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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반도체, 고비넘긴 SK.."바람잘 날 없다"
- [edaily 조용만기자] 북핵과 사스, 카드채 등 대내외 변수들이 진정세로 접어든 가운데 SK처리와 D램 상계관세 문제가 이번주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SK처리와 D램 상계관세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금융시장과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쳐온 변수라는 점에서 처리결과와 대응방안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경제부처들은 국회 업무보고로 바쁜 한 주를 보낼 것 같다. 금감위와 공정위 등이 금융시장 현안과 개혁과제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밝힐 예정. 각종 개혁과제와 경제살리기에 대해 국회가 어떤 주문과 훈수를 하고 나설지도 관심사다.
민관합동 TF팀의 `산업자본 금융지배 차단방안`은 이번주 마지막 회의를 통해 방안을 확정하며 논란을 빚어온 `한은법 개정안`도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선다.
◇위기의 반도체..D램 상계관세 최종판정 = 18일 새벽에는 DRAM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한 미국 상무부 최종판정 결과가 발표된다. 미국측은 지난 4월 예비판정에서는 하이닉스에 57.37%의 상계관세를, 삼성전자에는 0.16%의 관세부과를 결정했었다. 미국에 이어 EU도 8월말 상계관세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상계관세 부과 결정은 하이닉스뿐 아니라 한국과 세계 반도체 업계 재편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과 업계는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이닉스의 경우 1분기 1조원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최종판정 발표후 하이닉스 처리가 다시 관심사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반도체 가격 상승세를 타고 회생기미를 보이고 있는 수출과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정부와 관련업계는 그동안 양자협의와 공청회 등에 참석, 57.37% 잠정관세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신중하고 합리적 결정을 촉구해왔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 정부는 미국이 상계관세 최종 부과 판정을 내릴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제소여부와 시기 등은 추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지만 늑장대응 지적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K "고비 넘겼지만"..앞길 첩첩산중 = 15일 오전 열린 SK㈜ 이사회가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끝에 SK글로벌 출자전환에 찬성함으로써 SK글로벌은 채권단 동의를 거쳐 회생을 위한 세부절차를 밟게 된다. 채권단은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채권단측 출자전환 규모와 나머지 채권 상환유예, 채권현금매입(캐쉬바이아웃) 비율 등을 논의하며 채권단 75% 이상의 찬성할 경우 채무재조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지난주 최태원 회장 실형선고로 SK그룹 해체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SK㈜가 글로벌 회생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함에 따라 SK계열사들은 공동운명의 길을 걷게 됐다. SK글로벌이 어렵사리 회생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SK그룹 차원의 경영정상화까지는 앞길이 험난하다.
무엇보다 글로벌에 대한 계열사 지원을 반대해온 소버린 등 외국계 주주가 이날 SK결정과 관련, 어떤 식의 대응에 나설지 알 수 없는데다 참여연대, 노동조합, 소액주주 등도 경영권 문제 등을 놓고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SK가 그룹체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회장의 경영복귀가 선행돼야 하지만 글로벌 사태이후 급속히 변화해온 그룹안팎의 상황을 감안할때 복귀가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제부처, 국회 업무보고 =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이번주 잇달아 국회 업무보고에 나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무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카드채 문제와 투신 구조조정 등 시장현안에 대한 국회의 질의와 추궁, 감독당국의 대응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산자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벌이며 윤진식 장관 등은 10시부터 열리는 국회 산자위에 참석한다. 18일로 예정된 한국산 D램 상계관세 늑장대응과 향후 대책, 삼성전자 화성공장 등 대기업 수도권 공장증설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7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경제각료중 유일하게 재벌에 각을 세우고 있는 강철규 공정위원장이 국회에서 시장 및 기업개혁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비칠지가 관심사다. 한은은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업무보고를 17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며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도 20일 오후 국회 재경위에 참석,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민관합동 TF팀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개선안`은 이번주에 확정·발표된다. 개선안은 증권·투신·카드 등 2금융권 대주주에 대한 거래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금융기관 건전성 평가에서 대주주와의 거래관계를 심사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계 금융사에 대한 연계검사 실시, 대주주와의 거래시 이사회 의결확대, 대주주 대출한도 축소 등의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은법 개정안..또 힘겨루기? = 한은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16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재경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각각 발의한 2개의 개정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가장 큰 이슈는 금통위원 추천문제.
개정안은 한은 부총재를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하고 한은 총재와 재경부 장관의 추천위원수를 종전의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되,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 민간단체의 금통위원 추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과 야당에서 각 1명씩을 추천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한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한은의 금융기관 단독검사권과 독자예산권 등은 금감위, 재경부 등과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어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16일 `환율변동과 한국경제..원화강세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1분기 기업경영분석결과도 이날 발표된다. 기업들이 1분기동안에 얼마만큼 장사를 잘 했는지는 향후 하반기 이후 실적장세로의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에는 금융협의회가 열리고 예산처는 19일 `2002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실적이 좋은 공기업은 상여금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반대의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건의 방침을 밝혀둔 상태여서 공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한은은 19일 5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을 발표한다. 20일 오후 3시부터는 김광림 재경부차관이 주재하는 경제차관간담회가 개최된다.
- 새 진용 경제자문회의..`盧노믹스`는 어디로?
- [edaily 조용만기자] 출범 100일의 우울한 평가를 뒤로하고 일본방문에 나섰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주부터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경제챙기기에 나선다. 재계중심의 성장전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이미 정해진 상태. 구체 방안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보수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진용을 짠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팀 핵심멤버가 참여, 법인세 문제 등을 다룰 경제정책협의회의 활동 결과는 특히 주목된다. 국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통일·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 나선다. 정치권도 개혁보다는 경제살리기가 더 급하다며 모처럼 한 목소리다. 인수위 시절 잠시 윤곽을 드러냈던 노(盧) 노믹스는 출범 100일만에 종적조차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와 국내외 기관간 엇갈린 전망속에 이번주 금통위가 콜금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시장의 핵심 관심사다.
◇대통령 주재 경제회의..`盧노믹스` 어디로? =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11일 청와대에서 제 1차 회의를 갖는다. 취임 100일 평가에서 참여정부는 경제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고, 청와대측은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아래 대선때 표방한 경제정책의 기조를 선회하기로 방침을 세운 분위기다.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선회할지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조율될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진용을 짠 자문회의는 전직 경제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등 원로 경제인과 민간경제단체장, 주한 외국기업인 단체장, 국책연구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의 경제회생 방안은 관성적으로 분배보다는 성장, 노동계보다는 재계쪽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 회의에서는 최근의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참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과제 등을 주제로 자문위원들과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자문회의 산하에는 ▲원로경제인회의 ▲경제정책협의회 ▲거시경제회의 ▲산업통상회의 ▲복지노동환경회의 ▲외국경제인회의 등 6개 분과가 설치된다. 경제정책협의회는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주재해 온 경제관련장관회의를 일원화한 것으로 경제부총리와 예산처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 법인세와 부동산 과세 등 초미의 관심사를 다룰 예정이어서 관심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를 살리자는데"..국회 대정부 질의 = 경제살리기에는 국회도 적극 동참할 태세다. 9일에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10일에는 경제분야, 11일에는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여야 합의도출에 실패한 추경편성안, 시행유예 방침으로 시민단체의 표적이 된 집단소송제 등 개혁법안 처리가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다. 국회는 10일 오전 10시 박봉흠 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는다.
대정부 질의에서는 금리인하, 부동산 투기억제, 부동산 및 기업관련 세감면문제에 대한 국회의 훈수와 정부측 답변이 관심거리다. 상임위 활동도 본격화된다. 12일 열리는 국회 재경위에는 부총리 등이 참석, 현안 및 정부정책 설명에 나서며 13일에는 한국은행의 재경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금통위..금리인하 여부보다 코멘트에 더 촉각 = 6월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통위 회의가 1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지난달 논란끝에 콜금리를 인하했고, 부동산 투기조장 등 부작용 우려와 한은역할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었던 만큼 추가 인하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란 분위기가 우세하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다 추가로 금리를 내리더라도 기업 투자유발 등 경기진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7일(현지시각) 방콕에서 박승 총재가 "4조원의 추경이 집행되면 올해 4%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언급, 6월 콜금리 동결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따라서 금통위 직후 한은이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월이후 대내외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시장 움직임도 달라질 전망이다. 3년짜리 지표금리를 콜금리에 바짝 접근시킨 시장은 세계적인 금융완화정책에 동조, 머지 않아 우리도 금리를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50bp나 내린데 이어, 이달 하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디플레 가능성에 대한 보험료` 차원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투기억제..주마가편 = 정부의 강도높은 투기억제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정부는 고삐 조이기를 늦출 생각은 없는 듯하다. 7일부터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5개 시·군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킨 정부는 1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부동산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26일 정부가 투기지역 지정 적시성 제고와 투기지역 예고 등을 위해 월 1차례 열리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2회로 늘리겠다고 밝힌 이후 첫번째 회의다.
지난달 서울시 송파구, 강동구 등 8곳의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한 바 있는 정부는 주초 발표될 `5월 주택가격 동향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이 발표되는 직후에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월말에 열리는 회의는 시장동향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9일에는 재경부가 4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금감위는 증권회사의 선물·옵션거래 업무 감사방안을, 산자부는 5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을, 정통부는 5월 IT수출입 실적을 각각 발표한다. 10일에는 5월 소비자전망조사결과(재경부)와 5월중 금융시장 동향(한은)자료가 나오고 11일에는 한은이 5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을 밝힌다.
12일에는 재경부에서 5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13일에는 한은이 올해 1분기 국민소득(GNI) 잠정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예산처는 이번주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해 SOC 등 각 분야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집단소송제 논란 가열..공약파기·개혁후퇴 지적
- [edaily 조용만기자] 정치권의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시행유예 움직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여야가 모처럼만에 1~2년 시행유예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부는 시행유예 여부는 정치권 몫이라며 남소장치 보완후 조속한 법통과만 되면 면피하겠다는 분위기다.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에서는 참여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집단소송제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시장 및 재벌개혁 후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증권분야 집단소송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맹비난과 함께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정, 시행유예.."준비가 덜 돼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거래 등으로 소액주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표소송을 통해 다수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대표적인 시장개혁 제도로 꼽힌다.
정부는 자산규모 2조원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한나라당은 집단소송제와 관련, 과거 만연한 분식회계 관행을 감안해 과거분식을 사면한뒤 시행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과거분식을 정리하게 한뒤 법을 시행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나라당은 정부에 과거분식 사면에 대해 의견을 구했지만 사면카드는 국제적 신인도 문제와 한국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미칠 파장을 감안, 불가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내려진 상태.
야당은 결국 집단소송제 법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2년정도 늦추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상기업은 자산규모 2조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되 남소방지를 위해 분쟁조정 형태로 감독당국의 전심을 거치게 하자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을 위해 먼저 거쳐야 하는 법원허가외에 또 다른 거름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그동안 반대입장을 보여왔던 민주당도 이유는 다르지만 시행유예에 동조분위기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집단소송제를 시행하려면 기업들의 준비가 선행돼야 하며 기업 회계제도 시스템이나 관련 하위규정 정비 등을 위해 1년정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시행유예 대상도 분식회계 뿐 아니라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까지 포함해 내년 7월쯤부터 시행하자는 것이다.
◇"밀리면 안된다"..시민단체·노동계, 개혁후퇴 비난
시행유예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유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한해에 새로 만들어지는 회계기준은 소수에 불과하며 이를 시행하기 전에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에도 수없이 회계기준이 바뀌지만 대부분 준비없이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치권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기업들의 사전준비에 적지않은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집단소송제의 도입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논의돼 왔으며 의원입법안이 제출된지 2년반, 정부안이 제출된 지 1년반이 지난 상태"라면서 "관련 하위법규의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 이외의 유예기간, 특히 기업에 분식회계를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한 유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법 통과만 되면 시행연기 여부는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발을 빼려는 분위기다. 김진표 부총리는 2일 여야의 집단소송제 시행유예 방침과 관련,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집단소송제 시기연기 논의는 없었다"면서 "집단소송제는 정부안대로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다만 남소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소방지를 위해 한나라당은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전심절차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3년간 3회이상 소송을 못하게 하거나 사전에 많은 증거금을 납부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감독당국 전심절차의 실효성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사법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사전심사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현재의 역량으로는 감당하기도 힘들다"면서 "법무부 등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시행시기를 당초 오는 7월에서 1∼2년 미루기로 한 것은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기도입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도 시행을 연기하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성장 및 투자우선의 경제정책 전환과 노사문제에 대한 강경입장 등의 분위기를 타고 재계가 정치권을 활용, 개혁조치에 대한 회피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여론 등의 강력한 제지가 없을 경우 집단소송제를 시작으로 개혁조치들이 줄줄이 후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盧 `경제살리기`..취임 100일 정책전환 복안은
-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국정운영 기조를 `경제 살리기`로 전환하겠다는 것. 획기적인 내용보다는 인식전환과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경제회생 노력 자체에 의미를 둘 만 하다는 분위기다.
재계는 지난주 2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혀 경제살리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고 노 대통령은 투자가 중요하다며 과감한 규제철폐 방침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초 예정된 조흥은행 매각관련 청와대 토론회는 향후 민영화 정책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금융기관뿐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부인식의 단면을 보여줄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벼랑끝에서 이어지고 있는 SK와 채권단의 줄다리기가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을지도 이번주 핵심 관심사중 하나다.
◇취임 100일..`경제살리기` 복안은 =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취임 100일 기념회견에서 `경제살리기`에 대한 의지와 복안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주 경제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외에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경제회생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인식전환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이익집단간 충돌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사회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고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내용이 반영된다면 앞으로 외교·안보외에 경제분야에서도 개혁보다는 보수성향의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재계의 법인세 인하요구 등을 언급하며 "소비보다 투자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면서 "경제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 말해 재계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노 대통령은 1일에는 손길승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 이건희 삼성 회장 등 그룹총수들과 오찬을 갖고 경제살리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저녁에는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과 경제관련 청와대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회의를 갖고 경제정책협의회 운영과 경제정책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살리기` 화두를 던진 노 대통령은 6일 일본으로 건너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과 한미일 공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조흥은행 비공개 토론..매각 전기될까 = 조흥은행 처리는 2일 청와대에서 열릴 비공개 토론회 결과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중재아래 재경부와 예보, 조흥은행 노조와 금융노조 등 이해당자사가 직접 토론에 참여함에 따라 어떤 형태건간에 해결책 또는 차선의 대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청와대의 직접 개입에 대해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노동계측은 매각과정에서의 외압의혹 등을 거론하며 매각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경부는 은행 민영화 원칙과 공적자금 회수, 매각무산시 국제적 신인도 문제 등을 내세워 조속한 매각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청와대측은 매각협상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조흥은행 매각여부가 민영화 정책방향의 이정표가 된다는 점에서 토론결과는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SK글로벌, 승자는 누구 = 지난주 채권단이 청산을 위한 법정관리 신청으로 SK측을 압박하면서 벼랑끝으로 치달았던 SK사태는 주초 `재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SK글로벌 청산은 SK그측으로서는 그룹해체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채권단에게도 대규모 손실부담과 시장충격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카드다. SK글로벌 사태로 SK(주)가 단기금융 애로를 겪으면서 석유공사가 5억달러 한도내에서 원유수입을 대행할 만큼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도 부각되고 있다.
핵심쟁점인 출자전환 문제와 관련, SK측은 채권단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불개입 방침을 천명한 상황에서 양측이 벼랑끝에서 평행선을 달릴 경우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한쪽에서는 부동산을 틀어쥔채 경기부양에 나서고, 카드채 문제가 겨우 진정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메가톤급 악재를 방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SK(주)가 SK글로벌에 대한 국내 매출채권 출자전환 규모를 당초 4500억원에서 7000억원 가량으로 상향조정한 수정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의한 것으로 알려져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제살리기, 경제부처도 분주 = 국정방향을 경제살리기에 집중키로 한 만큼 경제부처의 홍보노력도 활발하게 전개된다. 김진표 부총리와 예산처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감위원장 등이 잇달아 기자간담회와 오찬, 강연 등을 통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김 부총리는 2일 낮 12시에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을, 오후 4시에는 다우존스,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갖는다. 박봉흠 예산처장관은 오전 10시30분 추경관련 기자 브리핑을 실시하고 낮 12시에는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오찬을 갖는다. 3일에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갖고 시장 및 재벌개혁 방향의 성과와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와 박봉흠 예산처장관 등은 2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한은은 3일 5월말 외환보유액과 `2003년 5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재경부는 4일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예산처는 이날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공개한다. 5일에는 재경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5월 경제동향`자료를 내놓는다. 6일에는 한은에서 5월중 생산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 (일문일답)박승 총재 라디오 인터뷰 전문
- [edaily 안근모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현재 금리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며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추측할 근거가 없으며, 시장은 근거 없는 예단을 하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이날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추가 금리 인하 여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언급할 수 없으며, 금통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분기 들어와 4,5월 지표를 보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좀 더 나빠지는 경향이라 걱정된다"면서 "현재 2분기가 바닥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3분기에 회복될 지, 언제 회복될 지는 확실치 않다"고 언급, 부정적인 경기관을 다시 제시했다.
(다음은 박승 총재 일문일답)
-어제 강연에서 한 말씀이 오늘 신문에 크게 실렸는데
▲어제 말한 것은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지만, 세계 전체의 기류가 그렇다는 뜻이다. 우리도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말씀 드린 것.
우리경제가 작년 6.3% 성장했는데, 작년만 해도 체력이 괜찮았으나, 올해 들어 1분기 성장률이 3.7%로 내려갔고, 특히 체감경기라고 할 수 있는 국내총소득은 -2%이다. 이 것은 상당히 우리 국민의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2분기 들어와서 4,5월 보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좀 더 나빠지는 경향이라 걱정된다.
왜 이렇게 가느냐. 근본원인은 외부에 있다. 이라크 전쟁 북핵 사스 등 이런 지정학적 요인 터져 나오니까 세계경제가 미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모두 성장 감소세고 성장률 내려잡고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 골 깊어 지고 북핵 등 경제외적 상황 나빠짐에 따라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전 빨리 끝나고, 우리는 사스 괜찮은 지역이고, 북핵도 한미동맹 강화로 나아질 전망인데
▲지난번 걸프전때는 세계경제가 호황이었던 상태에서 전쟁했다. 전쟁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심각한 불황에서 전쟁 나왔다. 끝났는데도 유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주가 치고 올라가지 않고 침체에서 헤매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고실업이라 했는데 처방은
▲대외여건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해 지고 있다. 이런 대외 위기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대내적으로, 전에 금모으기 하듯이, 모든 국민이 하나 돼서 위기대처 능력 보여야 한다. 작년 월드컵때 처럼.
위기환경에 충분한 대처능력 보이지 못했다. 지난번 물류대란에서 봤듯이 투쟁적 노사관계 지속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는 모두 자기만 살려고 하는 집단이기주의가 표출됨으로써 여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침체의 골 깊어지고 있다고 본다.
결국 이래서 현재 2분기를 바닥으로 보고 있으나, 이 것이 앞으로 3분기에 회복될 것인지, 언제 회복될 지 확실치 않다. 현재 바닥이라고는 보지만 바닥이 좀 더 지속될 지, 잘 하면 3분기부터 완만하게나마 회복될 지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현재 금리는 경기회복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추가인하 여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언급할 수 없고, 그런 추측 근거 없다. 금통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근거없는 예단은 않는게 좋다.
-부동산 대책은
▲일본이 4배 올랐다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10년간 얘기다. 스피드뱅크라는 업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올 들어 3% 올랐다. 송파가 제일 많이 올라 4% 올랐다. 송파에서도 일반 아파트는 2%, 재건축은 16% 올랐다.
내가 16% 올랐다고 한 것은 송파 재건축 평균을 말한 것이다. 개별로는 배로 오른 것도 50% 오른 것도 있다. 경제분석에서는 개별 상승률 의미 없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심각한데 왜 한은이 투기 잡는데 앞장서지 않고 금리 내렸나 의아하는데, 한은의 본연 사명은 물가안정과 경기조절이다. 그러나 주가나 부동산 인플레시 물가와 경기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마땅히 한은이 개입하는 게 옳다.
그러나 투기 억제하는데 개입할 경우 상황 따라 다르다. 정상인 경우 부동산 과열은 경기과열 호경기와 같이 온다. 이 때는 한은이 개입하기 좋다. 돈 환수하고 금리 올리면 부동산 과열 막는데 도움되고 경기과열 다스리는데도 도움된다.
그러나 현 상황은 다르다. 경기는 침체 골 깊은데 부동산 값 오르고 있다. 금리 대폭 올리고 긴축하면 부동산 투기 암세포만 다치는 게 아니라, 장사가 안되고 경기는 침체되고 고용안되는, 경기침체가 심화돼 정상세포도 다친다.
한은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연 임무인 물가안정과 경기조절에 우선 나설 수 밖에 없다. 암세포 뽑아 내는 것은 정부가 맡아달라 해서 5.23 조치가 나왔다. 세금 올리고 전매 막고 등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부동산 자금을 투자로 옮길 방안은
▲하반기 내다볼 때 소비 크게 늘기 바라기 어렵다. 수출 늘기는 하겠지만 성장 끌고가기에 힘이 모자랄 것이다. 하반기 침체 막고 고용지키는데 가장 전략적인 부분이 설비투자 늘리는 것.
기업은 돈 갖고 있고, 과잉시설 없어졌고, 투자 필요성 언제보다 절실하게 높다. 그러나 세계시장 불확실하고 국내에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동산 자금을 일차로 증시로 보내고 증시는 설비투자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부동산에서는 내쫓아 버리고 증시 설비투자에서는 유도하는 정책 필요하고, 이런 정책을 쓰기로 한은과 정부가 이미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에서 여러 대책 나올 것이다. 재계에서도 투자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밝은 측면이다. (세율인하 등 재계가 제시한)전제조건은 우리 소관 아니라 답변 곤란하다.
-물류대란 등 투쟁적 노사관계 해법은
▲경제를 다스리는데 투자, 저축, 수출을 늘린다든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중요했다. 그런 물질적 발전은 앞으로 덜 중요하다. 선진국 가는데 정신개혁이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
수출 저축 자본 노동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하나가 돼 호흡을 같이할 지, 교육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될 지, 기업가 정신이 경제를 올바른 윤리적 토대위에 세우고, 노사가 생산적 협조적이냐, 생산적인 소비 풍토와 합리성 추구하는 일 등 전반적 정신개혁 이뤄져 정신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선진국 간다. 물질적만으로는 중진국까지 밖에 안된다.
차제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정신개혁 나서고 하나가 돼 위기극복해야 한다.
-노사문제 잘못됐나
▲노조는 시대에 맞게 해야 하고, SK글로벌 문제에서 보듯이 기업가들도 기업가 정신을 선진수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달러약세 부담되나
▲일반적으로 약세기조 지속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장기적으로 어찌될 지 모르나, 그래서 특히 유로화가 급등. 엔화도 조금씩 환율이 하향 힘 받고 있다.
유로에 대해서는 (수출) 경쟁력이 나아지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력 나빠지는 문제가 있다. 현재 정부나 한은이 여러가지 적절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크게 걱정할 상태는 아니다.
-추경과 감세는
▲추경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전했다. 다만 감세가 필요한가 이 것은 말할 입장은 아니다.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 말기에 개혁이 느슨해진 감이 없지않아 있다. 구조개혁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 (일문일답)박승 총재 라디오 인터뷰 전문
- [edaily 안근모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현재 금리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며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추측할 근거가 없으며, 시장은 근거 없는 예단을 하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이날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추가 금리 인하 여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언급할 수 없으며, 금통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분기 들어와 4,5월 지표를 보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좀 더 나빠지는 경향이라 걱정된다"면서 "현재 2분기가 바닥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3분기에 회복될 지, 언제 회복될 지는 확실치 않다"고 언급, 부정적인 경기관을 다시 제시했다.
(다음은 박승 총재 일문일답)
-어제 강연에서 한 말씀이 오늘 신문에 크게 실렸는데
▲어제 말한 것은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지만, 세계 전체의 기류가 그렇다는 뜻이다. 우리도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말씀 드린 것.
우리경제가 작년 6.3% 성장했는데, 작년만 해도 체력이 괜찮았으나, 올해 들어 1분기 성장률이 3.7%로 내려갔고, 특히 체감경기라고 할 수 있는 국내총소득은 -2%이다. 이 것은 상당히 우리 국민의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2분기 들어와서 4,5월 보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좀 더 나빠지는 경향이라 걱정된다.
왜 이렇게 가느냐. 근본원인은 외부에 있다. 이라크 전쟁 북핵 사스 등 이런 지정학적 요인 터져 나오니까 세계경제가 미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모두 성장 감소세고 성장률 내려잡고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 골 깊어 지고 북핵 등 경제외적 상황 나빠짐에 따라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전 빨리 끝나고, 우리는 사스 괜찮은 지역이고, 북핵도 한미동맹 강화로 나아질 전망인데
▲지난번 걸프전때는 세계경제가 호황이었던 상태에서 전쟁했다. 전쟁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심각한 불황에서 전쟁 나왔다. 끝났는데도 유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주가 치고 올라가지 않고 침체에서 헤매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고실업이라 했는데 처방은
▲대외여건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해 지고 있다. 이런 대외 위기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대내적으로, 전에 금모으기 하듯이, 모든 국민이 하나 돼서 위기대처 능력 보여야 한다. 작년 월드컵때 처럼.
위기환경에 충분한 대처능력 보이지 못했다. 지난번 물류대란에서 봤듯이 투쟁적 노사관계 지속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는 모두 자기만 살려고 하는 집단이기주의가 표출됨으로써 여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침체의 골 깊어지고 있다고 본다.
결국 이래서 현재 2분기를 바닥으로 보고 있으나, 이 것이 앞으로 3분기에 회복될 것인지, 언제 회복될 지 확실치 않다. 현재 바닥이라고는 보지만 바닥이 좀 더 지속될 지, 잘 하면 3분기부터 완만하게나마 회복될 지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현재 금리는 경기회복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추가인하 여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언급할 수 없고, 그런 추측 근거 없다. 금통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근거없는 예단은 않는게 좋다.
-부동산 대책은
▲일본이 4배 올랐다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10년간 얘기다. 스피드뱅크라는 업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올 들어 3% 올랐다. 송파가 제일 많이 올라 4% 올랐다. 송파에서도 일반 아파트는 2%, 재건축은 16% 올랐다.
내가 16% 올랐다고 한 것은 송파 재건축 평균을 말한 것이다. 개별로는 배로 오른 것도 50% 오른 것도 있다. 경제분석에서는 개별 상승률 의미 없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심각한데 왜 한은이 투기 잡는데 앞장서지 않고 금리 내렸나 의아하는데, 한은의 본연 사명은 물가안정과 경기조절이다. 그러나 주가나 부동산 인플레시 물가와 경기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마땅히 한은이 개입하는 게 옳다.
그러나 투기 억제하는데 개입할 경우 상황 따라 다르다. 정상인 경우 부동산 과열은 경기과열 호경기와 같이 온다. 이 때는 한은이 개입하기 좋다. 돈 환수하고 금리 올리면 부동산 과열 막는데 도움되고 경기과열 다스리는데도 도움된다.
그러나 현 상황은 다르다. 경기는 침체 골 깊은데 부동산 값 오르고 있다. 금리 대폭 올리고 긴축하면 부동산 투기 암세포만 다치는 게 아니라, 장사가 안되고 경기는 침체되고 고용안되는, 경기침체가 심화돼 정상세포도 다친다.
한은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연 임무인 물가안정과 경기조절에 우선 나설 수 밖에 없다. 암세포 뽑아 내는 것은 정부가 맡아달라 해서 5.23 조치가 나왔다. 세금 올리고 전매 막고 등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부동산 자금을 투자로 옮길 방안은
▲하반기 내다볼 때 소비 크게 늘기 바라기 어렵다. 수출 늘기는 하겠지만 성장 끌고가기에 힘이 모자랄 것이다. 하반기 침체 막고 고용지키는데 가장 전략적인 부분이 설비투자 늘리는 것.
기업은 돈 갖고 있고, 과잉시설 없어졌고, 투자 필요성 언제보다 절실하게 높다. 그러나 세계시장 불확실하고 국내에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동산 자금을 일차로 증시로 보내고 증시는 설비투자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부동산에서는 내쫓아 버리고 증시 설비투자에서는 유도하는 정책 필요하고, 이런 정책을 쓰기로 한은과 정부가 이미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에서 여러 대책 나올 것이다. 재계에서도 투자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밝은 측면이다. (세율인하 등 재계가 제시한)전제조건은 우리 소관 아니라 답변 곤란하다.
-물류대란 등 투쟁적 노사관계 해법은
▲경제를 다스리는데 투자, 저축, 수출을 늘린다든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중요했다. 그런 물질적 발전은 앞으로 덜 중요하다. 선진국 가는데 정신개혁이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
수출 저축 자본 노동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하나가 돼 호흡을 같이할 지, 교육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될 지, 기업가 정신이 경제를 올바른 윤리적 토대위에 세우고, 노사가 생산적 협조적이냐, 생산적인 소비 풍토와 합리성 추구하는 일 등 전반적 정신개혁 이뤄져 정신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선진국 간다. 물질적만으로는 중진국까지 밖에 안된다.
차제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정신개혁 나서고 하나가 돼 위기극복해야 한다.
-노사문제 잘못됐나
▲노조는 시대에 맞게 해야 하고, SK글로벌 문제에서 보듯이 기업가들도 기업가 정신을 선진수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달러약세 부담되나
▲일반적으로 약세기조 지속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장기적으로 어찌될 지 모르나, 그래서 특히 유로화가 급등. 엔화도 조금씩 환율이 하향 힘 받고 있다.
유로에 대해서는 (수출) 경쟁력이 나아지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력 나빠지는 문제가 있다. 현재 정부나 한은이 여러가지 적절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크게 걱정할 상태는 아니다.
-추경과 감세는
▲추경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전했다. 다만 감세가 필요한가 이 것은 말할 입장은 아니다.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 말기에 개혁이 느슨해진 감이 없지않아 있다. 구조개혁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 (일문일답)박승 총재 라디오 인터뷰 전문
- [edaily 안근모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현재 금리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며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추측할 근거가 없으며, 시장은 근거 없는 예단을 하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이날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추가 금리 인하 여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언급할 수 없으며, 금통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분기 들어와 4,5월 지표를 보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좀 더 나빠지는 경향이라 걱정된다"면서 "현재 2분기가 바닥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3분기에 회복될 지, 언제 회복될 지는 확실치 않다"고 언급, 부정적인 경기관을 다시 제시했다.
(다음은 박승 총재 일문일답)
-어제 강연에서 한 말씀이 오늘 신문에 크게 실렸는데
▲어제 말한 것은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지만, 세계 전체의 기류가 그렇다는 뜻이다. 우리도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말씀 드린 것.
우리경제가 작년 6.3% 성장했는데, 작년만 해도 체력이 괜찮았으나, 올해 들어 1분기 성장률이 3.7%로 내려갔고, 특히 체감경기라고 할 수 있는 국내총소득은 -2%이다. 이 것은 상당히 우리 국민의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2분기 들어와서 4,5월 보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좀 더 나빠지는 경향이라 걱정된다.
왜 이렇게 가느냐. 근본원인은 외부에 있다. 이라크 전쟁 북핵 사스 등 이런 지정학적 요인 터져 나오니까 세계경제가 미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모두 성장 감소세고 성장률 내려잡고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 골 깊어 지고 북핵 등 경제외적 상황 나빠짐에 따라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전 빨리 끝나고, 우리는 사스 괜찮은 지역이고, 북핵도 한미동맹 강화로 나아질 전망인데
▲지난번 걸프전때는 세계경제가 호황이었던 상태에서 전쟁했다. 전쟁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심각한 불황에서 전쟁 나왔다. 끝났는데도 유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주가 치고 올라가지 않고 침체에서 헤매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고실업이라 했는데 처방은
▲대외여건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해 지고 있다. 이런 대외 위기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대내적으로, 전에 금모으기 하듯이, 모든 국민이 하나 돼서 위기대처 능력 보여야 한다. 작년 월드컵때 처럼.
위기환경에 충분한 대처능력 보이지 못했다. 지난번 물류대란에서 봤듯이 투쟁적 노사관계 지속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는 모두 자기만 살려고 하는 집단이기주의가 표출됨으로써 여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침체의 골 깊어지고 있다고 본다.
결국 이래서 현재 2분기를 바닥으로 보고 있으나, 이 것이 앞으로 3분기에 회복될 것인지, 언제 회복될 지 확실치 않다. 현재 바닥이라고는 보지만 바닥이 좀 더 지속될 지, 잘 하면 3분기부터 완만하게나마 회복될 지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현재 금리는 경기회복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추가인하 여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언급할 수 없고, 그런 추측 근거 없다. 금통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근거없는 예단은 않는게 좋다.
-부동산 대책은
▲일본이 4배 올랐다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10년간 얘기다. 스피드뱅크라는 업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올 들어 3% 올랐다. 송파가 제일 많이 올라 4% 올랐다. 송파에서도 일반 아파트는 2%, 재건축은 16% 올랐다.
내가 16% 올랐다고 한 것은 송파 재건축 평균을 말한 것이다. 개별로는 배로 오른 것도 50% 오른 것도 있다. 경제분석에서는 개별 상승률 의미 없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심각한데 왜 한은이 투기 잡는데 앞장서지 않고 금리 내렸나 의아하는데, 한은의 본연 사명은 물가안정과 경기조절이다. 그러나 주가나 부동산 인플레시 물가와 경기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마땅히 한은이 개입하는 게 옳다.
그러나 투기 억제하는데 개입할 경우 상황 따라 다르다. 정상인 경우 부동산 과열은 경기과열 호경기와 같이 온다. 이 때는 한은이 개입하기 좋다. 돈 환수하고 금리 올리면 부동산 과열 막는데 도움되고 경기과열 다스리는데도 도움된다.
그러나 현 상황은 다르다. 경기는 침체 골 깊은데 부동산 값 오르고 있다. 금리 대폭 올리고 긴축하면 부동산 투기 암세포만 다치는 게 아니라, 장사가 안되고 경기는 침체되고 고용안되는, 경기침체가 심화돼 정상세포도 다친다.
한은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연 임무인 물가안정과 경기조절에 우선 나설 수 밖에 없다. 암세포 뽑아 내는 것은 정부가 맡아달라 해서 5.23 조치가 나왔다. 세금 올리고 전매 막고 등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부동산 자금을 투자로 옮길 방안은
▲하반기 내다볼 때 소비 크게 늘기 바라기 어렵다. 수출 늘기는 하겠지만 성장 끌고가기에 힘이 모자랄 것이다. 하반기 침체 막고 고용지키는데 가장 전략적인 부분이 설비투자 늘리는 것.
기업은 돈 갖고 있고, 과잉시설 없어졌고, 투자 필요성 언제보다 절실하게 높다. 그러나 세계시장 불확실하고 국내에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동산 자금을 일차로 증시로 보내고 증시는 설비투자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부동산에서는 내쫓아 버리고 증시 설비투자에서는 유도하는 정책 필요하고, 이런 정책을 쓰기로 한은과 정부가 이미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에서 여러 대책 나올 것이다. 재계에서도 투자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밝은 측면이다. (세율인하 등 재계가 제시한)전제조건은 우리 소관 아니라 답변 곤란하다.
-물류대란 등 투쟁적 노사관계 해법은
▲경제를 다스리는데 투자, 저축, 수출을 늘린다든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중요했다. 그런 물질적 발전은 앞으로 덜 중요하다. 선진국 가는데 정신개혁이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
수출 저축 자본 노동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하나가 돼 호흡을 같이할 지, 교육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될 지, 기업가 정신이 경제를 올바른 윤리적 토대위에 세우고, 노사가 생산적 협조적이냐, 생산적인 소비 풍토와 합리성 추구하는 일 등 전반적 정신개혁 이뤄져 정신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선진국 간다. 물질적만으로는 중진국까지 밖에 안된다.
차제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정신개혁 나서고 하나가 돼 위기극복해야 한다.
-노사문제 잘못됐나
▲노조는 시대에 맞게 해야 하고, SK글로벌 문제에서 보듯이 기업가들도 기업가 정신을 선진수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달러약세 부담되나
▲일반적으로 약세기조 지속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장기적으로 어찌될 지 모르나, 그래서 특히 유로화가 급등. 엔화도 조금씩 환율이 하향 힘 받고 있다.
유로에 대해서는 (수출) 경쟁력이 나아지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력 나빠지는 문제가 있다. 현재 정부나 한은이 여러가지 적절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크게 걱정할 상태는 아니다.
-추경과 감세는
▲추경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전했다. 다만 감세가 필요한가 이 것은 말할 입장은 아니다.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 말기에 개혁이 느슨해진 감이 없지않아 있다. 구조개혁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 (정해근의 국제금융단상)고통을 나누자는데
- [edaily] 여의도 공원의 나뭇잎들은 아직도 여리고 영산홍과 철쭉 등 봄꽃의 자취가 아직도 선명한데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여름이 후끈 담겨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내뿜는 열기도, 뿌연 먼지 속을 뚫고 내리 쪼이는 강한 햇볕도 한여름이어선지 사람들의 곧추선 신경들이 점점 민감해져 갑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국내외 경제처럼 말입니다.
요즘 국제경제의 화두는 단연 환율전쟁입니다.
서로 자기네 나라의 통화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누가 더 힘이 센가를 겨루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유로화는 이미 항복한 듯 보이기도 하고, 엔화는 열심히 견뎌냅니다. 엄청난 전비를 쏟아 부은 결과라고나 할까요? 올들어 벌써 5개월 동안 500억 달러의 환율 전비를 사용했답니다.
이러한 환율전쟁에 관한 해석과 진단이 구구한 가운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스티븐 로치(Stephan Roach)의 새로운 시각이 상당한 함축성과 시사성이 있어 요약합니다.
그는 최근에 발표한 일련의 논저에서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균형조정(Global Rebalancing)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균형조정과정에서 피치못하게 환율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시각과 해석은 그의 주장이 국제경제적인 시각과 명분에서는 올바르다 해도 우리나라에 붙잡힌 제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합니다. 우선 내가 살아야 하는 처절한 현실 때문입니다.
<요약>
1.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경제 성장에 관하여 미국의 경제성장을 견인차로 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더 이상은 그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
- 미국의 세계경제성장 기여율은 1995년 이후 실제 GDP비중의 두배 수준인 60% 이상을 유지해왔다.
- 과도한 미국내 소비증가는 저축을 희생하였으며(90년대 GDP의 5% 수준에서 2002년 1.3% 수준으로 감소) 이를 메꾸기 위한 자본유치를 위하여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사용한 결과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75%가 달러표시 자산으로 구성될 정도로 과도한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악화되었고 이는 저축부족분과 함께 더 많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필요로 하였다.
- 문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하다.(GDP의 5.2%에 이르는 무역적자, 악화일로의 저축률, 강달러의 한계 노정)
- 왜 미국만 홀로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책무를 지어야 하는가!! 함께 나누어 지자!!
2. 새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미국 이외의 여타 국가들의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여야 하는데 자발적으로는 안되니 반강제적인 수단인 환율조정-미달러화의 정상화 즉, 약세를 유도해야 한다.
- 미국은 나름대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역부족이었으며(주택금융지원에 의한 주택건설수요 창출, 개인부채에 기인한 개인소비, 감세정책 등) 쌍둥이적자는 해소되지 않고 경기는 침체하고 있다.
3. 그러나 여타국가들의 자국내 수요를 진작시킬 의사도 없으며 고통을 분담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일종의 저항(resistance)이다.
- 유럽 : 유럽연합의 경직적인 경제정책으로 신축적인 경기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성장및 안정안에 의한 재정적자 3%한도, 인플레이션 한도 등), EMU의 정치성향 강세에 따른 경제의 종속화, 개혁에 대한 강한 거부감,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불균형 해소에 참여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 일본 : 나름대로 자국내 수요를 진작하고 경기침체를 방어하려 했으나 모든 수단이 실패하였으며 경기진작을 위한 옵션이 남아 있지 못하다. 금융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조정만이 최후의 방책이나 실업증가에 대한 우려와 여전히 풍성한 해외자산으로부터의 자본유입으로 역시 균형조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성스러운 균형조정을 위한 전쟁인) 달러의 약세에 반대해 올들어 5개월간 500억불에 해당하는 달러를 매입하며 저항했다. (유럽은 어느 정도 수긍했는데 비해)
4. 달러의 약세는 균형조정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이며 환율이란 상대적 가격으로 일본, 유럽의 약세 통화에 의존해왔던 관행이 사라지면 자연히 내수진작을 위한 진정한 경제정책이 실행될 것이다. 미국 중심적인 현재의 국제경제구조는 불안정만 초래하여 고통만 지속될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비례적 고통분담론(status quo)만이 살 길이나, 갈 길은 요원하다.
한마디로 미국의 약달러 정책은 이제 정당하며 이에 대해 저항(유럽의 소극적 저항과 일본의 적극적 저항)은 국제적 책무를 저버리는 (사악한)행위라는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행간의 의미로 볼 때 우리나라도 일본의 한축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차라리 이럴 땐 중국이나 홍콩처럼 달러에 페그되어 약세의 단꿀맛을 맛보는 게 낫다 싶습니다.
와중에 일본 경제의 모습은 처절합니다. 3월말 일본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엉망으로 발표되고, 특히 주식투자에서의 손실(전체 손실4.6조엔 중에서 3조엔)은 앞으로 우리나라 (은행)금융기관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미즈호그룹의 손실이 눈에 확 띕니다(2.4조엔). SARS의 영향인지 4월달 소매매출이 연속 2개월 감소(-2.7%)해 소비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이젠 더 견디기 힘든지 금리인하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에서 6월5일의 ECB회의에서 25 내지 50bp 정도의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난리군요. 인플레 우려도 2% 이내로 낮고 특히 독일(0.7% 인플레)이 심각한 디플레이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내년 성장예상이 2% 미만으로 비관적입니다. 유로화 강세 여파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폭의 감소(3월 1350억 유로에서 4월 460억 유로)도 금리인하를 통한 유로화 약세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역시 환율전쟁이란 것이지요.
중국 자본시장이 조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UBS 워버그(Warburg)와 노무라(Nomura) 증권에 A 증시에의 참여권한을 부여했답니다. 주식투자자금의 유치라는 명목인데 어째 섬뜩합니다. 국제시장에서 달러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같은 느낌도 들고, 언젠가 부실기업, 은행들 정리할 때 왕창 씌워 먹으려는 태도가 아닌가도 싶고... 조심스러우면서도 국제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남의 돈 뜯어먹는 재주는 보고 배워야할 자세입니다.
최근 쌓여가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을 보노라면 일부러 굶고 있는 하이에나같습니다. 좀더 큰 먹이감이 나타날 때까지 (저금리를 감수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맹수와 같습니다. 이들 자금들에게 먹이가 될만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부동자금화로 불안정성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오히려 경제의 불안정을 기다리는 자금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번 덥석 채먹으려는... 따라서 이들 자금이 고수익을 기대한다면 분명 고위험도 감수할 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위험이 높으며 성공시 수익도 높을만한 경제 분야를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입니다. 로또나 슬로트머신, 경마장이나 주상복합 타운으로 몰리지 않으면서도 위험과 수익이 공존하는 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벤처와 IT가 그역할을 하고 구조조정(CRC)이나 벌처펀드에서 그 역할을 했듯이 정크채권 등 투기적 자본이 침을 삼킬 여건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재정지출을 풀고 세금을 줄여서 SOC투자와 소비를 늘리려는 정책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물론 환율전쟁에서 패배해 원화가 강세로 가는 불운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금융공학실장)
- (정해근의 국제금융단상)고통을 나누자는데
- [edaily] 여의도 공원의 나뭇잎들은 아직도 여리고 영산홍과 철쭉 등 봄꽃의 자취가 아직도 선명한데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여름이 후끈 담겨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내뿜는 열기도, 뿌연 먼지 속을 뚫고 내리 쪼이는 강한 햇볕도 한여름이어선지 사람들의 곧추선 신경들이 점점 민감해져 갑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국내외 경제처럼 말입니다.
요즘 국제경제의 화두는 단연 환율전쟁입니다.
서로 자기네 나라의 통화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누가 더 힘이 센가를 겨루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유로화는 이미 항복한 듯 보이기도 하고, 엔화는 열심히 견뎌냅니다. 엄청난 전비를 쏟아 부은 결과라고나 할까요? 올들어 벌써 5개월 동안 500억 달러의 환율 전비를 사용했답니다.
이러한 환율전쟁에 관한 해석과 진단이 구구한 가운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스티븐 로치(Stephan Roach)의 새로운 시각이 상당한 함축성과 시사성이 있어 요약합니다.
그는 최근에 발표한 일련의 논저에서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균형조정(Global Rebalancing)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균형조정과정에서 피치못하게 환율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시각과 해석은 그의 주장이 국제경제적인 시각과 명분에서는 올바르다 해도 우리나라에 붙잡힌 제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합니다. 우선 내가 살아야 하는 처절한 현실 때문입니다.
<요약>
1.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경제 성장에 관하여 미국의 경제성장을 견인차로 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더 이상은 그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
- 미국의 세계경제성장 기여율은 1995년 이후 실제 GDP비중의 두배 수준인 60% 이상을 유지해왔다.
- 과도한 미국내 소비증가는 저축을 희생하였으며(90년대 GDP의 5% 수준에서 2002년 1.3% 수준으로 감소) 이를 메꾸기 위한 자본유치를 위하여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사용한 결과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75%가 달러표시 자산으로 구성될 정도로 과도한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악화되었고 이는 저축부족분과 함께 더 많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필요로 하였다.
- 문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하다.(GDP의 5.2%에 이르는 무역적자, 악화일로의 저축률, 강달러의 한계 노정)
- 왜 미국만 홀로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책무를 지어야 하는가!! 함께 나누어 지자!!
2. 새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미국 이외의 여타 국가들의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여야 하는데 자발적으로는 안되니 반강제적인 수단인 환율조정-미달러화의 정상화 즉, 약세를 유도해야 한다.
- 미국은 나름대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역부족이었으며(주택금융지원에 의한 주택건설수요 창출, 개인부채에 기인한 개인소비, 감세정책 등) 쌍둥이적자는 해소되지 않고 경기는 침체하고 있다.
3. 그러나 여타국가들의 자국내 수요를 진작시킬 의사도 없으며 고통을 분담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일종의 저항(resistance)이다.
- 유럽 : 유럽연합의 경직적인 경제정책으로 신축적인 경기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성장및 안정안에 의한 재정적자 3%한도, 인플레이션 한도 등), EMU의 정치성향 강세에 따른 경제의 종속화, 개혁에 대한 강한 거부감,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불균형 해소에 참여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 일본 : 나름대로 자국내 수요를 진작하고 경기침체를 방어하려 했으나 모든 수단이 실패하였으며 경기진작을 위한 옵션이 남아 있지 못하다. 금융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조정만이 최후의 방책이나 실업증가에 대한 우려와 여전히 풍성한 해외자산으로부터의 자본유입으로 역시 균형조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성스러운 균형조정을 위한 전쟁인) 달러의 약세에 반대해 올들어 5개월간 500억불에 해당하는 달러를 매입하며 저항했다. (유럽은 어느 정도 수긍했는데 비해)
4. 달러의 약세는 균형조정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이며 환율이란 상대적 가격으로 일본, 유럽의 약세 통화에 의존해왔던 관행이 사라지면 자연히 내수진작을 위한 진정한 경제정책이 실행될 것이다. 미국 중심적인 현재의 국제경제구조는 불안정만 초래하여 고통만 지속될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비례적 고통분담론(status quo)만이 살 길이나, 갈 길은 요원하다.
한마디로 미국의 약달러 정책은 이제 정당하며 이에 대해 저항(유럽의 소극적 저항과 일본의 적극적 저항)은 국제적 책무를 저버리는 (사악한)행위라는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행간의 의미로 볼 때 우리나라도 일본의 한축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차라리 이럴 땐 중국이나 홍콩처럼 달러에 페그되어 약세의 단꿀맛을 맛보는 게 낫다 싶습니다.
와중에 일본 경제의 모습은 처절합니다. 3월말 일본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엉망으로 발표되고, 특히 주식투자에서의 손실(전체 손실4.6조엔 중에서 3조엔)은 앞으로 우리나라 (은행)금융기관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미즈호그룹의 손실이 눈에 확 띕니다(2.4조엔). SARS의 영향인지 4월달 소매매출이 연속 2개월 감소(-2.7%)해 소비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이젠 더 견디기 힘든지 금리인하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에서 6월5일의 ECB회의에서 25 내지 50bp 정도의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난리군요. 인플레 우려도 2% 이내로 낮고 특히 독일(0.7% 인플레)이 심각한 디플레이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내년 성장예상이 2% 미만으로 비관적입니다. 유로화 강세 여파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폭의 감소(3월 1350억 유로에서 4월 460억 유로)도 금리인하를 통한 유로화 약세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역시 환율전쟁이란 것이지요.
중국 자본시장이 조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UBS 워버그(Warburg)와 노무라(Nomura) 증권에 A 증시에의 참여권한을 부여했답니다. 주식투자자금의 유치라는 명목인데 어째 섬뜩합니다. 국제시장에서 달러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같은 느낌도 들고, 언젠가 부실기업, 은행들 정리할 때 왕창 씌워 먹으려는 태도가 아닌가도 싶고... 조심스러우면서도 국제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남의 돈 뜯어먹는 재주는 보고 배워야할 자세입니다.
최근 쌓여가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을 보노라면 일부러 굶고 있는 하이에나같습니다. 좀더 큰 먹이감이 나타날 때까지 (저금리를 감수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맹수와 같습니다. 이들 자금들에게 먹이가 될만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부동자금화로 불안정성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오히려 경제의 불안정을 기다리는 자금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번 덥석 채먹으려는... 따라서 이들 자금이 고수익을 기대한다면 분명 고위험도 감수할 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위험이 높으며 성공시 수익도 높을만한 경제 분야를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입니다. 로또나 슬로트머신, 경마장이나 주상복합 타운으로 몰리지 않으면서도 위험과 수익이 공존하는 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벤처와 IT가 그역할을 하고 구조조정(CRC)이나 벌처펀드에서 그 역할을 했듯이 정크채권 등 투기적 자본이 침을 삼킬 여건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재정지출을 풀고 세금을 줄여서 SOC투자와 소비를 늘리려는 정책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물론 환율전쟁에서 패배해 원화가 강세로 가는 불운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금융공학실장)
- (증시조망대)프로그램 매물 `주의→경계` 상향
- [edaily 한형훈기자] 20일 주식시장은 미증시 급락에 따라 추가하락이 점쳐지는 가운데 580선에서 보여줬던 `저가매수` 발동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드채 문제와 테러 위협, 부진한 미증시 흐름 등 잠재된 악재들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전고점 돌파를 숙제로 남긴 채 다시 지지선 찾기에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9400억원에 달하는 매수차익잔고는 여전히 부담으로 지적됐다. 외국인의 선물매도 공세로 베이시스 추세가 악화, 단기간은 프로그램 매물이 수급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5일선과 20일선의 데드 크로스 임박으로 기술적인 모양새도 좋지 않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60일선이 놓인 580선 안팎을 1차 지지선으로 잡고 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전저점인 560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소수론이 되어 버린 반등론자에 따르면 프로그램 매물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지수하락을 유발한 만큼 단기조정을 거쳐 자율복원 과정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또 전일 갭을 동반한 급락세를 보인 만큼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졌다.
또 고객예탁금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저가매수 영역` 근접시 개인 매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전일(19일) 거래소시장은 프로그램 직격탄을 맞고 590선으로 주저앉았다. 프로그램 매물이 발빠르게 나오면서 지수가 맥없이 하락했지만 눈에 띄는 반등시도는 목격되지 않았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주말 대비 14.45포인트(2.37%) 내린 596.30로 마감했다.
기관이 2676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2514억원, 비차익이 32억원으로 총 2547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173억원, 2254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도 0.87포인트(1.97%) 하락한 43.11로 마감했다.
[증권사 데일리]
-LG투자 : 추가 하락시, 1차 지지선 확보는 가능할 듯 하지만
-동원 : 프로그램 매물 대규모 출회로 600선 붕괴
-굿모닝신한 : 차익실현 및 현금화 전략 유지
-동부 : 현실우려와 기대감
-브릿지 : 수급불균형에 따른 장세부담 연장
-한양 : 시장수익률 하회하고 있는 실적호전주 주목
-현대 : 추가하락시 선별적 매수 접근
-우리 : 프로그램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투 : 단기 수급악화와 미국 선행지표
-대신 : 반등랠리 퇴조와 부각되는 증시 신중론
-한화 : 자연스런 조정기로 대응
-대투 : 전반적으로 보수적 대응을
-대우 : 리스크와 수급, 주도주에 대한 재점검 필요
-교보 : 수급부분에 있어 경계감은 남아있으나
-서울 : 지수보다는 종목별 흐름에 초점
-동양종금 : 모멘텀 상실이 시장 에너지 둔화로 이어져
[뉴욕 증시]동반 급락..다우 8500,나스닥 1500 붕괴
`달러 약세`로 월가의 외국 투자자본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급락했다. 다우 지수는 8500선이 무너졌고, 나스닥도 1500선이 붕괴됐다.
대형 소매점의 매출 부진과 제약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 판결도 악재로 작용했다. 4월 경기선행지표는 월가가 예상했던 수준이었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우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185.58포인트(2.13%) 떨어진 8493.39, S&P는 23.53포인트(2.49%) 떨어진 920.77, 나스닥 지수는 45.76포인트(2.97%) 떨어진 1492.77을 기록했다.
뉴욕주식시장의 거래량은 13억5500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6억7000만주였다. 뉴욕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진 종목은 2101개, 오른 종목은 758개였으며, 나스닥에서는 2173종목이 떨어지고, 897종목이 올랐다.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17.61포인트(4.97%) 떨어진 336.76을 기록했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경향신문 : 노 대통령, 한총련 불법시위 엄단지시..공권력으로 기강 잡는다
-동아일보 : "요즘 경기..말도 마십시오"..지방 휴·폐업 속출
-조선일보 :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징후..3%대 저성장·물가하락·부도급증
-한국일보 : "국정운영 총체적 위기"..與野, 한총련 시위 난맥상 질타
-한 겨 레 : 시민 개혁세력 `물갈이` 깃발
-서울경제 : SK글로벌 회생 무게실린다
-매일경제 : 부동산·금리인하·노동문제 3대 정책 `헛발질`
-한국경제 : 정부-재계 `코드` 맞춘다..노대통령 방미 기업인 동행계기
◇주요기사
-SK글로벌 일단 회생 가닥..자본잠식 4조3천억(경향)
-SK글로벌 자산 모두 팔아 부채갚아도 6조원 모자라(동아)
-SK글로벌 채권단 "최대 3조원 출자전환"..SK·채권단, 출자전환 규모·영업지원책 등 논란(한경)
-SK글로벌 4조5000억 출자전환..채권단3조, SK(주) 1조5000억(한국)
-채권단, "SK(주)출자전환 충분하면 글로벌 살릴것"
..SK(주) "1조5000억 출자전환 요구는 무리"(매경)
-출자총액규제 `오락가락`..7월졸업 삼성 새기준 적용땐 재편입될 수도(서경)
-"삼성 등 우량기업 한시적 출자총액규제 적용배제"(한국 등)
-총수일가 부당이득 조사 강행..공정위 내달 6대그룹 조사(동아 등)
-국채발행 배제 추경편성 검토(경향)
-고액접대비 증빙자료 보관의무화 추진..소명못하면 불인정-국세청(경향)
-건교부, 땅투기 혐의 3만4000명 국세청에 통보(경향)
-김포 파주 주변도 들썩..열흘새 집값 1000만~3000만원 가량 올라(한겨레)
-국고채 금리 사상 첫 4.1%대(한경 등)
-캠코 부실카드채 인수 `0`..5조 매입약속 불구 가격 안맞아 거절(매경)
-독일 대만 홍콩 디플레 위험-IMF 35개국 조사보고서(경향)
-미국 `강한달러` 정책 폐기(동아 등)
-알카에다 `제2전쟁` 돌입했나..빈라덴 메시지 `테러지시`가능성(한국)
-"테러 못 끝냈다" 민주당 부시 총공세(한겨레 등)
-日 가계저축률 가파른 추락..2001년 6.8%
-교육부 NEIS 결정 연기(전조간)
-`NEIS 갈등` 물리적 대결 조짐(한국)
-네이스 일단 시행뒤 보완(한겨레)
-월드컵 휘장 비자금 30억원 (경향 등)
-"노건평씨 국립공원내 별장 2채 신축"(동아 등)
-전두환씨 10대 손녀·손자 40억대 부동산(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