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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64건

주택시장 난국..매매해도 임차해도 문제
  • [금안보고서]주택시장 난국..매매해도 임차해도 문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택시장이 총체적 난국이다.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이든 임차하려는 사람이든 잘못하다간 부채 상환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매매·전세·월세 등 거주형태별로 주식시장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측면에 잠재위험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매매시장에선 수도권 대형주택 위주로 가격이 부진함에 따라 관련 주택보유자의 재무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6억원 이상 담보주택 보유 차주의 경우 레버리지 비율이 6월말 현재 267.7%로 여타 주택보유자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레베리지비율은 소득대비 대출의 비율을 말한다. 더구나 매매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주택 매도를 통한 대출상환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전세를 사는 사람 역시 비슷한 위험에 빠져 있다. 매매시장 침체로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비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자의 레버리지 비율이 6월말 현재 213.8%에 달한다. 또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채무부담 일부가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파생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중 일부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이른 바 깡통전세 리스크다.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단 얘기다. 월세 시장도 녹록치 않다. 임대사업의 주요 대상인 오피스텔, 상업용부동산의 임대료 가격이 하락해 이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임대 자영업자의 대출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동산 임대 자영업자의 레버리지 비율은 6월말 현재 475.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와 관련 한은은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매달 내는 월세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셈“이라며 ”결국엔 부동산을 임차한 자영업자의 업황이 악화될 경우 대출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13.10.31 I 최정희 기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모기지보증 신청 1400여건 돌파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대한주택보증은 지난달 내놓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보증’ 상품이 출시 한달여만에 가입 1400건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깡통전세 우려를 덜고 렌트푸어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이 지난달 10일 출시한 공적 보증상품이다. 임차인이 전세기간 만료 후 한달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보증이 임대인(개인 또는 건설사)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준다. 모기지보증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미분양아파트를 임대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상품이다. 출시 초기에는 가입실적이 저조했던 두 상품은 지난 1일 보증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 뒤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두산건설이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의 선착순 계약접수를 받은 결과 800여명의 전세 청약자가 몰려 준비된 253가구 전체물량에 대한 계약체결을 완료했다. 또 22일에는 262가구를 추가로 발급했다. 한양의 영종 한양수자인 아파트 127가구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발급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더불어 기업보증 상품인 모기지보증 실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모기지보증 주택별 보증한도를 감정가대비 50%에서 60%로 확대한 이후 7개 사업장에서 모기지보증을 신청해 723가구대에 대한 가입이 완료됐다. 주택보증은 이 같은 정책 보증상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고객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김선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출근시간대 지하철역에서 마케팅을 펼쳤다. 김선규 사장은 “서민 주거불안을 없애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라는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 상품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 말했다.
2013.10.24 I 정수영 기자
'전세버블' 은행·집주인·세입자 위협
  • '전세버블' 은행·집주인·세입자 위협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올들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의 70~80%에 육박할 정도로 전세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소위 ‘깡통전세’가 속출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전셋값만 뜀박질하는 전세버블 국면에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뿐만 아니라 은행이 동반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올해 신규 취급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4조4373억원(순증액, 9월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2%(9498억원) 증가한 규모로, 전세버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조7000억원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86.0%(7860억원) 증가한 수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가격 급등과 함께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 상향 등이 전세자금대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액의 100% 또는 90%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되고 있는데다, 주택가격 범위내로 취급함으로써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4%, 13.5% 증가한 7656억원, 7300억원 등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전세자금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대비 14.2% 감소했지만 취급액 기준으로는 국민·우리은행 등과 비슷한 7455억원으로 나타나, 전세버블에 대비한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 금융권에서는 현대캐피탈의 신규 취급액이 9월말 현재 284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 감소한 2961억원으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금융보증(주금공)에서 보증하는 전세자금보증도 지난해 8월 7조789억원에서 같은 기간 약 1조원 증가한 8조393억원을 기록, 가파른 전세수요를 방증했다. 하지만 전세값만 오르는 전세버블 국면에서 향후 집값 하락이 추가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뿐만 아니라 은행의 동반 부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고, 금리도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대비 전세자금대출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은 위험한 수준”이라며 “과거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60% 이상만 돼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 됐지만, 이제는 70% 이상이라도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만큼 현재의 전세자금대출 증가 추세는 기형적”이라고 말했다.
2013.10.24 I 성선화 기자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이 길거리로 나간 사연은?
  •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이 길거리로 나간 사연은?
  • 김선규(가운데) 대한주택보증 사장과 본사 임직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홍보물을 나눠주는 길거리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지난 16일 아침 출근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부근. 정장 차림을 한 한무리의 직장인들이 푸른색 띠를 몸에 두르고 유인물을 돌리고 있었다. 무리 속에서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50대 후반의 중년 신사도 보였다. 바로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이다. 이들이 서 있는 곳은 국회가 정면에 보이는, 8차선 도로를 낀 인도. 하루가 멀다하고 국회를 향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집회의 전당’과도 같은 이곳에 김 사장과 임직원들이 띠를 두르고 나와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건네 받은 유인물을 살펴보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설명서다. 이날 아침 출근하는 여의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김 사장을 비롯해 대한주택보증 본사 직원들이 직접 이 보증 상품 홍보에 나선 것이다. 길에서 마주친 김 사장은 “이렇게 좋은 상품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 우리가 직접 알리기 위해 나왔다”며 “임직원들의 전사적 노력과 지난 1일부터 가입 대상 기준을 완화하면서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이 지난달 출시 이후 실적이 좋지 않다며 언론의 뭇매를 맞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알리기에 직접 발벗고 나섰다. 지난 11일 대구경북지사에서 시작된 ‘길거리 마케팅’은 이날 경영진과 본점 영업본부 소속 직원 30여명의 홍보로 한층 열기를 더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지난달 10일 출시한 상품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주택보증이 대신 책임지는 상품이다. 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월 1만6000원의 보증료를 내면 경매 등 각종 문제로부터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일 조건을 완화해 재출시했다. 이후 보름여만에 신청 건수가 470건을 넘어섰다. 최종원 대한주택보증 개인보증 담당 팀장은 “가입 조건 완화와 홍보 마케팅 덕분에 신청 문의뿐 아니라 실제 신청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이달 말까지 1000건 달성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은 길거리 안내 마케팅 활동에 이어 올 연말에는 보증상품 온라인 신청 사이트도 개설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깡통전세로 불안해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개인보증 상품을 계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10.17 I 정수영 기자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조건 확 낮췄다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SGI서울보증은 7일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보험료율 12.5% 인하와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임대차 계약 2년 기준 보험료는 월 1만 9300원 수준으로 내렸다. 또 아파트시세가 3억원이면 선순위 설정 금액이 시세의 60%인 1억 8000만원까지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SGI 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깡통전세의 속출로 인한 세입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이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단독, 오피스텔 등 주거용 주택 등이다. 무엇보다 임대인의 동의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수도권 3억원, 기타지역 2억원 이하 등 지역별 보증한도 제한이 없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총 9777건에 9289억원을 보증했다. 올해는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돼 전년대비 약 15% 증가한 총 1만 1300건, 1조 1700억원 보증이 예상된다.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약 50억원의 전세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를 통해 지점(전국 72개)방문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김병기 SGI서울보증 사장은 “전세금보장보험 상품이 서민 주거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서민지원 상품개발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베스트 신용파트너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0.07 I 신상건 기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 동의없어도 가입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정부가 지난 7·24대책을 통해 발표·지난 10일 출시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해 가입기간, 임대인 가입 동의 등 절차를 완화해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80% 육박하는 ‘깡통전세’ 보호가 목적이다. 출시 이후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관심은 뜨거웠다. 하지만 20일이 지난 현재 신청 건수는 단 한 건이 전부다. 함께 출시한 모기지보증과 후분양대출보증은 신청건수가 전혀 없다. 대주보는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가입요건에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앞으로는 세입자가 이 상품에 가입하면 대주보가 집주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또 집주인의 담보대출 제한을 기존 LTV(담보대출인정비율) 50%이내에서 60%이내로 상향조정해 보증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보증신청 가능기간도 기존 입주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신청기간을 연장해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전체 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할증도 도입한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70~80%이내인 경우 5~10%의 보증료 할인이 적용된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세대당 최대 5만9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보증료 납부방식도 기존 일시납에서 연단위 분납이 가능토록 해 임차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했다. 함께 출시된 모기지보증의 보증한도도 기존 감정가 50%에서 60%로 확대한다.대주보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의 장애 요인이 해소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혜택을 받는 세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모기지보증으로 사업자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아 시장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증상품뿐 아니라 다른 주택관련 상품도 여전히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박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목돈안드는전세2’는 지난달 23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신청건수가 80여건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권유로 은행권들이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월세관련 대출상품도 성적이 부진하다. 월세소득공제도 집주인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임대차시장은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 집주인 유인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주인에게 상품가입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정내용에 대해서도 “집주인의 반발이 더 거셀 수 있다”며 “일부 대출이 많이 낀 상품을 제외하고는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3.09.30 I 정수영 기자
‘깡통전세’ 피하는 두 가지 방법은?
  • ‘깡통전세’ 피하는 두 가지 방법은?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43)씨는 1년 전 D아파트(시가 5억원)에 2억5000만원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었다. 당시 아파트에는 담보대출이 약 2억원가량 있었지만 급한 마음에 계약 체결을 서둘렀다. 불과 1년 만에 아파트 시세는 20% 정도 하락해서 현재 4억원대로 주저앉았다. 김씨는 전세 만기까지 아직 1년이 남아 있어서 집값 하락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자칫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은행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샀는데 대출과 임대보증금 총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집은 보통 ‘깡통전세’라고 일컬어진다. 깡통전세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금 보증보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전세금 보증보험은 민간회사인 ‘서울보증보험’과 정부 주도의 ‘대한주택보증’이 진행 중이다. 두 기관이 내놓은 상품의 차이점은 오피스텔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능 여부다.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간다면 대한주택보증을 활용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가입 가능 비율도 따져봐야 한다. 아파트 전세입자가 서울보증보험을 활용하면 전세금의 100%까지 가입할 수 있다. 반면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금의 90%가 보험 가입 한도액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서울보증보험보다 보증 한도가 낮은 반면 보험료는 절발가량 저렴하다. 두 상품은 모두 집 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전세계약서와 동일한 집주인의 도장이나 날인을 받으면 된다. 또 반전세처럼 보증금으로 설정된 금액도 가입할 수 있다. 이들 상품은 전세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전세 만기 후 한 달이 지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두 회사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준다. 이후 두 회사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전세입자는 보험 가입 전에 보증 한도가 KB국민은행 시세로 결정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KB 시세가 5억원인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3억원이 있다면 5억원에서 3억원을 제외한 2억원까지 전세금 보증보험이 가능하다. 이지훈 유형별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세입자는 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낮은 집을 찾는 것이 좋은 선택이지만 이런 집을 찾기란 쉽지 않다”며 “전세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9.23 I 김경원 기자
  • [데스크 칼럼] 착한 전세와 나쁜 전세
  • 조철현 사회부동산부 부장전세(傳貰).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다. 그래서 전세는 영어로도 ‘Jeonse’다. ‘김치(Kimchi)’나 ‘재벌(Chaebol)’처럼 영어로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다.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서는 집을 비싸게 내놓으려는 주인과 싸게 빌리려는 세입자 간에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벌어진다. 이 팽팽한 긴장 관계에서 그나마 둘 사이의 균형을 잡아준 게 전세였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서 목돈을 융통한 뒤 고수익 재테크에 투자할 수 있어 좋았고,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싼 주거비용으로 일정 기간 집을 빌려 쓸 수 있어 좋았다. 나아가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에 일부만 보태면 내 집 마련에다 잘하면 시세 차익까지 누렸다.그랬던 ‘착한’ 전세가 지금은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다. 전셋값 급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8.28 전월세 대책’ 이후에도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 기세라면 전용면적 85㎡(32평) 10억원 전세시대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서울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즈 아파트 전용 85㎡ 전세금이 얼마 전 9억5000만원으로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최근 몇 년째 하락 추세인 집값과는 반대로 전셋값은 그야말로 폭등 수준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집을 장만할 여유가 있는 계층도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눌러앉고 있기 때문이다.주택 담보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쳐 집값의 70%를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서울·수도권에만 20만 가구를 헤아린다.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셋값이 집값을 웃도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문제는 이렇게 오른 전셋값을 주고도 전세를 제대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천가구의 대단지에서도 전세 물건은 10건도 안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년째 진행되고 있는 전세난이 앞으로도 8년은 더 지속될 전망이다.집값 급등은 무주택 서민층에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지만 전셋값 폭등은 아예 생존권 자체를 위협한다. 주거 안정이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 중의 민생인 이유다. 상품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전세 주택이라는 상품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으로 전근 또는 일시적인 해외 이주 등으로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세 주택 공급자는 대부분 다주택 보유자다. 치솟는 전세금을 잡는 최고의 해법은 더 많은 전셋집을 내놓는 것밖에 없다.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해 전세시장에 내놓아야 전셋값도 안정을 찾는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다주택자를 겨냥해 만든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과세 체계는 아직 견고하다.‘집 가진 사람은 부자, 집 없는 사람은 서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이제 수정돼야 한다. 집으로 재산을 늘리는 시기는 지났는데도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오류도 바로 잡혀야 한다. 벌써 몇 년째 부동산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다. 정치권은 더 반성해야 한다. 전세난에 고통받고 있는 ‘렌트 푸어’는 바로 새누리당이 재건하겠다는 중산층 아닌가. 또 이들이 바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키겠다는 ‘을(乙)’이 아니고 누구인가.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은 “여야가 하루빨리 정치적 논리가 아닌 정책적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를 풀지 않으면 거래시장의 신뢰 회복과 전세시장 안정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모든 게 거덜 난 지금에 알았다니 서민들만 딱할 뿐이다.
2013.09.12 I 조철현 기자
  • ‘깡통전세’ 전세금 반환보증 첫날, 문의 ‘폭증’…실적은?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8·28 전월세 대책 중 하나로 ‘깡통전세’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이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보증 상품 출시 첫날인 10일 대한주택보증 본점과 각 지점은 상담전화를 받느라 분주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상담 전화를 받느라 다른 업무를 못 볼 지경”이라며 “본점과 지점을 합쳐 수백 통의 전화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보증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보증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 열람원, 주민등록등본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이다. 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발급 심사도 거쳐야 한다.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이 끝난 뒤 한 달이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전세금의 연 0.197% 선이다. 서울·수도권 보증금은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다. 보증 한도는 아파트 가격의 90%,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른 주택의 70~80% 선으로 제한된다. 또 선순위 대출이 50% 이하인 집만 대상이 된다. 이길상 대한주택보증 신사업개발실 차장은 “전화 상담은 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와 관련 서류를 문의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연말까지 인터넷보증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3.09.10 I 김경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증시의 꽃' 애널리스트, 불황에 시든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 ‘증시의 꽃’ 애널리스트, 불황에 시든다- 강덕수 STX회장 퇴진- 줄줄 새는 유족연금- 산업·우리·농협銀 “부실비율 목표 달성 어렵다”- “한국-베트남 내년 FTA 체결”▲2면- 애널리스트 이름값 따져 무엇하나…달라진 풍속도 - [사설] 베트남 중요성 재인식해야- [사설] 2020 도쿄 올림픽 개최 전제조건▲증권사 리서치센터 리서치- ‘內사람 인사’가 대세- “현장 분석에 급급한 리서치 리포트 깊이 없는데 누가 믿고 보나”- ‘감동’ 보고서가 ‘황금알’ 낳는다▲종합- STX중공업·엔진도 경영권 내놓을 듯- “종북세력 숙주”vs“나치 사과 봤나”- 玄부총리 “中에 안전먹거리 수출 늘릴 방법 찾아라”- 박원순 “무장보육 끝장토론하자” 새누리 “정쟁아닌 정책 논하자”▲朴 대통령 ‘세일즈 외교’- 교역규모 늘리고 원전·화력발전 건설에 한국기업 참여 합의- ‘베트남 4頭’ 연쇄회담으로 신뢰 구축- 朴대통령은 민원 해결사▲경제·금융-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5480억원 추석 전 푼다- 구조조정 끝낸 저축은행 부활 꿈틀▲산업- 실 엮어 옷감 만들 듯…펜던트 10분이면 ‘뚝딱’- SK E&S, 美 셰일가스 도입- 벤츠코리아 더뉴 E클래스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다- 현대·기아차 해외지원 탄력▲산업- “모바일게임 왕좌 되찾겠다”- LGU+ “경쟁사 임원 영입한 KT에 법적조치”- “통상임금 확대땐 日보다 노동경쟁력 떨어질 것”▲산업- 뱅뱅도 SPA브랜드 변신 ‘43년만의 대변화’- 가구업계 실적 양극화…가정용 웃고 사무용 울고- 식약처가 달라졌어요▲Enter-tainment- 드라마 사전제작 바람이 분다- 몸 쓰는 예능의 몹쓸 안전 불감증▲Travel- 올 가을에도 봉평에는 하얀 눈꽃이 내렸습니다▲Golf&Sports- 홍명보를 웃겨라- 김세영 상금퀸 굳히기에 장하나·김효주 추격▲화통토크- “이제 싼 전기는 없다” 국민에게 분명한 메시지▲마켓- “떠나는 개인들 2050선 돌파 땐 컴백”- 개미들 펀드에서도 돈 뺐다- 참좋은 레져 ‘으쓱’ 하나투어 ‘머쓱’▲증권 - 보릿고개 증권사들 ‘통신사 연계 마케팅’ 붐- “허허허”…렌터카 가파른 성장세- 네이버는 사고, NHN엔터는 팔고▲글로벌 마켓 - 상반기 71조원 투자…美큰손들 다시 유럽行- 미국판 ‘싸이월드’ 신생벤처로 새출발 - “리코노믹스 계속 中 성장 이끌겠다”- 머독 ‘호주정치 훈수’ 구설수▲취업- 기업이 원하는 ‘나만의 스토리’로 승부하라- [기고]문제는 ‘공채 시즌’…수시채용으로 경쟁률 낮춰야- 현대제철·CJ대졸 신입 공채 LG화학 석·박사 연구원 모집▲오피니언- [여의도칼럼] 자산운용회사의 독립성- [생생확대경] 물을 찾았으면 다른 우물을 파라- [기자수첩] “골프 카트, 한화 선수만 타고 가실게요”▲피플- “정년 늘려주는게 복지국가로 가는길”- 정지영 감독 “천안함 프로젝트 재상영돼야”- 30년간 폐지 모아 불우이웃 도운 할머니▲사회- 임플란트 비용 병원따라 최대 4.6배 차이- ‘과학 포토샵 사인’ 구직자 신뢰 떨어뜨려- 채동욱 검찰총장 “유전자검사 받겠다”- 이재현 CJ회장 측 “횡령·배임액 산정 잘못됐다”▲부동산- ‘8·28 대책서 소외’ 집 살 여력있는 중산층 여전히 전세찾기- ‘깡통전세’ 보증금 떼일 염려 사라졌다- [좋아요!부동산] 여의도 마천루 경쟁에 랜드마크 ‘바통터치’
2013.09.09 I 정다슬 기자
  • ‘깡통전세’ 돼도 보증금 안 떼인다‥보증금 반환보증 시행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깡통전세’가 되더라도 앞으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보증금 1억원 기준 월 1만6000원의 보증료만 내면 대한주택보증에서 전세금의 90%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전셋집에 살고 있는 개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집을 살 때 받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주택을 말한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 처분되면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다. 경매로 나온 집은 대부분 시세의 70~80% 수준에 낙찰돼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나면 세입자에게 떨어지는 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증상품을 이용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이 해당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집값의 90%까지 보장하지만 그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보증 한도는 70~80%에 그친다.2년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일단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일 때만 반환보증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선순위 대출이 50% 이상 껴 있는 전셋집은 보증 가입을 할 수 없고,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어도 신청할 수 없다. 가령 집값이 5억원인 집에 3억원의 전세를 살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집주인이 이미 1억5000만원 이상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4억5000만원)이 집값의 9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세입자나 담보대출이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하우스푸어라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인 임차인용 전세금반환보증을 눈여겨 볼 만하다”고 말했다.
2013.09.09 I 김동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삼성, 납품가 조작해 나랏돈 4조 폭리"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납품가 조작해 나랏돈 4조 폭리”-MS, 노키아 삼켰다..스마트폰 4파전 예고-朴대통령 다자외교 데뷔…오늘 출국▲종합-從北주의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국세청 ‘유령법인’ 유명인 세무조사..전재국도 포함된 듯-전자업계 담합..조달청 입찰 돌아가며 최저가 내고 ‘나눠먹기’-약점이던 단말기 꿰찬 MS..삼성·애플·구글에 도전장▲정치-朴대통령 ‘글로벌 의제’ 주도한다-2010년 회의 개최로 한국의 G20 입지 굳혀-새누리, 이석기와 연대 민주당 압박..민주, 국정원 의혹 부각해 역공-개성공단 재가동 변수 셋▲경제-채권시장 ‘외국인 핫머니’ 주의보-S&P “한국 신용등급 A+ 유지”-에버랜드·현대글로비스, 일감몰아주기 규제받는다▲금융-대형가맹점-카드사 수수료 협상 내주 타결-하반기 은행 채용 4社 4色-현대라이프생명, 후순위채 300억 발행-‘깡통전세’ 주의보..전세금보장보험 인기-하나銀 ‘빅넷 프랜차이즈’..사업자 자금관리 서비스▲중견기업의 한숨-2세에 1000억 물려주면 500억 과세..가업 승계 꿈도 못꾼다-독일, 7년간 고용수준 유지하면 상속세 전액면제-“법적으로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개념 바로잡아야”▲산업-이상철 LG U+ 부회장 “2.6GHz는 새로운 기회의 땅”-창업자는 회사 키우지만..개발자는 꿈을 키워-통상임금 현명한 판결을…-三多島 제주에 전기車 택시도 있다-채권단 “강덕수 회장, STX서 손 떼”-벤처 1세대 뭉쳐 후배 지원한다-‘돈줄’ 희망 끊긴 해운업계 한숨만-IS동서, 욕실시장 진출..한샘·대림에 도전장-택배업체 “일손 부족”-중소기업 “자금 부족”-“인터넷쇼핑몰 해외진출..카페24가 도와드립니다”-캔맥주 서울서, 병맥주 호남서 잘 팔렸다▲LTE&service-걷는 놈, 뛰는 놈, 나는 놈…차이는 ‘스피드’-제4이통 내주 사업권 신청서 제출..30~40% 싼 통신서비스 나올수도-쓰던 LTE폰 그대로..KT·SKT 연내 서비스▲Golf&Sports-3억원 히로인 누구?..해외파·국내파 격돌-이적 불발 박주영 ‘투명인간’으로 전락하나-류현진 등판 연기..추신수와 7일 두 번째 맞대결▲Entertainment-이승기 ‘꽃보다 할배’ 2탄 출연..나영석 PD와 재회-방송사 ‘쇄국정책’ 풀렸다-가요 차트 1위 명절때가 찬스▲Culture-山 향한 마음 54편..‘설악의 시인’ 이성선 유고시집 출간-가방 고르듯 애인 골라라..남성성을 잊어라-1%를 탐하라, 세상은 욕심내는 자의 것-입속의 ‘칼’..나쁜 말은 뱉는 순간 상처가 된다-개미처럼 富 쌓으면..남는 건 고급 휠체어뿐▲증권-“애니팡 신화, 코스닥서 다시한번”-“3Q 삼성전자 실적, 하반기 증시 좌우”-한가위 대목 다가오니..유통株 모처럼 활짝-주가 뛰고 정부 지원..현대그룹 숨통 트인다-비싼 펀드가 비지떡?..보수 싼 상품이 수익률 높네-창조경제 정책수혜..소프트웨어株 뜬다-산은 팬오션 인수설..STX그룹주 급등-“늙지 않으려 돈 쓴다”..안티에이징株 주목▲글로벌 마켓-유럽위기 끝났나..제조업 부활 날갯짓-거품 꺼진 日 부동산..해오펀드 투자 ‘밀물’-후쿠시마 원전 주변 땅 얼린다-美 기업들 “히스패닉 모셔라”-호주 기준금리 年 2.5% 동결-핌코 CEO “9월중에 美 양적완화 축소”▲오피니언-박근혜정부 성장불감증-5低·2高 시대와 은퇴 설계-오바마가 의회로 찾아간 이유는▲피플-금융위 ‘독수리 5형제’ 금융연표 만든다-미국 유출됐던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 환수-“발 맞추고 달리다보면 유대감 쑥쑥”-“조니워커처럼 인정받는 사회공헌 펼치겠다”▲사회-서울 심야버스 9개 노선으로 확대-SH 등 지방공기업 64곳 ‘경영 낙제’-학업중단한 초·중·고생 7만명-전군표 전 국세청장..CJ돈 3억 수수 시인▲부동산-“강남 재건축 구입땐 리스크 적은 일반분양 물량 잡아라”-개발바람 부는 제주에 사람·돈 몰린다
2013.09.04 I 김도년 기자
'깡통전세' 공포에 전세금보장보험 인기
  • '깡통전세' 공포에 전세금보장보험 인기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지난해 초 결 혼한 직장인 천모 씨(36·남)는 수원 팔달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8000만원을 주고 전세를 들어갔다. 직장도 가깝고 역세권이이서 신혼살림을 차리기에는 알맞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주택의 시세는 1억 5000만원. 등기부등본상 은행 대출도 4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집이 경매에 나왔다. 집주인이 약 6000만원의 미납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경매가 한차례 유찰된 데다 분위기상 한 차례 더 유찰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저가에 경매가 낙찰되더라도 은행 대출과 세금을 빼고나면 건지는 금액은 2000만원 수준이며, 9000만원 이하로 낙찰되면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천모 씨와 같이 일명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단위: 건수, 억원 (자료: SGI서울보증)3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올해 1월~7월까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건수는 6838건을 기록했다. 1년 전 5973건보다 14.5%(865건)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보험가입금액 역시 5723억원에서 7084억원으로 23.8%(1361억원) 증가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깡통전세가 많아지면서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깡통전세란 보통 은행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샀는데 대출과 임대보증금 총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집을 말한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 처분되면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깡통 전세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전세금만 급등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국내 경기 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깡통 전세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2년 내 깡통 전세로 내몰릴 수 있는 가구는 수도권에만 19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2009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상대적인 전셋값 상승은 과거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될 것”이라며 “전셋값 상승에 따라 하우스푸어의 위험이 임대보증금을 매개로 렌트푸어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렌트푸어는 소득 대부분을 주택 임대 비용에 쓰느라 저축할 여력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다. 대상 건축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소모용 상업용 건물이다.
2013.09.04 I 신상건 기자
내돈없이도 빌라 4채..'깡통전세' 관점을 바꿔라
  • [경매달인, 돌직구토크]내돈없이도 빌라 4채..'깡통전세' 관점을 바꿔라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전세 전쟁이다. 집주인 대출금보다 전셋값이 높다. 이른바 ‘깡통 전세’다. 경매시장에선 전세가보다 낮은 낙찰 물건들이 속출하고 있다. 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전셋값만 받고서도 집 한 채를 가지는 셈이다. 돈이 많아서 집주인이 아니다. 관점을 바꿔야 집주인이 되는 시대다. 이데일리의 이번주 ‘재테크 직구토크’ 주제는 은행들의 빚잔치, ‘부동산 경매’다. 너도나도 경매에 뛰어들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알고보면 쉽지만, 쉽게 보면 당하는 부동산 경매의 세계에 대해 가감없이 소개한다. 이번주 직구토크에는 경매초짜에서 달인까지 다양한 경험자들을 모셨다. 30대 초반 신혼부부인 황미정 씨는 3주전 첫 낙찰에 성공했고,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는 이종환 씨는 2년전 경매에 도전해 내 돈 없이 인천 빌라 4채 소유에 성공했다. 벌써 9건의 낙찰 경험이 있는 주부 김진희 씨는 4건의 매도 경험이 있다. 28일 오후 서울 낙성대역 인근 카페에서 경매정보사이트 ‘북극성’을 운영 중인 오은석 대표과 함께 했다. ▲이데일리 ‘돌직구토크-경매편’에 참여한 네 명의 남녀가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희, 황미정, 오은석, 이종환 씨.◇내돈 한푼없는 ‘무피’로 월 40만원 월세 순익▶성선화 기자(이하 성)=초·중·고의 다양한 경매 경험자들이 모였다. 먼저 내 돈 한푼 안 들이고 빌라 4채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는 분의 노하우가 궁금하다. 어떻게 그런 투자가 가능한가.▶이종환(이하 이)=인천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가능하다. 인천은 경매 낙찰가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낙찰가보다 높을 수 있다. 경매 용어로 이런 경우를 ‘무피’라고 한다. 지금까지 입찰한 4건의 경매가 모두 무피였다. 인천 용현동은 임대 시세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5만원 정도다. 낙찰가가 7400만원 선이었다. 90%까지 대출을 받아 66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보증금을 받으면 돈이 남는 구조다. 한달 이자 20만원을 내고나면 한 채에서 나오는 월세 순익은 15만원 정도다.▶성=그렇다면 실제로 초기 자금이 한푼도 안 들어간건가.▶이=초기 자금은 필요하다. 이른바 경매 입찰금이라는 건데, 경매를 할 때 감정가격의 10%를 현찰로 내야한다. 지금까지 낙찰받았던 빌라의 감정가격이 8000만원 선이었다. 경매 입찰금으로 최소 800만원은 필요했다. 넉넉잡아 1000만원을 초기 시작 자금으로 잡았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1년간 모았다.▶성=왜 하필 인천지역인가. 사실 인천은 그동안 빌라 가격이 많이 떨어져 비추천 지역에 속한다.▶이=거주지가 인천 용현동이기 때문이다. 집 근처 빌라들을 주로 낙찰 받았다. 관리하기도 편하다. 인천 용현동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현재는 인천의 다른 지역들도 보고 있다. ▶성=그래서 지금 받는 월세가 얼마인가.▶이=한 달에 40만원 정도다. 투자금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걸 감안하면 만족하다. 앞으로 3채 정도를 더 잡아 7~8채 선을 유지하려고 한다.▶성=대출금이 많아 리스크가 크다고 본다. 앞으로 인천 지역의 빌라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오은석 대표(이하 오)=물론이다. 하지만 인천 지역은 앞으로 4년 뒤를 보고 들어간 것이다.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전세주기(2년)로 두 번을 더 도는 4년 뒤엔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다. 이는 과거 용인 등 빌라 가격이 떨어졌던 지역의 시장 경험치를 통해 알 수 있다. ◇대구,광주 등 전셋값 높은 지역을 공략하라▶성=최근에 낙찰에 성공했다는 분은 어느 지역으로 들어간건가.▶황미희(이하 황)=충북 진천군이다. 2015년까지 공급물량이 없어 전세 수요가 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낙찰에 성공했다. 방 두 개짜리 26평 아파트인데, 6600만원에 낙찰받았다. 예상 수익률은 20%였다. ▶성=요즘 충북 진천이 뜨는 지역인가. 특별한 호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오=호재가 있어서 들어간 것은 아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앞으로 2년을 보고 들어간 것이다. 경매 투자는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공략하는 게 맞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가율이 경매 투자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전셋값이 급상승하면서 매매가와의 차이가 불과 1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지역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매매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 ▶성=경매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전셋값 상승 지역으로 들어가는 건 임대 목적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것인가.▶오=그렇다. 이들 지역은 임대 보다는 매매가 상승을 노려야 한다.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몇 달만 늦어도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성=역시 부동산은 팔아야 돈이 된다. 하지만 매도 타이밍을 잡고 실제 매도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매도, 타이밍이 관건…며칠새 시장 상황 달라져▶김진희(이하 김)=정말 그렇다. 지금까지 3건을 매도했고, 현재 1건을 진행 중이다. 조치원 지역의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미 5~6월에 시세차익을 보고 빠져나가 지금은 매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원주 태장동의 S아파트는 2년 전 5000만원에 낙찰받아 올초 6800만원에 팔고 나왔다. 2년 만에 18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셈이다. 광주 금호동의 주공 아파트는 2년전 8000만원에 낙찰받아 현재 1000만원 정도 올랐지만, 그냥 보유 중이다.▶성=부동산에 집을 판다고 전화를 하고 내놓아도 피드백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나.▶김=그때는 직접 그 지역으로 간다. 인근 부동산을 돌면서 정확한 시세를 다시 파악한 뒤 내놓는다. 매도는 원래 오래 걸리는 것 같다. 대구 아파트를 파는 데도 석달 정도 걸렸다. ▶성=직장 생활하면서 경매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어려운 점들은 없나. ▶황=최근 명도(집에 살던 사람을 내보내는 일)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 신용불량자인 집주인인데, 아무래도 강제집행까지 갈 것 같다. 막무가내로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그냥 급매를 잡고 싶은 심정이다. ▶김=경매할 때 가장 힘든 게 명도인 것 같다. 공매로 받은 물건에도 집주인이 살았는데, 공매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애를 먹었다. 진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일은 쉽지 않다. 웬만하면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경매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세입자는 몰라도 집주인은 진짜 갈데까지 간 사람들이 많다.▶성=명도보다 더 힘든 게 월세 안 내는 세입자 문제인 것 같다. 벌써 경매 낙찰 경험이 9번이나 있는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나.▶김=신경이 쓰이더라도 월세 입금 날짜를 꼬박꼬박 체크해 하루라도 밀리면 문자를 먼저 보낸다. 고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깜빡하신거 같은데 챙겨달라는 식이다. 그리고 나도 대출 이자 연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덧붙인다. 그래도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직접 전화를 한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때 월세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하는 수없이 매달 전화를 하고 있다. ▶오=개인적으로 밀린 월세를 받아내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한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데, 먹히는 방법을 찾아냈을 때 일종의 쾌감을 느낀다. ◇미친 전셋값, 경매로 내집마련 도전해볼만▶성=최근 경매 시장 상황은 어떤가. 경매 최저가보다 전셋값이 높은 물건들이 늘고 있는다는데.▶오=요즘에는 확실히 실소유자들이 늘었다. 투자 목적보다는 경매로 낙찰 받아 실제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다. 전셋값이 워낙 높다보니 차라리 경매로 집을 사는 게 낫다는 심리인 것 같다.▶김=투자 입장에서 볼 땐 매력이 상당히 줄었다. 경매가 워낙 대중화되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고가 낙찰도 많고 경쟁률도 높아졌다. 예전만큼 괜찮은 투자 물건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2013.08.30 I 성선화 기자
  • '8·28 전월세 대책' 윤곽…매매시장 기대감 '후끈'
  • [이데일리 김동욱 박종오 기자] 정부가 오는 28일 발표할 전·월세 대책 내용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주택 거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매매 진작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8·28 대책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문턱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6억 초과~9억원 주택은 현행 그대로 2%로 유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거래시장 활발 기대감 ‘솔솔’전문가들은 취득세 인하가 얼어붙은 거래시장을 살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정책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며 “더욱이 이번 취득세 인하 방안은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이란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거래 절벽 상태에 빠진 서울·수도권에서도 6억원 미만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도 수요가 탄탄한 편”이라며 “취득세가 지금보다 절반 가량 줄면 전셋값에다 돈을 보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소화 불량에 걸린 6억원 초과 주택에는 실질적인 취득세 인하 혜택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공인 관계자는 “6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강남권의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는 또 전세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택구입 대출에 대한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지원 요건과 금리를 현재 생애 첫 주택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생애 첫 주택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연 2.6~3.4%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근로자·서민 대출은 연소득이 4500만원으로 제한되고 금리도 4%로 높다. 대출 대상 주택 역시 생애 첫 대출은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지만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3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전세물건 품귀로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경우 생애 첫 대출만큼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대거 매매 거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혼란과 거래 절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적용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대책 발표 후 적용 시점까지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취득세 인하안 발표부터 시행 시기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월세 세입자 지원 확대정부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비용의 40%(총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지만 이를 400만~500만원으로 확대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소득공제 대신 일정 한도 내 월세의 10~15% 정도를 세액공제를 돌려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최고 한도 1억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마이너스 전세대출’ 상품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대출 후 인출과 상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기존 상품처럼 만기 때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깡통 전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난 7·24 부동산 후속대책 때 발표한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일반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집값이 전셋값 이하로 떨어져도 세입자는 전세금을 보증기관(주택보증)으로부터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평소 전셋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을 염두에 둔 수요자 상당수를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여 전세 쏠림 현상 완화와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책의 골자가 대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대출을 더 늘릴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3.08.26 I 김동욱 기자
  • 김한길 "靑 '침묵의 커튼' 걷히지 않는한 천막 안 거둬"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청와대의 침묵의 커튼과 새누리당의 거짓의 장막이 걷히지 않는 한 민주당은 결코 진실의 천막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만 끝나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생각은 틀렸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일 뿐”이라며 이처럼 밝혔다.김 대표는 원내·외 병행을 지속하는 가운데 장외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만 여당이 짜놓은 일정에 무조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원내 활동과 함께 천막에서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며 단기간의 승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 평가에 대해 “박 대통령이 평소 강조한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대통령 스스로 깨뜨린 6개월이었다”며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침묵으로 일관했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에게는 물대포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자리에 서민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정부가 재벌의 비밀금고, 수퍼부자의 명품지갑은 그대로 놔둔 채 중산층과 서민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세제개편안 발표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정부·여당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빚내 집사라는 전세대란 대책이다. 전세 대란을 내내 방치하다 뒤늦게 내놓은 대책이 고작 투기꾼들만 좋아할 정책”이라며 “집주인에겐 ‘깡통전세’를 세입자에겐 전셋값 폭등을 부채질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해서는 “싼 전기를 마구 쓰는 대기업은 손도 안 대면서 국민에게만 폭염에도 에어컨도 못 틀도록 절전을 강요하며 손 벌리겠다는 것”이라며 “공약을 뒤집은 자리에 민생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만 줄줄이 내놓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국민은 심각하게 묻고 있다. 이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김한길 "천막에서 강도 높일 필요있다"(종합)☞ 김한길 "지난 반년 민주주의·민생 과거로 역주행"☞ 김한길 "원세훈-권영세 통화, 김용판 점심 진실 밝혀야"☞ 김한길 "민주주의 회복에 정치적 명운 걸겠다"☞ 국정원 규탄 촛불 참석한 김한길 대표
2013.08.23 I 김진우 기자
하반기 수도권 집값, 상반기보다 0.5%↓ 전망
  • 하반기 수도권 집값, 상반기보다 0.5%↓ 전망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올 하반기 수도권 매매가는 상반기보다 0.5%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올 한해 건설수주는 8년 만에 100조원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6일 건설회관에서 ‘201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날 건산연 이홍일 연구위원과 허윤경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와 ‘주택·부동산 경기’를 긴급 진단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2013년 국내 건설수주가 지난해 대비 2.8% 줄어든 98조7000억원에 그칠 것”이라며 “국내 건설수주가 100조원 아래로 추락한 것은 99조4000억원을 기록한 2005년 이후 8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수주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민간 주택수주 부진 탓이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로써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가로 2.1% 증가한 건설투자는 내년에 다시 위축될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투자가 3년 만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는 3년 연속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건설투자 침체는 주택투자의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주택투자는 2007년에 비해 36.8%나 줄었다”며 “민간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수도권 노후 주택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활성화 등으로 주택수주와 투자침체의 장기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윤경 연구위원은 “올 하반기 수도권 주택시장은 상반기에 비해 0.5% 하락할 것”이라며 “공급조절, 연체율 하락 등 일부 개선 신호가 나타나지만 속도가 더디고 조정폭이 제한적이어서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하반기 전국 전세가격은 상반기보다 2% 상승할 전망이다. 지방아파트와 비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 때문이다. 다만 비아파트 공급 증가에 따른 월세 비중 증가, 대규모 입주 물량의 국지적 접근에 따른 임대료 변동성 확대, 일명 깡통전세 등으로 임대차시장의 변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허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는 대부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시장 변화를 고려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취득세는 기본세율인 4%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현행 기본 누진세율에서 중과로 복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몰의 한시적 연장이 아니라 보유세와 거래세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3.06.26 I 김경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대기업 조세 피난 샅샅이 파헤친다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다음은 1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대기업 조세 피난 샅샅이 파헤친다-원자력안전원장·석탄공사장 해임 건의-“히피문화서 창조경제 찾아라”-中 제습기 ‘저가 역습’▲종합-D·E 등급 10명 늘어... 대대적 물갈이 예고-에너지공기업 죄다 낙제▲대한민국 뒤흔든 조세피난처-탈세냐 절세냐... 국외 은익자금 6조원 검증작업 ‘장기전’-“역외탈세 꼼짝마” 美·EU 국제공조-“미신고 계좌 집중 조사... 명단 공개할 것”▲종합-현 부총리 “기업 위축시키는 경제민주화법안 자제해야”-“경제민주화입법 갑을 동반 쇠락시킬 것”-“제2 새마을 운동 떴다” 산업혁신3.0 출범-“중견기업 키우려면 대기업급 규제 풀어라”-“경제민주화 법안때문에 기업들 현금 쌓아놓고 투자 꺼려”▲정치-국회서 폭력땐 ‘회의방해죄’ 의원직 퇴출 -아침 회동했지만... 여야 대표 ‘따로 국밥’-朴, 창조경제 ‘유명인 마케팅’-‘한·미’ ‘북·중’ 숨가쁜 외교전▲경제·금융-“31조 경남은행 잡아라” 부산-대구銀 3차전-벌금·합의금만 보장하는 보험상품 나온다-카드-항공사 수수료 갈등 6개월만에 종지부 찍나-금감원 “캐피털사, 대출금리 낮춰라”▲글로벌 MARKET-이르면 내년 ‘세계 최대 경제블록’ 탄생-포드 “인도를 새로운 수출 허브로”-링컨 머리카락 1200달러-소더비는 현지 합작 크리스티는 단독 경매-아베 페북 ‘우경화 공방’ 與野 갈등 확산▲Market 종합-채권시장 AAA급 아니면 안된다-“금융실명제로 증권사 불이익”▲Market 증권-주가 떨어져도 금리 웃도는 중간배당株 주목-고개숙인 케이맥, 공모가 회복 쉽지 않네-“흑자전환 예상되면 실적발표 전에 사라”▲Zoom 人-한국의 잡스 원한다면 껴안아라, 실패자까지도...-뜻밖의 ‘발견’이 획기적 ‘발명’돼-스티븐 존슨은 200가지 아이디어 분석가▲Entertainment-연예인 10명 중 7명 한달 소득 85만원 이하-든든한 아빠 덕에 순수하거나 냉철한 선생 탓에 고달프거나▲산업종합-옵티머스G프로 넉달만에 ‘100만대 터졌다’-프리미어급만 파는 국내시장 ‘하이얼發 가전 전쟁’ 오나-‘SM5 택시’ 싱가포르를 달린다-내수·수출 모두 막막 생산물량마저 차질 현대상용차 ‘삼중고’-삼성전자에 손 내민 샤프... 복사기 OEM 검토▲산업-“오타쿠 직원 아이디어 덕에 120억 대박”-“벤처 1세대와 창업 노하우 나눠요”-LG, 디지털 사이니지 랜드마크 세운다▲산업-알바 1만 5천명에 정규직 혜택주는CJ-홍보조직 강화하는 CJ-발기부전 치료제가 치매도 치료한다-‘중견기업 점프’ 원익큐엔씨 뒤엔 ‘든든한 지원군’-“을의 횡포 너무해” 현대百, 법적 대응▲아웃도어&캠핑-매장마다 ‘2-0~50% 오프’...최대 60% 할인도-고어텍스는 꼭 손빨래 하세요▲Culture-서울 책잔치서 만나는 ‘인도의 영혼들’-글로벌 기업이 中 ‘야동’에 기웃대는 이유▲Golf & Sports -배터리 충전 50% 두산 ‘일희일비’-“실력은 상금순”... 女골프 빅5 자존심 격돌-브라질 vs 스페인 빅매치 되나?▲사회-가정집이 대부업체 사무실-군인 성범죄율, 일반인보다 높아-숨어있다 뛰어들고, 골목서 손목 부딪히고-택시 5만대 줄인다▲부동산-대출금 과도한 새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아파트 하자보수금 ‘노터치’ 엉뚱한데 쓰면 과태료 2000만원-공공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프리미엄급 중소형 단지 ‘광교산 자이’ 분양
2013.06.18 I 장종원 기자
전셋값도 싼 게 비지떡? '깡통전세' 조심해야
  • 전셋값도 싼 게 비지떡? '깡통전세' 조심해야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1년 전 입주한 경기도 김포의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전용면적 60㎡). 지난달 거래된 전셋값은 1억5000만원이었지만 이번주에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 전세가 9000만원에 나갔다. 올 초 입주한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청라롯데캐슬’도 사정은 마찬가지. 240가구로 이뤄진 전용 141㎡ 전세 시세는 1억3000만부터 2억1000만원까지 다양하다. 왜 똑같은 아파트의 전셋값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일까. 이유는 대출 때문이다. 집주인이 받은 담보대출이 얼마냐에 따라 전셋값이 최대 1.6배까지 달라지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 일대 신규 입주단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같은 면적 아파트라도 전세가격 격차가 최대 수천만 원씩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끼고 있으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전셋값이 아주 싸야만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싼 전셋집을 얻고 싶다는 수요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출 비중이 높은 저가 전세아파트는 자칫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로 전락할 우려가 커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특히 입주한 지 얼마 안된 아파트들에서 이런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전국의 입주 5년 미만 단지(2433개)의 전세 상한가와 하한가 격차는 12% 수준. 그러나 입주 1년 미만 단지(320개)의 전세가격 격차는 15~20%까지 벌어지고 있다. 반면 입주 5년 이상인 단지(2만1258개)의 전세가격 차이는 10% 미만으로 조사됐다.올해 초 입주를 마친 경기도 광교신도시의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는 같은 면적 안에서도 전셋값이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케이스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시 담보대출이 없는 깨끗한 물건은 2억원 대에 거래됐지만 융자를 많이 낀 집의 경우 최소 1억5000만원에도 계약됐다”고 말했다. 새 아파트일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새 아파트는 대출금 상환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 은행 융자가 고스란히 들어있다보니 세입자들이 위험하게 느끼는 대출금 수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의 허윤경 연구위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높다 보니 전세금 반환 위험이 적은 물건에 수요가 몰리는 등 가격차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에서 전셋집을 구할 때에는 값싼 매물에 현혹되기에 앞서 대출액 비중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집에 설정된 근저당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성권 부동산114 연구원은 “융자가 많이 끼어있는 집이라면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을 감안해 월세로 계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전세 상·하한가 격차가 큰 주요 단지들 (6월12일 조사기준, 자료제공=부동산114) ▶ 관련기사 ◀☞ 최근 5년간 서울 전셋값 평균 7500만원 올랐다☞ [르포]전셋값 턱밑까지 와도 "집 안사요"☞ 전셋값 급등에 '렌트푸어' 급증..전국 238만 가구☞ ‘로또’ 소형 장기전세주택 전셋값 70% 오른다☞ "전셋값 떼일수있는 깡통주택 수도권에 19만가구" 
2013.06.18 I 박종오 기자
올해 유독 조용한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전셋집 구하기 쉬워졌나?
  • 올해 유독 조용한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전셋집 구하기 쉬워졌나?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올 들여 꺾였지만 전셋집 구하기란 여전히 어렵다. 사진은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김정욱 기자)[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9월 결혼을 앞둔 김민종(31·가명)씨는 일찌감치 전셋집을 알아볼 생각에 최근 서울 도심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았지만 예약 리스트에 이름만 걸어둘 뿐 번번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전셋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정작 전세 물건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도심권이든 외곽지역이든 사정은 비슷했다”며 “전세가 귀해 거래되는 물건이 없어 시세 상승폭이 적은 것이었지 그렇다고 전셋집 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유독 잠잠하다. 매매시장 침체로 전세 선호현상은 여전하지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2% 내외로 지난 5월 물가상승률(1%)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9% 상승했다. 매년 전셋값 상승의 진원지로 꼽힌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같은 기간 0.3% 올랐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전셋값 상승세가 미미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셋값 상승세가 꺾였다는 건 신혼부부를 포함해 전셋집이 절실한 일반 수요자들에게 분명 희소식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실제 현장에서도 이를 체감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년에 비해 전셋값 오름폭이 둔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아파트 전세시장에 여유가 생긴 건 아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재계약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다 집주인들도 반전세(보증부 월세)를 선호하면서 아파트 전세 자체가 귀해졌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덜 올라 전세난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서울 공덕동의 래미안1차 단지 내 중개업소를 살펴보면 전세물건은 자취를 감췄고 그나마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대부분 반전세 형태다. 공덕중개업소 관계자는 “대부분 재계약을 체결해 전세 매물이 없는 데다 오른 보증금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도 상승분만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를 선호해 최근 전세거래 자체가 드물어 이렇다 할 시세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반전세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월 평균 1만7755건)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아파트 월세 비율 25%(월 평균 1만3900건)보다 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순수 아파트 전세 거래량(16만6815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17만600건)보다 2.2% 줄었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전셋값이 워낙 많이 올라 추가 상승 여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은 최근 3년간 전셋값이 19%가량 상승했다. 공덕래미안1차 전용면적 59㎡는 2010년 초 1억8000만원 선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2억5000만원으로 38% 올랐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워낙 올라 상승세가 주춤해진 것”이라며 “겉으로는 전세시장이 잠잠해 보일 뿐이지 재계약, 반전세 형태가 크게 늘어나 실제 전셋집 구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올해 유독 조용한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전셋집 구하기 쉬워졌나?☞ 서울 2억미만 전세아파트, 5년새 절반 '뚝'☞ 전국 전세가율 60% 육박…내 집 장만 적기 임박?☞ 최근 5년간 서울 전셋값 평균 7500만원 올랐다☞ [르포]전셋값 턱밑까지 와도 "집 안사요"☞ [포토]지방 전셋값 뛰자 분양전환 임대에 방문객 ‘북적’☞ 전셋값 급등에 '렌트푸어' 급증..전국 238만 가구☞ ‘로또’ 소형 장기전세주택 전셋값 70% 오른다☞ "전셋값 떼일수있는 깡통주택 수도권에 19만가구"
2013.06.09 I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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