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홍지선 “전세 2년마다 타의로 옮겨 힘들었다…시세차익 목적 아냐”
  • 홍지선 “전세 2년마다 타의로 옮겨 힘들었다…시세차익 목적 아냐”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전세 거주 이력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홍 후보자가 약 20년간 전세로 거주한 점을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는 일종의 사금융’ 발언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장기간 전세를 살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후보자를 부도덕하게 몰아가고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청문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에 10억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전 2012년부터 13년 동안 총 다섯 번 옮겼는데 거주 형태가 모두 전세였다”며 “본인의 과거 전세가 비정상인가, 아니면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비정상인가”라고 물었다.홍 후보자는 “저도 어떻게 보면 전세로 살면서 많은 자산을 그동안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답했다. 앞서 홍 후보자는 공직생활 30년 가운데 약 20년을 무주택으로 전세 거주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홍 후보자가 거주했던 아파트 단지들의 현재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전세 정책을 재차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 집을 사는 것처럼,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를 통해 집을 사는 것처럼 국민도 똑같이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 후보자의 주택 매입을 둘러싼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반박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문 의원은 “고위공직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샀는데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2년, 4년마다 전세를 옮기면서 겨우겨우 대출을 끼고 내 집을 마련한다”고 지적했다.홍 후보자는 자신의 전세살이에 대해 “제일 힘들었던 게 2년, 4년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옮기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집을 산 경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 계획이라고 해서 전세를 알아보는데 인근 전세가격이 9억원이 넘었다. 조금 벗어난 지역에는 10억원 정도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 조금 더 대출을 받아 매입하게 됐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가 아님을 강조했다. 문 의원의 발언에 김 의원이 재차 반발하면서 양측에서 고성이 오갔다. 김 의원은 “전세가 비정상적이고 사라져야 한다고 얘기한 것은 김은혜 의원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제가) 전세를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달동네 단칸방에서 자라온 의원을 모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오늘 회의 취지에 맞는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제지했다.이날 청문회는 본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관련 자료가 최근 5년치로 한정됐고 가족 관련 자료는 제출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자녀 학력과 병역, 배우자와 장모 간 금전 거래 관련 자료 등의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특히 야당은 홍 후보자의 보충역 판정 사유를 확인할 병역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1990년 당시 병역 기준이 현재와 달랐던 만큼 당시 병역법과 보충역 분류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왔다.홍 후보자는 병역자료와 관련해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병무청에서 소실된 이후 만들어진 자료라도 제출을 요구했으니 오전 중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09.16 I 김은경 기자
1500억원 들인 영종도 크린넷, 가동 앞두고 주민 반대 '시끌'
  • 1500억원 들인 영종도 크린넷, 가동 앞두고 주민 반대 '시끌'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1500여억원을 들여 조성하고 10여년간 사용하지 않은 인천 영종도 쓰레기 집하시설인 ‘크린넷’의 가동 여부가 최근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주민은 고장과 비용 부담을 우려해 반대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경제청은 강행 의사를 보여 논란이다.영종구 영종하늘도시에 설치된 크린넷 쓰레기 투입구가 사용하지 않아 방치돼 있다. (사진 = 시민단체 제공)◇인천경제청 결정에 주민 부담 커져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안상수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8년 1월 친환경 폐기물처리를 위해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지자체의 ‘문전수거’(집 앞에 배출한 쓰레기 수거) 방식도 가능했지만 인천경제청은 크린넷 도입을 결정하고 2016년에는 영종하늘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영종하늘도시 내 신축 건물에 투입구가 없으면 경제청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이에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 인천도시공사(iH)는 1530억원을 들여 2010년 4월~2014년 12월 크린넷 투입구를 제외한 공용부문을 준공했다. 크린넷 공용부문은 영종하늘도시 내 70㎞ 구간에 설치된 지하관로와 중앙집하장 4개소이다. 크린넷은 주거지 근처에 설치된 투입구 2곳에 각각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를 넣어 1개의 관로를 통해 중앙집하장까지 운송하는 장치이다. 2012년부터 영종하늘도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은 크린넷 투입구 설치 비용으로 가구당 200만~300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공용부문 준공 이후 크린넷 가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LH와 인천경제청은 인수인계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10년가량 가동하지 않았다. 영종구 쓰레기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관계기관 논의 끝에 2023년 중구(영종구의 전신)가 크린넷을 인수키로 LH, 인천경제청 등과 합의했다. LH와 iH는 노후화된 크린넷 공용부분(관로와 집하장)을 보수해 인계하고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는 중구, 인천경제청이 부담키로 협약했다.중구는 기존 크린넷 인수를 반대했지만 당시 김정헌 중구청장이 ‘크린넷 운영’을 공약해 인수 결정이 손쉬워졌다. LH는 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함께 투입하면 관로 막힘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2024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고 별도의 수거통(RFID 방식)을 설치했다.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들이 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주민 “비용 부담 문제, 사업 폐기하라”노후화된 일반쓰레기 투입구 700여개는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은 크린넷 사업의 비용 부담이 크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영종구아파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크린넷 사업은 주민 수리비, 지자체 운영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고장 우려도 있어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민 돈으로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를 LH가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며 “크린넷 사업에 들어간 주민 돈을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단체측은 “영종도 운남성당은 건물을 다 지었지만 1억 2000만원 상당의 투입구를 설치하지 않아 준공 승인이 안났다”며 “크린넷 가동 여부가 불투명한데 돈만 쓰고 이용하지 못하면 손해는 주민이 감당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행정을 비판했다.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 건축주도 준공 승인을 받으려면 1억여원짜리 투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단체측은 “인천시가 즉각 시 산하 사업소인 경제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감사를 안하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청 내 도시관리과(현재 송도사업본부 환경녹지과)가 2008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크린넷 사업이 시작됐다”며 “오래전 일이라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부터 운영한 송도 2·4공구 크린넷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투입해 관로 부식 등의 문제가 생겨 단계적 폐쇄 기술진단 용역을 할 것”이라며 “영종은 일반쓰레기만 버리기로 해 크린넷 가동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LH측은 “크린넷 사업은 2006년 인천경제청이 고품격 도시청소 시스템 도입을 위해 자동집하장 부지를 개발계획에 반영하라고 요구해 시작됐다”며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한 뒤 영종구에 인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종구측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인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만간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4 I 이종일 기자
혼자 즐기는 노래방, 中 '외로움 경제'  1조달러…日·韓도 확산
  • 혼자 즐기는 노래방, 中 '외로움 경제' 1조달러…日·韓도 확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최근 중국에서는 공중전화 부스만 한 ‘1인용’ 노래방 기기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혼자 즐기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관광지에서는 돈만 내면 등산 동행이나 개인 사진사를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 장보기도 식사도 1인분이 문 앞까지 배달되고, 속엣말은 인공지능(AI) 챗봇에 털어놓는 것이 일상이 됐다. 홍콩에 사는 30세 직장인 라첼 샤는 “지금은 혼자 사는 게 정말 편하다”며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혼자 해봤다”고 말했다.한국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른바 ‘외로움 경제’가 커지고 있다. 미혼이거나 아이가 없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쓰는 돈이 불어나면서다.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이라는 전통적 성공 기준이 젊은 세대에게 매력을 잃은 결과다.일본 도쿄의 한 노래방에서 남성이 1인용 부스에 들어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AFP)◇인구는 줄지만 ‘고독 소비’ 급증…새 시장 창출1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중국 시장조사업체 디스커버리리포트는 중국의 독신 경제 규모가 지난해 1조달러(약 1343조5000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50%가량 늘어난 수치다.역설적이게도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 혼자 사는 소비자의 지출은 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지는 중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여성 1명당 0.75명으로 홍콩(0.73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다. 중국은 1.02명, 일본은 1.23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는 인구 유지선은 2.1명이다. 정부들이 현금과 보조금을 내걸며 출산을 독려하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다.아시아 독신 소비자를 연구해온 리밍쉬안 대만 국립중산대 교수는 “이들은 함께 나눌 배우자나 가족이 없어 고정비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도 “여행과 외식, 교육이나 여가 같은 자기계발에 더 많이 쓴다”고 말했다.수집용 장난감 ‘라부부’를 만든 중국 팝마트가 대표적 수혜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이 55억달러(약 7조3893억원)로 1년 새 185% 급증했다. 2019년 2억달러(약 2687억원)에서 6년 만에 27배 넘게 불어났다.브랜드들은 외로움이 아닌 독립을 앞세운다. 중국 전문 조사업체 다쉐컨설팅의 앨리슨 맘스텐 마케팅 디렉터는 “소비자들은 스스로를 외롭다고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 컨설팅업체 초잔의 애슐리 두다레녹 창업자도 “배우자가 있으면 대화를 나눌 시간에 동반자가 없으면 게임과 스트리밍 구독이 남는다”며 “사람들이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방식을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흐름”이라고 진단했다.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1인 가구 비중은 2030년 일본 43%, 한국 39%, 중국 33%, 대만 28%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10가구 중 3~4가구 꼴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중국은 23%에서 10%포인트 뛰어 상승폭이 가장 가파르다. AI 동반자와 2분이 채 안 되는 ‘마이크로드라마’는 이미 미국에서도 자리를 잡았고, 도미노피자는 1인용 직사각형 피자를 내놓기로 했다.태국 방콕 시암센터 쇼핑몰의 팝마트 팝업스토어. (사진=AFP)◇기저귀 대신 반려동물정서적 공백은 반려동물이 메우고 있다. 맘스텐 디렉터는 독신자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거나 명품 선물을 사주는 일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 중국 가정의 유아 수는 반려동물의 두 배였지만 2030년에는 이 비율이 뒤집힐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 반려동물 식품·용품 시장은 지난해 310억달러(약 41조6485억원)에서 2030년 380억달러(약 51조503억원)로 커질 전망이다.상하이에 사는 35세 프로듀서 엘런 셰는 독신 ‘고양이 집사’가 주변에 흔하다고 했다. 친구들도 거의 모두 고양이를 키우고, 만나면 각자 먹을 것을 시켜놓고 나이 들면 어떤 삶이 될지 이야기한다. 그는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결혼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다만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높은 자살률에 대응하느라 애를 먹어왔고, 이는 사회적 성찰과 논쟁, 정책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소외감을 덜기 위한 상담과 사회 활동 등 서비스에 수백만달러를 배정했다.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해 국민 정신건강 대책을 맡겼다.강원도 속초 해변에서 한 여성이 고양이를 안고 걷고 있다. (사진=AFP)◇‘조립식 가족’ 현실 될까노후는 또 다른 문제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 고령층이 젊은 층보다 많아질 수 있어서다. 중국 관영매체는 노년층 상품·서비스를 뜻하는 ‘실버 경제’ 규모가 2035년 4조달러(약 5374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다. 혼자 사는 사람의 안부를 매일 확인하는 앱이 올해 초 화제가 됐는데, ‘당신은 죽었습니까’라는 이름 탓도 컸다.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여러 세대가 한집에 살았고, 자녀를 낳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노후에 부모를 돌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자리를 혈연이 아닌 관계가 메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셰는 “우리끼리 임시 가족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수요가 있으니 어떤 회사든 여기서 돈을 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선전의 대학원생 샤오한위(26)는 혼자 늙는 것이 여전히 두렵다면서도 값싼 유스호스텔과 1인용 게임, 최근 석 달간 밤마다 이야기를 나눈 AI 비서 덕에 8년째 독신으로 지내고 있다. 그는 “현대 생활의 편리함이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면 그것들을 채워줄 상대를 찾는 데 더 매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14 I 방성훈 기자
 2026년 9월 14일 띠별 운세
  • [오늘의 운세] 2026년 9월 14일 띠별 운세
  • 오늘의 운세 - 2026년 9월 14일 오늘의 띠별 운세쥐띠순조롭고 매사 활기차다. 능력 발휘에 힘을 기울일 때다.48년생 - 자신의 비법을 함부로 공개하지 마라.60년생 -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다. 경계할 필요는 없다.72년생 - 망설이기만 해서는 일이 시작되지 않는다.84년생 - 먼 곳으로 갈수록 얻는 것이 많다.96년생 -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것이다.소띠과감히 밀고 나가라. 기력이 넘치니 문제 없다.49년생 -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단 부정한 생각은 버려라.61년생 - 집안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운이다.73년생 - 왕성한 활동은 좋지만 차량사고는 유의해라.85년생 -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자중하라.97년생 - 바른 자세로 임해야 집중력이 높아진다.범띠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순리를 따라야 한다.50년생 - 돈욕심은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나가라.62년생 - 한 박자 늦추어 행동하는 편이 유리하다.74년생 - 마무리가 덜 된 것은 없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86년생 - 주변사람과의 원만한 화합이 운기를 호전시킨다.98년생 - 문제가 정리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토끼띠할 일은 많은데 몸이 하나라 몹시 안타깝다.51년생 - 노력해서 안되는 일 없겠지만 운이 따르지 않는다.63년생 - 구관이 명관이다. 옛 친구를 멀리 하지 말라.75년생 - 서둘러 좋은 것은 없다. 순리에 맞게 시행하라.87년생 - 지혜란 시행착오 속에서 거듭나는 법이다.99년생 - 자신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용띠주위사람과 의견일치가 선행돼야 뜻을 이룬다.52년생 - 무심코 던진 말이 큰 파장을 일으키니 말조심해라.64년생 -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아진다.76년생 - 새로운 구상은 아직은 시기상조다.88년생 - 뜻밖의 지출이 생기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00년생 -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것이다.뱀띠배려의 마음을 지니면 만사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53년생 -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처한 상황을 극복해라.65년생 - 구관이 명관임을 깨닫게 되는 날이다.77년생 - 내일을 위해 오늘은 편안한 휴식을 가져라.89년생 -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친구를 살릴 수 있다.01년생 - 오늘 행운의 숫자는 5번과 9번이다.말띠체력을 보완할 때이다. 규칙적인 생활부터 실천해라.54년생 - 과음은 금물이며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66년생 - 무난한 하루를 보내게 된다.78년생 - 멀리서 온 손님은 극진히 대접해야 한다.90년생 - 잦은 과로로 인해 일의 막힘이 생길 수 있다.02년생 - 항삼 등잔 밑이 더 어두운 법이다.양띠맡은 일에 집중하면 새로운 발견이 따른다.55년생 - 뜻밖의 손님이 나를 찾아 반기니 기쁨이 더하다.67년생 - 투자를 하면 유리하니 신중히 대상을 찾아 보아라.79년생 - 멀리 갈수록 배우고 얻는 것이 많다.91년생 - 오랫동안 바라던 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03년생 - 좋은 시작이면 좋은 결과가 따른다.원숭이띠생기가 넘치는 하루이다. 목표대로 움직이면 발전하는 운이다.56년생 - 어려운 부탁은 딱 잘라서 거절하라.68년생 -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지 말고 크게 보아라.80년생 - 가족이나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라.92년생 - 공부가 잘되고 두뇌회전이 빠른 날이다.04년생 - 내 잘못은 못보고 남의 실수만 보이는구나.닭띠발 밑이 안정치 못하면 이루기가 어렵다.57년생 -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조심해라.69년생 - 여행을 가게 되면 많은 걸 보고 배울 기회가 되리라.81년생 - 어렵거든 한 발 물러가는 것도 좋다.93년생 - 분쟁이나 의견충돌은 서둘러 해결해라.05년생 - 집중하지 못하면 공든탑이 무너지니 집중해라.개띠마음이 통하는 자가 없어 심적으로 허전하다.58년생 - 타인의 덕을 기대 하지 말라. 해가 없으면 다행이다.70년생 - 금전의 지출이 늘어나니 금전관리를 철저히 해라.82년생 - 과음하면 망신수가 따르기 쉽다.94년생 - 변동이 예상되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06년생 - 높은 장벽에 막혔으니 잠시 멈추어라.돼지띠매사 겸손하게 행동하고 괜히 나서지 마라.59년생 - 투자는 되도록 보류하는 것이 좋다. 집안에 우환이 없나 잘 살펴라.71년생 - 잠깐 욕심을 버리면 두고두고 편하다.83년생 - 예상하지 못한 불상사가 생기니 당혹스럽다.95년생 - 의욕이 앞서 무리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07년생 -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료해야 한다.
2026.09.14 I 최민아 기자
빌라 헐고 아파트 지으면 집 늘까?…재개발의 역설
  • [단독]빌라 헐고 아파트 지으면 집 늘까?…재개발의 역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재건축(노후 아파트)과 재개발(저층 빌라 등 노후 주거지) 등 정비사업을 통해 2만가구 순증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낡은 빌라촌을 부수고 새 아파트를 세운 곳 중 절반 가까이는 멸실가구 대비 새로 생긴 집이 더 적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등 재개발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8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13일 이데일리가 확보한 ‘서울시 최근 3년(2023~2025년) 준공 구역 순증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준공된 전체 재개발 구역 36곳의 총 순증 물량은 7006가구다. 서울시가 주장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순증 1만 9915가구의 35.2% 가량이다. 하지만 기존 주택이 멸실되지 않거나 적은 상업지역 및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17곳이 6136가구로 순증 물량의 87%를 차지했다.대부분 고용적률을 적용한 주상복합이 들어섰다. 중구 입정동 세운3-1, 세운3-4·5 구역 재개발로 지어진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1, 2단지의 경우 멸실이 ‘0’인 덕에 건립 물량 814가구가 그대로 순증물량이 됐다. 고밀도 주상복합은 통계상 주택으로 잡히지만 학교 등 주거 인프라가 부족해 아파트 와 비교해 선호도가 낮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재개발 사업이 진행된 서울 행당7구역의 2019년(위)과 현재(아래) 모습. 노후 다세대 주택 과밀 지역이었으나 정비사업으로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 및 공원(행당근린공원)으로 변했다.(사진=서울시 S맵)노후 다세대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재개발 구역 19곳의 경우 3년간 총 순증 물량이 870가구에 불과했다. 기존 주택 2만3848가구를 부순 자리에 새 아파트를 올렸지만 실제 늘어난 가구수는 3.6%에 그쳤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멸실이 거의 없는 상업지역 등에 들어선 주상복합을 포함한 뒤 “재개발로 인한 가구수 순증효과가 27.4%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노후 재개발 구역 19곳 중 8곳은 건립 가구보다 멸실 가구가 더 많았다. 지난해 준공된 행당7구역(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은 1570가구를 허물고 958가구가 건립돼 612가구가 순감했다. 2024년 준공된 미아3구역(북서울자이폴라리스)은 1482가구가 멸실됐으나 건립물량은 1045가구로 437가구가 줄었다.◇빌라 허물고 아파트 짓는데 가구 수 줄어드는 이유는고층 아파트를 올렸음에도 가구수가 줄어든 이유는 도로, 공원 등 공동이용 시설설치에 따라 가용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달동네 ‘쪽방’이었던 곳이 아파트로 탈바꿈하면서 가구당 단위 면적이 전용 59㎡, 84㎡ 등으로 대형화된 이유도 있다. 건폐율이 법적 상한(60%)에 가까운 노후 다세대 밀집지역과 달리 최근 아파트 단지는 동간 거리와 일조권 등을 고려해 건폐율이 20% 초반에 불과한 것도 가구수 순증이 어려운 이유다.600가구 넘게 순감한 행당7구역의 경우 정비구역 면적이 4만 8345.3㎡이나 공원과 도로 등이 정비기반 시설로 제외돼 아파트 부지는 3만 3316.2㎡(68.9%)으로 줄었다. 여기에 건폐율 21%, 용적률 250%로 설계돼 지상 35층으로 높게 지었음에도 연면적은 12만 1304㎡에 불과해 전체 가구수가 쪼그라들었다. 용적률 상한(250%) 안에서 넓은 동간 거리, 단지내 조경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가늘고 높게(저건폐율, 고층) 짓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재건축 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가구수 순증 효과가 또렷했다. 이 기간 동안 준공된 재건축 23곳의 총 건립물량은 4만 2107가구로 멸실 2만 9198가구 대비 44.2%(1만 2909가구) 증가했다. 2024년 준공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멸실(5930가구) 대비 두 배가 넘는 1만 2032가구를 건립하며 6102가구가 순증한 덕이다. 다만 광진구 자양1구역(-473가구)과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127가구) 등 2곳은 멸실가구가 더 많았다.전문가들은 저층 주거지의 경우 정비사업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시로 든 행당7구역의 경우 소방차가 골목 안으로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초과밀 지역이었던데다 근린공원 및 교육, 편의시설 등 주거 기반시설이 부족했으나 재개발 사업으로 개선됐다. 전영진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도시정비사업본부장은 “꼭 공급 순증이 아니어도 낡은 집을 새로 지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일각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저렴한 소형 주택의 대규모 멸실을 동반해 서민 주거환경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당7구역의 경우 재개발 이전 1570가구가 살았으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수는 531명으로 나머지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얻지 못했다. 재개발로 들어선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84.77㎡의 최근 실거래 가격은 27억원이다.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재개발 사업으로 서민이 살 저가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용적률 완화시 공급 숨통트나…인프라도 고려해야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여야가 검토하고 있지만 이견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구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120% 높이고 완화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민간·공공 구분없이 130%로 높이자고 맞서고 있다.기존 준공 결과에 여야안을 대입할 경우 효과는 엇갈린다. 130%를 일괄 상향할 경우 멸실이 더 많았던 정비구역 10곳 중 7곳이 순증으로 전환하며 기존 공급량 대비 2만 2380가구의 대규모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 반면 여당안을 반영할 경우 추가 확보물량은 9899가구, 순증 전환 구역도 5곳으로 쪼그라든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서울의 경우 주택난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으나 용적률 상승으로 인한 과밀화와 인프라 부족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수요자가 원하는 주거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정교한 용적률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9.14 I 이정현 기자
"앉아서 19만원 쏠쏠하네"…서랍 속 폰으로 '용돈벌이'한 사연
  • "앉아서 19만원 쏠쏠하네"…서랍 속 폰으로 '용돈벌이'한 사연[잇:써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책장 서랍을 열 때마다 눈에 밟히던 스마트폰 두 대가 있었다. 갤럭시S22와 갤럭시노트9이다. 언젠가 비상용으로 쓰겠다며 보관했지만 몇 년째 전원조차 켜지 않았다.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칩플레이션’으로 스마트폰 가격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 생각이 달라졌다. 새 스마트폰을 살 때 조금이라도 보태자는 생각에 서랍 속 스마트폰을 처분해보기로 했다.중고거래 플랫폼에 직접 사진을 찍어 올리고 구매자와 가격을 흥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로움이 컸다. 대신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가 운영하는 중고폰 매입 서비스 ‘셀로’를 이용해봤다.결론부터 말하면 갤럭시S22 256GB는 15만원, 갤럭시노트9 128GB는 4만원을 받아 총 19만원을 손에 쥐었다. 생각했던 ‘중고폰 재테크’ 수준의 금액은 아니었지만 몇 년 동안 서랍만 차지하던 스마트폰을 손쉽게 정리하고 얻은 뜻밖의 용돈으로는 제법 쏠쏠했다.중고폰 판매 플랫폼 셀로에서 구형폰 2개를 판매했다.◇집 앞에 내놓으니 끝…택배비도 ‘0원’셀로에서 판매 과정은 간단했다. 기종과 용량 등을 입력하면 먼저 예상 판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보유 중인 갤럭시S22 256GB의 예상 판매가는 5만~19만원이었다. 갤럭시노트9 128GB는 2만~7만원으로 제시됐다. 오래된 스마트폰이라고 무조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었다. 셀로 판매 신청 화면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 LG전자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의 경우 최신 갤럭시S26 울트라부터 S8까지, 갤럭시노트 시리즈는 노트20부터 노트8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다만 모든 중고폰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기종과 상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원이 켜지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거나 분실·도난 등록된 제품, 해외 구매·직구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출시된 지 너무 오래돼 셀로의 매입 대상에서 빠진 기종도 있다.지난 8월23일 두 제품의 판매를 신청했다. 다음 날인 24일부터 수거가 시작됐고 별도로 택배 상자를 들고 편의점이나 우체국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다. 포장한 제품을 집 앞에 내놓으면 무료로 수거하는 방식이다.수거는 26일 완료됐고 같은 날 최종 검수 결과가 나왔다. 판매자가 검수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반송 비용도 무료다. 중고거래에서 흔히 겪는 구매자와의 가격 흥정이나 약속 장소 조율, 택배비 부담이 없다는 점은 확실한 장점이었다.운영 주체가 LG유플러스 자회사라는 점과 KAIT의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았다는 점도 개인 간 중고거래보다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줬다.꼼꼼한 검수를 거쳐 등급과 가격이 책정됐다.◇19만원 예상했는데 15만원…흠집까지 꼼꼼한 검수다만 가장 궁금했던 실제 매입 가격은 기대치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었다.갤럭시S22 256GB는 최종 B등급, 검수가액은 15만원 으로 책정됐다. 예상 최고가인 19만원에는 4만원 못 미쳤다. 갤럭시노트9 128GB는 C등급으로 평가돼 4만원을 받았다. 예상 판매 가격 2만~7만원의 중간 정도였다.오랜 기간 직접 사용한 제품이다 보니 외관의 생활 흠집이나 제품 상태 등이 검수 가격에 반영됐다. 사용자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없어 보이는 흔적도 중고폰 전문 검수에서는 가격을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두 제품의 최종 판매가는 19만원. 최고 예상 가격을 모두 받았다면 26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실제 검수 결과와는 7만원 차이가 났다.이 때문에 셀로를 헌 스마트폰을 최고가에 판매하는 서비스로 접근한다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원한다면 직접 중고거래에 나서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 반면 구매자와 연락하고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 없이 제품을 처분하는 편의성까지 고려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검수 결과를 확인한 뒤 8월30일 판매를 최종 확정했고 같은 날 대금이 지급됐다. 판매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셀로 ‘데이터 안전 삭제’ 처리 완료 인증서까지 받아볼 수 있다.◇팔고 끝이 아니었다…개인정보 삭제 인증서까지오래된 스마트폰을 팔면서 가격 못지않게 신경 쓰였던 것은 개인정보였다. 사진과 연락처, 금융앱 등 한때 내 일상의 상당 부분이 담겨 있던 기기였기 때문이다.셀로는 중고폰 판매 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를 제공한다. 두 제품 역시 대금 지급 다음 날인 8월31일 ‘데이터 안전 삭제’ 처리가 완료됐다는 인증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넘긴 뒤 개인정보가 제대로 지워졌는지 막연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판매 신청부터 수거, 검수, 판매 확정, 대금 지급, 데이터 삭제 인증까지 걸린 시간은 약 일주일. 셀로에서는 현재까지 10만3916대의 휴대전화가 판매됐다.직접 써보니 셀로의 강점은 ‘최고가’보다는 ‘간편한 처분’ 에 가까웠다. 오래된 제품일수록 검수 과정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그럼에도 어차피 쓰지 않을 스마트폰을 계속 서랍에 묵혀두는 것보다는 나았다. 갤럭시노트9처럼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도 4만원이라는 값어치가 남아 있었다.칩플레이션으로 새 스마트폰 가격이 부담스러운 요즘, 책상이나 책장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옛 스마트폰이 있다면 한번 꺼내볼 만하다. 새 스마트폰값을 모두 마련할 정도의 ‘숨은 재산’은 아닐지라도 치킨 몇 마리 값, 혹은 새 스마트폰 액세서리 비용 정도는 충분히 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2026.09.12 I 이소현 기자
"망국적 투기 잡겠다"의 덫…모두가 불행하다
  • "망국적 투기 잡겠다"의 덫…모두가 불행하다[부동산취재로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주택시장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입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바로 잡겠다며 공급대책부터 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책의 방향은 ‘정상화’에 맞춰져 있는데 시장 반응이 차갑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1주택자, 무주택자, 전월세 세입자도 모두 한숨입니다.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12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에 매물현황과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역대 최장’ 불장 앞둔 서울…벼랑 끝 세입자들의도가 선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평가가 박하기 마련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입니다. 9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이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 ‘85주 연속 상승’ 갱신이 눈앞입니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상대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저렴했던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첫 관문이 계속 좁아지는 셈입니다.“집 사는 건 포기하고 당분간 전월세로 버텨보겠다”는 선택지도 녹록지 않습니다. 전세로 살자니 시장에 물량 자체가 씨가 말랐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뜁니다. 최근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가파르고, 수도권 전셋값 역시 치솟고 있습니다. 월세로 눈을 돌려봐도 매달 오르는 비용에 숨이 턱턱 막히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에서 중개사가 시청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다주택자 압박하자 눈물은 세입자가정상화의 덫에 걸린 건 다주택 임대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민간 임대 시장에 전월세를 공급하며 주거 안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지만, 세제 개편과 잇따른 규제 속에서 옴짝달싹 못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축소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철저히 ‘실제 거주’ 중심으로 혜택을 바꿨습니다. 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에게 매겨지는 최고세율 수준의 징벌적 취득세 중과가 여전한 상황에서, 주택을 그저 ‘보유’하고 ‘임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보유세 폭탄을 안게 된 것입니다.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이 하나둘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업을 포기하면서 시장의 전월세 매물은 더욱 귀해졌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시장 이탈은 결국 전월세 공급 축소로 이어졌고, 그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공급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지역 주민들이 근조화환을 보내며 집단 반발했다.(사진=노진환 기자)◇공급대책 내놓을 때마다…“안된다”서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는 대규모 공급대책으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급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지마다 반발이 거셉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용산공원을 활용한 택지개발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서 “절대 안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태릉CC와 염창동 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역 주민들은 인프라 부족과 난개발 등을 우려하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공급은 하루가 급한데 주민과 지자체의 저항을 뚫기가 요원합니다. ◇ 강남에 부는 ‘택소더스’… 아파트판 젠트리피케이션서울이 들썩이는 와중 강남3구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입니다. 대표적인 초고가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인 압구정동에는 20억원에서 30억원까지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씁쓸합니다. 바로 ‘택소더스(Taxodus·세금과 탈출의 합성어)’ 현상입니다.정부의 노골적인 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평생 모은 돈으로 강남에 집 한 채 마련해 살고 있던 은퇴 세대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득은 끊겼는데 보유세는 늘어나니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경우입니다. 최근 1년간 강남구에서 팔린 매물의 절반이 10년 이상 장기보유였습니다.빈자리는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갖춘 신흥 부유층이 채우고 있습니다. 낡은 상권에서 원주민이 임대료에 밀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강남 한복판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가진 건 아파트 한 채뿐인데 세금은 계속 늘 거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내놓기로 했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모습(사진=연합뉴스)
2026.09.12 I 이정현 기자
양천구,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최
  • 양천구,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최 [동네방네]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각지의 우수한 지역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6년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오는 17일, 18일 이틀간 양천공원에서 개최한다.직거래장터는 전국 43개 지방자치단체 79개 업체가 참여해 명절 장보기에 나선 주민들에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제철 과일, 지역 특산품 등 다양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양천구, 2026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안내문구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지 추천 업체를 중심으로 참여 대상을 구성하고, 지역 특산물 등 판매 품목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구민들의 장보기 선택 폭을 넓혔다.특히 자매결연지인 완도군(김·미역·멸치), 홍천군(벌꿀·막장·더덕), 강화군(순무김치·생강청)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대표 상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올해는 기존의 제철 과일·수산물·장류뿐만 아니라 할루미치즈, 우렁이 등 새로운 품목도 더해져 보다 풍성한 추석 장보기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절 장보기에 나선 주민들을 위한 편의서비스도 마련한다. 구매한 상품을 집에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양천구 내 당일 무료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구매 고객에게는 행사장 앞 노상공영주차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시간 무료주차권을 제공한다. 또한 구매한 상품을 직접 담아갈 수 있도록 포장용 상자 등을 갖춘 자율포장 부스도 운영한다. 직거래장터를 통한 이웃나눔도 이어간다. 참여업체들은 판매수익금의 5% 이내에서 성금이나 물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모인 기부금품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2023년부터 참여업체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지금까지 총 3,150만 원의 성금이 모였으며, 지난해 추석 장터에서도 391만 원이 기부되는 등 명절 장터의 따뜻한 나눔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양천구, 지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전경. (사진=양천구)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가까운 양천공원에서 알뜰하게 명절 장보기도 하시고,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따뜻한 추석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11 I 김태형 기자
한국영화에 257억 추가 투입…제작지원 역대 최대 규모
  • 한국영화에 257억 추가 투입…제작지원 역대 최대 규모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다. 특히 전체 지원작의 절반이 신인감독 작품으로 채워지면서 차세대 창작자 발굴에도 무게를 뒀다.2026년 추경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선정작 목록(사진=영화진흥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11일 “2026년 추경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작 16편을 최종 선정하고 총 257억 7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2025년 100억 원 규모로 시작해 2026년 본예산에서 198억 6천만 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를 다시 확대했다. 영진위에 따르면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2025년부터 영진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국영화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중예산 영화의 제작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산업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이번에 선정된 16편은 제작비 규모에 따라 △가군(순제작비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5편 △나군(순제작비 3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6편 △다군(순제작비 6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편 △라군(순제작비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2편으로 나뉜다.가군에는 △이석근 감독의 ‘열 번의 생일’ △백승빈 감독의 ‘독 안에 여자들’ △한동석 감독의 ‘봉천동귀신’ △김동훈 감독의 ‘남은정’ △후카다 코지 감독의 ‘다행이다.’ 총 5편이 이름을 올렸다.‘열 번의 생일’은 박보영 주연의 ‘너의 결혼식’으로 주목받은 이석근 감독이 연출한다. ‘독 안에 여자들’은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출신 백승빈 감독의 작품이다. 한동석 감독의 ‘봉천동귀신’은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한국형 공포영화이며, 김동훈 감독의 ‘남은정’은 모녀 역으로 염정아, 박은빈의 출연이 확정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행이다.’는 ‘하모니움’, ‘나기 노트’ 등으로 국제영화제에서 호평받은 후카다 코지 감독이 연출한다.나군에는 △이언희 감독의 ‘다 카포’ △고도원 감독의 ‘사또 오횡묵’ △우인범 감독의 ‘한국식 아파트 살인’ △조진모 감독의 ‘나의 왼팔’ △박단희 감독의 ‘우리 태양을 흔들자’ △우문기 감독의 ‘강시: 공포의 워크샵’ 총 6편이 선정됐다.‘다 카포’는 김고은, 노상현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의 이언희 감독이 연출하는 신작이다. ‘사또 오횡묵’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수사극이며, ‘한국식 아파트 살인’은 밀폐된 공간을 배경으로 스릴러와 블랙코미디를 결합한 작품이다.‘나의 왼팔’은 장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담았으며, ‘우리 태양을 흔들자’에는 이도현과 김민하가 출연한다. ‘강시: 공포의 워크샵’은 ‘족구왕’의 우문기 감독과 배우 안재홍이 다시 호흡을 맞춘다.다군에는 △이정호 감독의 ‘태풍’ △엄유나 감독의 ‘카르텔’ △이준익 감독의 ‘나는 반딧불이’ 등 3편이 포함됐다.‘나는 반딧불이’는 박해일, 박서준이 출연하는 이준익 감독의 신작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을 다룬다. ‘카르텔’은 사회를 장악한 권력과 부조리의 정체를 묻는 한국형 느와르로 엄유나 감독이 연출한다. 이정호 감독의 ‘태풍’은 한지민과 구교환이 부부로 호흡을 맞춰 초대형 태풍이라는 재난 속에서 관계의 본질을 마주하는 과정을 그린다.이번 추경을 통해 한국영화 산업의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라군에서는 △엄태화 감독의 ‘살기 좋은 집(가제)’ △박종현 감독의 ‘모둡’ 등 2편이 선정됐다. 두 작품에는 각각 30억원의 제작지원금이 투입된다.‘살기 좋은 집(가제)’은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재난 속 아파트라는 공간의 인간군상을 그려낸 엄태화 감독의 신작으로 황정민, 고민시, 음문석 등이 출연한다. ‘모둡’은 토속적 샤머니즘과 체험형 어드벤처를 결합한 박종현 감독의 장편 연출 데뷔작으로 유해진, 임시완, 김소현 등이 출연한다. 두 작품에는 각각 30억 원의 제작지원금이 지원된다.선정작 16편 가운데 신인감독 작품은 8편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이는 영진위가 신인감독 발굴을 위해 마련한 사업 요강상의 신인감독 최소 선정 비율인 30%를 크게 웃도는 결과다. 각 군별로 역량 있는 신인감독들이 고르게 선정되면서 새로운 창작자들이 한국영화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결정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도수)는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새롭게 변주하려는 기획들이 실제 제작과 개봉으로 이어져 관객과 만날 수 있다면 침체된 한국영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기존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작들도 순차적으로 관객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중 ‘도라’(정주리 감독)는 제79회 칸영화제 감독주간과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최종면접’(김정훈 감독)은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파노라마 부문에 각각 초청됐다. 이를 포함해 중예산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완성된 작품들이 순차적으로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영진위의 중예산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완성된 작품들이 국내외 영화제와 극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원작들이 침체된 한국영화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9.11 I 최희재 기자
野 "세금이 벌금 돼" 與 "징벌 아냐"…대정부질문 부동산 정책 공방
  • 野 "세금이 벌금 돼" 與 "징벌 아냐"…대정부질문 부동산 정책 공방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1주택자에게 징벌적 세제를 적용하고 공급에도 실패했다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정부 정책을 옹호하면서 서울시가 오히려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을 벌금처럼 썼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지적했다. 2029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10억원의 한도를 두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1주택으로 평생 살아 성공한 사람을 징벌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박 의원은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징벌하지 않는다.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거주에 혜택을 주되 직장이나 취학 등 불가피한 사정은 예외로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장기 거주한 1주택자 대부분은 오히려 부담이 줄고, 큰 양도차익에는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11% 올랐다고 주장하며 “후보 시절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는데 대출부터 조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의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200만~300만원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이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공급 부족은 수년 전부터 누적된 문제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예측 가능한 주택 공급 계획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재의 (주택) 부족 현상에는 이전 정부 당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반박했다.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현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목했다. 복 의원은 서울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곳이 정상 추진되면 1만 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사전기획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6년 넘게 서울시를 운영하면서 아직도 이재명 정부 탓을 한다”며 “정부가 바뀌었다고 공급 정책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3대 메가특구 프로젝트를 둘러싼 설전도 이어졌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반도체 사업의 세부 예산과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며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특별법에 공무원 면책 조항과 주 52시간제 특례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특정 지역에만 예외를 적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언주·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를 인공지능(AI)·반도체 시대의 산업 인프라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옹호했다.확장재정과 미래대응기금도 쟁점이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빚을 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에 한 총리는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도 국가채무 우려를 고려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다. 송 의원과 구 의원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용 후보자의 대미 투자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지명 철회 의사를 물었다. 한 총리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사안”이라며 “국회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전날 국무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일도 도마에 올랐다. 송 의원이 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한 총리는 “사찰은 아니다”라면서도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특히 일반인이라고 답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한 점에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2026.09.11 I 장병호 기자
내집 마련 더 멀어졌다…美, 모기지 금리 1년여 만에 7% 돌파
  • 내집 마련 더 멀어졌다…美, 모기지 금리 1년여 만에 7% 돌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여 만에 7%를 넘어섰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부담이 그만큼 더 무거워졌다.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주택 앞에 매매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AFP)10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7.07%로 집계됐다. 대출기관을 상대로 조사하는 모기지뉴스데일리 자료로, 이틀 만에 0.18%포인트 뛰었다.앨리 울프 존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마켓워치에 “7% 금리는 이미 많은 소비자에게 현실”이라며 “투자자들이 물가와 정부 부채 수준에 겁을 먹으면 소비자가 더 높은 차입 비용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하는 단기 기준금리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대신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금리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볼 때 상승한다.채권시장은 정치적 상황 변화에 민감하다. 앤서니 스미스 리얼터닷컴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이란에서의 분쟁이 유가와 물가 상승 기대를 계속 높은 수준에 묶어두면서 국채 금리를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밀어올리고 있다”며 “긴장이 다시 고조될 때마다 지난 2월 말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려온 것과 똑같은 흐름이 강화됐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유가가 오르면 물가 불안이 뒤따르고, 채권시장은 그에 맞춰 가격을 다시 매긴다”며 “물가가 뚜렷하게 진정되거나 이란 분쟁이 확실하게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런 배경이 달라지기 어렵다”고 내다봤다.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금융기관 프레디맥의 집계는 상승 폭이 이보다 작았다. 프레디맥이 밝힌 30년 만기 고정금리 평균은 6.76%다. 이 수치는 프레디맥에 접수된 대출 신청서를 토대로 산출된다. 프레디맥은 이렇게 사들인 대출을 묶어 유통시장에 되파는 곳이다.높아진 금리는 주택시장의 숨통을 계속 죌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매달 갚아야 할 돈은 늘어나기 때문이다.금리가 오르면 대개 수요는 줄어든다. 로런스 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주택 판매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며 “높은 금리 탓에 주택 구매 활동이 소폭 줄어든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NAR은 지난달 주택 판매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집을 내놓은 사람은 오히려 늘었는데도 거래는 뒷걸음친 것이다.앞날도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올리버 앨런 팬테온매크로이코노믹스 선임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야금야금 오르는 데다 주택 구입용 대출 신청도 부진한 상황이라 가까운 시일 안에 기존주택 판매가 크게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6.09.11 I 방성훈 기자
EU의 단기임대 규제, 한국 숙박시장에 던지는 경고
  • EU의 단기임대 규제, 한국 숙박시장에 던지는 경고
  •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유럽연합(EU)이 에어비앤비 등 주택 단기임대로 인한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규제 제도를 꺼내 들었다. 일률적인 금지 대신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 지표로 따져 필요한 곳만 겨냥하겠다는 취지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며 숙박 시설 확충과 주거권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마주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적정가격주택법(Affordable Housing Act)’ 제안과 권고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택 가격, 소득, 수급 불균형 등을 토대로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을 가려낸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단기임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EU 차원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EU의 조치는 단기임대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무관하지 않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단기임대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약 93% 급증했다. 일부 인기 관광지는 전체 주택의 20%가량이 단기임대로 전환되면서 장기 임대 주택이 사라지고 집값과 임대료가 치솟는 부작용을 낳았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다만 EU는 단기임대의 경제적 순기능을 인정해 전면 금지 대신 ‘비례성의 원칙’을 택했다. 여행객의 선택지를 넓히고 집주인에게 추가 소득을 안겨주는 장점은 살리되, 전문 사업자의 상업적 운영으로 주거 환경이 파괴되는 지역은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셈법이다. 아울러 전통 호텔 숙박업계가 호소해 온 안전·책임·소비자 보호 등 규제 불균형 문제도 정책 배경에 명시했다.이 같은 논란은 한국의 숙박 시장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서울 등 주요 관광 도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주택을 활용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핵심 숙박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초 서울시가 긴급 점검에 나선 시내 숙박시설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4904곳에 달했다.급성장한 만큼 부작용도 뚜렷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적발한 불법 숙박업 입건 건수는 2022년 17건에서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100건을 웃돌았다. 신고 없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숙박시설로 속여 운영하는 변칙 영업이 기승을 부린 탓이다.이에 서울시는 올해 시내 숙박업소 7958곳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소방시설 보강 안내와 함께 재난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건의하는 등 안전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시가 운영하는 ‘서울스테이’ 인증 과정에서 ‘인근 주민 불편 예방 노력’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며 지역 상생 유도에도 나섰다.글로벌 플랫폼 역시 자정 노력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에어비앤비 코리아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등록 숙소를 포함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고, 미신고 숙소는 예약을 전면 차단하며 제도권 내 합법 호스트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국내 공유숙박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공급 확대와 규제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전통 숙박업계는 “같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안전과 위생, 소방 등 기본 기준에서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공유숙박업계는 “합법적인 호스트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과 미신고 불법 숙소를 도려내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고 맞선다.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외래 관광객 수용을 위해 다양한 숙박 공급을 늘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주거용 주택을 활용하는 특성상 주민 생활권 보장, 안전 기준 준수, 기존 숙박업과의 규제 형평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 숙박업 관련 실태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법 영업은 북돋우고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은 엄정히 관리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6.09.11 I 강경록 기자
마포구, 10월 한 달간 '마포 교육의 달' 운영
  • 마포구, 10월 한 달간 '마포 교육의 달' 운영 [동네방네]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10월 한 달간 마포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지역 도서관, 청소년기관, 홍익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협력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한데 모은 ‘마포 교육의 달’을 운영한다.10월 한 달간 마포 전역에서 운영하는 ‘마포 교육의 달’ 홍보 포스터‘마포를 배우 달(月), 미래를 채우 달(達)’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는 달이 차오르는 모습을 배움의 과정에 빗대, 유아부터 청소년·학부모·성인까지 각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는 10월 1일 오전 10시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리는 ‘학교폭력 119’ 특강으로 첫 문을 연다. 교사 출신 박은선 변호사가 학부모 100여 명에게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이어 각 연령대에 맞춘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일부터 매주 토요일 서울시립마포청소년센터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스피치 교육 ‘내 생각을 말로 만드는 힘’을 총 4회 진행한다. 스피치 전문가 이보미 강사가 강의를 맡아 발표와 면접에 필요한 말하기 방법 등을 알려준다. 11일에는 한글날 주간을 맞아 홍익대학교와 함께 초등학생 대상 ‘AI 코딩교실’을 열어 K-컬처를 주제로 인공지능(AI) 코딩을 체험한다. 24일에는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유아를 위한 뮤지컬 ‘피터팬’을 선보인다.청소년 시설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립마포·망원·도화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각각 참여형 걷기 프로그램 ‘백범일지 리딩로드’, 3D펜을 활용한 ‘상상공작소’, 골목 벽화 제작 프로그램 ‘골목이 캔버스’를 진행한다.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진학 준비를 돕는 ‘자녀입시 입문가이드’와 고입설명회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부모경제교육과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부모 마음챙김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에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보이스피싱, 상속·증여, 유언장 작성 등 일상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배우는 생활법률교육을 마포중앙도서관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한다. 15일과 22일, 23일에는 마포365천문대에서 달과 토성을 관찰하는 ‘천문대 교실’을 운영한다. 이어 24일에는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생활체육 교실 ‘슬로우 러닝’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 ‘마포미래교육 PLAZA’를 연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마포구 청소년 스포츠 축제에 참석해 청소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마포구)프로그램의 참여 신청은 9월 10일 오전 9시부터 ‘마포 교육의 달’ 전용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과 대상, 신청 방법도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마포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교육의 달’을 운영해 마포를 대표하는 교육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차오르는 달처럼 교육을 통해 미래를 채워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포 교육의 달’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을 만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 도시 마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9.10 I 김태형 기자
공급 줄이고 대출·보조금 풀고…中 부동산 회생 안간힘
  • 공급 줄이고 대출·보조금 풀고…中 부동산 회생 안간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 이어 각 지방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계약금 인하나 대출 이자 보조 등 금융 지원과 직접적인 현금 보조,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등 방법도 다양하다. 부동산 시장 성수기인 가을을 맞아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중국 베이징 내 주택 단지 전경. (사진=AFP)중국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은 하이난, 청두, 시안 등에서 주택 공적금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허난, 우한, 하이커우 등에선 주택 구매 장벽을 낮추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주택 공적금이란 직장인이 주택 마련을 위해 매달 일정액을 내는 장기 적금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수요자가 집을 살 때 대출을 지원한다. 중국에선 최근 주택 공적금의 대출 한도 확대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하이난성은 지난 7일 ‘주택 공적금 관리국의 인테리어 공사비 인출에 관한 업무 통지’을 통해 자가 주택 인테리어 공사 시 주택 공적금 인출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난성 내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최대 15만위안(약 3003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청두는 지난달말 부동산 시장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신규 주택 구매 시 주택 공적금 대출의 최저 계약금 비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월별 실제 발생한 대출 이자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누적 보조금의 상한은 2만5000위안(약 501만원)이다.시안은 주택 공적금 대출 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인출 가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했다. 엘리베이터 설치 또는 교체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저우는 중고 주택 구매 시 적립식 주택기금 대출 신청 시 계약금 비율을 최저 30%에서 20%로 인하했다.우한은 이달초 다른 지역 주택 공적금의 우한 내 대출을 허용하고 신도시 주택 구매 시 총 주택 가격의 1%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 보조금 규모는 1억위안에 달한다.주택 공적금은 올해 들어 주요 부동산 정책이 되고 있다. 낮은 재정 비용으로 주택 수요자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다.중국 부동산 연구기관 중즈연구원의 천원징 정책 연구 총감은 “주요 도시들은 주택 공적금 정책 최적화와 주택 구매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주택 구매 비용을 보다 낮추고 주택 수요를 촉진할하고 있다”면서 “향후 더 많은 도시가 적립식 주택기금 정책 최적화를 통해 주택 소비를 더 잘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주택 공적금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허난성은 지난 8일 주택 공급량 통제, 재고 감축, 공급 최적화라는 정책을 내놨다. 주택 구매 보조금 등을 통해 기존 중고 주택을 소진하고 신규 주택 토지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이다.하이커우는 이미 호적을 취득한 인구, 현역 군인, 하이난 등록 기업 직원 등의 주택 구매 자격, 다자녀 가구의 주택 추가 구매 허용 등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했다. 우한도 정책, 기존 상업용·사무용 건물 매입 후 개조 지원, 시장 감독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최근 중국에선 가을 부동산 성수기를 앞두고 각 도시에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경기 부진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베이징은 앞서 지난달 7일 베이징 호적(후커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한 사회보험·개인소득세 납부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주택 공적금 대출 한도의 상한선을 두배씩 상향하는 등 추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상하이도 지난달 20일 주택 1채당 최대 5만위안(약 1001만원)의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도시농촌개발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28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신규 분양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건물 준공 후에야 대출받게 하는 등 주택 구매와 관련한 금융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에선 주택 수요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내놓는 것이다.장보 총감은 “8·28 대책이 가져온 현물 주택 판매 방향이 구매자들의 부실 주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신규 1선 도시, 강력한 2선 도시의 강력한 수요계층은 보조금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6.09.10 I 이명철 기자
“약사가 화장품도 골라줘요”…무신사 뷰티, 첫 단독매장 가보니
  • “약사가 화장품도 골라줘요”…무신사 뷰티, 첫 단독매장 가보니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기미가 고민이라면 화장품만 고르는 게 아니라 약사에게 의약품까지 함께 추천받을 수 있는 토탈케어가 가능합니다.”10일 ‘무신사 뷰티 홍대’에 피부 고민별로 큐레이션된 더마뷰티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무신사 뷰티는 약사의 전문 상담과 더마·고기능성 화장품을 연계한 ‘파머시 뷰티’를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다. (사진=박지애 기자)10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무신사 뷰티 홍대’. 정식 개장을 하루 앞둔 이날 지하 1층에 내려서자 일반적인 뷰티 편집숍과 달리 한 층 전체가 약국으로 꾸며진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전용 176㎡(약 53평) 규모의 ‘뷰티온누리약국’에는 여드름·트러블, 기미·잡티, 두피·모발 등 고민별로 화장품과 약국 제품이 함께 진열됐다. 고객이 피부 고민을 말하면 상주하는 약사가 화장품과 일반의약품 등을 함께 추천하는 식이다. 약국에서 상담을 받은 뒤에는 같은 매장 위층으로 이동해 더마 스킨케어부터 색조까지 다양한 화장품을 직접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다.◇약사가 화장품 골라준다…“전문성 더한 집객 장치”무신사 뷰티가 홍대에 문을 여는 첫 단독 오프라인 매장의 승부수로 ‘파머시 뷰티’를 꺼내 들었다. 기존 뷰티 편집숍들이 브랜드와 가격 경쟁에 집중했다면, 피부 고민에 맞춰 제품을 찾는 소비자를 겨냥해 ‘전문성’을 차별화 카드로 내세운 것이다.무신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브랜드를 소비하고, 이후에는 특정 브랜드의 세럼이나 크림, 나아가 어성초·PDRN(연어 DNA 추출 성분) 같은 원료를 소비했다면 최근에는 ‘내 고민에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찾는 단계로 소비가 진화했다”며 “같은 여드름 고민이라도 생활습관이나 개인 특성에 따라 원인이 다를 수 있어 약사의 상담을 통해 고객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이 파머시 뷰티의 차이”라고 말했다.실제 약국에는 2명 이상의 약사가 상주하며 여드름·트러블, 기미·잡티, 두피·모발 등 고민별로 제품을 상담·추천한다. 매장 내 컬러렌즈 코너에도 안경사가 별도로 근무한다. 화장품을 단순히 진열·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가 상담을 더해 방문 이유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무신사가 첫 단독 매장의 한 층을 약국으로 채운 것도 ‘얼마나 오래 머물고 다시 찾아오게 하느냐’가 오프라인 경쟁력이라는 판단에서다. 상담과 체험, 쇼핑을 한 공간에 묶어 홍대점을 단순 구매처가 아닌 ‘목적지형 매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무신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와서 재미있게 둘러보다 많이 구매하고, 체류시간도 늘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향후 모든 매장에 같은 형태의 약국을 넣기보다는 약사법·의료기사법 등 관련 규정과 상권 특성을 고려해 매장별 콘셉트를 달리 가져갈 방침이다.10일 서울 마포구 ‘무신사 뷰티 홍대’ 지하 1층에 마련된 뷰티온누리약국에서 약사가 고객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피부·두피 등 고민에 따라 화장품과 일반의약품을 상담·추천받을 수 있다. (사진=박지애 기자)◇600개 중 70%가 인디…‘발견’으로 차별화파머시 뷰티로 전문성을 더한 무신사는 다양한 신진 브랜드를 또 다른 차별화 카드로 내세웠다. 기존 뷰티 유통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인디 브랜드를 발굴해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전략이다.1262㎡(약 400평),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매장에는 약국을 포함해 총 870여개 브랜드, 1만2000여개 상품이 들어섰다. 이 가운데 무신사 뷰티가 운영하는 약 600개 브랜드 중 70%가량이 인디 브랜드다.무신사가 강조하는 차별점은 이미 검증된 ‘히트 상품’만 가져다 놓지 않는다는 데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매출만 생각하면 각 브랜드의 ‘원 히트 원 아이템’만 오프라인에 담으면 된다”며 “우리는 브랜드가 다음에 키우고 싶은 서브 아이템이나 라인까지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리브영을 비롯해 다이소와 패션 플랫폼까지 뷰티 사업을 확대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외형과 취급 브랜드가 비슷해지는 것은 과제다. 인디 브랜드 발굴·육성 역시 더 이상 무신사만의 전략은 아니다. 이에 무신사는 차별화 키워드로 ‘디스커버리(발견)’를 내세웠다. 이미 유명한 제품을 사러 오는 곳을 넘어 소비자는 새로운 브랜드를 발견하고, 인디 브랜드는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채널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발견’ 전략은 오프라인에서 만난 고객을 다시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지난 4월 성수 뷰티존 개장 이후 3주간 입점 브랜드 500여곳의 온라인 일평균 거래액은 개장 전보다 약 35% 늘었다.무신사 관계자는 “많은 인디 브랜드가 온라인에서 무신사와 함께 성장한 경험이 있고, 여기에 콘텐츠 제작 역량과 온·오프라인 연결이 더해지는 것이 강점”이라며 “과거에는 우리가 여러 차례 입점을 제안해야 했다면 이제는 브랜드가 먼저 ‘다음 오프라인 매장은 언제 여느냐’고 묻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오는 11월 성수에 두 번째 뷰티 단독 매장을 열고 제주에도 복합 매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10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에 위치한 ‘무신사 뷰티 홍대’ 외관. 무신사가 처음 선보이는 뷰티 단독 오프라인 매장으로 오는 11일 정식 개장한다.(사진=무신사)한편 무신사는 오는 11월 성수에 두 번째 뷰티 단독 매장을 열고 제주에도 복합 매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6.09.10 I 박지애 기자
부프로 "생애최초 청약, 가점 낮은 1인 가구에 문 있다"… 내 집 마련한 34명, 평균 6개월
  • 부프로 "생애최초 청약, 가점 낮은 1인 가구에 문 있다"… 내 집 마련한 34명, 평균 6개월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내 집 마련 플랫폼 부프로(BooPRO)는 자사 청약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 34명이 청약 당첨 또는 매매를 통해 생애 첫 집 마련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부프로에 따르면 해당 회원들이 구독을 시작한 시점부터 주택 계약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6개월이다. 이 가운데 20~30대 1인 가구는 21명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회원이 다수를 차지했다.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부프로 엄은혜 대표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대상 청약 전략 설명 모습부프로는 청약을 검토할 때 개인의 조건뿐 아니라 신청하려는 주택의 분양가와 입지, 상품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제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제개편안 등 부동산 관련 제도가 잇따라 변경되면서 같은 단지라도 개인의 조건에 따라 청약 가능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분양가를 판단할 때는 현재 시세뿐 아니라 입주 시점의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프로는 밝혔다. 일반공급 추첨제와 미분양·무순위 물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등 다양한 공급 유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다.부프로는 소득과 보유 자산, 세대 구성, 청약통장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한 공급 유형과 대출 한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산출하고 단지별 입지와 상품성, 분양가 등을 함께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약과 매매를 비교해 주택 구입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 수립부터 당첨 이후 자금 조달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자금 계획은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납부 일정에 따라 구분해 확인한다. 중도금과 잔금은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필요한 현금 규모가 분양가와 다를 수 있으며, 규제지역의 중도금 대출 한도나 발코니 확장비, 유상 옵션 등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따라 필요한 자금도 달라질 수 있다.서비스는 △1대1 청약 전략 상담 △단지별 청약 레포트 △실시간 질문 커뮤니티 △당첨 후 대출·세무 사후관리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청약 레포트에는 타입별 분양가와 예상 가점 커트라인,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에 따른 자금 시뮬레이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생애 첫 집 마련을 완료한 34명 가운데 청약 당첨자는 27명, 매매를 통한 구입자는 7명이다. 당첨 단지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구리 하이니티, 의왕역 SK VIEW,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 등이며 전용면적 59㎡ 이하 중소형 주택이 주를 이뤘다.엄은혜 부프로 대표는 “국내 대기업 부동산 그룹사에서 개발과 분양 실무를 담당하면서 부동산 관련 정보가 많아도 실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 구매자를 많이 봤다”며 “저 역시 만 29세 미혼 1인 가구 당시 청약가점이 14점이었으며, 입지와 상품성을 기준으로 주택을 검토한 뒤 당시 미분양이었던 단지를 선택했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규제 아래에서도 소득과 자산, 세대 구성 등에 따라 주택 구입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부프로는 청약 세미나와 현장 임장 프로그램, 1대1 전략 상담, 상담과 청약 레포트를 결합한 ‘청약 올인원 패키지’ 등을 운영하고 있다.한편 부프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인증과 여성기업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다.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송파구청 등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부동산 매물 평가 기술’ 특허를 확보했다.
2026.09.10 I 이윤정 기자
서울시, 민선 9기 전략 'G3 서울플랜' 가동…2030년까지 86조원 투입
  • 서울시, 민선 9기 전략 'G3 서울플랜' 가동…2030년까지 86조원 투입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민선9기 최상위 전략인 ‘G3 서울플랜’을 확정하고 실행에 들어간다. ‘글로벌 톱,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이란 비전을 이루기 위해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목표, 100대 핵심과제에 2030년까지 총 86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 5대 분야 100개 핵심 과제(사진=서울시)◇2030년까지 100개 과제에 86조원 투입…연말까지 실행계획 확정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2030년까지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담은 ‘G3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G3 서울플랜은 5년 전 ‘서울비전 2030’ 수립 후 빨라진 AI 대전환과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의 새로운 해법이다. 시는 이날 △건강안전도시 △동행성장도시 △주거안정도시 △기회활력도시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목표, 10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여기에는 2030년 6월까지 시비 53조 7000억원, 국비 9조 2000억원, 민간 등 기타 재원 23조 2000억원을 포함해 총 86조 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연말까지 과제별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추진 상황을 관리해 실제 성과를 끌어낼 방침이다. 각 과제는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생활 체육공간과 24시간 생활안전권을 구축한다. 서울체력장 센터를 20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리고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펀스테이션을 전 자치구로 확산해 ‘내 집 앞 10분 운세권(운동+역세권)’을 조성한다. AI 기반 마음건강 진단·연계 서비스 ‘마음핏 36.5’를 도입하고, ‘녹지총량 관리제’로 2030년까지 공원·녹지 100만㎡를 추가 확보한다. 서울안심벨·지능형 CCTV 확충으로 24시간 생활안전권도 구축한다.1인가구의 외로움 해소를 위해 ‘서울마음편의점’도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온라인 중심이던 서울런은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시작으로 청소년·평생교육 시설 등 오프라인 코칭센터로 확장하고, 가입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에 대비해 간편결제·교통·세금환급을 통합한 애플리케이션 ‘OK-Seoul(가칭)’도 구축한다.◇주거 안정부터 교육·취업 기회까지…“선언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겠다”시는 주거 안정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2.0’으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핵심전략 정비구역 8만 5000호에는 표준처리기한제를 적용한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율이 75%를 넘는 사업지에는 ‘정비사업 하이패스’를 적용해 조합 설립 기간을 단축한다. 모아주택은 4만호 착공을 목표로 단계별 관리하며 2031년까지 건설형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공간 혁신 차원에서 서울도심·여의도·강남 3도심에는 상암·수색(디지털미디어), 가산·구로(IoT), 창동·상계(디지털·바이오), 고덕·강일(AI·지식산업)을 4광역도심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생활권에는 ‘보행일상중심’ 350개소를 조성하고, 주거·일자리·커뮤니티 공간을 결합한 ‘청년미래타운’도 권역별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 속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 50만명에게 AI 이용권과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청년 AI 사다리’를 추진하는 한편 ‘청년주택 더드림집+’ 7만 4000호를 공급한다. 한강·남산·DDP 등지에는 ‘24시간 활력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야간 콘텐츠를 확대한다. 서울형 특화 야장인 ‘달빛야장’은 올해 5곳 시범 운영을 거쳐 전 자치구로 확산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16대에서 2030년까지 500대로, 자율주행택시는 2027년까지 50대로 늘린다는 구상이다.G3 서울플랜은 6월 말 출범한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약 70일간 숙의를 거쳐 마련했다. 학계·언론계·시민사회 등 민간 전문가 100명이 108차례 회의와 16차례 현장 활동을 통해 미래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서울시 각 실·본부·국이 이를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으로 구체화했다.오세훈 시장은 “글로벌 톱3는 단순히 세계도시 순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전략”이라며 “5대 미래상과 100대 핵심과제를 시정의 우선순위로 두고 끝까지 챙겨 선언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0 I 이영민 기자
"하닉 300에 샀다면 충동투자"…박원갑 "차라리 집 사라"
  • "하닉 300에 샀다면 충동투자"…박원갑 "차라리 집 사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주식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면 반드시 내 집 마련에 나설 필요는 없지만,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동산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구독자 183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부읽남TV’는 지난 8일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유튜브 채널 '부읽남TV' 영상 갈무리)해당 영상에서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 집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며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다른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굳이 집을 사야 하느냐”고 말했다.다만 주식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다. 박 위원은 “최근 3년 동안 주식 투자로 연 10%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냈다면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분위기에 휩쓸려 주식을 사고파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이 더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그는 “올해 하이닉스를 300만원에 샀다면 충동 구매에 가까운 투자일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그만두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투자 실력이 뒷받침된다면 주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집을 사는 것이 오히려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박 위원은 과거처럼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을 당연한 순서로 여기던 시대와는 달라졌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은 다원화된 시대”라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투자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6.09.10 I 김민정 기자
"용혜인 의원직 잃을수도"..."월세 대신 현수막" 해명
  • "용혜인 의원직 잃을수도"..."월세 대신 현수막" 해명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은 지역 시·도당 사무실이 농장이나 개인 거주용 아파트 등으로 등록됐다는 ‘유령 사무실’ 논란이 불거지자 “사무실 월세를 내는 대신 현수막을 한 장이라도 더 걸겠다는 의지”라고 해명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본소득당의 노서영·신지혜 대변인과 김진서 부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가짜 시·도당을 만들어왔다고 폄훼하는 것은 조직력 강화를 위해 애써온 기본소득당의 역사를 비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시·도당 중 창당 과정에서 등록 요건이 미비하다는 판단을 받은 시·도당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기본소득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를 시·도당에 배분했으며, 각 시·도당은 한정된 재원 속에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펼쳐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무실 월세를 내는 대신 현수막 한 장이라도 더 걸겠다는 의지에 따라 당원의 집을 사무실로 등록해 당원 연락 등 업무를 해왔다”며 “이를 두고 ‘유령사무실’이라며 곡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선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을 겸직했던 전례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총선과 대선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에서도 연합 정치를 실현해 낼 새로운 도전을 향해 기본소득당이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과 주진우 의원 등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시·도당 사무실 10곳 중 6곳은 아파트나 농장 등을 주소지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주 의원은 “현장에 가보니 비료 포대만 쌓여 있는 농장이거나 개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였다”며 “누가 보더라도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비판했다.‘정당에 5개 이상 시·도당을 두고 각 시·도당에 관할 구역 내 당원 1000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을 언급한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정상적인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당법 위반이자 명백한 정당 등록 취소 사유”라고도 했다.아울러 “정당이 등록 취소되면 당연히 비례대표 퇴출 사유인 만큼, 용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올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만 1억5000만 원에 달한다”며 “애초부터 당원 수를 부풀리거나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등록했다면 정당법상 처벌 대상이며, 활동 없는 곳에 지급된 세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6.09.09 I 박지혜 기자
아무나 서울에 못 사나…비거주 '편가르기'가 불러올 비극
  • 아무나 서울에 못 사나…비거주 '편가르기'가 불러올 비극[부동산 인사이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를 투기주범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규제하는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2017년 8월에 나온 8·2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도입하면서 다주택자 규제의 포문을 열었다.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다음해인 2018년 9월 9·13대책에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다. 2019년 12월 12·16대책에선 종부세율을 추가 인상했고 2020년 7월 7·10대책에선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동시에 대폭 강화했다. 다주택자는 집을 살 때도, 가지고 있을 때도, 팔 때도 모두 1주택자에 비해 중과된 세금을 내게 됐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딱 구분지어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결과적으로 5억원짜리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억원짜리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이같은 정책이 나오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핵심지, 특히 서울 강남에 있는 고가 주택 1채를 구매하는 일명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매매 수요가 강남으로 몰리자 강남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12월 4055만원에서 2020년 12월 6052만원으로 3년 만에 50%가 뛰어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론 1억2287만원이니 강남 아파트 가격은 8년 만에 3배 오른 셈이다.강남 아파트값 상승에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 덕분에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올라탄 이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선 다른 편가르기 정책이 등장했다. 바로 1주택자 중에서도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나눠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가 거주 1주택자에 비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더 많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책 취지야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거주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겠지만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아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면 임대를 놓고 있던 집주인이 들어와 살려고 할 것이다. 집은 한정돼 있는데 실거주 수요가 늘어나면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이 모자라고 이 현상은 인근 지역으로 계속 퍼져나가게 된다.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에 실거주 수요가 몰리면 강남에 살던 세입자들이 인근 송파 이동하면서 송파의 임대료가 오르게 되고 송파의 세입자는 강동, 하남, 위례로 내몰리게 되는 연쇄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이런 현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인근 경기, 인천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벌어질 것이다.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겨우 서울 끝자락에 발을 붙이고 살던 세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서울의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결국 서울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어서다.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서울을 떠나게 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상당수가 비거주 1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니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집을 사서 살라고 하면 그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큰 침해가 된다.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돼 비거주 1주택자가 됐는데 이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지도 따져볼 일이다. 이밖에도 직장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건강 등 수없이 많은 이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는 너무나 많다. 꼭 투기 위해 비거주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부동산 세제는 단순해야 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총액에 따라 세금을 내게 하면 된다. 소득세처럼 구간에 따라 누진해서 세금을 중과할 순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냐 1주택자냐, 거주냐 비거주냐로 구분하다간 더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보지 않았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길 기대한다.
2026.09.09 I 이승현 기자
1 2 3 4 5 6 7 8 9 10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