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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주택 공급 총력…탈세·편법증여 엄정 대응”(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4 주택공급대책 후보지를 연내 본지구로 지정하고 10월 1만호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해서는 관련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내달부터 실시하고 부동산 탈세와 20대 이하 연소자의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유동성 관리, 투기·교란 엄단 등 시장안정 모멘텀을 지속 발굴·전파·확산시키는 데 최우선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9월 셋째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20%, 0.36%로 전주대비 각각 0.01%포인트, 0.04%포인트 낮아지는 등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다.홍 부총리는 “8월 사전청약 추가 10만 1000호, 신규택지 14만호, 9월 민간부문 공급지원 방안 등 공급 관련 가시적 조치가 이어지고 금리 인상, 대출 강화 등 수요 측면 시장여건 변화요인이 발생했다”며 “주택가격 흐름에 1~2개월 선행하는 매매수급지수가 2주 연속 하락하고 한은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도 5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해 2·4 대책에서 발표한 3080+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한다.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56곳(7만 6000가구) 중 증산4구역·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동측 등 17곳(2만 5000가구)은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홍 부총리는 “향후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후보지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은 조속 심의를 마무리해 내달말까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가구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한다.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LH 사태를 계기로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대책의 경우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정상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 사전 투기 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이 신속히 시행돼 투기차단의 체감도를 높였다”며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돼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그는 또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금번 정기국회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에 불법, 불공정, 투기·교란행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천착하겠다”고 강조했다.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 3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총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 그 결과 현재 463명에 대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져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등 정상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윤희숙 사퇴 ‘오리무중’…與 역풍 우려에 본회의 상정 '불투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부친의 부동산 위법 위혹을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 던졌으나, 정작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달린 상황에서, 실제로 사직 안건을 가결했다간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사직 안건이 본회의 상정조차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는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25일 대선 불출마 및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부친의 농지 매입은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스스로 의원직을 던져버렸다. 현재 동료 의원들이 나서서 사퇴 의사를 거둬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시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당장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직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상정권을 가진 박 의장은 여야에 안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여야 각자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사직 안건이 상정되는 건 사실상 어렵다.윤 의원을 향해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권익위 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었다. 그러나 당시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만 제명됐을 뿐이었다. 나머지 10명의 의원들은 여전히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활동 중이다. 그런 민주당이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자칫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논란의 핵심은 ‘사퇴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에 있다”면서 “윤 의원도 자신의 의원직 사퇴 발표가 희화화되는 것이 싫다면, 탈당을 먼저 하고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 행보를 결정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했다. 앞서 강병원 최고위원도 “혹여 윤 의원의 사퇴서가 본희의에 상정된다면 윤 의원 사퇴쇼에 들러리로 동참하지 않겠다. 윤 의원 사퇴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었다.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자당 소속인 만큼 표결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윤 의원이 해명도 하고 있고 수사 중인 상황에서, 사직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 [밑줄 쫙!] 카불 공항서 폭탄 테러 발생...바이든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6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 외곽에서 발생한 연쇄 자살폭탄 테러로 인한 부상자를 의료진이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탈레반의 정권 장악 이후 서방 국가의 대피 작전이 긴박하게 이뤄지던 카불 공항 인근에서 이날 이슬람국가(IS) 소행의 연쇄 자살폭탄 테러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사진=카불 AFP/연합뉴스)첫 번째, 카불공항서 폭탄테러...미군 포함 100여명 사망극단주의 무장정파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갈 유일할 탈출구인 카불 국제공항 외곽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지금까지 미군 13명을 비롯해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외신들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오후 6시께 카불 국제공항의 남동쪽 애비 게이트와, 거기에서 250m 정도 떨어진 배런 호텔에서 차례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애비 게이트는 미국과 서방국들이 대피에 나선 자국민과 아프간 협력자들을 공항에 들여보내기 위해 검사하는 곳이었고 배런 호텔은 아프간 대피자들이 공항으로 가기 전 집결해 묵던 대기소로 사용된 곳이에요.빌 어번 미군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이번 연쇄테러로 미군 13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어 공군기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아프간인도 90명 넘게 사망했는데, 부상자들의 상태와 아프간 혼란 상황을 고려하면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이번 테러는 특히 탈레반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려는 인파 행렬 가운데서 벌어져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 IS,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혀...바이든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국제테러단체 IS는 선전매체 아마크 뉴스통신을 통해 자신들이 이번 공격의 주체라고 주장했습니다. IS는 조직원이 모든 보안시설을 뚫고 미군 5m 이내까지 접근해 폭발물이 장착된 조끼를 터뜨렸다고 설명했어요.IS는 시리아와 이라크 영토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가 미군과 국제동맹군에 밀려 세력이 크게 약화한 뒤 여러 나라로 진출했는데, 그중에서도 아프간에 진출해 2015년 1월 만든 조직이 IS-K로 알려져 있습니다. IS-K는 미군·국제동맹군이 아프간에서 떠나고 탈레반이 정권을 다시 잡은 뒤 새 정부 구성에 정신이 없는 사이를 틈타 세력 불리기와 함께 존재감 과시, 구성원 사기 진작을 위해 카불공항 등에서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꾸준히 나왔어요.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 정보기관들은 카불 공항을 겨냥한 IS 테러 가능성을 부쩍 경계해왔습니다. 이들은 자국민과 아프간인들에게 카불 공항으로 가는 것을 피하고 즉각 떠날 것을 잇따라 경고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탈레반 통치 하에서 위협을 느낀 이들이 계속해서 공항으로 몰려들었고, 이것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이 공격을 저지른 이들 그리고 미국이 피해를 입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말한다”며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을 끝까지 찾아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내 명령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이익과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테러로 숨진 미군들을 “다른 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위험하고 이타적인 임무에 복무한 영웅들”이라고 부르며 애도를 표하고 잠시 묵념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연설 뒤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다가 모은 두 손 위에 고개를 파묻고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여, 침통한 분위기를 더했어요. ◆ 국제사회 혼란 속 대피 작업 이어가국제사회는 아프간 대피작전이 혼란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대형테러까지 빚어지자 충격에 빠졌어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테러를 규탄하며 아프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30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회의를 소집했습니다.공항의 경비와 운영을 도맡고 있는 미군의 철군 시한이 이번 테러 때문에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 지켜볼 일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긴급 안보회의를 열고 철군 시한까지 구출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수백명을 더 데리고 와야 한다며 "매우 긴박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어요.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등은 이날 테러 소식과 함께 대피작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진행중인 미국인 및 아프간인 대피 작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테러리스트들로 인해 방해받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임무를 관두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대피 자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31일까지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 및 민간인 대피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혹으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윤 의원을 만류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 윤희숙 부동산 투기 의혹... 父, '사회에 환원''의원직 사퇴'라는 강수를 내걸었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잠재우지 못하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친의 땅투기 의혹에 내부 정보 이용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윤 의원은 27일 부친의 부동산 매입을 두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친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편지에서 부친은 "평범한 노년을 살면서 황혼을 준비한 일이 이렇게 큰 평지풍파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며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이 되는 대로 그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윤 의원도 "지금 저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며 "법적·사회적 방패를 내려놨으니 평범한 시민이 받는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 더 커진 의혹...부동산 투기에 내부 정보 이용까지?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3월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하고 그해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논 1만871㎡(약 3300평)를 매입했으나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점, 땅을 매입한 뒤 세종으로 주소지를 한 차례 옮겼다가 다시 서울 동대문구 주소지로 재전입한 점 등에서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의원은 "매입 후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해왔다"고 해명했어요. 세종에서 농사를 지으며 노년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서울에 사는 모친 건강이 나빠져 부득이하게 위탁 영농을 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윤 의원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엔 부친의 논 시세가 크게 오른 과정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던 윤 의원이나 기획재정부 장관 보좌관을 지낸 그의 제보 장모 씨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KDI는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세운 종합정책연구소입니다. 현재는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기획재정부가 주체인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2014년 서울 동대문구 홍릉에서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 與, '나는 임차인' 윤희숙 맹공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덮기 위한 사퇴쇼'라고 비난하며 사실 규명을 요구했어요. 특히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 비판해온 상징성 있는 인물인데다 지난해 7월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알려진 연설로 주목받은 바 있어 공세 수위가 더욱 거칩니다.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6일 논평을 통해 누구나 관심을 갖는 세종시에 3300평 땅을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려 구매한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온 나라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어요.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윤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로 가족과 공모해 투기한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KDI는 국가 주요 정책을 다 용역을 맡기 때문에 KDI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토지 인근에 들어선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가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 스마트 산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7월 국정과제 지역 공약으로 채택돼 2020년 9월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반박도 나와요. ◆ 부동산 공세 나서려 했던 국민의힘 '난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26일 윤희숙 의원을 둘러싼 부동산 추가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윤 의원 측에서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어요.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내용은 저희가 권익위에서 통보받은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이와 무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리편이면 무조건 옳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틀리다는 건 참 무서운 진영 논리"라며 윤 의원을 겨냥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어요.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안내문.(사진=연합뉴스)세 번째,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5% →0.75%로 인상, 초저금리 시대 막내려한국은행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저 수준(연 0.5%)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를 0.25%p 전격 인상하면서 1년 3개월간 유지돼 온 초저금리 시대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금리 혜택을 누려온 경제주체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됐어요. 특히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 저금리 시대 급증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족'(빚내서 투자)은 향후 감당하기 힘든 이자 부담 압박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어요. ◆ 코로나19 아직 안 끝났는데... 한은 '금리인상 감안해야'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0.5%에서 0.75%로 0.25%p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그해 3월 0.75%까지 낮춘 기준금리를 두 달 만에 사상 최저로 낮춘 지 1년 3개월 만의 인상입니다.한은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한복판에서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금융 안정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국내 경기 흐름이 나쁘지 않은 데다, 물가 상승률 역시 한은의 목표치(2%)를 웃도는 2%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가 0.25%p 수준의 금리 인상은 감내할 수 있고, 또 감내해야 한다고 본 것이에요.이주열 한은 총재는 26일 기준금리 인상 직후 열린 설명회에서 "현재 경기 상황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지금의 통화금융 상황도 완화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실질금리 수준 역시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인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금리 인상이 실물 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 가계 대출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영끌' '빚투'로 상징되는 유동성 파티가 끝났음을 선언해요. 코로나19로 경제 불투명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급증한 가계부채, 자산시장 버블, 특히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책입니다.이 때문에 대출자들을 중심으로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저금리를 활용해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2030 젊은층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가 1%p 뛰면 이자 부담은 12조 원 가까이 늘어나요.부동산에 관해서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이 빠르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인데,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입을 투자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투자가 0.25%포인트의 이자 차이로 위축되지 않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증가세가 잡힐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이주열 총재도 "집값은 정부의 주택청약, 수급 상황, 경제주체들의 자산 가격을 향한 기대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접근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같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어요.대한상공회의소는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가계대출 증가 완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고 있는 점,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이상은 최대한 신중을 기대달라"고 주문했어요.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 “‘생선도둑’ LH 아니라 KDI에” “警수사나 받으라”…與, 윤희숙에 ‘공세’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의혹을 받고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권익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를 받고 결론에 따라 사퇴해야 한다”며 “황당하다”고 공세했다.민주당 대선주자를 포함해 의원들은 윤 의원의 사퇴에 “황당하다”, “경찰 수사나 받으라”는 등의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의 해명과 달리, 부친의 세종시 농지 매입에 윤 의원이 개입됐을 수 있다는 의심도 내놨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윤 의원 사건을 계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개발계획을 사전에 조사, 심사, 실사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현직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전수조사하자”며 “생선 훔친 고양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니라 KDI에 더 많을 것 같아서 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기 임차인 윤 의원’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했다”며 “이 분노가 끓어 넘쳐 국민의힘을 쓸어버리기 전에 사과하고 솔직히 고백하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 부친이 8억에 산 토지는 6년 만에 10억이 올랐다. 그 재산 상속자가 윤 의원인데 그게 연좌제인가”고 덧붙였다.마찬가지로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의원의 사퇴 발표가) 정치쇼다, 언론플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면서 “본인 의사가 확실하다면 그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국민의 눈높이는 가족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의혹에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금 출처나 처리 과정 등을 깨끗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의원 부친이) 노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농사짓는 땅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세종시 땅이고, 한두 평도 아니고 3000평에 여든 살 되신 분이 (농사 짓는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며 “윤 의원에 대한 판단은 의혹 검증 이후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사퇴(선언)인가 싶어 황당하더라”며 “(세종시의) 국가스마트단지 등 조성이 2017년 채택됐는데, 오래 전 논의를 시작해 알 만한 사람은 알 수 있었다. 윤 의원도 KDI에 근무했는데, 정말 몰랐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밑줄 쫙!] 한국에 협력한 아프간인 391명, 26일 입국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 외교관과 우방국 병사들이 한국행 아프간인들을 찾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사진=외교부 제공)첫 번째, 한국 협력 아프간인 391명 입국한국 정부에 협력해 온 아프가니스탄인 391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합니다. 정부는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간인들에게 피란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란처 제공 대상은 지난 20여년 간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현지인들과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군 수송기 세 대를 투입해 아프간 피란민들을 한국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합니다.아프간 협력자들은 수년간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한국병원, 직업 훈련원 등에서 근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으며 이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 예정입니다.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5일 오전 아프간 협력자 이송과 관련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그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명의 국내이송을 추진해왔다"며 "이들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 진입 중에 있으며,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해 내일 중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게도 인도적 조치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이 입국하는 26일 구체적인 입국 허가 절차와 수용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 차관은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이 국내에 입국하면 우선 최장 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단기비자(C-3)를 발급하고, 이후 장기체류 비자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에요.또한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합법 체류 중이지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아프간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계속 체류와 취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 탈레반의 위협 우려...文 "도의적 책임 다해야"정부가 탈레반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하려는 아프간인들은 지난 수년간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 활동을 도운 이들입니다.한국 정부는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공격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비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 아프간에 개입했어요. 군부대는 2007년 12월 철수했지만, 정부는 최근 정권이 탈레반에 넘어가기 전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재건을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현지인을 다수 고용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재건팀(PRT)을 보내 현지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했어요. 여기서 일한 의사, 간호사, 정보기술(IT) 전문가, 통역, 강사 등 전문인력과 그들의 가족 등 총 391명이 이번에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지난 2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부가 맡아서 했던 아프간 현지의 병원, 학교 건설 프로젝트에 협력했던 엔지니어 등 아프간인이 약 400명으로, 그분들을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탈레반은 지난 17일 기존 아프간 정부 및 외국 정부와 협력한 이들에 대한 사면령을 발표했지만, 이미 통역 등 미군 조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복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국제위상과 인도주의를 고려해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아프간 재건에 참여한 다수 선진국이 이미 협력자 수천 명을 안전한 장소로 데려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최 차관은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다른 나라들도 대거 국내 이송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8월 이들의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어요.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프간인들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를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 철저한 신원 확인과 코로나 방역 조치 발표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아프간인의 국내 이송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위해 도왔던 아프간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입국심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정부는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우방국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정보를 받았으며, 한국에 있는 기간에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원을 계속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언론중재법 둘러싼 강대강 대치...與 "악의적 가짜뉴스" vs 野 "언론 재갈법"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어요. ◆ 與, 언론중재법 새벽 4시 법사위 단독처리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 표결로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일부를 삭제했습니다.24일 오후 시작된 전체회의가 밤 12시까지 이어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차수 변경을 위한 산회를 선포했어요. '1일 1차 회의 원칙'에 따라 회의는 하루에 한 번밖에 열 수 없으며 산회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열 수 없습니다. 회의 도중 자정이 되면 일단 산회하고 0시 이후에 다시 개의해야 하며 이를 '차수변경'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측은 24일 자정즈음 산회했다가 25일이 되자마자 재개하려 했어요.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3시50분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 박 의장 "국회법 존중"...본회의 30일로 연기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25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93조의2를 근거로 이날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본회의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국회법을 존중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어요. 개정안이 이날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지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여야 원내대표는 25일 박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지고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것에 합의했어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본회의 저지에 일단 주력한 뒤 민주당이 끝내 언론중재법을 강행할 경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및 대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나서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윤 의원을 만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5명 탈당 권고·1명 제명...윤희숙 의원 사퇴 선언국민의힘은 24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 중 1명을 '제명'하고 5명에게 '탈당 권유'를 결정했습니다.권익위가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의원은 초선 △배준영 △김승수 △박대수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 재선 △강기윤 △송석준 △이철규 의원까지 총 12명입니다.이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고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6명(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았어요.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약 7시간 동안 의혹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결정을 내렸습니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어요. ◆ 이준석 6月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與 "공염불"국민의힘은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맡기는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불렀습니다. 지난 6월에는 현행법상 조사 권한이 없는 당시 '최재형 감사원' 쪽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권익위에는 민주당 출신 위원장,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부위원장이 포함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정의당·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들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구하자 국민의힘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이준석 대표는 지난 6월 초 당대표 당선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당 차원의 엄정 대응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 내리겠다”고 거듭 강조했어요.지난 23일 전수조사 결과를 받은 국민의힘은 24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 중 1명을 '제명'하고 5명에게 '탈당 권유'를 결정했습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이어 "한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중 절반에게만 탈당을 권고한 것을 두고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약속한 ‘여당보다 더 강한 조치’는 공염불이 됐다”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12명의 투기 의혹 의원들을 재단하고 나누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윤 원내대표는 “경찰에 나가 소명을 하면 되지 당에 소명하고 당은 6명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국민의힘 면죄부는 그야말로 윤희숙 이병, 송석준 일병 구하기”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국민의힘 탈당 권유 대상에서 제외된 윤희숙 의원, 송석준 의원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 의혹 제기된 윤희숙 의원 사퇴 선언...이준석 눈물로 만류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시간부로 대선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고 대선 경선 후보직도 사퇴했어요.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이 지난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 논 1만871㎡를 사들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의원 부친 대신 현지 주민이 벼농사를 짓고, 매년 쌀 일곱 가마니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권익위의 현지 조사 때만 서울 동대문구에서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 지도부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윤 의원 건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윤 의원은 "국민께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며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이어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인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윤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바로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 허가에 따릅니다.이날 회견장에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찾아와 사퇴를 만류했어요. 윤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이 대표에게 "이게 내 정치"라고 말했어요. 이 대표 또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윤 의원은 책임질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 강하게 만류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 특수본에 결과 송부...김의겸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권익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해 투기 의혹으로 12명 의원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국민의힘 의원 102명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437명을 포함해,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개 야당 의원 116명과 그 가족 507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어요.권익위는 23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습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5일 복당한 윤상현 의원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신변보호 대상인 태영호 의원, 무소속 8명 등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2019년 3월 흑석동 상가 건물 구입 건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난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건으로 지목된 게 자신이라며 “흑석 재개발 9구역에 관한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특수본의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 [전문] 윤희숙, 부친 부동산 의혹에 의원직 사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25일 오전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이어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는 바람에 한국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고 해명했다.윤 의원은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시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는다”며 “당에서도 이런 사실 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여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주었다”고 했다.그러나 그는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 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는 무리수가 야당의원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번 권익위의 끼워맞추기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교체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준다”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위해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했다.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윤 의원을 만류하다 눈물을 훔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 의원은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라며 “그 최전선에서 싸워 온 제가,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윤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구 지역 주민들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권익위원회는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세종시 전의면 논을 샀지만 농사를 짓지 않았고, 권익위 현지 조사를 앞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현지 경작인의 집으로 잠시 주소를 옮겨 놓았던 것으로 파악했다.하지만 윤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친의 일이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고 받아들여졌다.다음은 윤희숙 의원의 사퇴 입장 전문이다.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합니다.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시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당에서도 이런 사실 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여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 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는 무리수가 야당의원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권익위의 끼워맞추기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교체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위해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싸워 온 제가,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선이라는 큰 싸움의 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주자들과 치열하게 싸워 온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주신 당원들에 보답하는 길이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시간부로 대통령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구 지역주민들과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정말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 국민의힘이 강건하고 단단하게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윤희숙 올림
- [밑줄 쫙!]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 면허·고려대는?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의사 면허도 취소될까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조씨의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의사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입학 취소 결정에... 복지부, "입학 취소 공문 오면 의사 면허 취소 절차 착수 예정"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예정 처분 결정은 행정 처분과는 다른 사전 절차로, 부산대는 조씨의 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는데 3개월쯤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사 면허를 내준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별도로 해야 의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부산대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공문이 오면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복지부는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공문이 온 시점부터 면허 취소 처분까지 1~2개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바뀔 경우 입학 취소와 면허 취소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습니다.조국 전 장관은 이날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고려대도 입학 취소 절차 착수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조민씨의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고려대는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 "향후 추가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입학 취소 대상자에게 해당 사안을 통보할 경우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심의합니다. 이후 입학 취소 대상자의 소속 단과대학장과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 재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됩니다.앞서 고려대는 지난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조민 씨의 입학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당시 고려대는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긴급 최고위 열어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의 소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이에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그 결과 일부 의원에 대해 탈당 요구, 제명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 적발돼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부당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13명의 사례를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습니다.권익위는 이날 부당거래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의 명단을 소속 정당에 전달했습니다.권익위는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농지법 위반(6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4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2건) △부동산 명의신탁(1건)에 연루됐다고 발표했습니다.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 외 나머지 정당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으로 지목된 게 자신이라며 “흑석 재개발 9구역에 관한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특수본의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투기 논란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징계 수위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다"며 "현재 명단을 공개할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이 대표는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사안을 검토하고, 처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처분의) 방향성 문제는 24일 중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7시간 넘게 진행된 최고위... "한무경 의원 제명하기로 결정"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석·한무경 의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를 열어 7시간 넘게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소명절차를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12명 의원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한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추후에 제명 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한 의원은 권익위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는 2004년, 2006년에 매입한 땅"이라면서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어야 하나, 전혀 그러한 과정 없이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의혹이 신속하고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또한 무혐의 수사 결과로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도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이준석 대표는 한 의원을 포함해 제명 또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린 의원 6명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으며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석방 출소 이재용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나오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삼성, 반도체·바이오에 240조 투자하고 4만명 고용한다삼성이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지난 13일 출소한지 11일 만에 나온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으로, 2018년에 내놓은 180조원 투자 계획을 뛰어넘는 단일 기업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코로나19 이후 미래 사업 준비에 고삐를 당기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걸고 있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투자지원 늘려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주요 관계사들은 24일 발표한 '투자·고용과 상생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내 신규 투자 180조원, 해외 투자 60조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삼성 측은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산업·국제 질서, 사회 구조의 대변혁에 대비해 미래에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할 과제들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로 코로나 이후 산업구조 개편을 선도하고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난제 해결과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240조원 중 150조원가량은 반도체 투자 재원으로 쓰일 전망입니다.삼성그룹은 반도체 분야에선 메모리 부문의 절대 우위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모리 부문에선 단기 시장 변화보다는 중장기 수요 대응에 초점을 맞춰 연구·개발(R&D)·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시스템 반도체에선 기존 투자 계획을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반도체 분야의 공격적 투자 배경에 대해 삼성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 인텔, 대만 티에스엠시(TSMC)가 파운드리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바이오 분야에서는 기존 바이오의약품 외에 백신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치료제 CDMO(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신규 진출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합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23년 4공장 완공 뒤엔 CDMO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5G 등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는 통신망 고도화·지능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차세대 네트워크사업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신사업 영역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신기술과 신사업 연구개발 역량을 키워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 늘리고 공채 제도 유지... "사회 공헌 사업도 강화할 것"삼성은 앞으로 3년간 4만명을 직접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채용 계획에 따르면 3년간 고용 규모는 약 3만명이지만 첨단 산업 위주로 1만 명 가량의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이로 인해 삼성은 3년간 국내 대규모 투자로 56만 명의 고용·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아울러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관계사들은 국내 채용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신입 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삼성은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산학과제와 박사급 인력 양성도 지원하고 반도체 및 차세대 통신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요 대학과 반도체·통신분야 계약학과와 함께 관련 전공을 신설할 계획입니다.사회공헌·교육 사업도 강화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청년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 스타트업 지원 'C랩' 사업을 확대해 청년 취업난 해소와 첨단 신성장 산업 육성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과학·원천 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상생펀드 등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협력사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삼성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미래를 열고 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기업으로서, 다가올 3년의 변화에 대한 한국 경제와 우리 사회가 당면할 과제들에 대한 삼성의 역할을 제시한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 상생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활력을 높여 삼성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스냅타임 공예은 기자
-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에 칼 빼들었지만…`셀프 소명` 지적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의혹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여론이 민감한 부동산과 관련해 봐주기 시도를 했다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선 징계 수위가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관련한 긴급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24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12명의 의원들 중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5명에 대해선 탈당을 권고, 한무경 의원의 경우엔 제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 의원은 소명이 받아들여졌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고위원회는 장시간 논의 끝에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했다. 최고위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7시간 동안 화상회의를 통해 각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전날 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농지법 위반(6건) △공공주택특별법·건축법·토지보상법 등 위반(4건) △편법 증여(2건) △부동산 명의신탁(1건) 총 13건의 법률 위반 혐의에 연루됐다.이 대표는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아울러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한무경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물론 제명안이 가결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또 탈당 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한 의원은 권익위원회 조사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그는 강원도 평창군 소재 11만㎡ 상당 규모의 토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는 2004년, 2006년에 매입한 땅으로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어야 하나 그런 과정을 생략됐다”면서 “최근 민주당 모 의원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도과를 볼 때 본인 건은 민주당 의원보다 훨씬 과거 시점에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공소사실 도과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권익위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야 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무혐의 수사 결과를 몸소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공교롭게도,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몸을 담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윤 전 총장의 캠프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제명 위기의 한무경(산업정책본부장) 의원을 비롯해 정찬민(국민소통위원장)·이철규(조직본부장)·송석준(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안병길(홍보본부장) 의원이 윤 전 총장을 돕고 있는 상황이다.캠프 측은 이들 중 한무경·정찬민 의원은 캠프 관련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이를 수용했다고 알렸다. 이철규 의원의 경우, 관련 의혹에 대해 당에 추가 해명 기회를 요청했기에 소명 절차를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예상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내린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 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탈당 권고 조치를 내렸었다. 물론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한 10명이 모두 여전히 당적을 보유 중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 소속 의원의 부동산 비리에 대해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었다.탈당 권고 및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들이 모두 당의 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의석 수가 104석에서 98석으로 줄어들면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초선 의원은 “탈당 권고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도 그대로 있지 않느냐”며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위험이 있음에도 지도부가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전문가들은 기대보다 미흡한 처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단호한 조치를 예고하지 않았나. 이른바 `셀프 소명`이다. 이럴 바엔 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문재인정부를 비판해야 할 국민의힘이 할 말이 없어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 7시간만에 셀프수사에 재판까지 끝낸 국힘..1명 제명·5명 탈당·6명 구제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등 관련 법규 위반 의혹을 제기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통보 하루만에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권익위는 23일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석, 한무경 의원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고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7시간에 걸쳐 투기 의혹에 대한 소명절차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12명중 한무경 의원은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조치하고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은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윤희숙, 안병길, 송석준,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 등 6명은 소명을 수용해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가 불법 건축물 의혹을 제기한 주택에 대해 “어머님과 큰형님 내외가 아직도 농사일을 하고 있어 농기구·농작물 보관 등 편의를 위해 노후주택 보수 때 창고도 함께 수선했던 것인데, 가족들이 신고절차를 놓쳤다”고 해명했다. 송 위원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에 합류,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부친이 사들인 농지를 다른 주민에게 임차해 대신 경작하도록 한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과 실 경작인간의 임대차계약이 농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 만큼 올해 1월 이후 농지법 위반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 부친이 권익위 현지 조사 직후 주소지를 농지가 있는 세종 전의면에서 서울로 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명 대상에 오른 한무경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일대의 농지 총 32필지, 약 11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는 2004년, 2006년에 매입한 땅으로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어야 하나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며 “이번 권익위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증명하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관련한 긴급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관련한 긴급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의 공개 여부, 처분 수위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권익위 조사 결과 관련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의혹 관련 명단 공개 및 처분 수위 등을 논의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후 어두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의혹 관련 명단 공개 및 처분 수위 등을 논의했다.
- 경실련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들, 명단 공개하고 출당시켜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각 정당은 투기 의혹 명단 및 조사자료 공개하고 출당시켜라. 이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각 정당에서 실명 및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출당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7년간의 부동산거래 조사결과, 투기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에 대해 관련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고, 정당에 결과를 전달했다.권익위가 밝힌 의혹은 국민의힘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이용 등이다. 경실련은 지난 6월 권익위의 더불어민주당 투기조사 결과 발표 이후 탈당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더불어민주당도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 비례의원 2명만 출당하고 대부분 의원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조치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투기의혹 의원들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출당 등 후속조치에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경실련은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 지방의원, 공기업 직원 등 모든 공직자의 투기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는 제보 등을 바탕으로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실련 조사결과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국민의힘 21억원, 더불어민주당 10억원으로 국민 평균(3억원)의 각각 7배, 3배로 많다. 경실련은 “언론보도된 바에 의하면 다주택자 중 임대사업자 등록은 일부에 그치고 있어 상당수는 부동산투기가 의심된다”면서 “하지만 관련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공정한 감시가 어렵다. 따라서 각 정당에서는 권익위의 조사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실련은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이후 집값 폭등의 심각성을 연일 거론하면서 근본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정작 본인들이 불로소득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각 정당은 투기의혹 의원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재산공개 투명성 강화,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 4급 이상 공직자의 투기여부 전수조사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한무경 의원은 제명을,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게는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