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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의-정 갈등 종지부 기대…독립 대화체 격상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시민사회단체는 두 달 넘게 지속 중인 의-정 간 강대강 대치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를 통한 조속한 진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은 의사단체를 향해서는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위 위원들이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응급환자와 중증환자가 치료 지연 및 연기로 겪은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피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라며 “특히,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에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는 점과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앞으로 증원될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도록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사회적 논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위 출범을 계기로 의정 간 강대강 대치에 종지부를 찍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대화 불참에 대해서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의협과 대전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백기 투항 하라는 태도”라며 “누가 보아도 억지이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더 이상 환자생명을 볼모로 강대강 대치를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며 “조건 없이 필수 중증·응급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생명부터 살려야 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의료개혁특위의 구성과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 앞으로 회의 진통이 예고했다.환자단체연합은 “의료개혁이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또다시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게 불 보듯 뻔하다”며 “환자 투병 및 권익과 관련된 아젠다에 대해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질환 등의 환자당사자 및 관련 환자단체의 의견과 목소리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으름장을 놨다.보건의료노조는 “특위가 사회적 대화체 모양새만 갖췄을 뿐 올바른 의료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로 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위 참여 대상은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총 27명이다. 노조는 “그동안 의료현장과 국민 속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꾸준하게 제기해온 의료기관 노동조합도 빠졌다”며 “의료기관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도 없고, 노동계를 대표할 수도 없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한 것은 정말 뜬금없다. 의료개혁특위가 이렇게 운영된다면, 광범한 국민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에 관한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입맛대로 정부가 하고 싶은 의료개혁방안에 손을 들어주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한계를 드러낼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특위에 정당과 의료기관 노동조합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단순한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체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하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꾀한 가운데 정책과 홍보라인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현안인 의료개혁과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과제 추진, 우주항공청 설립,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언론 홍보를 통한 소통 강화 기조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 이후 사의를 밝힌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을 유임시킬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이도운 홍보수석도 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모두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정치인 출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5선), 홍철호 전 의원(재선)을 앉히며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한 만큼 홍보수석은 남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이 여야 뿐 아니라 국민, 언론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 이에 이 수석은 앞으로도 대국민,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다음 달 10일이면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만큼 이를 기점으로 기자회견, 김치찌개 간담회,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등을 다양한 소통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태윤 정책실장과 산하 경제·사회·과기 수석들도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모두 근무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이제 막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맡아 추진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근 일괄 사의를 표명한 수석급 이상 참모진들의 사표를 반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내부에 적절한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의도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정책 연속성, 대국민 소통 강화 기조를 고려할 때 정책실장실과 홍보수석은 유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대통령께서 사표를 반려하지 않은 것은 언제든 새로운 인물을 기용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불어넣고 조직 기강을 다잡는 측면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개편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이나 신설 가능성이 있는 민정수석실로 흡수되는 방향으로 논의됐던 시민사회수석실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에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 등이 거론된다.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며칠 사이 시민사회수석실 통폐합 얘기가 쏙 들어갔다”면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새로 온 만큼 신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과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 "윗세대에 일·육아 '롤 모델' 없는데 출산 택할까요?"[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윗세대에 일·육아 양립 가정의 ‘롤 모델’(본보기)이 없습니다. 롤 모델이 보이지 않는데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려 할까요?”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개최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이날 세미나에선 늘봄정책 자문단 ‘미래교육돌봄연구회’ 좌장인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저출산·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는데요. 여러 정책적 제언이 있었지만 “일·육아 양립 가정의 롤 모델이 없다”,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2회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기조발제를 한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진=고용노동부)◇“CEO들은 육아휴직을 이해 못 한다”정 교수는 “일·육아 양립과 관련해 ‘윗사람’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586’”이라고도 했죠.정책 입안자, 경제계 CEO나 임원 등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이 젊은 세대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나 육아휴직 등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회사,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내 자리가 있을까, 육아휴직 쓰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까’ 이런 고민 전혀 안 해도 되는 회사,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정 교수가 “롤 모델이 없다”고 한 것은 오피니언 리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육아는 뒷전이며, 배우자가 ‘독박 육아’를 한 덕에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아이 키우면서 일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내 위를 보니 그러한 롤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육아나 일 가운데 한쪽의 욕심이 더 크다면 답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일을 포기하거나 육아를 포기하거나. “CEO들은 육아휴직을 이해 못한다.” 정 교수의 말인데, 통계적 팩트를 떠나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사람들한테 지금이라도 육아휴직 사용하고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 교수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시장을 개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동개혁 주체를 윗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일과 육아에 찌들어 있는 근로자들 참여를 늘리자는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이정식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듣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육아휴직 기간 더 늘리는 건 위험”이제부턴 정 교수의 정책적 제언을 소개합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서유럽 복지국가보다 길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그는 육아휴직을 부모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이 개인 단위인 반면 서유럽 복지국가는 부모 단위라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 부모는 14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부모 1명은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12개월을 사용했다면 아빠는 이후 2개월만 휴직할 수 있는 셈입니다.‘육아휴직은 가능하면 짧게, 육아기 유연탄력근무 기간은 가능하면 길게’ 가져가려는 게 서유럽 복지국가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면 경력단절 가능성만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정 교수는 말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위험하다고 한 이유입니다.◇가족친화경영이 기업 생존전략이 되도록…그럼 아이는 누가 키우나, 한창 손이 많이 갈 영유아기와 초등학교 입학기엔 어떡하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 교수는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가족친화경영 체계’가 동시에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사회적 돌봄 체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초등돌봄이 아직 미완성 단계라고 정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다만 그는 “초등돌봄(늘봄학교) 체계도 조만간 ‘녹색불’이 켜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것이란 설명입니다.문제는 가족친화경영 체계입니다. 사회적 돌봄 체계는 부모가 일터에 나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체계일 뿐이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더라도,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더라도 부모 중 누군가는 일찍 퇴근해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합니다. 유연탄력근무가 필요합니다. 가족친화경영이 필수라는 겁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회사들은 가족친화경영을 하고 있느냐. 정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비율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소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수는 약 3700곳으로 전국 중소기업 가운데 0.05%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사회적 여론에 민감해 가족친화 인증에 적극적이란 게 정 교수 설명입니다.“가족친화경영이 기업 생존전략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서유럽 국가에선 기업 생존전략으로 가족친화경영이 자리 잡았다고도 했습니다.정 교수는 독일의 가족친화경영 사례를 설명하며 “출산장려금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각종 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회적 돌봄체계 속에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펼치면 일과 육아,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될 거란 설명입니다.가족친화경영은 어떻게 확산시켜야 할까요. 정 교수는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사업인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경제계가 주도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첫발 뗀 ‘온라인 도매’ 밥상 물가 거품 걷어낸다-코코아가격 역대 최고...초콜렛값 결국 올랐다-국무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유력-EU “MS의 오픈 AI투자, 기업결합 아냐”...빅테크 AI투자 물꼬 텄다-[사설]한국 AI, 모델은 없고 인재는 유출...미래 자신할 수 있나-[사설]저출산 주범 ‘차일드 패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반독점’ 피한 빅테크 AI투자-MS, 이사회 미참여로 규제 피했지만...경쟁당국, 인력 빼가기 정조준-“AI 집중 투자하며 덩치 키우는 빅테크, 새 감시법 필요”△밥상물가 잡기 묘수는-金사과인데 돈 번 농민 없어...도매상만 배불리는 ‘경매 독과점’ 탓-농가소득 늘리고 소비자가격 내린 ‘온라인 도매시장’-“온라인 도매 통해 소비자 만족도 쑥...신선제품 직매입처 확대”△종합-‘AI 열풍’ 타고 사상 최대 매출 신바람...TSMC, ‘파운드리 독주’ 굳히기-“역대급 대미 흑자, 통상마찰 우려...美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국립대 ‘증원 규모 조정’ 건의...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성인 열에 여섯은 “독서 안 해”...책과 담 쌓은 대한민국△보험사 M&A 시장 꽁꽁-건전성 낮거나 몸값 비싸거나...새주인 못 찾아 쌓인 매물만 6개-방만한 공적자금 투입에 실적 악화...금융당국, 부실만 키워 매각 난항-10조 투입한 서울보증보험도 IPO 늦어져△정치-‘尹 거부권’ 거부한 巨野...양곡법 이어 이태원특별법 등 재발의 초읽기-답답했던 尹, 홍카콜라 만나 ‘SOS’-“192석 바치고도 너무 한가해”...與 수도권 당선인들 쓴소리-비대위 출범했지만...‘총선 1석’ 새미래 ‘바람 앞 등불’△경제-중국발 공급과잉 공동대응...원·엔화 평가절하 우려 공감-늙고 사라지는 농촌...고령비율 50% 훌쩍-“상속세 세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이창용 한은총재 “포워드 가이던스 기간 1년으로 확대 논의 중”△금융-연회비, 새 수익원으로...프리미엄 카드 늘린다-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자체 전수조사-전통시장 매출액 4년새 34% 쑥...이용자도 25% 늘어-한화그룹 금융계열 5개사...장애인 의무고용 초과달성-하나은행, 업계 첫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외주 받는 제조업 어쩌나, 현실성 낮은 주 4일제 법제화”-“現정부 노사 법치주의, 노동탄압으로 볼 수 없어”△글로벌-“불공정관행” 中 조이기나선 美...中 “증거부족” 강력 반발-美 반도체 보조금 마이크론 8조원 전망-“샤넬지갑, 美보다 200만원 싸네”...전세계 명품 사냥꾼, 日로 우르르-서방 만류에도...네타냐후 “이란 공격, 우리가 결정할 것”△산업-사업매각·인력조정...군살 빼기 나선 석화업계-최태원 내달 일본행...양국 경협 논의-일선 복귀 이서현, 첫 출장은 밀라노-서킷·탑승자·타이어 등 데이터 입력...실주행 전 시뮬레이션-삼성전기·LG이노텍, 스마트폰 따라 희비△산업-“1조 실탄 확보...ADC 기술이전 시장 1위 도전”-치료 범위 넓힌 ‘코대원에스’ 효과...대원제약, 올해도 실적 ‘하이킥’-제4이통, KT와 클라우드 협력 가능성-반감기 초읽기...추락한 비트코인 반등할까△소비자생활-빼빼로·초콜릿값 껑충...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부회장 이사회 퇴출-성수 팝업스토어, 고효율로 진화...‘지역상권 연계 팝업’ 뜰 것-올리브영 전 매장에 번역기...16개 언어 지원△이우석의 食史-“조선 임금도, 미국 서민도 반한 ‘맛남 그 잡채’△증권-하락 베팅한 외국인 웃을 때...거꾸로 간 개미군단-‘업계 1위’도 확 내렸다...ETF 수수료 경쟁 격화-”단기 수익만 좇지 말라“...금감원장, 행동주의 펀드에 쓴소리△증권-고환율에 짐싸는 외국인...수출주는 담는다-1분기 ELS 발행 8조...전분기 대비 74%↓-수출 느는데 강달러 호재까지...라면·화장품株 들썩-여행 수요 회복에 들뜬 여행株...환율·금리가 변수△부동산-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리모델링 숨통 트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서울 원룸 월세 평균 72.8만원...1년새 4.8%↑△여행-사뿐히 봄 내린 옛 대통령의 비밀별장-다섯가지 테마정원 가꾸는 에버랜드...특별한 경험 선사△삼성이 만드는 ‘AI 라이프’-일어나면 TV·조명 ON, 퇴근하니 청소·빨래 끝...삼성 AI, 너 하나면 돼-최강 흡입력 갖춘 AI 청소기...카펫·마루도 구분하네△오피니언-[양승득 칼럼]대통령을 혼낸 또 하나의 민의-[공관에서 온 편지]새로운 기회의 땅 발칸-[기자수첩]‘밸류업’ 채찍만 강조하는 野, 당근만 고집하는 與△피플-새로운 시대를 위한 고전...지루함 대신 놀라움 느낄 것-‘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별세-신동빈, 말레이 동박공장 방문...신사업 박차-김승호 인사처장 ”공무원 마음건강 챙길 것“-상의 韓·말레이시아 경협위원장에 이우현-박정희 대표, 국립극단장 겸 예술감독에 선임-DGB대구은행 ”‘TK신공항 건설’ 총력 지원-장영진 무보 시장 “수출기업 정책 지원”
- '총선 패배' 수습 나선 尹…인사·의료개혁 고심(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4·10총선 참패를 수습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당장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야권까지 범위를 넓혀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여기에, 자칫 동력을 잃을 위기에 빠진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리·비서실장 하마평 무성…박영선·양정철 거론도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국민 소통과 여야 협치에 걸맞은 총리·비서실장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현재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진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무총리에는 김한길 위원장을 포함해 권영세·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그런 상황에서,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을 비서실장과 총리에 앉힐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앞서 이날 모 언론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신설될 정무특임장관에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거론된다고 했다.22대 국회에서 200석 가까이 차지한 범야권과의 협치에 나서야 하는 만큼, 야권 핵심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당 인사들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친 것은 물론,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사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면서 실제 임명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열린 기조로 최대한 다양한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9일에는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 마무리 수순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의료개혁도 제동이 걸렸지만,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날(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된 의대 증원 문제도 당초 2000명 규모에서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이 주문했던 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개혁 현안 논의를 위해 국민·의료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각 계의 의견수렴 등 협의체 구성작업이 상당히 진척되어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관계자는 “1년 유예안에 대해선 여전히 수용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 의대증원 조정되나…수험생 혼란에 의대생들은 소송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의과대학 정원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당장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할 수험생과 대학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증원 규모 재조정설까지 등장해 대학별 재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 탓에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고3학생들은 어느 대학에 지원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달까지 입학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대학 측도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지방 의대 학생들은 총장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5일 비대면으로 수업을 재개한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달까지 ‘의대증원분 반영’ 변경안 마련해야 하는 대학17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고3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 관련 변동 사항은 이달 말까지 대학 선에서 마무리돼야 한다.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정원 등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탓이다.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대교협은 입학연도 시작 2년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에 기반해 각 대학은 1년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앞서 현 고3 수험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은 2022년8월26일에, 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26일에 나왔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대학은 대교협 승인을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대학별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계획 조정안을 각 대학은 이달까지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의 검토·승인을 거쳐야 5월 말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한다. ◇“배분, 원안대로 갈까” 미지수…지방의대생들은 총장 상대 소송대학들은 아직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사 결정도 학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모습이다. 의대들의 집단 휴학,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증원 반대 흐름도 여전하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도 요원한 상황에서 ‘증원 1년 유예설’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발표한 증원분도 그대로 적용될지 미지수가 됐다. 의대를 운영 중인 한 지방 A대학 관계자는 “4월 말까지 수정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체 의대 증원 규모와 대학별 증원 규모가 조정된다면 대학들은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대학의 의대는 내년도 입학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그는 “배분은 끝났지만 지금으로선 200명이 최종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증원분이 또다시 조정된다면 하루빨리 수정하고 대교협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증원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마음만 급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지방 B대학 관계자는 “정부 배분안을 토대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위한 학내 학칙 개정을 준비 중인데 지역인재전형 확대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에도 첨단분야 정원조정 탓에 각 대학의 학칙 개정이 늦어져서 대교협 계획안 제출 시기가 5월 중순까지 미뤄졌던 적이 있어서 시기는 조정이 가능할 걸로 본다”고 했다. 지방 C대학 의대교수는 “대학 본부에서 학무회의를 열어 모집인원 등을 확정하겠지만 의대 차원에서는 증원에 대한 동의·합의가 없으니 의견을 낼 수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의대생들은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15일 오후 서울 시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의대교수들 “의대증원 거둬달라” 총장에 호소 이처럼 대학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3 수험생들의 입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래서 의대 증원은 되는 건 맞느냐”, “지금 상황이면 올해 증원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반응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의대 진학을 노리는 재수생 자녀를 둔 학부모 박모 씨는 “자녀와 함께 대학 진학 계획을 상의하고 있는데 변수가 많아 특정 대학, 전형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등 법령상 기한에 맞춰 각 대학이 변경된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의과대학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각 대학 총장들이 나서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전국의 대학교 총장님께 보내는 서한’을 통해 “대학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기관, 연구를 하는 기관이지 외형적 발전만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교육자로서 본분을 생각하시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했다.이들은 “의대 교육은 다른 분야에 비해 노동집약적이고 자원 소모가 많은 특성을 지닌다”며 “교육 시설들도 정량적인 부분만 간신히 맞출 뿐 정성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증원된 학생들을 수용해 임상 교육을 하려면 대규모 병원 증축이 필요하고, 현재도 의대 교수들이 교육, 연구보다 진료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함께 낸 성명서에서는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이 아닌 수가 조정 등 의료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필수의료 위기는 공적 자원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 영역에 방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의사들이 수가,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성, 소신을 잃지 않고 진료할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는 증원 논의가 의미 없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뚝심-불통은 종이 한 장 차이 尹,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민생 대책, 돈 풀기는 안돼…저출생 등 초당적 논의 나설 때”-중동 정세 악화일로, 위기 대응에는 여야 따로 없다-고삐 풀린 나랏빚…총선 공약도 현실 맞게 정비해야△직구 확대에 떠는 K주류-술 해외직구 시대, 韓선 온라인판매 금지…알리 공습 땐 시장 먹힐 판-위스키 직구액 4년간 136배 늘 때 국내사는 판매 막혀…불공정 경쟁△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美 “이란 규탄하지만 재보복 반대”…이스라엘 대응에 쏠린 눈-중동 리스크에…금갑 ‘들썩’ 비트코인 ‘털썩’-정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24시간 예의주시할 것”△종합-“노후보장” vs “재정안정”…국민연금 개혁안 팽팽한 대립-尹 인적쇄신 고심…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한은 ‘라스트 마일’ 경계감 더 커져 금리인하 기대 눌렀는데…환율 폭주-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22대 국회에 바란다-“돈풀어 경기부양 시대 끝나…선거 없는 향후 2년, 구조개혁 적기”-“노사정 사회적대화 중요성 커졌다”△특별인터뷰-여야 간 가교 역할 더 중요해져…野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총선 참패 與 변화 필요”…지도부 전면에 젊은 수도권 당선인 내세워야“△정치-조기 전당대회냐 또 비대위냐…‘총선 참패’ 與, 새 지도부 구성 골몰-금투세 폐지·메가시티 한동훈 공약 폐기 수순-21대 마지막 국회 앞두고…‘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는 野-민주 새 원내대표로 ‘3선 이상’ 십여명 하마평…‘찐명 가리기’ 관심-김정은 ”習 위해 건배“ 정상회담 향하는 북·중△경제-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 1분기 1194건 역대 최대-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연내 부지 선정한다-판매장려금 미지급…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 갑질’ 적발△금융-“예·적금보단 주식·코인”…청년도약계좌 외면-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높아 인기”-가입 늘고 침수차 줄자…작년 車보험 손해율 개선·순익 증가△글로벌-中·獨도 제조업 훈풍…전세계 공장 다시 활기-새 집 사면 보조금 주고, 반값주택 공급 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독일 총리, 내일 시진핑 면담 ”中 보조금 부당“ 강조할 듯-日도 구글·애플 독점 규제…‘매출 최대 30% 과징금’ 추진-US스틸 주주, 일본제철 합병 찬성했지만…바이든도 트럼프도 ‘반대’△산업-현대차·기아 실적 선방…시총 100조 시대 눈앞-플라스틱 사용 줄인 LG 올레드 TV 영국·스위스서 잇따라 친환경 인증-삼성전자, 美 부동산 기업과 협업…스마트홈 사업 키운다-SK온, 지멘스 DISW 손잡고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LG화학, 첨단소재사업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HD현대·美 팔란티어 무인수상정 공동개발 추진△ICT-LLM 경쟁 대신 제휴…AI 서비스 시장 노린다-GPT4·팜2 한국사 점수 낙제점-AI컴퍼니‘ 선언한 SKT…중간 평가는 ‘우수’-2년 전 나온 ‘갤럭시 S22’도 실시간 통번역 된다△중소기업-초단기직 쏟아지자…‘알바 플랫폼’ 경쟁 후끈-”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고민 해결“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3곳 선정-“귤 껍질 활용해 만든 생분해 용기 플라스틱 없는 세상 앞당길 것”-사람만 구독하냐멍?...반려동물도 구독한다냥!△소비자생활-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목통 숙성실’ 가보니-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 호주·북미 생산기지 사동-코코아·설탕·원재룟값 들썩…밥상물가 더 오른다-현대百, 日파르코 맞손…‘K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증권-美 금리 불안에 중동 리스크까지…먹구름 낀 증시-전문가 89% “HD마린 IPO 흥행할 것”…비싼 몸값·오버행 변수-축산물 데이터서비스 미트테크 기업 거듭날 것-유가 치솟는데 미끄러지는 정유주, 왜△부동선-재건축 ‘총선 후폭풍’…재초환 폐지 제동 걸리나-4월 셋째주, 전국 9곳 5260가구 청약-“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커져…당분간 관망세”-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나야 사전점검 가능-‘철근 누락’ 원인 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문화-꿈꾸는 예술인의 오아시스 “월세 내는 날 사라져 감동”-존재감 없는 소년의 ‘모두를 위한 위로’△스포츠-PGA·LIV 스타 총출동…선수·갤러리·주민, 모두를 위한 ‘꿈의 무대’-‘로또’ 같은 마스터스 입장권…추첨서 당첨돼야-아깝다! 72홀 노보기’ 박지영, 통상 8승 달성-3라운드서만 82타…우즈, ‘메이저’ 최악의 날△오피니언-벚꽃엔딩 말고 없나요-모로 가도 국회만 가면 된다는 오만-21대 국회 부동산입법 유종의 미 거두길-재도전 나선 소상공인을 응원하며-의대 증원 유예…정부 결단 필요하다-역대급 고용률에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이항협 ’달‘△피플-복잡한 난민 공익소송 앞장…아태 최고 공로 인정 영광-전통누비 되살린 김해자 누비장 별세-AI꿈나무, SKT 티움서 미래기술 만나다-김성수 Hrcap 대표 세계 3대인명사전 등재-빈대인 회장 늘봄학교 금융교사로 변신△사회-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총선 패배’ 정부, 증원 재검토할까-연금 못 받을까봐…2030세대 열에 일곱 “국민연금 불신”-교대 지역인재 전형 37% 확대-80주년 경찰 제복, 10년 만에 바뀐다-유니콘 발굴 팔걷은 서울캠퍼스타운
- 여대야소일 때도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로 풀었다[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2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자문단 6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정례회의였지만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22대 총선 이후 열린 첫 회의였기 때문이죠. 경사노위 측도 이달 자문단 회의를 일부러 총선 직후로 잡았습니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자문위원들은 경사노위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입법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정부 주도의 입안은 동력을 받기가 어려워져서죠.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은 필수가 됐습니다.한 자문위원은 “노동문제는 결국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경사노위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노동개혁 동력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커져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여러 노동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노동(또는 노사) 문제는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에서 주요 체제개편 또는 개혁 과제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재벌기업 개혁도 당시 사회적 대화 기구였던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 도입, 파견근로자법 제정, 고용안정 대책 등 노동문제와 함께 오른 의제였죠.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법 개정 전 2015년 9월 노사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경사노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주 5일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합의문에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킨다”는 문구를 담았죠.이렇듯 정부는 입법과제든 행정과제든 주요 노동문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이룬 후 추진해 왔습니다.정부 입장에선 ‘정치적 지형’이 불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관한 합의를 한 건 2015년 9월이었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은 152석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가 도출된 2009년 2월 당시에도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153석을 확보한 때였죠.사회적 대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노동개혁 중엔 좌초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제한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는 시도, 지난해 주 69시간제 논란 등이 대표적입니다.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 규제 합리화, 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채용 절차 공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노동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이중 상당수가 경사노위 의제로 옮겨갔습니다. 집권 초기 정부 주도로 개혁을 추진했으나 잘 안돼 올해 초 사회적 대화를 재개했죠.22대 총선 결과로 윤석열 정부로선 선택지도 없어 보입니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라면 사회적 대화를 거치지 않고선 추진 동력을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해답은 사회적 대화에서 상당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적 대화를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s)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간 2자 관계, 또는 정부를 포함하는 3자 관계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사회와 노동현장 구성원들에게 목소리(voice)와 지분(stake)을 준다는 점에서 경제·사회적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자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노동문제와 관련한 해답을 사회적 대화에서 찾아야 한다면, 그리고 ILO가 정의한 대로 사회적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노사와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가 빠르게 도출되지 않더라도, 혹은 그럴수록 더욱 소통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