국 소속 강태수 △인사경영국 소속 송대근 △인사경영국 소속 신재혁 △인사경영국 소속 최정태 ◇2급 △기획협력국 박정필 △금융통화위원회실 허현 △IT전략국 박진성 △인사경영국 장세천 △조사국 김형석 이아랑 △통화정책국 이창기 △금융시장국 이종성 △국제국 이창헌 △국제협력국 윤수훈 △강남본부 홍승택 △인사경영국 소속 금재명 서정석 유영휘 이동규 이재원 임진수 ◇3급 △정책보좌관 이승현 △IT전략국 김부강 △조사국 남석모 주현도 △경제통계국 최정윤 △금융시장국 송은영 △국제국 윤승완 △런던사무소 반진희 △외자운용원 이재광 △감사실 배상인△광주전남본부 윤효진 △대전세종충남본부 손창남 △충북본부 박기정 △인천본부 김성원 △제주본부 송상윤 △경기본부 이한별 △강릉본부 이창건 △인사경영국 소속 김민수 ◇4급 △기획협력국 강원중 △윤리경영실 정주상 △IT전략국 송형구 이제영 △경제통계국 민상오 박진 △국제협력국 허이슬 △부산본부 박태준 이송희 △대구경북본부 김세용 김현웅 △대전세종충남본부 이상원 △강원본부 홍지연 △울산본부 신준식 △인사경영국 소속 남명훈 ◇5급 △인사경영국 정행자 조화란 한정희 △발권국 김정희 △대구경북본부 이성희 △목포본부 염오순 △전북본부 황금실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종예 △강원본부 김은주 △제주본부 조영해 △경기본부 장정미 홍승순 △강릉본부 김소희 △포항본부 김난희 △강남본부 선우유신 <전보> ◇부서장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임건태 △금융시장국장 최용훈 △금융결제국장 이병목 △발권국장 김기원 △국제협력국장 방홍기 △감사실장 정일동 △부산본부장 이한녕 △광주전남본부장 박완근 △인천본부장 최인방 △제주본부장 박구도 △강릉본부장 강환구 △포항본부장 남택정 △강남본부장 김병기 ◇1급 △윤리경영실 서정민 △커뮤니케이션국 김규수 김근영 김봉기 △경제교육실 마남진 △인사경영국 홍철 △재산관리실 최낙균 △외자운용원 성광진 △경제연구원 류현주 △인사경영국 소속 윤성관 ◇2급 △기획협력국 강득록 박장호 △커뮤니케이션국 이상민 △경제교육실 박동준 △IT전략국 안운섭 △인사경영국 김진국 △인재개발원 박준민 △경제통계국 박창현 △통화정책국 안성근 △금융결제국 이병학 최석기 △발권국 정복용 △국제협력국 송상진 △외자운용원 조석방 △강원본부 최석현 △인천본부 이인규 △경기본부 이범호 △강남본부 김천선 △인사경영국 소속 김상규 ◇3급 △기획협력국 조세형 △비서실 김보경 △커뮤니케이션국 임금선 △인사경영국 조용범 △조사국 곽법준 박병걸 △경제통계국 김성자 김성준 남민호 부상돈 이현영 △금융안정국 구자천 나영인 오석은 이윤숙 이현진 조은아 △통화정책국 김범서 박승문 △금융결제국 고경철 권동휘 송윤정 신성욱 장경수 △발권국 강호석 김수영 △국제국 김규희 김민규 정진우 황문우 △뉴욕사무소 김좌겸 △홍콩주재 최강욱 △국제협력국 노원종 △경제연구원 김태경 장근호 △감사실 박정민 엄주영 이상철 △부산본부 이윤복 임진호 △대구경북본부 오진하 △목포본부 전성범 △광주전남본부 문제철 △전북본부 김경근 △강원본부 홍정림 △인천본부 김보람 △경남본부 김도완 △울산본부 박용민 △강남본부 이향미 △인사경영국 소속 최인협 ◇4급 △공보관 이승훈 △기획협력국 남기훈 이태검 최지원 △비서실 이준원 △윤리경영실 박현주 △지속가능성장실 김태현 △커뮤니케이션국 김현태 이규환 △인사경영국 박신영 △조사국 정희완 △경제통계국 김민우 오지윤 최수훈 최혜정 △금융안정국 김민지 이준성 △통화정책국 노유철 박상순 이굳건 △금융시장국 김민정 어승훈 함건 △금융결제국 김성수 원창희 이가영 △발권국서지연 표상원 △뉴욕사무소 전은희 △동경사무소 최호식 △런던사무소 고지성 △북경사무소 설범영 △외자운용원 정용준 △경제연구원 송일환 △감사실 강석창 △광주전남본부 김정애 △강원본부 성연수 △인천본부 이동재 이성호 △경기본부 김민정 △경남본부 이진섭 △강릉본부 이영환 △인사경영국 소속 전현정 정영철●특허청 <승진> ◇과장 △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 윤준호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 남기영 △스마트제조심사팀장 조상흠 △계측기술심사팀장 권인섭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 함중현 △특허심판원 심판장 최귀남 △스마트제조심사팀장 한지혜 <전보> ◇과장 △가전제품심사과장 김용재●기상청 <승진> ◇고위공무원단 △강원지방기상청장 장근일 ◇3급 △예보국 국가태풍센터장 이현수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김정식 △기상레이더센터장 김정희 ◇4급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오하영 △기후과학국 수문기상팀장 박병권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이영호 △대구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손성화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이봉주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장 강광현 <전보> ◇4급 △관측기반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 국봉재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과장 백선균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융합서비스과장 선지홍 △수치모델링센터 수치자료응용과장 이용희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도민구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장 김남효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장 김경립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장진호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장 정성훈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이명희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장 김병철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장 김성우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장 김승범 △항공기상청 예보과장 김용석●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장 김주석 △재무회계팀장 직무대리 이아영 △시민예술팀장 최현진 △문화재원팀장 직무대리 최인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후변화연구본부장 라호원 △고온수전해연구실장 김선동 △수소연료전지연구실장 배병찬 △울산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장 최신호 △CCS연구단장 윤여일 △전력시스템연구실장 김대진●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 원장(별정 1급) 백진호●한겨레신문사 △뉴스룸국장 이주현●이화여대 ◇교원 보직 △사회복지대학원장·사회복지연구소장 전종설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장·임상보건융합대학원장 김양하 △약학대학장·PHC센터소장·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소장 이화정 △국제처장 김인한 △교무처부처장(교육)·교육혁신센터장 이현주 △대외협력처부처장(의료원) 박인 △중앙도서관장 정은경 △박물관장 장남원 △자연사박물관장·에코과학연구소장 박중기 △이화미디어센터부주간 최지향 △사회복지관장 이지선 △대학원에코과학부장·대학원에코크리에이티브협동과정주임교수 김옥빈 △대학원빅데이터분석학협동과정주임교수 강윤철 △대학원포스트휴먼융합인문학협동과정주임교수 이정 △대학원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주임교수 최경석 △대학원사회적경제협동과정주임교수·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장·미래사회공학부장·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주임교수 최용상 △대학원영재교육협동과정주임교수 정종우 △국제대학원국제학과장 오진환 △교육대학원부원장 신지혜 △임상치의학대학원부원장 김민지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부원장 신승희 △중어중문학과장·동아시아학연계전공주임교수 이지은 △인문경영융합전공주임교수·인문예술미디어융합전공주임교수·인문테크놀로지융합전공주임교수 한충수 △정치외교학과장 윤지환 △행정학과장 이승혁 △문헌정보학과장 이경진 △사회복지학과장 조영민 △수학과장 이윤진 △정보보호학연계전공주임교수·계산과학연계전공주임교수 윤정호 △바이오신소재공학융합전공주임교수 박진병 △조형예술대학부학장 김지혜 △섬유패션학부장·패션디자인전공주임교수·패션디자인연구소장 박선희 △디자인학부장 강수진 △동양화전공임교수 서은애 △공간디자인전공주임교수 이지은 △섬유예술전공주임교수 윤순란 △교육학과장·도덕윤리교육연계전공주임교수 최윤정 △과학교육과장·통합과학연계전공주임교수 공진욱 △의과대학부학장(학생)·정신건강의학교실주임교수 김수인 △생화학교실주임교수 박주원 △기생충학교실주임교수 양현종 △정형외과학교실주임교수 신상진 △안과학교실주임교수 전루민 △방사선종양학교실주임교수 박영희 △진단검사의학교실주임교수 정혜선 △핵의학교실주임교수 윤혜전 △의과대학기획부장 김관창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장 강애란 △다문화연구소장 장한업 △섬유화질환제어연구센터소장 이윤실 △아시아여성학센터소장 이은아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소장 김영준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소장 이지희 △생명의료법연구소장 배현아 △젠더법학연구소장 박귀천 △국어문화원장 김동준 △영미학융합연구소장 오은진 △아동가족연구소장 신나나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장 정순둘 △이화정치연구소장 이종곤 △시스템생물학연구소장 김재상 △의과학연구소부소장 홍소희 △약학연구소장 황은숙●SGI서울보증 △경영기획본부장 (전략기획·재무관리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조성용 △상무 승진 문봉기(마케팅·상품본부)
2024.07.21 I 박기주 기자
檢,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주가 조작 공모 여부 등 집중 조사
  • 檢,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주가 조작 공모 여부 등 집중 조사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오후 1시 이후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약 12시간 동안 김 여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 측과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 공모 및 방조 여부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반부패2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경위와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를 조사 중이다. 전날 조사에선 명품가방과 화장품 등을 받게 된 경위와 최 목사의 청탁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와 면담 직후 가방을 돌려 줄 생각으로 포장지와 함께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소환 조사에 대해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전했다.서울중앙지검 측은 추가 소환 계획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7.21 I 최오현 기자
"나 대통령 하고 싶어" 쯔양 전 남친 변호사, 한 직장서 잘렸다
  • "나 대통령 하고 싶어" 쯔양 전 남친 변호사, 한 직장서 잘렸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구독자 105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를 대리했던 최모 변호사가 쯔양의 과거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제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최 변호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유튜버 쯔양(오른쪽)과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 (사진=유튜브 방송 캡처)19일 최 변호사의 블로그뿐만 아니라 그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홈페이지와 SNS에 누리꾼들의 비난 글이 쏟아졌다.한 언론사에서 법조 전문 기자로도 활동했던 최 변호사는 이날 해고(계약해지)된 것으로 전해졌고, 포털에서 그의 기자 페이지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되고 있다.특히 그가 지난 15일 ‘유명인의 과거를 폭로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쓴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쯔양은 전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며 “구제역에게 저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최 변호사였다”고 말했다.앞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4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쯔양은 이 씨가 숨지고 이틀 뒤 최 변호사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소속사 이사와 PD가 대신 나갔더니 최 변호사가 이 씨의 유서를 내밀면서 자신의 방향제 사업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최 변호사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해당 녹음 파일에서 최 변호사는 “내가 (이 씨) 유서를 보면서 (쯔양에게)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그런다. 난 그게 싫다. 복수하기 싫다. 나는 대통령이 하고 싶고. 제가 하는 제품을 정원이(쯔양 본명)가 한 번만, 고기 먹고 뿌려주고 한 번만, 그게 어렵나?”라고 말했다.쯔양은 “저에 대해 폭로할까 봐 많이 두려웠다”며 “그래서 이사님과 PD님께 그의 비위를 맞춰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다만 “방향제 홍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성격에 맞지 않아 거절했고, 변호사와 기자를 겸업하는 최 변호사에게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165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쯔양에 따르면 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2300만 원가량이다.김 변호사는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으니까, 이 씨로부터 쯔양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이날 JTBC를 통해 “(이 씨가 구제역을) 불러달래서 제가 전화한 거다.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니까 ‘한 번 자료 보고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1월부터 의뢰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라기보다는 호의로, 선의로 해준 거다”라고 덧붙였다.최 변호사는 쯔양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고문료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최 변호사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하기로 했다.변협은 이날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인 최 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18일 협회로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7.19 I 박지혜 기자
'바이든 VS 날리면' 2심…MBC "김은혜 前홍보수석 증인 신청"
  • '바이든 VS 날리면' 2심…MBC "김은혜 前홍보수석 증인 신청"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을 두고 정부와 소송 중인 MBC가 사건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는 19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MBC 측 대리인은 이날 “문제의 발언을 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과정을 총괄한 당시 홍보수석을 통해 사실확인 방식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원고인 외교부 측은 “이미 1심에서 감정을 통해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님이 확정됐다”며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 경위를 묻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의원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임의로 낼 수 있는지 파악해보고 어려울 경우 사실조회 요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바이든, 날리면’ 논란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순방 중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잡힌 것에서 시작됐다. MBC는 이를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OOO OOOO’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우리 국회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1심은 카메라에 담긴 윤 대통령 발언이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불명확한 만큼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 판결한 바 있다.
2024.07.19 I 최오현 기자
"이러기 싫었는데"…반격 나선 쯔양, 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
  • "이러기 싫었는데"…반격 나선 쯔양, 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32)으로 협박을 받았다며 그가 보낸 이메일과 동영상의 일부를 공개했다. 구제역은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에 있었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이를 빌미 삼아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은 “쯔양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쯔양 측에게 부탁받아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쯔양 유튜브 채널 캡처18일 밤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협박영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법률 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출연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우선 쯔양은 구제역이 쯔양에 대해 폭로하는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서 구제역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쯔양의 탈세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구제역의 채널에 올라온 적이 없었던 ‘일부 공개’ 영상이었다.실제로 쯔양은 구제역의 폭로 영상이 끝나자 화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해당 영상은 그때 당시에 구제역 님이 저를 협박을 하기 위해서 보낸 영상의 일부다. 메일에 영상 주소 담아서 보내셨는데 답장을 달라고 하면서 ‘무기한 기다릴 수 없다, 답장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며 무섭게 메일을 보내셨다”라며 해당 메일을 공개했다. 쯔양은 “사실 100배는 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알리기 싫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직원분들 통해서 연락을 하고 저를 제외한 PD님과 이사님이 그때 구제역님을 만났다. 그 후로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원 드리고 그렇게 했었다”라고 털어놨다. 또 구제역이 영상에서 언급한 탈세 의혹과 관련해 함께 영상에 등장한 법률 대리인은 “영상 내용을 보면 쯔양 님이 탈세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쯔양 님이 당시에 수익에 대한 정산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얼마를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전 소속사 대표가 쓰라고 하면 써야 하는 상황이었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쯔양과 무관하게 전 소속사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세무대리인을 내세워서 한 것으로사실 쯔양님이랑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쯔양 역시 “그래서 탈세를 의심하신다면 성실히 조사받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실 저는 이런 증거를 공개하고 방송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조용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계속 말도 안 되는 추측도 많고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돼서 저는 괜찮은데 가족 같은 직원에게 2차 피해가 가더라. 직원들을 의심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일부만, 필요한 것들만 공개를 하기로 했다. 사실 첫 라이브 이후에도 억측이나 허위사실이 올라와 이걸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공개할 생각은 없었는데 구제역 측에서 본인은 이메일 보낸 적이 없다고,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고 아마도 저희에게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더 이상 확산이 되면 쯔양님이 협박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억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증거를 공개한 이유를 언급했다.그러면서 “다양한 기록들을 보고 중범죄 사건들도 많이 진행하지만, 이 사건이 제일 힘들었다. 녹취록과 피해 사실이 전부 있다. 3800건의 증거가 모두 1시간 분량이었다. (구제역 외에도) 이후로도 쯔양님에게 접근을 해 전 소속사 대표를 대신해 괴롭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제 피해 사실이 아니기에 다 말을 할 수 없었다. 의뢰인의 정보를 악용해 힘든 사람의 돈을 갈취하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사진=쯔양 유튜브 채널 캡처추가로 쯔양은 3년 전 자신을 협박해 2억여 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을 고소했다고 했다. 쯔양은 “저는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른다. 만나본 적도 없다.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가 여성들 얘기를 꺼내면서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제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따라서 2년여간 2억 1600만원 정도를 줬다”라고 고백했다.마지막으로 쯔양은 “고소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댓글과 응원 글을 많이 봤다”며 “댓글만 하루 종일 확인할 정도로 응원해 준 분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죄송하다”며 “방송을 억지로 한 게 절대 아니다. 방송할 때마다 너무 행복했고 댓글 볼 때마다 위로가 돼 행복해서 버틸 수 있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한편 18일 검찰은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소재 구제역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전국진) 등 유튜버들에게 금전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쯔양은 지난 11일 전 남자 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4년간 폭행, 불법촬영유포 등으로 협박당하고 4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갈취당했다고 고백했다.
2024.07.19 I 이로원 기자
학교법인 이화학당, 김준혁 의원 법적 책임 촉구 서명 제출
  • 학교법인 이화학당, 김준혁 의원 법적 책임 촉구 서명 제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와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의 법적 책임을 촉구하는 동창, 재학생, 시민 서명 1만1000여건을 취합해 경찰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이화여대 총동문회가 4일 오후 이화여대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윤정 기자)학교법인 이화학당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김준혁 의원 법적 책임을 촉구하는 ‘이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프라인 서명 643건, 온라인 1만366건 등 총 서명 1만1000명을 지난 1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아울러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김준혁 의원이 성상납 발언의 근거로 제시한 이임하 성공회대 교수의 논문과 CIC 정보보고서에 대한 반박을 담은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김준혁 의원은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에서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사실이 총선기간인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과 함께 김준혁 의원을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6월 18일 고소했으며, 6월 20일 이화여대 원로 교수와 동문 등 1천400여 명으로 구성된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김준혁 의원은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며 이화학당과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 대표를 맞고소했다. 이화학당 등은 서명사이트 호소문을 통해 “138년 전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한 교육을 시작으로 여성 교육의 장을 새롭게 개척하였던 이화여대는 한국 여성사와 민족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며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허위의 사실과 억측에 근거한 김준혁 의원의 왜곡된 발언으로 이화여대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가치가 폄훼됐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법학과 출신으로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등을 맡았던 이명숙 변호사를 필두로 동창 변호사 100여 명으로 구성된 법률대리인단 및 참여인단은 “김준혁 의원은 국회의원 이전에 역사학자로서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이화여대와 그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의 소속정당이나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여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이화여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을 모욕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연대 의지를 확인하고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2024.07.17 I 김윤정 기자
“쫓아가서 박살낸다”…위탁장소 무시한 택배기사 욕설 ·협박
  • “쫓아가서 박살낸다”…위탁장소 무시한 택배기사 욕설 ·협박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물건을 문 앞에 놓아달라는 고객 요청을 무시한 택배기사가 오히려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협박을 받은 여성 A씨는 항상 택배 요청 사항에 ‘문 앞’이라고 표기해 뒀다. 하지만 택배기사는 작년 9월부터 문 앞이 계단 위 통로에 물건을 두고 가기 시작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의 집은 3층짜리 주택 3층으로, 계단을 오른 뒤 통로를 지나 문을 열어야만 나오는 구조다. 즉 계단과 통로 위에 지붕이 없다. A씨는 비가 올 때마다 상자 안에 든 물건이 젖어 닦아 사용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택배기사가 3층까지 올라오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정중하게 “택배가 훼손된다. 계단 위에 놓지 말고 문 앞으로 부탁한다”고 문자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택배기사 B씨는 사과나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계단 위 통로에 물건을 놓고 떠났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택배사 고객센터에 메일로 문의를 남겼다. 하지만 택배사로부터 “시정을 요청을 했다”는 답이 왔을 뿐 6개월 동안 변한 건 없었다. A씨는 지난주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개선 조치했다. 죄송하다”는 답을 받았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약 10분 뒤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문 앞에 놓을 데가 어디 있나. 비 들이치는데”라고 했다. 이에 A씨가 “위탁 장소에 택배를 놔주시는 게 맞다”고 하자 B씨는 “몇 발짝 걸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다음부터 대문 안에 놓을 테니까 네가 들고 가. 너 한 번만 더 전화해. 쫓아가서 아주 박살을 낼 테니까 알았어?”라며 화를 냈다. 택배기사 B씨와 통화 후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웠고, 결국 택배사에 배송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택배사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 택배기사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반장에 “그걸 꼭 자기 문 앞에 놔달라고 하시는 거고 문 앞에서 몇 발짝 안 된다. 두세 발짝 가면 되는데 그거를 꼭 문 앞에 놔달라고 자꾸 항의하시니까”라며 “욕을 한 건 감정적으로 홧김에,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며 잘못을 인정했다.이어 “거기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원래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저는 편의를 봐준 거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요구다. 꼭 자기 문 앞에 갖다 달라고 하는 건 너무 강요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택배기사의 주장에 사건반장 출연자인 양지열 변호사는 “택배 인수 장소는 고객과 택배사 간의 계약이다. 주문한 사람이 지정하는 곳에 가져다 놓는 게 맞는 거 같다. 법적으로 따져볼 때도 건물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열고 올라간 게 아니어서 주거 침입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이후 A씨의 남자친구 C씨가 택배 대리점주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대리점 측으로부터 택배기사를 교체하겠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07.17 I 김형일 기자
'뇌물 수수' 혐의 美의원 유죄…한국계 첫 연방상원의원 나오나
  • '뇌물 수수' 혐의 美의원 유죄…한국계 첫 연방상원의원 나오나
  • 밥 메네넨데스 미국 상원의원이 16일 뉴욕 맨하탄 연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나오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밥 메넨데스 연방 미국 상원의원이 16일(현지시간)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포함해 16가지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은 즉각 그에게 의원직 사임을 요구했다.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메넨데스 의원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그에게 제기된 16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뇌물 수수,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메넨데스 의원 부부를 형사기소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미국 연방 상원위원 외교위원장이기도 했던 메넨데스 의원은 자신에게 뇌물을 준 사업가의 이익을 위해 외교정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메넨데스 의원 자택에서 55만 달러의 현금과 함께 10만 달러 상당의 금괴 13개를 압수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현금과 금괴 외에 벤츠 승용차를 뇌물로 받고, 주택 대출금 일부도 사업가들에게 대납시킨 의혹을 받아왔다.유죄 결정이 나온 후 메넨데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미국 CNN이 밝혔다. 1989년 처음 연방 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2006년 연방 상원의원이 된 메넨데스 의원은 지난해 기소 후 당내에서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현재까지 현직을 유지해왔다. 오는 11월 상원의원 선거에도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왔다. 하지만 이날 유죄 평결 후 향후 상원의원선거 재도전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앤디 김 미국 하원의원.(사진=AFP)반면 이날 메넨데스 의원의 유죄 평결로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김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의원 3선 고지에 오른 한국계 정치인으로, 지난달 뉴저지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뉴저지주는 민주당 우세지역이지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메넨데스 의원이 출마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 지지표를 일부 잠식해 공화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제 메넨데스가 유권자, 상원,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하며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역시 이날 성명을 발표해 “그가 사무실을 비우길 거부한다면, 나는 미국 상원에 그를 추방하기 위한 투표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국회의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매넨데스 의원이 국회의원직에서 해임된다면 내년 1월까지 약 반 년간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머피 주지사는 메넨데스 의원이 사임돼 공석이 생길 경우, 즉각적으로 내년 1월까지 공석을 메울 인물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현직 주지사는 헌법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한, 누구든지 그 자리를 임명할 수 있다. 그의 아내 테미 머피는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예비후보였으나 지난 3월 선거운동을 중단한 바 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김 의원이 지금 연방 하원의원직을 맡고 있어서 머피 주지사가 김 의원을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7.17 I 정다슬 기자
망명 주쿠바 北대사 “자녀세대 미래 있으려면 ‘통일이 답’”
  • 망명 주쿠바 北대사 “자녀세대 미래 있으려면 ‘통일이 답’”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의 리일규(52) 정치 담당 참사(참사관)가 작년 한국으로 망명해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6년 귀순한 태영호 당시 주영국 북한 공사 이후 한국에 온 북한 외교관 중 가장 직급이 높다.맑은 날씨를 보인 18일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 넘어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한 마을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국가정보원은 “주쿠바 북한대사관 소속 정무참사의 망명은 사실”이라고 16일 밝혔다. 리 참사는 지난해 11월 초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쿠바에서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의 탈북이 확인된 건 2019년 7월 조성길 주이탈리아 대사대리, 같은 해 9월 류현우 주쿠웨이트 대사대리 이후 처음이다.리 전 참사는 쿠바 전문가로, 2013년 파나마에 억류되었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억류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김정은 표창장’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1999년 외무성에 입부했으며, 2019년 4월부터 망명 직전까지 쿠바 주재 정치 담당 참사를 지냈다. 2011년 9월~2016년 1월, 2019년 4월~2023년 11월까지 쿠바에서만 총 9년을 근무했다.그가 탈북한 시점은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가 이뤄지기 3개월전으로 한국과 쿠바의 수교협상이 그의 탈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리 전 참사가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마지막으로 수행한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한국과 쿠바 사이의 수교 저지 활동이었다”며 “평양의 지시를 집행해 보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쿠바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한다”고 리 전 참사가 업무상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돌려 말했다.리 전 참사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탈북 이유에 대해 “작년에 경추 손상에 의한 신경 손상증을 앓게 돼 멕시코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외무성에 제기했는데 24시간도 안 돼 불허한다는 전보가 떨어졌다”며 “그때 격분해 ‘북한을 떠나려는 내 생각은 옳았다’고 확신했다. 부모님, 장인·장모님이 다 돌아가신 것도 결심에 일조했다”고 탈북의 계기를 설명했다.이어 그는 “2019년 8월 쿠바에 북한 식당을 내려고 평양에 가자 외무성 대표부지도과 부국장이 적잖은 뇌물을 요구했다”며 “자금 여유가 부족해 ‘후에 보자’는 식으로 미뤘더니 앙심을 품고 나를 소환하려고 시도했다”고 외무성 내 불평등한 평가도 탈북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그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보다 더 통일을 갈망한다고 밝혔다. 리 전 참사는 “북한은 못살기 때문에 간부든 일반 주민이든 내 자식의 미래를 걱정할 때 뭔가 좀 더 나은 삶이 돼야 하는데 답은 통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대기업이 (북한에) 들어와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최소한 지금같이 거지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작년 말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리 전 참사는 “북한 주민들의 통일 갈망을 차단하려는 데 있다고 본다. 한류는 아무리 강한 통제와 처벌에도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최소 선대는 통일을 제1국사로 책정하고 통일 노선이나 남북 대화 등도 계속 마련하면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희망만은 감히 뺏지 못했는데 김정은은 이마저 무참히 뺏어버렸다”고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김 위원장의 딸인 주애의 후계구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리 전 참사는 “절대권위나 숭배를 받으려면 신비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노출시키면 숭배함이 있겠냐”며 “처음 김주애를 공개할 때는 신기했지만 열병식 같은 국가공개행사까지 데리고 다니니 거부감이 들었다”고 전했다.
2024.07.16 I 윤정훈 기자
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반환 지시…수사기관 수사 적극 협조"
  • 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반환 지시…수사기관 수사 적극 협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맞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꼬리 자르기’라는 일각의 비판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모 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 당일 김 여사로부터 이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뒤 정치권 등에서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최 변호사는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최 변호사는 “‘꼬리 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데 이 사건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도 지적했다.또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최 변호사는 “참고로 반환 지시 관련 단독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 기사가 아니다”라며 “변호인 측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최 목사 측은 지난해 9월 13일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고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해왔다.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유 행정관은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 여사로부터 반환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미국에 거주하는 최 목사가 추후 한국에 있을 때 돌려주라고 했다는 것이다.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 2주 전쯤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명품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유 행정관은 해당 가방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다른 이삿짐과 함께 한남동 관저로 옮겨졌고, 미반환 사실을 안 뒤 대통령실로 옮겨졌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6 I 백주아 기자
'경유 계약'한 GA에 4년간 35억 과태료…금감원 "제재 수준 대폭 강화"
  • '경유 계약'한 GA에 4년간 35억 과태료…금감원 "제재 수준 대폭 강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보험 설계사 A는 타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을 앞두고 있었지만, 기존 소속 GA로부터 받을 수수료(유지 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기존 소속을 유지한 채 이직할 GA 소속 설계사 B의 명의로 신규 모집 계약을 체결했고, 이직 대상 GA는 자사에 소속되지도 않은 A에게 신규 모집 계약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금융감독원에게 적발됐다.통상적인 경유 계약 발생 과정.금감원은 이처럼 실제 보험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체결한 보험 계약(경유 계약) 및 수수료 금지 위반 사례와 제재 실적을 16일 공개했다.경유 계약은 설계사가 이직 과정 또는 업무 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높은 혜택을 얻기 위해 특정 설계사에게 계약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수수료 부당 지급은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인 보험 영업 행태에서 주로 발생한다. 소비자가 가입 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금감원에 따르면, 경유 계약은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며 등록 취소·게시 명령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 부당 지급의 경우 위반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최근 4년간 경유 계약·수수료 부당 지급과 관련해 총 35억원의 과태료와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내렸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 감봉 등을, 설계사에게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30~90일), 과태료(20만~3500만원)이 부과됐다.금감원은 GA 영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 계약 및 수수료 부당 지급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변칙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GA 영업 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선 등록 취소 부과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4.07.16 I 김국배 기자
"돈줄 끊겨서?"…'쯔양 협박' 인정한 유튜버 "잠만 자고 현실 도피"
  • "돈줄 끊겨서?"…'쯔양 협박' 인정한 유튜버 "잠만 자고 현실 도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에게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유튜브는 이들의 수익화 중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관련자들이 잇달아 사과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 중 ‘렉카 연합’ 유튜버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전국진은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실토했다. 그는 “구제역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이 맞다”고 인정하며 “숨기고 싶던 과거가 공개되고, 피해를 입은 쯔양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유튜버 전국진. 사진=전국진 유튜브 채널 캡처16일 전 씨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그는 전날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과장이나 축소 없이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 제가 평소에는 대본 없이 영상을 찍어왔는데, 이번에는 실수를 하면 그것도 실례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써둔 대본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영상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거의 잠만 자면서 현실을 일부러 피해왔다. 다시 보면서 제가 어떻게 말했는지 돌이켜봤다”며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카라큘라, 구제역과 일절 상의하지 않았다. 온전히 제 생각만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전 씨는 “2020년 11월 경, SNS DM으로 ‘쯔양에 관한 제보를 하고 싶다’며 어떤 여성 분이 연락을 주셨다. 그래서 DM으로 대화를 좀 나누다가 통화로 얘길 듣게 됐다. 그 내용은 ‘쯔양이 과거 노래방 도우미 출신이다’ ‘도우미 일을 봐주는 실장이랑 사귀는 사이다’ ‘쯔양이 먹방을 시작한 이유는 그 실장이 쯔양의 소속사 대표가 됐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쯔양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는 내용이었고, 쯔양과 지인이라는 증거도 보내줘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제보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가 진행하던 주작 감별 콘텐츠와 성격이 맞지도 않았고 사회 정의를 위한 콘텐츠도 아니었기에, 영상 제작을 하지 않았다. 제보 내용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2~3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전 씨는 “그 사이에 저는 부산에서 운영하던 쇼핑몰을 폐업하고 서울로 이사했다. 서울에서 다양한 유튜버와 교류했고, 그러다 가끔씩 쯔양과 관련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다. 한창 뒷광고 이슈가 있었을 때, ‘쯔양도 뒷광고를 했는데 여론이 좋아져서 운좋게 복귀를 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떠올렸다.이어 “현재는 모든 악행들이 쯔양 소속사의 전 대표가 벌인 짓이라는게 드러났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쯔양과 전 대표가 함께 과거를 세탁해서 시청자들을 속였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던 와중에 제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 감성팔이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때가, 저와 구제역의 통화가 이뤄진 때다”라고 얘기했다.또 “지금 렉카 연합이라고 지칭되는 사람과 만나서 술 한 잔 했을때 ‘너 그만 받아먹어라’ 이런 얘기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오갔고, 그 발언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돈 버는데 나는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전 씨는 “그래서 그렇게 저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쯔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구제역이 이제까지 그런 행위를 몇 번 했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합쳐져서 ‘나쁜 사람 돈은 좀 받아도 되지 않나?’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됐다.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구제역에게 전화를 했다”고 토로했다.이어 “(쯔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정을 몰랐을 때는) ‘이미 여기저기에 돈을 많이 뜯겨서 나는 얼마 못 받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쯔양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는 것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2023년 2월 27일에 300만 원을 구제역으로부터 입금 받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나쁜 사람 돈은 받아도 되는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 맞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받은 300만 원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돈이다. 여러분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그렇다”라고 얘기하며 영상 소개란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전 씨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구제역이나 카라큘라가 다른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는지는 모른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히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이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지금도 저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모두 감수하고, 앞으로 제 인생에 계속 따라다닐 부정적인 꼬리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거듭 얘기했다.이어 쯔양에게도 사과하며 “이번에 저와 구제역의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숨기고 싶던 과거가 공개되고, 피해를 입은 쯔양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유튜버 카라큘라. 사진=카라큘라 유튜브 채널 캡처유튜버 카라큘라도 이날 자신의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영상을 올려 사과 입장을 전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자신은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데에만 열을 올렸던 것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기존 주장을 이어가면서도 대중과 쯔양을 향한 사과에 치중했다.카라큘라는 “저와 구제역 간의 2년 전 나누었던 사적 통화 녹취록이 현재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사기 수배자 아카라카초 홍성국에 의해 불법적인 경로로 복제돼 조작 짜집기를 거쳐 피해자의 의사, 동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돈벌이 수단으로 무참히 폭로가 자행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친분 관계에 있던 구제역과 쯔양님 소속사 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전후사정을 전혀 모른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누게 된 사적인 통화에서 저의 불손한 언행과 농담 섞인 말들로 인해 쯔양 님께서 그리고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느끼셨을 상심은 너무나도 크실 것으로 사료된다”고 사과했다.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누리꾼들은 이들을 향해 “유튜브 돈줄 끊기게 되니 사과하는 건가” “쯔양의 평온한 일상 생활을 돌려달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앞서 지난 10일 가세연은 구독자 1040만 명을 보유한 쯔양을 협박한 배후에 ‘렉카 연합’이 있다고 주장했다. 렉카 연합에는 카라큘라, 전국진, 구제역, 간고, 엄태웅 등이 있다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이에 쯔양은 지난 11일 오전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인 A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방송에 따른 정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최소 40억원을 뜯겼다고 주장해 파장을 낳았다.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쯔양은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 등을 포함해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이어 A씨가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약속 및 선처를 호소해 소송을 취하했으나, 이후 약속을 위반해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김 변호사는 “혐의가 많아 징역 5년 이상 처벌을 예상했으나 A씨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15일 쯔양 측은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전국진), 유튜브 채널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관련 조사에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은 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 이중 스파이(역할)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그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우선 나의 실수로 휴대폰을 절도당해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공개된 쯔양 님, 쯔양 님의 팬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나는 쯔양에게 공갈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에 대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공개한 음성 녹취와 오늘 검찰에서 제출할 휴대폰에 담겨있으며 이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입장을 내놨다.같은 날 유튜브 측은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며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도 “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유튜브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를 규제하고 있다. 또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콘텐츠 이외에도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24.07.16 I 이로원 기자
“폭행 후 강제 성관계, 임신했다”…허웅, 강간상해 혐의 피소
  • “폭행 후 강제 성관계, 임신했다”…허웅, 강간상해 혐의 피소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국프로농구 부산KCC이지스 소속 허웅의 전 여자친구가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했다.15일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A씨는 지난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노 변호사는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무렵 허웅과 A씨가 서울 소재 호텔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난 이후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했다”고 했다.이때 185㎝가량의 장신인 허웅이 격분해 160㎝가량의 A씨를 폭행하여 치아(래미네이트)를 손상하게 만들고, 주위 시선이 집중되자 A씨의 손을 잡아끌어 호텔 방으로 끌고 가 원치 않은 강제 성관계를 해 임신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노 변호사의 주장이다.노 변호사는 “앞선 허웅씨 측의 공갈미수 고소 사실(고소장 내 적시된 2021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억원을 요구하였다는 고소 사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사안”이라며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 보더라도 애는 낳아라’ 등의 언행을 한 허씨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A씨가 홧김에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3억원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인 공갈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관련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A씨 측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결백함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모 유튜브 사이트를 통하여 A씨 측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제보자 B씨에 대한 고소장 역시 2024년 7월 9일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추가적인 고소 역시 준비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십분 고려하여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허웅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허웅 측은 “A씨가 3년 동안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허씨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고 했다.허웅 측은 A씨가 두 번의 임신을 할 동안 아이를 책임질 의사를 밝혔으며, 임신 중절 수술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두 번의 임신 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진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다만 허웅은 지난 5일 ‘카라큘라 미디어’에 직접 출연해 “중절수술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합의금을 달라는 거였는데 돈을 계속 요구했다”며 “협박의 강도가 갈수록 점점 세졌다. 이걸 끊어내야겠다 싶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2024.07.15 I 권혜미 기자
쯔양 협박 사건, 수원지검이 맡는다…구제역 등 피소(종합)
  • 쯔양 협박 사건, 수원지검이 맡는다…구제역 등 피소(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 후 수천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등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에 자진 출석한 구제역은 쯔양을 공갈 협박한 사실이 없고 쯔양 측 요구에 따라 용역비를 받은 것이라며 세간의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폭행과 협박, 착취를 당했다고 고백한 가운데 과거 쯔양의 사주풀이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쯔양 유튜브 캡처)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고발된 일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에 대한 사건을 이날 사건 관할(주거지, 범죄지 관할)이 있고 다수의 관련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공갈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여러 건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여러 검찰청에 흩어진 사건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사건 이송을 요청하면서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해당 유튜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5건을 수사 중”이라며 “실체를 밝혀 일괄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쯔양 측 “공갈 사건 가담자 선처 없이 적극 대응”이날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현재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만큼 쯔양 직접 고발 건 역시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쯔양은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기에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 그로 인해 쯔양은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쯔양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됐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쯔양의 일부 사건이 공론화가 됐으며 그 과정에서 쯔양을 포함한 관계자 및 제3자들에게 무분별하게 2차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쯔양의 피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깊은 고민 끝에 고소 진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구제역 측 “쯔양 협박 사실 없다…용역비 명목”유튜버 구제역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한편 유튜버 구제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저의 실수로 인해 스마트폰을 절도 당해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공개된 쯔양과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한다”면서도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카르텔과 관련한 증거·녹취가 담긴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이날 자진 출석한 이유에 대해 “쯔양은 대한민국 최대 카르텔의 폭로를 막기 위한 희생양으로 사용됐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면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히고 범법 행위 고발이 최우선”이라며 “모든 자료를 전달하고 수사에 협조할 테니 배후의 위협에서 저를 보호해달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잃어버린 스마트폰 안에 그가 배후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증거가 들어있었고, 이들이 해당 건을 덮기 위해 쯔양 사건을 터뜨렸다는 게 구제역 측 주장이다. 구제역 측은 쯔양을 공갈 협박하고 금원을 편취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5500만원의 금원을 받은 이유는 쯔양 측이 리스크 관리 용역 측면에서 먼저 요구했다”며 “이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구제역이 자진 출석했지만 이날 검찰 조사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은) 지금은 배당 단계”라며 “소환조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역 측의 일방적인 출석 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는 만큼 증거물 수령은 이뤄졌다. 앞서 ‘황천길’이라는 익명의 고발인은 지난 11일 쯔양을 협박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을 공갈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실제로 이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폭로한 통화 내역처럼 쯔양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의 체결 전후 사정이 무엇인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유튜버 구제역과 전국진이 쯔양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이를 빌미로 수억원을 뜯어내자고 공모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이들간 통화에서는 ‘쯔양 못 믿겠어서 그래 괜히 먹었다가 체할까봐’ ‘괜히 통장 돈 왔다갔다 하면 좀 그러니까 뽑아서 드리겠다’ ‘네가 제1타깃이다. 쯔양 건드리는 순간’ 등 발언이 담겼다.녹취록에서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컨설팅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았고 이중 일부는 전국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묘사됐다.이와 관련 구제역은 다른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비라는 취지에서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으려 이중 스파이를 한 것”이라며 “유튜버들에게 후원금을 지불하며 쯔양 님의 폭로 영상을 막은 점 깊이 사과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용역비용으로 받은 금액 전액은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쯔양은 지난 1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과거 남자친구였던 소속사 대표에게 수년 동안 끔찍한 폭행과 협박, 착취, 동영상 불법 촬영 등의 피해를 당해 왔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2024.07.15 I 백주아 기자
"저의 억울함 풀어달라"...카라큘라, 쯔양 측에 한 말
  • "저의 억울함 풀어달라"...카라큘라, 쯔양 측에 한 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는 사이버 렉카로 지목된 유튜버 카라큘라가 “쯔양 님의 법률 대리인께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유튜버 카라큘라(왼쪽), 쯔양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카라큘라는 13일 유튜브를 통해 “저는 1원짜리 단 한 장이라도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가로세로연구소 측에서) 저와 (유튜버) 구제역을 엮어서 마치 쯔양 님을 공갈 협박한 아주 악질 렉카 유튜버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쯔양 님의 법률 대리인께 요청드린다. 제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쯔양 님께 어떠한 연락을 한 적이 있는가? 또는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이어 “저는 쯔양 님과 관련해 그 어떤 협박도, 그 어떤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구제역과 나눴던 사적 통화 중 가로세로연구소의 짜깁기 조작 녹취록에 의해 제가 이렇게 탄 맞고 나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카라큘라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저의 억울함은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앞서 카라큘라와 함께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은 전날 “과거와 관련된 폭로를 막아달라는 쯔양 소속사 측 요청에 따라, 자신과 같은 제보를 접한 또 다른 유튜버들에게 후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폭로 영상 제작을 막아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10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은 지난 11일 유튜브를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의 협박과 폭행으로 술집에서 일했고 40억 원 이상의 먹방 수익도 착취당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형사 고소까지 제기했지만 지난해 전 남자친구의 죽음으로 사건은 종결됐다.쯔양이 이러한 과거를 스스로 공개한 건 한 유튜브 채널의 폭로 때문이었다.쯔양의 법률 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미리 예고가 전혀 없었고 방송하기 거의 5분 전 정도에 알게 됐다. 저희가 방송에 대해 의견을 낼 기회는 없었다”고 말했다.쯔양이 직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과거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저희와 사전에 어떤 협의 없이 쯔양 측 입장은 배제하고 유튜브 구제역 등에서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본의 아니게 저희 쪽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 방송에서 추측했던 부분과 진실,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쯔양도 어느 정도 해명해야 되는 공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오해나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답했다.김 변호사는 현재 쯔양의 상태에 대해 “방송 이후에는 저랑도 연락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무기력한 데다가 너무 많이 힘들어한다”고 전했다.구제역, 카라큘라 등 가해자로 지목된 유튜버들이 부인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쯔양) 본인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의견이 아직 있진 않다. 향후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전 소속사 대표나 유가족 등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스스로 과거 피해 상황을 이야기했어야 되고 피해가 사실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이라든지 비방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검찰은 한 누리꾼의 고발로 쯔양 사건 관련 수사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온라인 괴롭힘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유튜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앞서 검찰은 유명인에 대한 논란이나 이슈가 발생하면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영상이나 가짜 뉴스를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를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닌 수익형 범죄로 판단한 바 있다.이에 따라 명예훼손은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최소 징역형의 중형이 내려질 거란 법조계 관측이 나왔다.
2024.07.13 I 박지혜 기자
쯔양 측 "가세연, 허락없이 녹취 공개…너무 힘들어 한다"
  • 쯔양 측 "가세연, 허락없이 녹취 공개…너무 힘들어 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유튜버 쯔양이 4년 동안 전 연인으로부터 폭행·협박과 금전 갈취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률 대리인이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쯔양 (사진=유튜브 방송 캡처)쯔양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태연 변호사는 12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피해자로서는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사건이 종결된 지도 1년이 지나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어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유튜버 ‘구제역’ 등의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그쪽 방송에서 추측했던 진실,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며 “계속되는 오해나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쯔양 관련 폭로 영상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관계(확인)나 예고가 없었고, 저희가 알게 된 건 방송하기 거의 5분 전 정도였다”며 “방송에 대해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현재 쯔양의 상태에 대해서는 “생방송 이후 저랑도 연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무기력한 상태에다가 너무 힘들어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버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피해가 사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에 대한 악플이나 비방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4.07.12 I 이배운 기자
'청담동 술자리' 지목 카페 "손님 끊겨"…더탐사 상대 손배소 '패소'
  • '청담동 술자리' 지목 카페 "손님 끊겨"…더탐사 상대 손배소 '패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보도로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카페 주인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2일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등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자세한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이미키 씨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여럿이 청담동 한 음악카페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이를 보도했다.해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 이씨는 더탐사의 보도로 손님이 끊겼다며 더탐사를 상대로 동영상 삭제와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 이씨 측이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할 것과 다른 웹사이트 등에 게시·전송하지 말 것을 더탐사 측에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장관 역시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등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4.07.12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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