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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진땀 뺀' 최수현 “신제윤 포함 청와대 4자 회동”(재종합)
- [이데일리 이준기 나원식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양 사태와 관련, 위증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실제 이뤄진 회동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까지 포함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자 회동이 지난 9월 청와대 서별관에서 진행됐고,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느냐’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서별관 회의가) 맞고, (신 위원장도) 있었다“고 답했다.앞서 최 원장은 조 수석과 홍 회장 등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정무위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3명만 만났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다만, 구체적인 장소나 일시,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나눴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구했다. 최 원장은 또 당시 회동에서 동양 사태와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받은 문건에 따르면 홍 회장이 당시 회동에서 ‘동양그룹 여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은행으로서, 담보현황 등을 설명했다’고 답변, 위증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신 위원장이 전날(17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위증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최 원장의 거짓말은 홍 회장의 문건으로 드러났고, 신 위원장의 거짓말은 최 원장의 입으로 드러났다”며 “다음달 1일 종합 국감에서 조 수석과 홍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금융위는 신 위원장이 전날 국감에서 동양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을 뿐 조 수석 등과는 꾸준히 논의해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경제정책 수뇌부가 수시로 모이는 서별관 회의에서 동양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것”이라며 “최 원장이 굳이 왜 서별관 회의를 숨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최 원장은 이날 “동양 사태는 그룹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와 법적 규제 미흡에 따른 감독상의 한계 등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법적 규제 미흡이라는 말은 ‘책임회피성’ 발언”이라며 비난했다. 특히 민 의원은 “정무위가 의결을 통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원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고교 동기 동창이란 점에서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최 원장은 “정 사장과 무슨 관계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잘 알고 있지만, 금감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9월에 만난 게 처음”이라며 “(그전에는) 동양 문제로 만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최 원장은 시종일관 ‘답변태도가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진땀을 뺐다. 김기식 의원은 “이번 동양 사태가 전임 원장의 문제이지, 내 문제는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못한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최 원장에게 “답변을 분명하게 하라”고 수차례 주의를 주기도 했다.
- [국감]금감원장, 국감 내내 '진땀'..동양관련 회동 논란(종합)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산업은행장과 만나 주요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동양 그룹을 위해 특별히 ‘봐주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8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금감원장이 자신의 발언을 번복해 논란이 일었다. 최 원장은 앞서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동양 사태 논의를 위해 조 수석과 홍 회장, 현 회장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조 수석과 홍 회장과 만나) 일반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원장은 당시 모임에서 동양 그룹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당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산업은행에 질의했다”며 문건을 내밀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에 따르면 당시 산은은 ‘동양그룹 여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은행으로서, 담보현황 등을 설명했다’고 답했다”며 “이는 (당시 자리에서) 동양그룹에 대해서 협의했다고 확인해준 것으로, 최 원장이 위증을 한 거고 위증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원장의 위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한때 정회가 되기도 했다. 결국 최 원장은 정회 이후, “당시 만남에서 동양 그룹과 관련한 언급은 있었다”며 앞서 했던 발언을 번복했다. 최 원장은 또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감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고개 숙여 사과 했지만, 정무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들어야 했다. 최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양 사태는 그룹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와 법적 규제 미흡에 따른 감독상의 한계 등이 결합돼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법적 규제 미흡이라는 말은 ‘책임회피성’ 발언”이라며 “금감원은 책임을 다했는데 법규가 미흡하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뭘 사과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무위원들은 이날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정무위가 의결을 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대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여부)에 대한 문제는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금감원 검사의 실효성 문제와 검사의 제재 시기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원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어서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 원장은 박민식 의원이 “정 사장과 무슨 관계냐”고 묻자, “잘 알고 있지만, 금감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9월에 만난 게 처음”이라며 “(그 전에는) 동양그룹 문제로 만난 적이 없다”고 관련했다. 최 원장은 정무위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태도가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은 이번 동양 사태가 전임 원장의 문제이지, 내 문제는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최 원장의 인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며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최 원장에게 “답변을 분명하게 하라”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 관련기사 ◀☞ [국감]'최수현·조원동·홍기택' 회동서 동양 언급 안 했다? '위증 논란'☞ 동양 채권 피해자들, 19일 대규모 집회..특별법 제정 요구▶ 관련이슈추적 ◀☞ 동양 법정관리 ☞ 2013 국정감사
- 정무위 '동양 국감'.. 금산분리 강화도 탄력
-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국회가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 총수일가 등 핵심라인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오는 17일부터 3차례 열리는 금융당국에 대한 국감은 사실상 ‘동양 국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오는 17일과 1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이 출석한다. 정무위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동양증권이 동양 계열사의 기업어음(CP) 등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적극 투자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특히 이날은 당초 예정에 없던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 동양관련 핵심 증인만 4명이 출석하게 된다. 김철 대표는 현재현 회장 일가의 핵심 측근으로 동양그룹의 ‘숨은 경영자’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어, 동양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한 추궁이 집중될 전망이다.아울러 현재현 회장의 부인이자 고(故) 이양구 동양 창업주의 딸인 이혜경 부회장도 애초 증인대상에선 빠졌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지며 내달 1일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감사때 증인 출석을 추가로 요구받았다. 새누리당 소속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로 금융시장의 불안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요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최근 동양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전 자신의 계좌에서 거액의 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김철 대표이사가 경영일선에 나서는데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한편 국정감사와 별도로 동양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내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는 동양사태로 금산분리 필요성이 다시 입증되고 있다고 판단,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내 적극 추진키로 했다.현재 국회에는 보험·카드회사 등 비금융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 의결권 상한선을 축소하는 법안, 제2금융권의 금산분리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 등 다양한 형태의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여당내 대표적 경제통이자 경실모 운영위원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당 지도부회의에서 “재벌총수들이 서민들의 맡긴 목돈을 부당하게 날리지 못하도록 안정장치를 만들자는 경제민주화 요구를 외면하고 경제활성화만 외친다면 이런 참사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며, 금산분리 강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민주당도 이른바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 위원회’(위원장 이종걸 의원)를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책위를 통해 동그룹 사태의 실상과 문제점을 낱낱이 파악하고 피해자 대책은 물론 제도 개선책 수립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정무위, ‘동양사태’ 이혜경·김철 증인 추가 채택(종합)☞ 금감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중징계' 내릴듯☞ 신제윤 "동양 채권 피해자, 필요하면 만날 것"☞ 동양 투자자 피해 구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혜훈 “경제민주화 외면하면 ‘동양사태’ 재연”
- 카드 피해 신고 5년간 1000건..국감 이슈로 부상할 듯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카드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뒤 구제를 신청하는 건수가 지난 5년간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매년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회(새누리당) 위원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카드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총 991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금액으로 따지면 2억4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특히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총249건(25.1%)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카드 134건(13.5%), 비씨카드 114건(11.5%), 국민카드 102건 (10.3%), 롯데카드 91건(9.2%), 삼성카드 87건(8.8%), 외환은행 50건 (5.1%), 하나SK카드 45건 (4.5%), 씨티은행 29건 (2.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 3년간 매년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0년 13건, 2011년 14건, 2012년 1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카드사의 기타부당행위가 564건(56.9%)으로 가장 많았다. 소매치기를 당한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됐는데 카드사가 명확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30%의 과실을 부담시키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이용해 범인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139건, 가격, 요금, 이자, 수수료 관련 사례가 103건, 기타단순 계약 해제 및 해지는 70건 등으로 나타났다.김정훈 위원장은 “절반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카드사들의 부당행위 때문이라는 것은 현재 카드사들이 ‘가입만 하면 나 몰라라’ 하는 잘못된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카드 회원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카드사들의 적극적인 수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