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전 직장동료가 4년간 스토킹”...30대 男 현행범 체포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전 직장 동료를 수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10분경 30대 여성 B씨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사진=연합뉴스)A씨는 체포되기 전날인 지난 12일에도 타 지역에 있는 B씨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B씨는 “과거 A씨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며 “지난 4년간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다만 지난 12일 이전에 경찰에 A씨와 관련해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또 법원에 1∼3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도 신청했다.경찰 측은 “A씨가 경고 조치를 받은 뒤에도 재차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돼 체포한 사안”이라며 “현재 A씨는 석방된 상태이지만 긴급응급조치 등에 따라 B씨에 대한 접근은 금지돼있다”고 전했다.경찰은 추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6.15 I 지영의 기자

이재명 추가 기소..野 “희대의 조작사건” Vs 與 “법치 파괴 공작”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추가 기소와 관련해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벌인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은 조작됐으며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벌이는 조작수사는 결국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그때는 대통령 측근 검사나 지휘부 몇몇 사람의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쥐고선 ‘검찰 해체’, ‘법원 무력화’와 같은 법치 시스템 파괴 공작을 대놓고 벌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검사에 대한 탄핵, 법원의 영장 발부권을 제한하려는 형법 개정 시도, 법관도 선출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 등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추가 기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 등을 중심으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해당 사건을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지난 3일에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용 입법’을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대응할 계획이다. 특위는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는 등 법조인 출신을 전면에 배치했다.

2024.06.15 I 김영수 기자

의사 13만명에 “18일은 다들 휴진이야, OK?”…문자 날린 의협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8일 예고된 집단휴진(총파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3만명 가량의 회원들에게 집단휴진 참여 안내 문자를 보내 눈길을 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병·의원에 ‘18일 진료 명령’을 내린 바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의협은 “네이버플레이스로 18일 병·의원 휴무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타고 (총파업에) 참여해 달라”는 문자 공지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의협은 개원의(동네 병·의원 의사), 전공의, 봉직의, 의대교수 등 13만 명 가량의 회원을 두고 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의협은 ”환자 안내와 의협 통계를 위해 네이버플레이스에서 (병·의원) 휴진일 설정 방법을 참고해 18일을 휴진일로 설정해 달라”고 알리며 휴진일 설정 방법을 공유했다. 의협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휴진일 등록 방법이 담긴 50초짜리 영상도 게시했다.그러면서 “국민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휴진 참여율이 낮을 것이라며 의료계 투쟁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다. 이런 정부 행태에 우리의 분노와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또 “차량 지원이 있을 예정으로 시·도 의사회 지원 차량을 적극 이용해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아울러 “협회는 회원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면서 “행정 기관으로부터 휴진으로 부당한 피해를 받으신다면 협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을 3만 6371개의 의료기관에 발령했다. 이를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2024.06.15 I 이로원 기자

‘홍콩의 중국화’ 가속...베이징-홍콩 잇는 고속철 개통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중국 베이징과 홍콩을 잇는 고속철이 개통됐다.15일 홍콩 성도일보 등 중화권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베이징과 홍콩간 고속철이 개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속열차는 매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나흘간 하루 한 차례 운행된다. 침대석 등을 포함해 600석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열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단된 홍콩과 중국 본토 간 일반 직통열차를 대체한다. 고속철은 기존 열차에 비해 소요 시간을 절반 정도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홍콩-베이징 고속철(사진=연합뉴스)홍콩 서카오룽역에서 베이징서역까지 약 12시간 반이 걸리고, 경유지 상하이 훙차오역까지는 11시간 14분이 소요된다. 고속철은 베이징서역에서 현지시각 오후 8시13분 출발해 다음 날 오전 8시 47분 홍콩에 도착한다. 오후 6시24분 홍콩을 출발해 다음 날 오전 6시53분 베이징에 도달하는 고속철도 운행된다.베이징과 홍콩을 잇는 고속철 개통은 ‘홍콩의 중국화’를 한층 가속할 것이라는 평가다. 홍콩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달 초 중국 중앙정부와 철도 당국에 감사를 표하며 “중국 본토와 통합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5 I 지영의 기자

부산 2호선 구남역 폭발물 의심 신고…열차 운행 중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부산 2호선 구남역 역사에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가 들어와 도시철도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15일 부산도시철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1분께 구남역 4번 승강기에 폭발물 설치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와 관련 조치가 진행 중이다. 구남역사에 진입한 열차에도 “폭발물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의심돼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고 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현재 군부대가 출동해 폭발물 의심 물체가 설치된 곳을 수색하면서 전동차 운행이 40분 이상 중단된 상태다. 승객들은 열차 내에서 관련 처리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다가 운행 재개가 지연되면서 다른 교통편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6.15 I 허지은 기자

‘촉법소년’이 또…남의 차 안에서 담배피고 운전한 여중생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주차된 남의 차에 몰래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운전까지 한 여중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1명은 촉법소년으로 밝혀졌다.사진=연합뉴스14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및 절도 미수 혐의로 A(14)양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A양 등은 이달 초 오후 10시쯤 대전 중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에 무단으로 탑승해 담배를 피우고 시동을 걸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은 잠깐 자리를 비운 차량 주인이 돌아와 이 광경을 목격해 A양 등을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지게 됐다.경찰은 이들을 임의동행해 부모에게 인계했으며 일당 중 1명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재물 손괴 혐의 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2024.06.15 I 이로원 기자

'음주운전' 김호중, 피해자와 합의…"한 달 만에 연락 닿아"
김호중(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롯 가수 김호중이 피해자와 사고 약 한 달 만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김호중 측이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양 측은 사고 한 달 만에 연락이 닿았다.사고를 당한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수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뉴스를 보고 (차주가) 김호중인 것을 알게 됐다”며 당분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했다.A씨는 경찰의 대응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개인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맡겼고, 병원 검사 또한 개인 돈으로 처리하는 등 보험사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알렸다.이에 대해 김호중 측은 디스패치에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며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강남경찰서는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고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양 측은 검찰 단계에서 서로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24일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31일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독방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10일 연장됐다.

2024.06.15 I 최희재 기자

韓 국가경쟁력 순위는…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다음 주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8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와 20개 부문별로 매년 세계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와 전년도 계량지표를 반영해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한국은 지난해 64개 조사 대상 국가 중 28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순위가 내려갔다. 부문별로 보면 경제성과가 22위에서 14위까지 뛰며 종전 최고기록(2015년 15위)을 경신했다. 그러나 재정 부문이 32위에서 40위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불과 2년 만에 14계단이나 내려앉았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등 주요 지표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확장재정이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상황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래 국가 재정을 방만하기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을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고도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나라살림 개선세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2022년(1033조4000억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지난해에는 그보다 59조1000억원 증가한 109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공기업 32곳·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S) △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총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기준 S를 받은 기관은 없었고 A는 19개로 1년 전보다 5개 감소했다. B와 C는 각각 45개, 40개였다. D와 E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올해 경영평가는 지난해 배점을 높인 재무성과 지표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직무급 도입 성과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당기 순손실이 확대되거나 비위행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낮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전경. (사진=기재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7일(월)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2차관, 국회)16:00 서울대 이사회(2차관, 비공개)△19일(수)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2차관, 서울청사)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차관, 서울청사)14:00 민생경제안정특위(1차관, 국회)△20일(목)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10:00 의료개혁 특위(2차관, 국회)15:00 민생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1일(금)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30 전기차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5: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7일(월)09:30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09:3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8일(화)07:00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10:00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10:00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14:00 제28차 EDCF 협력국 워크숍 개최△19일(수)10:00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12:00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12:00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12:00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17:00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00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21일(금)11:00 물가관계차관회의12:00 이형일 통계청장, ILO 및 폴란드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5:00 제20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22일(토)-△23일(일)12:00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 역량강화 통계연수 실시 12:00 최상목 부총리, 전기차·조선산업 현장 방문

2024.06.15 I 이지은 기자

콘서트로 1조 벌어들인 팝스타 스위프트 "투어 12월 종료"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1조원이 넘는 역대 최고 수입을 기록한 콘서트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를 오는 12월 종료한다고 밝혔다.14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전날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에라스 투어 100번째 콘서트에서 이같은 일정을 공개했다.스위프트는 “사실 이 콘서트가 투어의 100번째 공연이다. 정말 놀랍다”며 “이 투어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지만, 가장 즐겁고 보람차고 멋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실감 나지 않는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100회 공연을 기념하는 것은 이 투어가 12월에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에라스 투어는 지난해 3월18일 미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서 시작됐다. 처음 일정이 발표된 이후 폭발적인 인기 속에 공연 지역이 추가되며 일정이 여러 차례 연장돼 왔다. 미국 17개 주와 캐나다, 남미, 아시아, 호주를 거쳐 현재 유럽을 순회 중이다.지난 7일(현지시간) 에딘버러에서 공연하는 테일러 스위프트(사진=연합뉴스)현재 콘서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에 따르면 오는 12월8일 캐나다 밴쿠버 공연이 마지막이다.에라스 투어는 지난해 12월 전체 티켓 수입이 10억달러(한화 약 1조3890억원)를 넘어서며 역대 팝스타의 투어 공연 중 최대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라스 투어에 외지 관객이 몰리면서 교통·숙박과 기타 소비 지출을 통한 경제효과가 톡톡히 나면서 이를 지칭하는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유나이티드항공은 지난달 통계를 내면서 스위프트의 유럽 순회로 인해 공연 지역인 밀라노와 뮌헨행 항공편 수요가 치솟으면서 승객 수가 작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영국 지질학회에 따르면 최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열린 스위프트의 콘서트에서 흥분한 관객들이 함께 뛰면서 만들어진 진동으로 인해 공연장에서 4마일(6.4㎞)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 활동에 해당하는 진동이 감지되기도 했다.

2024.06.15 I 지영의 기자

이재명 “北, 도발행위 중단해야…힘겹게 쌓은 평화 흔들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맞은 이날 “힘겹게 쌓아 올린 평화가 한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남북관계를 진단했다.사진=연합뉴스15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상황을 지적하며 “남북 사이에 오물 풍선과 전단지가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안전장치였던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고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재개됐다”며 “마치 냉전 시절로 회귀한 듯한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북한을 향해 “북한은 국제적 고립만 자초할 무모한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만이 유일한 공존과 번영의 길임을 24년 전에 이미 확인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에도 요청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며 “남북 간 소통채널이 단절되고 안전핀마저 뽑힌 상황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14일 검찰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언론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2024.06.15 I 이로원 기자

제1연평해전 25주년…與 “北 도발에 즉각 대응 가능해져”
‘제1연평해전 승전 25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제1연평해전 25주년을 맞아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이어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또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을 재개한 만큼 이전보다 더욱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찬 바다에서 조국을 지킨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조국을 지킨 모든 영웅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통해 그간 제약을 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훈련을 재개하면서 안보태세를 강화해 이전보다 더욱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윤 선임대변인은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남북 정상 간의 첫 합의로써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 시대를 열었다는 남북공동선언의 의미가 무색하게 북한의 도발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6.15 I 허지은 기자

서울대병원·의대 교수들 집단휴진 참여 의사 400명 웃돌아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오는 17일 전면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병원·의대가 휴진 참여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중간 집계 결과 400명 이상의 의사들이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15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휴진 참여 현황에 대한 조사 중간 결과, 현재까지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시행한 교수 숫자는 4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비대위는 진행 중인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비대위는 휴진으로 진료 예약 변경이 된 경우 개별 교수 자체적으로, 또는 비대위에서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도 부연했다.비대위는 그러면서 현재까지 휴진에 참여한 교수들의 절반 정도가 비대위에 진료 예약 변경 지원을 요청했으며 요청된 건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예약 변경과 환자 알림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존에 밝힌 바와 같이 응급·중환자와 희귀·난치·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는 유지할 방침이므로 해당 파트에 근무하는 교수의 경우 휴진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아울러 진료를 유지하는 교수들의 휴진 지지 성명서를 받고 있다. 의료계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해당 성명에는 17시간 만에 300명의 교수가 동참한 상태라고 전했다. 강희경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 측에)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요구해왔다”며 “이 목표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다면 휴진을 철회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4.06.15 I 김영수 기자

‘새마을금고 출자 알선’ 캐피탈 임원…항소했다 형량·추징금 모두 늘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자금의 출자를 알선한 대가로 3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형량과 추징금이 오히려 늘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 최모(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3개월과 추징금 31억 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은 3개월, 추징금은 3억 2000만원 늘었다. 재판부는 최 부사장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로서 54억여원의 수익을 약속받고 실제 수수한 금액도 30억원을 초과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최 부사장이 특경법상 증재 등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운전기사 출신인 최 부사장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자금 총 3370억원을 S자산운용사에 출자하도록 알선한 대가로 매출액의 50%를 받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3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 부사장에 징역 4년, 추징금 2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하며 “중앙회장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감추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출자를 진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4) 차장에 대해 재판부는 최 차장의 항소는 기각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 8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최 차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자산운용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 B자산운용사 이사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4.06.15 I 허지은 기자

중국 "신형 유인 달 착륙 로켓 추진 시스템 시험에 성공"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중국이 신형 유인 달 착륙 로켓 추진 시스템 시험에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와 글로벌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로켓 제조업체인 중국발사체기술원은 전날 베이징시 펑타이 지역의 엔진 시험 시설에서 추진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스트 기간 YF-100K 엔진 3개는 몇 분에 걸쳐 화염을 뿜으며 안정적으로 작동했으며, 총추진력은 382t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YF-100K 엔진은 중국이 개발 중인 ‘창정(長征) 10호’ 로켓에 주요 추진력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창정 10호는 유인 우주선과 달 착륙선을 달까지 쏘아 올릴 예정으로, 길이는 32층짜리 주거용 건물 높이인 92.5m에 달할 전망이다.중국 신형 유인 달 착륙 로켓 추진 시스템 시험(사진=연합뉴스)

2024.06.15 I 지영의 기자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영향은?[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었다. 자재 수급이 원활치 못해 단기간 자재값이 급등한데다가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돼 시공사 측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이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당사자간 합의가 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와 별개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이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가변동 배제특약과 관련된 것인데, 공사도급계약을 하면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기재한 사례다.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는 위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제사정 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경우이므로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고, 사업자는 당사자간 합의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됐으니 각 당사자는 위 특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효라고 반박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이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위와 같은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공사비 증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업장에서 시공사들의 공사비 증액청구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결국 교회 건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사가 사업자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안이 법원에서 다퉈졌는데,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청구를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착공이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 금액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돼 확정이 됐다.그렇다면 앞으로 이 판결이 미치게 되는 영향은 어떨까?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본 판결이 있지만, 이는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청구하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위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착공이 연기돼 그 사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착공 연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착공이 연기된 점이 사업자의 사정에서 비롯됐으므로 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개별적인 사업지 사정에 따라 시공사 공사비 증액청구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은 그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만큼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공사비 증액을 청구하려면 계약체결 이후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시공사에게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 이와 같이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나온만큼 사업자 입장에서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위 판결을 근거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많은 소송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위 판결과 동일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김예림 변호사.

2024.06.15 I 이윤화 기자

'용산 식구' 합류한 투르크 국견 커플[통실호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용산 대통령 관저에 새 식구가 온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최고지도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國犬) 알라바이 한 쌍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동물 사랑은 정상 간 친교를 다지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오찬 뒤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있다.(사진=연합뉴스)◇투르크멘 최고지도자 “尹대통령 내외 동물사랑 감명”11일(현지시간)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친교 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알라바이 한 쌍을 선물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윤 대통령 부부의 동물 사랑에 감명받았다”며 “앞으로도 동물보호와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알라바이를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보물인 알라바이를 선물해 주셔서 매우 영광이라며, 양국 협력의 징표로서 소중히 키워나가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했다.알라바이는 2m 넘게 자라기도 하는 대형견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유목민의 생명 가축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가족 역할을 해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알라바이의 국외 반출을 제한하고 10월 마지막 일요일을 ‘알라바이의 날’로 지정할 정도로 알라바이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 2020년엔 수도 아사가바트에 높이 6m에 이르는 황금빛 알라바이 동상을 세웠다.10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의 아들인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도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상 내외는 애견을 고리로 공감대를 쌓았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내외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알라바이를 소개하자 김 여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개인 진돗개를 언급하며 “강하고 용감하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면이 알라바이와 닮았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의 ‘동물 외교’는 다음 순방지인 카자흐스탄에서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 내외는 ‘칼리벡 쿠아느쉬 드라마 극장’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반려견을 소개받았다. 김 여사는 이 개들을 쓰다듬으며 관심을 보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 대통령 국빈 방문 시 여러 나라에서 자기네 국견을 소개하거나 선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통령 부부가 동물을 사랑하고 개를 여러 마리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것 같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국립 아카데미 칼리벡 쿠아느쉬 드라마 극장 로비에서 열린 ‘위대한 평야(steppe·스텝)의 황금’ 특별 전시를 관람하던 중 카자흐스탄 전통 이동식 가옥 ‘유르트’ 앞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키우는 강아지를 소개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대통령 반려동물 식구, 개 8마리·고양이 6마리로윤 대통령 내외는 16일 새벽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윤 대통령이 선물 받은 알라바이 커플은 검역 때문에 윤 대통령 내외보다 늦은 18일 한국에 도착한다.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내외는 알라바이 커플을 관저에서 키울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반려동물은 14마리로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관저에서 ‘퍼스트독’ 여섯 마리와 퍼스트캣 여섯 마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먹이는 윤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알라바이 커플이 얼마나 오래 윤 대통령 내외와 함께 지낼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현직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된다. 강아지 같은 동물도 예외가 아니다. 이 때문에 선물을 받은 대통령이 퇴임하면 소유권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된다.2022년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거취가 논란이 됐다. 문 전 대통령 측과 행정안전부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 선물 중 동물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로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자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기로 했다. 곰이와 송강이는 이후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돼 지내고 있다.당시 행안부가 바꾸려던 시행령 조항은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관련 조항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문 전 대통령의 풍상대 반환으로 ‘시급성’이 해소돼 당장 해당 조항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풍산개 문제에 관해 “(개는) 아무리 정상 간 (선물)이라고 해도 키우던 집에서 계속 키워야 한다.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사저로 데려가셔도 되지 않느냐”고 답한 바 있다.

2024.06.15 I 박종화 기자

때이른 더위에 음식료株 고공행진…해태제과 한달새 70% ‘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음식료주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빙과로 유명한 해태제과가 한달새 71% 상승한 가운데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도 30% 넘게 뛰었다. 수출 호조 등 호재가 겹치고 있지만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빚투’도 함께 늘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0~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해태제과식품(101530)이다. 해태제과는 한주간 54.65%(3290원) 오른 9310원에 마감했다. 해태제과의 한달 상승률은 71.14%에 달한다. 크라운해태홀딩스 역시 한주간 29.82%(1900원) 오른 8140원에 마감했다. 6월초부터 30도를 넘는 폭염이 찾아오면서 식음료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음식료품 지수는 이달 들어 4242.08에서 4765.66으로 12.34%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2.8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다만 단기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금액을 말한다. 해태제과식품의 식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13일 기준 11억 5900만원으로 한달전(1억 700만원)보다 10배(983%) 늘었다. 롯데웰푸드(280360)의 신용잔고는 같은 기간 6억 830만원에서 34억2700만원으로 402% 증가했다. 농심홀딩스(072710) 역시 2억 6300만원에서 9억 1100만원으로 246% 늘었다. 크라운제과(264900)(164%), CJ씨푸드(011150)(163%), 한성기업(003680)(141%) 등도 신용잔고가 빠르게 늘었다. 증권가에선 음식료 기업들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권우정 교보증권 연구원은 “최근 음식료 업종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음식료 업종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률(P/E)은 10배로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라며 “과거 리레이팅 시기를 감안할 때 추가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2024.06.15 I 허지은 기자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 의대 교수, 환자 불편해도 더 적극 행동해야”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의대생 학부모들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전면 휴진’ 결정에도 더 적극적인 투쟁을 촉구했다. 현재보다 미래의 환자가 더 중요하기에 당장의 환자 불편을 감안해도 더 적극적으로 의대 증원을 막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학부모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매니저는 전날 학부모 일동의 이름으로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 고함’이라는 글을 게시했다.학부모들은 “최근의 의료 파탄 사태로 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알게 됐고, 사방이 온통 불합리에 비과학적이고 심지어 비굴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지금껏 교수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들이) 2월에 낸 사직서의 법률적 효과 여부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전공의는 사람이 아닌가. 잘못된 법에는 저항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도리인데 이를 방치하고 그 이익에 편승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14일 서울 시내의 한 의원 입구에 게시된 휴진 안내문. (사진=연합뉴스)학부모들은 또 “휴진 결의문을 읽고 감사 이전에 실망과 허탈함을 느낀다”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입장이던데 아직도 정부 눈치를 봐야 하나, 권력에 굴종해야 취할 수 있는 숨은 과실이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증원이 안 된) 서울대의 직접적 문제가 아니라서 그러신 건가”라며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서울대 비대위는 해체가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학부모들은 또 “환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알고, 어떤 사리사욕이 없는 분들인 것도 잘 안다”면서도 “오늘의 환자 100명도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환자는 1000배 이상으로 (중요하다), 당장의 환자 불편에도 지금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저희는 의대생, 전공의 단 한 명이라도 억압당하고 불이익에 처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투쟁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다. 동참할 거면 흔들림 없이 앞서 주고, 돌아설 수 있다면 애초에 내딛지 않는 것이 모든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환자를 위한 길”이라면서 교수들이 나서서 결기를 보여주라고 요구했다.카페 소개에 따르면 ‘의대생, 전공의 자녀를 든든하게 지원하려는 학부모 모임’이라는 이 카페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2000명)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2월18일 개설됐다. 현재 회원 수는 1521명이다.이 카페에 가입하려면 거주 지역과 휴대전화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1주일 이내의 인증 과정을 거친다.앞서 이달 6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이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하면서 “환자들에게 죄송하다. 중증·희귀질환 진료는 차질 없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15 I 지영의 기자

“결혼 안 하냐” 잔소리 들은 30대, 조카 보는 앞에서 흉기 난동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결혼을 하지 않느냐는 모친의 말에 가족들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외사촌 부부의 집에 찾아가 거실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외사촌의 10대 자녀들이 A씨의 난동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A씨는 차를 몰고 길가에 서있던 외사촌을 향해 빠르게 돌진하다 충돌 직전 방향을 꺾는 등의 방식으로 가족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4.06.15 I 허지은 기자

“아버지 뻘이라”...음주 폭행한 70대 男, 피해자 용서에 집행유예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술에 취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리고 경찰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피해자의 용서 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15일 밝혔다.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원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 B(43)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끌려간 뒤에도 바닥에 소변을 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추가됐다.(사진=뉴스1)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가 형벌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A씨의 나이와 주거, 건강 상태,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고,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2024.06.15 I 지영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