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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개발, 긴 호흡으로 볼 투자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08곳 정도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처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관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서 비롯됐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입주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를 말한다. 평균 용적률이 200%를 넘기 때문에 지어진지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사업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마련됐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사업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까지 입법 예고가 됐다. 지역별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면서 일부 단지들은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선도지구는 주민참여도, 노후도, 기능향상,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역별로 1~2곳 선정한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같은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재개발·재건축이 답보상태에 놓일 수 있다.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도 2022년 뉴타운 지역이 지정됐지만 길음뉴타운과 은평뉴타운 이외에는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최근에서야 입주를 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자체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 그 반대급부로 일정한 공공기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지자체와 사업주체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이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로 작용하게 된다. 여러 가지 고려하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개발은 이제 시작이다.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투자처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입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더라도 정비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약 10~1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도지구의 경우에도 2030년 입주는 요원해보인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사업지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나쁘다. 1기 신도시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미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한 사업지는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지는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않아도 개발이 가능한 사업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개발·재건축만이 정답은 아니다. 비교적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사업속도가 빠른 리모델링 사업지도 선택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예림 변호사.
- 남자 피겨 기대주 서민규, '피겨퀸' 김연아와 함께 한다
-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 기대주 서민규. 사진=올댓스포츠[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차세대 기대주’로 주목받는 서민규(14·경신중)가 ‘피겨퀸’ 김연아와 함께 한다.김연아의 소속사인 스포츠마케팅사 올댓스포츠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서민규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다고 17일 발표했다.서민규는 국제무대 데뷔 시즌인 지난 2022년, 폴란드에서 열린 ISU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6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남자 싱글 선수 사상 최초로 주니어 데뷔 시즌에 메달을 획득한 남자피겨 기대주다.주니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회장배 랭킹대회와 종합선수권대회 모두 쟁쟁한 시니어 선수들과 경쟁 끝에 시상대에 오르며 국가대표가 됐다.서민규는 이번 2023~24 시즌 고난도 점프인 트리플악셀을 완성한데 이어 튀르키예에서 열린 2023 lSU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3차 대회에서 쇼트, 프리, 총점 모두에서 개인최고점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개최된 2023 회장배 랭킹대회에서 2위, 2024 종합선수권대회에서는 3위를 차지, 2년 연속 시상대에 올라 우리나라 피겨를 이끌어 나갈 기대주임을 공고히 했다.4세부터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한 서민규는 뛰어난 스케이팅 스킬과 풍부한 표현력이 강점이다. 점프는 물론 스텝, 스핀까지 고루 뛰어난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는 2월말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되는 2024 ISU 피겨스케이팅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대구에서 훈련하고 있다.서민규는 “올댓스포츠에서 좋은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앞으로도 더욱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올댓스포츠 구동회 대표는 “서민규는 단단한 스케이팅과 안정감 있는 점프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라며 “앞으로 서민규가 한국 피겨 남자 싱글의 대들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사로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댓스포츠에는 김연아를 비롯해 최민정(쇼트트랙), 황선우와 김우민, 지유찬, 김서영(이상 수영), 여서정(체조), 임성재, 황중곤, 이원준, 이수민, 신상훈, 김승민, 최영준, 장유빈, 최준희(이상 골프), 윤성빈 정승기(이상 스켈레톤), 서영우(봅슬레이), 김자인, 서채현, 천종원, 이도현(이상 스포츠클라이밍), 김종호, 박인수, 전지예(이상 브레이킹), 김예림, 이해인, 신지아(이상 피겨스케이팅), 최가온(스노보드), 조현주(스케이트보드) 등이 소속돼있다.
- 이준호, '2023 APAN 스타 어워즈' 대상…5관왕 영예
- (사진=‘2023 APAN 스타 어워즈’ 포스터)[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이준호가 ‘2023 APAN 스타 어워즈’ 대상 영예를 안았다.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2023 APAN 스타 어워’(2023 APAN STAR AWARDS)는 국내 지상파, 종편, 케이블, OTT, 웹 드라마 등 전 채널 콘텐츠 통합 드라마 시상식이다.연기력, 지명도, 인기도, 호감도, 드라마 시청률 등 모든 심사 기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배우들이 각 부문 후보로 오른 가운데 배우 이준호가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준호는 인기상, 글로벌스타상, 베스트캐릭터상, 베스트커플상까지 5관왕을 차지했다.남자 중편드라마 최우수연기상은 디즈니+ ‘무빙’의 류승룡이 받았다. 여자 중편드라마 최우수연기상은 JTBC ‘닥터 차정숙’의 엄정화가 수상했다. 남자 장편드라마 최우수연기상은 tvN ’미씽: 그들이 있었다2’의 고수가, 여자 장편드라마 최우수연기상은 SBS ‘낭만닥터 김사부3’의 이성경이 받았다.남자 중편드라마 우수연기상은 넷플릭스 ‘수리남’의 박해수, JTBC ‘재벌집 막내아들’, tvN ‘스틸러’의 조한철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여자 중편드라마 우수연기상은 ENA ‘종이달’의 김서형과 tvN ‘작은아씨들’의 엄지원이 받았다. 남자 장편드라마 우수연기상은 SBS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의 손호준이 수상했고 여자 장편드라마 우수연기상은 tvN ‘아라문의 검’의 김옥빈이 받았다. 남자 연기상은 디즈니+ ‘카지노’의 이동휘와 넷플릭스 ‘D.P.2‘의 정석용이 수상했다. 여자 연기상은 디즈니+ ‘3인칭복수’, SBS ’꽃선비열애사‘의 신예은과 넷플릭스 ‘더글로리’, tvN ‘경이로운소문2’, 넷플릭스 ‘마스크걸’의 염혜란이 받았다. 단편 드라마 남자 연기상은 KBS ‘아쉬탕가를 아시나요’의 주종혁이, 단편 드라마 여자 연기상은 KBS ‘열아홉해달들’ 신은수가 수상했다.남자 신인상은 tvN ‘미씽: 그들이 있었다2’, 웨이브 ‘거래’의 김동휘와 tvN ‘슈룹’ 문상민이 탔다. 여자 신인상 주인공은 넷플릭스 ‘마스크걸’의 이한별과 JTBC ‘닥터 차정숙’ 조아람이었다.웹 드라마 남자 연기상은 카카오TV ‘어쩌다전원일기’의 추영우, 웹 드라마 여자 연기상은 콕TV ‘청담국제고등학교’ 김예림이 수상했다. 이 밖에도 디즈니+ ‘카지노‘의 강윤성이 작가상을 수상했고 디즈니+ ’무빙‘ 박인제가 연출상을 받았다. 작품상 트로피는 tvN ‘작은 아씨들’에 돌아갔다.‘2023 APAN 스타 어워즈’는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서울경제진흥원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주)위즈온컴퍼니가 공동주관하며 (주)서울리거와 (주)한청, (사)대한민국인플루언서협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 재건축 사업성, 노후도로 판단할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안전성이 아닌 노후도를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공공성이 강한 재개발 사업과 달리 내 집을 고쳐 짓는 개념에 가까운 재건축 사업은 안전성을 기준으로 그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정부는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원칙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서울 도심 전경.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안전진단 절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만큼 쉽지 않다. 도시정비법에는 안전진단 절차에 관해 세 단계로 정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장조사 단계와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정밀 안전진단 단계,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타당한지 확인하는 적정성 검토 단계로 나뉜다. 이때 정밀 안전진단 단계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안전진단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정밀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정성, 설비성능, 주거환경, 경제성 등 항목별로 구체적 점수를 따져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각 항목의 비중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하도록 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각 항목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하위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지난 정부에서는 구조안정성의 비중을 크게 높여 사실상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게 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안전진단에 도전한 아파트 단지 3곳 중 2곳은 안전진단 통과에 실패했다.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뀐 정부에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그러면서 목동, 상계동, 여의도 등 재건축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아파트 단지들이 수혜를 입게 됐다. 안전진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우선 안전진단을 없애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안전진단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어렵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 안전진단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항목의 비중을 하위 지침으로 조정해 안전진단 통과의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항목의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없앤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도록 할 수 있다. 실제로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 이후 건축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부분 어렵지 않게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