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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차등 근거 마련한 분산법, 국가 총비용 낮출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김형욱 기자] “분산에너지법은 에너지 사용 낭비를 막고 계통비용을 줄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총비용은 감소할 겁니다.”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른바 분산에너지법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35년째 에너지 산업을 연구해온 에너지 전문가인 김희집 대표는 오는 11일 이데일리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하는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에너지 산업 육성의 핵심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출력제한, 계통대기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제도는 통합발전소(VPP),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치의무제도, 배전망 관리 강화, 지역별 요금제 등이 있다. 김 대표는 인터뷰에서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 부자와 서민, 낮과 저녁의 전기요금이 같다”며 “이는 전기의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다. 가격 차별화를 통해 저렴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가 도입돼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다만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밑그림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계와 정부, 내로라하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후속 이행과제를 세부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분산법 시행으로 수도권 전기요금 더 비싸지나△분산에너지법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더 비싼 전기를 쓰도록 시장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동등해 산업시설이 사람이 많은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있다. 이에 국가적으로 송전망 시설 건설이 더 필요하다. 이런 비용을 치르는 것은 지방이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더 저렴하게, 수도권은 더 비싼 전기를 쓰는 게 맞다. 다만 지역별 차등화를 하더라도 산업용에 적용될 것이다. 에너지 사용 낭비를 막고 계통비용이 줄어 국가 총비용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수도권 표심에 불리해 분산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오르는 쪽만 보면 아무런 혁신이 없다. 국가 전체로 보면 플러스다. 이미 수요-공급의 지역적 불일치가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잘못하면 수도권 정전 올 수 있다. 상호간섭으로 계통을 많이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일부 지역에선 조금 더 오를 수 있지만 떨어지는 건 확실히 떨어진다는 가격 시그널이 중요하다. (현 입법예고안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가 빠졌단 지적이 있는데) 아직 입법예고 상태로 여러 의견을 받는 중이다. 지역별 차등제도가 과감히 해야한다. 국가 에너지 총비용을 줄일 기회다. 총선이 끝나면 개혁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분산법으로 에너지 산업의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까.△ESS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붐이다. 2021년 25GWh에서 2022년 60GWh, 23년 100GWh 설치됐다. VPP 산업도 이 법으로 커질 것으로 본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을 키워 해외로 빨리 진출해야 한다. 이미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국내에는 시장과 제도가 없어 안하고 있을 뿐이다. 풍력발전도 10년 전 시장을 열어줬다면 지금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했을 텐데 그런점에서 국내 시장이 열리지 못한 점은 아쉽다. 중소형 원자력발전(SMR)은 당장 상용화엔 10년도 더 걸릴 수 있지만 기술개발(R&D) 촉진을 통해 한국기술이 나올 기반은 조성됐다. 또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데 분산법을 통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회 통과가 가로막힌 풍력발전촉진법의 상당 부분을 분산법 하위법령으로 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 세계가 지금 자동차(재생에너지)로 가는데 우리는 마차를 타고 갈 순 없지 않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기요금이 저렴하단 확실한 시그널 필요한데△다양한 실험과 실증이 가능한 지역이다. 전력요금이 한전 요금보다 저렴하단 확신은 할 수 없다. 전력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이 선진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저녁엔 전력이 부족하지만 심야는 남아돈다. 특구에서는 가격변동제를 강하게 적용해서 공간뿐 아니라 시간별 수요불일치 문제도 실험할 수 있다. 서민 등 가격변동에 탄력적인 수요자들은 분명히 있고, 이는 전기 과사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가격변동제 등을 통해서 신사업 모델들이 보상이 되도록 해주는 게 특구의 핵심이다. 가격의 편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ESS, VPP 사업자들은 저렴하게 생산·구입한 전기를 비쌀 때 팔아 돈을 벌 차익거래 기회가 생긴다. 전기요금이 동일하면 새로운 산업이 들어 올 수 없다. 정부 보조금은 예산문제로 많이 주기도 힘들고, 부정수급 등 여러 부작용도 있다. 시장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분산에너지법 영향을 받을 산업과 지역은△전기요금이 저렴하다고 모든 산업시설이 지방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다만 원가의 대부분이 전력요금인 데이터센터 등은 전력요금이 획기적으로 저렴하다면 가지 않겠나. 국가적으로 송전선 건설 확 줄일 기회다. 제주도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은 출력제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출력제한이 걸리면 전력을 생산해도 0원에 판매해야한다. 특구에서는 10원, 20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저렴할 때 사업자들이 사서 비쌀때 팔 것이다.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은 과감하게 특구를 지정하도록 유도·홍보하는 게 필요하다. 즉 분산에너지법의 핵심은 지역별 요금제와 가격변동폭을 인정하는 것이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는…△서울대 경영학 학사 △미국 텍사스대 경영학 석사 △액센추어 뉴욕사무소 △액센추어 코리아 총괄 대표 사장 △액센추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너지 산업 그룹 대표 △국민경제위원회 위원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現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
- 제주·울산 등 ‘6월 시행’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비 ‘한창’…기업 유치 기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6월 ‘에너지 분권’을 촉발할 분산에너지 특별법(이하 분특법) 시행이 예고되면서 제주도와 울산시, 전남도와 전북도,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아직 구체적 혜택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이르면 올 11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예고한 만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풍부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RE100 등 무탄소 전력이 필요한 기업 투자를 유치하거나 에너지 스토리지(ESS) 같은 신산업을 활성화하리란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력 자립도 높고 태양광·풍력 풍부한 지역엔 ‘기회’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는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다. 이들은 일찌감치 전담팀(TF)을 꾸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특화사업 마련에 착수했다.울산은 지역 내 원자력발전소(원전) 운영에 힘입어 전력 자립도가 96%로 높은 편인데다, 앞바다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무탄소에너지(CFE)를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분특법 제정과 함께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022년 기준 19.1%)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제주 역시 분특법 시행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해 6월 시행과 함께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제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국내에서 가장 높지만, 발전량이 일정치 않은 풍력·태양광이 늘어날수록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는 전력이 넘쳐 발전 사업자의 전력 공급(판매)을 중단시켜 큰 불만을 사는 반면, 밤 시간대는 전력이 부족해 해상 송전선로에서 끌어와야 하는 실정이다.제주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큰 비용을 들여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전력 요금제를 도입한다면 이 같은 BESS 사업자 유치가 원활해질 수 있다.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사진=한화 건설부문)◇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업종 중심 기업 유치 기대↑태양광·풍력 자원이 풍부한 전남도와 전북도,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경북도, 부산시 등도 분산에너지를 지역 내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남도와 전북도는 도내 산·학·연·관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에 착수, 올 6월 분특법 시행과 함께 분산에너지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다. 아직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지역 내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무탄소 전력이 필요한 기업에 낮은 비용에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다.전남도는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를 총 100기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꼽히지만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전기 다소비 시설이어서 수도권 추가 입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RE100을 선언한 세계 주요 기업의 수요에 맞추려면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전북도는 아직 전력 자립도가 67% 수준이지만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해상풍력 사업 계획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그 자립도가 133%로 높아지는 만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신산업 추진 여건이 갖춰지게 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경북도와 부산시 등 원전에 힘입어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도 분특법 시행을 기대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당장 기업 유치나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기대감이 높지는 않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지 않기에 RE100 수요에 대응한 기업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가 분특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별 요금제를 추진한다면 발전 원가가 가장 낮은 지역인 만큼 가장 큰 혜택을 볼 여지가 있다. 정부는 현재 발전 단가를 지역과 무관하게 발전원별로 나눈 (전력)계통별 한계가격(SMP)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나, 분특법 시행에 앞서 지역별 한계가격(LMP)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원전 역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무탄소 에너지(CFE)로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한 만큼, 관련 움직임에 따라 큰 기회가 생길 수 있다.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분특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지역 전기요금이 크게 싸진다거나 기업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다소비 업종의 지역 투자를 유도하는 ‘가격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월8~13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월8~1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첫 날인 5일 평택항 기아 전용 부두에서 중동 수출길에 나설 예정인 현대글로비스 스카이호에 탑승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7일(일)10:30 에너지복지 현장방문(장관, 고양시)11:30 변전소 현장점검(장관, 양주변전소)△8일(월)14:00 법사위 (1~2차관, 국회)△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14:00 본회의(장관, 국회)17:00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1차관, 섬유센터)△10일(수)14:00 무역협회 방문(장관)14:00 미래차법 설명회(1차관, 평택) 17:00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1차관, 플라자H)△11일(목)07:20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장관, 노보텔 엠배서더)14:00 반도체 수출현장 방문(장관, 이천 SK하이닉스)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2일(금)◇보도계획△7일(일)10:30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에너지복지 현장 방문11:30 안정적 전력수급은 설비점검부터 시작△8일(월)06:00 CES 2024 개막,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 구축06:00 2023년도 플랜트 수주 목표 달성△9일(화)06:00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과테말라 가입△10일(수)11:00 2024년 섬유패션인 신년 인사회14:00 장관, 경제단체와 첫 소통행보11:00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1차 설명회11:00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11일(목)07:20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06:00 2024년 공급망 안정화 지원 확대14:00 2024년은 반도체의 해, 반도체가 이끄는 역대 최대 수출11:00 조선해양업계 신년 인사회11:00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현장 소통13:00경 제444차 무역위원회 개최△12일(금)06:00 첨단산업 표준, 국제공동개발 본격화
- “美 첫 SMR사업 취소, 韓엔 격차 좁힐 기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소형 모듈 원자로(SMR) 선도 기업이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선 격차를 줄일 기회다.” 김한곤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 단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위 왼쪽부터 5번째가)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한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사진=한국수력원자력)◇美 뉴스케일 첫 SMR 프로젝트 무산…“오히려 기회”SMR은 기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크기를 줄이되 첨단 혁신 기술을 더해 경제성과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업계는 2030년대 연 146조원 규모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다만, 최근 이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꼽히는 미국 스타트업 ‘뉴스케일’이 수익성 악화로 아이디호 국립연구소 부지에 미국 최초의 SMR 6기를 짓는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면서 SMR 전체의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날 행사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그러나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SMR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번 일이 오히려 한국이 선도국과의 격차를 줄일 기회라고 역설했다.김한곤 단장은 “2021년 혁신형 SMR 개발을 기획했을 땐 선도국과의 격차가 컸고 그만큼 공격적인 계획을 세웠다”며 “우리 개발 일정만 준수한다면 오히려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역시 “(뉴스케일의 프로젝트 철회로) SMR 비관론을 펼치는 건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90여 종의 SMR 중 몇 개만 살아남을 때까지 명멸하는 SMR은 계속 나올 것이며 미국 에너지국(DOE)은 뉴스케일에 대한 지원 역시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혁신형 SMR 구조도. (사진=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정부와 원전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021년 자체 SMR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SMR 시장에 뛰어든다는 목표로 관련 기획에 나섰고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 지난해 2028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입해 표준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이를 추진할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을 출범해 핵심기술 개발 과제에 착수했고 올 4월부턴 표준설계에 착수한다.사업단이 개발하는 설비용량 170㎿의 일체형 원자로 4기를 한 세트로 한 총 680㎿ 규모의 SMR 원전은 중대사고 가능성을 10억년에 1회 미만으로 낮추고, 모듈화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 발전 출력을 20~80%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이나 기존 원전의 경직성의 한계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사업화 준비 병행한다면 2031년 첫 SMR 준공 가능”정부는 단순히 한국형 SMR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 이미 지난해부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시작했고 내년부턴 최초호기 즉 첫 한국형 SMR 원전을 지을 곳 물색에도 나선다. 사업단의 계획대로 표준설계 인가와 사업 준비를 함께 진행한다면 2028년 인가와 함께 건설에 착수해 2031년 최초 호기를 준공할 수 있게 된다.현재 미국과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SMR 건설을 선택지로 검토 중인 만큼 기회는 충분하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혁신형 SMR 기술개발 및 사업화 로드맵. (사진=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김 단장은 “2028년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겠지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선 해외 인증을 수행해 국제적 안전성을 검토·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캐나다 공급자설계 검토(VDR) 등 다른 나라의 해외 설계인증을 계획보다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신 GS건설 전무는 국내에 먼저 SMR을 지어 그 안정성과 경제성을 ‘실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테라파워나 홀텍 등 미국의 SMR 선도기업은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실증 사업에 공들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출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김 전무는 이어 “그러려면 재정 지원과 국내 부지 확보 등 정책·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민간이 SMR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며 우리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인 현재 첫 단추를 잘 꿰야 우리도 글로벌 SMR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단장도 첫 한국형 SMR 원전의 국내 건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의 혁신형 SMR 개발사업은 국내 기준 탈(脫)원전 정책 기조였던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만큼 해외 수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현재는 이 정책이 폐기된 만큼 재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계획은 해외로 가는 것이었지만 정부에서도 국내에 최초호기를 지을 것인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차후 제도 보안도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5회째 국회 포럼을 주최하고 있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상 축사)을 비롯해 김석기, 이인선, 최재형, 안철수(영상 축사)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참석해 혁신형 SMR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공동 주관 기관인 황주호 한수원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노백식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부 측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 등이 찾았다. 기업·지자체 관계자 300여명도 함께 했다.김영식 의원은 “2021년 1회 포럼 땐 SMR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했는데 5회를 지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SMR 추진 환경을 만들었다”며 “올해가 SMR 원전 강국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주호 사장은 “세계 각국이 SMR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라며 “수십년간 쌓아 온 원자력 강국의 튼튼한 기반 아래 SMR 강국으로 빠르게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