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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원高 벼랑 끝에 내몰리는 수출 中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원高 벼랑 끝에 내몰리는 수출 中企-현대차그룹 지분 1%만 쥐고 두루뭉술 딴지 거는 엘리엇△줌인&-“유럽의 병자 오명 벗고 노동개혁 밀어붙일 것”-업계 최고 적립률 ‘정원재 카드’ 나왔다 △원高에 속타는 中企-‘1달러=1046원’ 수출中企 손익분기점 눈앞…“원가절감만으론 못 버텨”-복잡한 옵션구조 빼고 단순화…스마트폰으로 관리도 가능△다가구주택 ‘깜깜이 보증금’ 주의보-집주인만 아는 전체 보증금…역전세난에 ‘돈 떼이는 세입자’ 속출 우려-잦은 유찰에 감정가보다 싸게 팔려…줄어드는 세입자 몫△韓기업에 딴지 거는 엘리엇-보유 지분율 숨긴 채…현대차그룹엔 “경영구조 개선 로드맵 밝혀라” 억지-‘주주자본주의’ 앞세우지만…단기 차익 노리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150만명-혈세낭비·대량해고·물가폭등 ‘3대 후폭풍’ 잠잠…최저임금 연착륙 모드-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6월 최저임금 결정이 최대 변수△정치-개헌 논의 최대 핵심 ‘권력구조 합의’…캐스팅보트 쥔 바른미래당-국제원자력기구 전 사무차장 “北 비행화, 2~3년이면 충분”△경제-中, 반나절 만에 반격…“美 대두 등 106개 품목 품목 25% 관세”-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처리 놓고 김상조 ‘자발적’ VS 김기식 ‘강제’ △금융-신한·국민 ‘모셔라, 소호’ 우리·하나 ‘공격, 해외로’ -“車보험료, 더 이상 내릴 여력 없는데…”△산업&기업-AI 인재 잡아라…삼성은 캐나다로, LG는 대학으로 -SK ‘동남아판 우버’ 그랩에 투자-게임·엔터 대세 ‘방·방’ 뭉쳤다…넷마블, 빅히트에 2014억 투자 △소비자생활-대형마트 장바구니 대여·판매, 커피숍 텀블러 쓰면 할인, 제과업체 친환경 포장재 사용-점심 시간 명품 디저트와 차 한잔의 여유…호텔서 즐기는 ‘애프터눈 티’를 아시나요△중소기업·제약-‘비타민D’ 추가한 국산 골다공증 치료제…외산 아성 허문다-청호나이스, 에어컨시장 첫 발…‘설치·관리 차별화’△오토&라이프-글로벌 전시회 통해 본 미래車 4대 트렌드 ‘C·A·S·E’-제로백 5.3초…살짝만 밟아도 쭉쭉 시속 110㎞ 달려도 흔들림 못 느껴△증권&마켓-코스피 3000 어렵다…일단 지르고 발 빼는 증권사-실적 좋은데 주가 거꾸로 증권주 저가 매수 타이밍?-가상화폐 광풍에 빗썸 작년 순익 4272억…매출보다 1000억가량 많아△문화&스포츠-韓오페라 70년…조수미만 남긴채 객석은 썰렁-“친밀한 소통이 듀오의 매력…각자의 색 살려 특별한 色 만들어야죠”-KLPGA 그린에 등장한 이방인 4인방△사람&나눔-“용접, 꼭 필요한 뿌리기술”…“국가대표 돼 형 넘고 싶어”-“수출 희망·초보기업 집중 발굴…中企가 먼저 찾는 단체 만들 것”△오피니언 -내 아이는 중소기업에 가려 할까-40대 눈으로 20대를 보고 있었으니…△부동산-매매가 오르는데 임대료 뚝…오피스텔 투자주의보-30년간 年 매출 250억원…‘GIF’ 투자 첫 결실△사회-예비소방관 안타까운 희생…‘순직 인정’ 길 열려-석면에 인질극까지…“아이 학교 보내기 겁나요”
- 이달 주택경기 침체될듯…4월 HBSI 전망치 5년래 최저
- 주택산업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달 전국 주택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주택 경기가 극도로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주택산업연구원은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62.7로 전월보다 28.8포인트 하락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3.1포인트나 하락하면서 최근 5년간 4월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로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 판단하는 지표다. 기준선 100 이상이면 기대감이 높고 이하면 기대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서울의 4월 HBSI 전망치는 87.8로 전월 대비 12.2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69.3)과 지방(53.4)도 전달보다 각각 22.0포인트, 23.0포인트씩 감소했다. 특히 부산 50.0(37.8↓), 인천 53.0(34.5↓), 대구 58.9(33.4↓), 광주 58.6(29.2↓) 등 광역시가 전월 대비 30포인트 안팎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강원, 충청, 전북, 제주지역은 40선을 기록했다.연구원 관계자는 “지난달 서울, 경기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계절 효과가 일부 반영되면서 전망치가 상승했으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현실화 등으로 전반적인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이달 전망치가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공공택지의 4월 HBSI 전망치는 재개발 88.8(12.3↓), 재건축 87.7(14.5↓), 공공택지 92.5(16.6↓) 모두 전월 대비 하락했다. 재건축 규제 강화로 수주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이다.한편 3월 전국 HBSI 실적치는 70.5로 2월 대비 9.9포인트 하락했으며, 3월 전망치(91.5)보다 21.0포인트 감소했다. 연구원 측은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 등 대출 규제 강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및 안전진단 강화 정책효과 때문”이라며 “또한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부담 확대 등으로 대부분 지역의 주택사업경기가 크게 위축된 결과”라고 전했다.
-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No"..국토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발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뒤 오는 2020년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 원도급사-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작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제도화 계획을 발표했다.올해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건, 한국도로공사가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을 발주할 계획이다. 10개 사업의 총 공사비는 1조1200억원 규모로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400억원에 이른다.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방식(자료: 국토교통부)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방식과 노무비 비경쟁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시행해 성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적정임금 지급에 따른 건설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해 추진한다.노무비 경쟁방식은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지만 투입인력감소에 따라 노동강도가 세질 우려가 있다. 노무비 비경쟁방식은 근로자 처우개선 효과가 큰 반면,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국토부는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중간에 누수되지 않고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함께 시행한다.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현장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카드제 등을 함께 적용하고,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상 불이익(종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을 부과할 방침이다.아울러 일급(日給)에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해 지급(포괄임금제)함으로써 적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 등은 별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해 적용한다. 증액된 공사비가 하도급사까지 전달되도록 하도급계약 금액 심사기준도 원도급 낙찰률 증가와 연동해 상향 조정한다.국토부는 종심제 가격평가기준 보완 등 계약법령 특례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를 다음 달까지 완료한 뒤 6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적용한데 이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계획도 확정하는 등 ‘건설일자리 개선대책’을 조기에 가시화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소득수준 제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건설일자리를 창출하고, 숙련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자료: 국토교통부)
-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돈되는’ 절세 비법 있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 서울 도심권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던 40대 직장인 A씨는 작년 1월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전용면적 66㎡짜리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4억원에 샀다. 이후 집값이 1년여 만에 1억원 이상 올랐다. 5년 안에는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는 A씨는 이촌동 아파트값이 6억원이 넘기 전에 배우자 B씨에게 증여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2.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분양받아 직접 거주 중인 자영업자 C씨는 작년 인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억원대 아파트를 각각 사들여 3주택자가 됐다. 이후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예고하면서 C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안심했다. 서울 아파트를 먼저 팔지만 않으면 양도세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세무사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절세 전략이 중요해졌다. 이전보다 세금 부담은 커졌지만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피할 수도, 이전보다 2~3배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①당장 팔 것 아니라면 부부간 증여 또는 임대주택 등록앞으로 최소 5년 동안은 목돈 들어갈 일이 없어 집을 팔 계획이 없다면 부부간 증여를 고려할 만 하다.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세금(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이 방법은 최근 1~2년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지우는 효과가 있다. A씨가 이촌동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취득가액이 4억원이지만 5억 5000만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넘기면 취득가액이 5억 5000만원으로 바뀐다. 다만 이 경우 증여에 의한 취득세(4%)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의무기간(3월 31일 이전 등록 시 5년 이상, 4월 1일 이후 8년 이상)을 채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된다.②규제 대상 아닌 주택부터 팔면 중과 회피투자용 주택을 처분할 생각이 있다면 처분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모든 주택이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채 이상이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지 않다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과천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기장군이다. 처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이밖의 지역이라면 규모와 금액에 상관없이 중과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을 먼저 처분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돈 들이지 않고 중과 부담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도 조건에 따라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가 해소된 뒤 3년 안에 팔면 된다.미혼 시절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혼인으로 다주택자가 됐다면 혼인일로부터 5년 안에 둘 중 1채를 팔면 역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면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10년까지 처분 유예기간을 줘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미분양·신축주택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가 중과 부과되지 않는다.③처분 순서·기간 조절해 양도차익 최소화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붙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1주택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매각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다.처분 기간을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양도세는 1년 단위로 그 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그해 합산되는 차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해에 몰아서 처분하기보다는 해를 넘겨가며 1채씩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그밖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꼼꼼하게 챙길 필요도 있다. 인테리어나 추가공사비 등의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양도차익도 줄어 그만큼 세금 지출을 아낄 수 있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매도인이 부담부 증여(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승계하는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절감 효과보다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사전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사지 내몰린 소방교육생…산재보험도 없다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지 내몰린 소방교육생…산재보험도 없었다-“30년간 죽 쒀도 2등 보장…민주·한국, 적대적 공생 깨야”-환경부, 왜 이러나 “8개월 전 中서 예고했는데…”-라면서 광고까지 소비자가 만든다…식품發 ‘모디슈머’ 확산-[사설]수험생들이 교육부를 믿지 못하는 현실-[사설]정부 무사안일로 초래된 ‘쓰레기 대란’△줌인&-‘남조선 날라리’ 배척했던 北… ‘빨간맛’에 푹 빠졌네-中, 미국산 128품목 맞불 관세 美 트럼프 표밭 ‘직격탄’ 맞아△쓰레기 대란 자초한 환경부-‘손실 보전’으로 급한 불 껐지만…‘포장재 생산량 감축’ 없인 백약이 무효-수거 “한다” “안한다”…아파트마다 안내문 제각각-“수입 안 해” 중국 한 마디에…지구촌, 쓰레기 ‘골머리’△거침 없이 질주하는 수입차-‘고가 외제차’ 이미지 벗고 모델 다양화, 디젤게이트 악재 넘은 독일車, 성장 가속도-헌차라도…‘이왕이면 수입차’-한국GM, 철수설에 흔들…3월 국내 판매 반토막 났다△‘다당제 시대 열자’-국민 44%의 선택은 결국 사표…양당구도 깨려면 소선거구제 개혁 먼저-가시밭길 못 피하는 제3당…자민련도 11년 생존에 그쳐-국회의원, 최소 16명 늘어나는데…‘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이 이해할까△정치-서울시장 선거…與, 결선투표로 흥행몰이 野, 2위 싸움에 명운 건다-文 “한·미 FTA타결, 잘한 일…북핵문제 해결 갈등 요인 정리”-軍 망분리 거부 11개사 ‘방산업체 지정’ 취소하나-北,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잇단 화해 손짓△경제-“성장→일자리 연결하는 기업 정부가 나서 제대로 지원해야”-“철강 쿼터, WTO 규범에 어긋나는 나쁜 선례”-김동연 ‘초코파이 광고’ 카피라이터 영입 추진…왜-이주열 “변화 모색…한은부터 스피디하게 일하겠다”△금융-사외이사 40% 물갈이했다는데…셋 중 하나는 ‘계열사 돌려막기’-“디지털 경쟁력이 살 길” 신한·국민銀 수장 ‘한목소리’-하나銀 채용비리 32건 추가 적발…김정태·함영주·김종준도 연루 의혹△블록체인 어드벤처-스마트밴드, 블록체인에 연결…보험사·가입자 건강정보 거래기반 마련-수십억원씩 드는 개인정보 수집·분석 비용 저렴하게, 2030 라이프스타일 맞춤…보험상품 혁신 도울 것△산업&기업-‘사회공헌 해봤나요’ ‘IoT 아시나요’…기업들 ‘미래형 인재’ 뽑기 나섰다-비수기에도 뛰는 D램값…삼성전자·SK하이닉스, 올해도 달린다-244억원…권오현 3년 연속 ‘연봉킹’-포스코, 국내 첫 배터리용 수산화리튬 생산△산업-“같지만 다른 갤S9…편리성 더해 사용자와 소통에 집중했죠”-“대기업 위주 가상화폐 투자 부작용 많아…ICO 진출 회의적”-택시업계 반발에…카카오택시 ‘콜비’ 도입 잠정 연기-중국 첫 우주정거장 ‘텐궁1호’ 남태평양 추락…인명피해 없어△소비자생활-‘별다방도 따줄게’…편의점표 원두커피 불티-辛라면의 깊은 맛…‘살아있는 면발’에서 나오죠-이마트, 베트남에 3년간 5496억원 투자-오리온, 베트남서 ‘초코파이’ 브랜드 지켰다△건강-체중관리·식이요법·금연금주…고혈압 관리는 환자 하기 나름-걸음아 ‘허리’ 살려라-라인 중요한 ‘허벅지 지방흡입’ 의료진 손기술이 중요하죠-췌장에 ‘물혹’ 있으면 췌장암 발병률 10배 ↑△성공異야기-삼성SDS 교통사업 정리한다기에 덥석 자립…파트너 생각하니 겁날 게 없었다-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로 유럽 철도시장 공략△증권&마켓-휴젤·씨젠…코스닥150 교집합株서 ‘월척’ 건져라-‘한미약품 학습효과’…악재에도 끄떡없는 바이오株-中 한한령 해제땐…드라마>카지노>여행 順 수혜△증권-“누가 먼저 M&A 나설까” 유료방송 인수 눈치싸움-“은행직원 절반이상 회계 몰라…코미디 경영 따로 없어”-상장폐지의 계절…투자자 피해주의보-작년 최고 순이익 이끈 유상호 한투證 사장 ‘증권업계 연봉 1위’△문화&스포츠-순수 그 자체 ‘지젤’…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춤 선보일 것-130가구 살던 마을 잿더미…동굴에 숨어 40일간 짐승처럼 버텨-CJ E&M ‘오펜’ 신인작가 드라마 제작사와 집필 계약△스포츠-제니퍼 송 “발전 가능성 봐, 기분 좋고 들뜬다”…139번째 도전 눈도장 쾅-“휴식 없이 2시간씩 근력 운동…달라진 김혜선 기대하세요”-‘괴물 루키’요…루키 떼고 그냥 ‘괴물’이죠-‘신무기’ 장착한 류현진, 오늘 에이스 부활 첫 발-이안 폴터 마스터스 막차 합류△사람&나눔-해외취업지원 무역관 갑절 늘려…글로벌 일자리 만들기 앞장-“칸막이 책상서 공부했던 경험 살려…‘나만의 독서실’ 열었죠”-에쓰오일, 아산 순직 소방관 유족에 위로금 9000만원 전달-박현주 미래에셋운용 회장 8년연속 배당금 전액 기부△오피니언-[목멱칼럼]청년실업정책, 지나친 개입 곤란-[생생확대경]헤비급·라이트급 맞붙는 지방선거-[기자수첩]피랍 국민 두고 엠바고 뒤집은 외교부△부동산-부부 증여, 매도 시기 분산…다주택자 양도세 폭탄에도 ‘절세 비법’ 있다-120조 이라크 재건시장 열렸는데…뒷짐진 정부-오피스텔도 양극화…서울 ·수도권 뛰고 지방 하락-SRT 지제역, 삼성반도체 코앞 ‘힐스테이트 지제역’ 5월 분양△사회-‘유일한 돈줄인데’…폐지 줍는 노인 생계 막막-“협조하면 형량 줄여줄게” 검찰 ‘플리바게닝’ 만지작-‘장자연 사건’ 9년 만에 재조사한다-檢 ‘지방선거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檢 ‘성폭행 의혹’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
- 국토부,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 박차…조직 개편·예산 확충(종합)
- △김현미(왼쪽 일곱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한구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 기관장, 주거정책심의위원들이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식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100만호 공적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내 주무부처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사업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리는 등 전방위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는 모양새다.3일 국토부는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을 진두지휘할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 그동안 국토부 내 주거복지 정책은 본부 1개과(주거복지기획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뉴스테이추진단으로 분산돼 추진돼왔다. 이번 본부 직제로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위상이 크게 강화되며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주택토지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 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본부 내 1개과에 불과하던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4개 과로 확대되고 별도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며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총괄과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향후 5년간 공급될 65만호의 공공임대와 15만호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의 총괄적인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와 운영 관련된 업무와 더불어 매입·전세임대 관련 사항을 주로 담당하고 민간임대정책과는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맡게 된다.별도 조직으로 유지될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및 건설과 관련된 승인 업무와 공공주택 디자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실버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업 규모를 6조 3000억원에서 7조 300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LH 올해 공사·용역 발주예산은 잠정계획(9조 2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10조 2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유형별 발주계획을 살펴보면 종합심사가 71건 5조원, 적격심사가 578건 3조 4000원,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이 9건 8000억원으로 각각 7건, 12건, 2건 증가했다.공종별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공사가 5조 9000억원으로 1조 1000억원 증가했고 토목공사는 1조 6000억원이며 그외 전기·통신공사가 1조 4000억원, 조경공사는 5000억원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위한 조직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가시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발주유형별 계획
-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 힘받는다…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 신설
- △김현미(왼쪽 다섯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한구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 기관장, 주거정책심의위원들이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식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을 진두지휘할 주거복지정책관이 3일 신설됐다. 그동안 국토부 내 주거복지 정책은 본부 1개과(주거복지기획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뉴스테이추진단으로 분산돼 추진돼 왔다. 이번 본부 직제로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위상이 크게 강화되며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국토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을 기념하는 출범식과 현판 제막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 기관장, 주거정책심의위원들이 참석했다.주택토지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 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본부 내 1개과에 불과하던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4개 과로 확대되고 별도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며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총괄과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향후 5년간 공급될 65만호의 공공임대와 15만호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의 총괄적인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와 운영 관련된 업무와 더불어 매입·전세임대 관련 사항을 주로 담당하고 민간임대정책과는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맡게 된다.별도 조직으로 유지될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및 건설과 관련된 승인 업무와 공공주택 디자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가시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사각지대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3월 서울 집값 0.55% 올라..전방위 규제에 상승폭 반토막
- 서울 구별 3월 매매가격 변동률(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집값 상승률이 한달새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다. 그 여파로 서울과 전국 집값 상승폭도 반토막났다. 세금과 대출, 재건축 규제에 금리 인상, 공급 증가 등의 요인으로 향후 집값 상승세는 계속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 상승폭 반토막..잘 나가던 ‘강남4구·마용성’ 주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보다 0.55% 올라 전월(0.94%)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동안 집값 급등을 이끌었던 재건축시장이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및 이주시기 조정 등에 따라 위축됐고 단기급등 피로감, 보유세 개편, 금리상승 등으로 일반아파트도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면서 상승 추세가 한풀 꺾였다.2월 2% 넘게 올랐던 강동구가 0.86%로 주춤한데다 강남구와 송파구도 전월의 절반 수준인 0.77%, 0.81% 오르는 데 그쳤다. 강남4구와 함께 상승폭이 컸던 양천구도 지난달 상승폭은 0.28%로 전월(1.03%)에 크게 못미쳤다. 강남권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집값이 상승한 마포구(1.29%), 용산구(0.97%), 성동구(0.88%)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역시 전월에 비하면 상승세가 사그라든 모습이다. 유형별로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0.77% 뛰었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0.38%, 0.24% 상승했다. 지난달 서울지역 평균 주택매매 가격은 5억6888만1000원으로 전월 5억6512만5000원에 비해 375만6000원 올랐다. 경기도의 경우 안성·평택·시흥시 등 신규공급이 많은 지역은 수급불균형으로 하락한 반면, 성남시 분당구는 상승 피로감으로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각종 개발호재와 더불어 신분당선 미금역 개통(이달말 예정)을 앞두고 인근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포시는 연내 도시철도 개통(오는 11월 예정) 호재에도 미분양이 다소 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서울 전세값 하락 전환..평균 3억5194만원지난달 서울 전세가격(-0.08%)은 하락 전환했다. 도심권 업무지구로의 출퇴근 배후수요가 풍부한 성북·종로·서대문구 등은 상승했지만, 양천구는 방학 이사철 마무리로 하락 전환했다. 강남4구는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입주물량 증가, 매매전환수요 증가,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등으로 수요가 분산된 영향으로 13개월만에 전세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경기도(-0.23%)는 전월보다는 하락폭이 줄었다. 봄철 이사수요가 늘어난 광교신도시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의 전세금이 오른 여파다. 다만 입주물량이 누적된 오산·시흥시 등이 하락세를 이어갔고, 성남시 분당구는 전세공급 증가 등으로 하락 전환했다. 서울 평균 전세가격은 3억5194만원으로 전월 3억5265만1000원에 비해 소폭 떨어졌다. 서울 월세가격은 평균 93만3000원으로 전월과 같았다. 서울 강북지역은 전세가격 하락 영향 및 빌라·오피스텔 등 원룸 공급 증가로 노원·도봉·동대문구를 중심으로 월세가 하락했다. 출퇴근 수요가 풍부한 성북·중구 등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강남지역은 금천·관악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월세가 보합 또는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 등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고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행 등 대출도 어려워졌다. 여기에 안전진단 기준 강화, 초과이익 부담금 통보 등 재건축 시장의 위축요인이 발생했고 미국발 금리인상, 공급물량 증가, 전세가격 하락 등 주택시장을 위협할 변수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가격급등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재건축 및 일반 아파트 모두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감정원은 예상했다. 청약시장에 시장의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기존아파트 시장은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전셋값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택지지구 신규공급물량이 늘어난데다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등으로 수요가 분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연말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어 전세시장은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띌 전망이다.한국감정원 제공
- 청약경쟁률 158대 1.. 지방 분양 한파에도 '돈되는' 단지는 뜬다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7대 1’, ‘16대 1’.서울 강남권 유망 분양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아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지방 소재 분양 아파트 단지들의 청약경쟁률이다. 올봄 지방 분양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쳤지만 이를 비켜간 단지들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개발 호재와 잘 갖춰진 교통 여건, 우수한 학군 등 집값 상승을 견인할 요소들을 두루 안고 있는 게 선전한 배경으로 꼽힌다.◇지방 분양시장 침체… ‘청약 제로’ 단지도올 봄 지방 분양시장은 최악의 상황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달 5만9104가구보다 3.0% 증가한 총 6만903가구 집계됐는데, 이 중 지방은 5만933가구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지방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 아파트 공급 과잉 상태에서 지역 경기 침체 등이 겹친 때문이다.특히 주택 수요자들의 서울·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방의 경우 순위 내 청약 미달은 물론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청약 제로(0)’ 단지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청약을 진행한 전북 순창 ‘순창 온리뷰2차’는 126가구 모집에 단 한 명도 접수하지 않았다. 제주 ‘연동 중흥S클래스’는 151가구 모집에 단 30여명만 청약했다.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팔리는 단지는 팔리기 마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입지, 교통, 학군, 개발 기대감 같은 집값 상승 요소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수요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이다.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춘천시 온의동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는 870가구 모집에 2만3517명이 몰려 최고 158대 1, 평균 27.0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근 ‘로또 청약’으로 주목받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평균 청약경쟁률 25대 1)와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과천 위버필드’(과천주공2단지, 청약경쟁률 17대 1)보다 경쟁률이 높았다.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아파트는 분양가가 3.3㎡당 1059만원으로 춘천에서 처음으로 1000만원대를 넘었다. 지방에서는 고가 아파트인데도 높은 인기를 끈 이유는 온의3지구 등 각종 개발 호재 기대감 때문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온의동 바로 옆 칠전동에 ‘삼성SDS춘천센터 도시첨단산업단지’(대지면적 3만9780㎡·지상 2층 규모)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ITX 남춘천역과 버스터미널이 가깝고 중앙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이 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춘천은 비투기 과열지구로 정부 규제를 받지 않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청약 가점제 당첨 커트라인이 낮은 편이어서 통장 가입기간이 짧아도 당첨권에 들 수 있어 많은 수요자들이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청약을 진행한 삼천동 ‘춘천 파크자이’도 1순위에서 16.4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춘천 분양시장의 흥행을 예고한 바 있다. ◇통장 가입 기간 짧아도 당첨권 들어지난달 청약 접수를 마감한 대구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 아파트들도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도 제법 선방했다. 지난달 23일 청약을 마감한 대구국가산업단지 줌파크는 1순위 평균 경쟁률 2.34 대 1을 나타냈다. 지난 2일 청약이 끝난 대구국가산업단지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역시 8.35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이들 단지의 선전에는 대구 최초 국가산업단지의 높은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현재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철도, KTX서대구역이 지나는 입지로 우수한 교통환경도 주목받고 있다. 대구 최대 공립유치원 건립도 예정돼 있고 초·중학교 등 다양한 학군도 구축돼 있다. 연초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은 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대구의 2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6.3으로 작년부터 줄곧 9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이 지수는 100이면 보합세, 100을 밑돌면 하락세를 의미한다. 대구 달성군 A공인 관계자는 “요즘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은데 (대구산단 분양은) 청약 미달이 안 난 것만으로 선방했다”면서 “주택시장은 침체 국면에 있지만 돈 될 만한 분양 단지에는 수요가 몰린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월 말 청약을 진행한 대구시 중구 남산동 ‘e편한세상 남산’과 대전시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 둔산1·2’도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00~300대 1을 기록했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전남 광양시 ‘광양만권 신대배후단지B1 중흥S클래스’도 40대 1이 넘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실장은 “이들 단지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는데다 입지 및 학군이 좋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춘 게 인기 비결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대우건설이 지난달 춘천시 온의동에서 분양한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최고 158대 1, 평균 27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 마감했다. 대우건설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M&A 규제 풀어…지주사 숨통 터줘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M&A 규제 풀어…지주사 숨통 터줘야-“지배구조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삼성도 오래 머뭇거리지 않을 것”-노조 60% 찬성…금호타이어, 더블스타 품으로-[사설]한반도에 ‘봄날’은 오는가-[사설]금호타이어 인수 더블스타 ‘먹튀’ 안 된다△줌인&-참여연대 시절 단련한 ‘불독 정신’…소비자보호·적폐청산 밀어붙일까-정부·의료계 文케어 정면 대립…의협 “4월 말 집단휴진도 불사”△기업 옥죄는 지주사 체제-M&A·투자 제약 지금도 심한데…지주사 규제 강화 움직임에 재계 화들짝-미룰 수 있었던 양도세 1조1000억원 먼저 납부…M&A 걸림돌 피하고 금융계열사 지키는 길 택해△금호타이어, 결국 더블스타 품에-유상증자 6400억, 급한불 껐지만…‘고용보장 3년’ 지난 뒤가 문제-금호타이어 처리에 정치권 개입 원천차단…청와대도 설득해낸 구조조정 원칙주의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현대차發 지배구조 개편 바람…당장 득실보다 10년 뒤 내다봐야-“공정위는 독립성이 생명…靑 전화받은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섀도보팅 폐지 여파…‘주총 대란’ 현실로-상장사 75곳, 주식 모자라 주총에 안건 못올려…“의결정족수 낮춰줬으면”-75곳 중 50곳은 전자투표도 했는데…‘실효성’ 논란 -1963년 시행 후 55년…기업 발목 잡는 ‘3%룰’△정치-단계적? 리비아식? 北·美 비핵화 ‘동상이몽’…韓 정부 중재에 쏠리는 눈-남북정상회담·개헌…文 ‘운명의 4월’-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일자리 추경’ 가시밭길△경제·금융-‘한·미 환율 이면합의 논란’ 속 …주중 1050원대로 또 떨어지나-오늘부터 中企 공공기관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 안 선다-국제사회 규제 탓 비트코인 ‘반토막’-‘블라인드’채용한다더니…필기시험서 주민번호 요구한 기업은행△POSCO 50주년-‘영일만의 기적’ 끝나지 않았다-‘鐵’만으로 50년 기적 이뤘다면…리튬·바이오로 100년 포스코 일군다-1968년 첫삽 뜨기까지 5차례 실패…민영화→구조조정→새로운 도약△산업&기업-‘3월 데드라인’ 넘긴 한국GM…2조3000억 수혈 못하면 ‘4월 부도’ -라보 단종 앞두고…치고 들어온 ‘中트럭’-하만 ‘음성인식 비서’ 세계 첫 크루즈 승선-현대일렉트릭, 세계 최대 산업용 에너지저장장치 완공-“최장 8시간 비행 항공기 도입”…중거리 탐내는 LCC△산업-“中, 美반도체 수입 늘려도…삼성·SK하이닉스는 타격 없어”-권영수 부회장 “속도 무제한으로 보는 U+프로야구앱 자신감”-깔끔한 디자인에 실용성 더해 ‘삼성 노트북5 메탈’ 오늘 출시-“AI스피커로 車 예약”…KT·그린카, 인공지능 카셰어링 업무협약△다름의 성공학-아웃도어업계 유일 ‘시속 162㎞ 풍동 실험실’…미군 텐트도 우리 뼈대 쓰죠-490g 초경량 체어 120㎏ 거구도 거뜬△소비자생활-中 사드보복 해제 약속…유통가, 기대와 경계 교차-‘한류원조’ 이영애 vs ‘한류여신’ 송혜교…LG생건·아모레, 중국서 간판모델 맞짱-하우스맥주 시장 쑥쑥 크는데…유통업계, 판매고민 ‘왜’-“다이어트 도와드려요”…편의점, 저칼로리 제품으로 여심 공략△중소기업·제약-기술로 일군 60년…“변화·혁신 더해 장수하는 기업될 것”-신혼 200쌍 초청 나무심기 유한킴벌리 ‘34년 강산 사랑’-동아제약 ‘국토대장정’ 대학생 참가자 144명 모집-한국산업단지공단·남동발전 ‘4차산업혁명 스마트공장’ 지원-‘투명·윤리경영’ 유한양행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증권&마켓-中이번엔 진짜?…화장품·면세점株 ‘봄바람’-KRX300 인덱스펀드 15종 장기 적립식 투자로 활용을-2차전지 대표주 포스코컴텍 잘나가네 △증권-“국내증시 저평가 매력 커…코스피 3000돌파 가능성 충분”-이마트·대한항공, 회사채 발행 흥행 이어갈까-“올해도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원유펀드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아”- 시멘트 업체 ‘강동그룹’ 레이크힐스순천 입찰 참여△문화&스포츠-구상화도 通했다…홍콩이 먼저 알아본, 점묘화 너머의 수화-모차르트 질투한 살리에리 평범함 익숙한 내게 딱이죠△스포츠-‘KPGA 상금왕’ 김승혁 “PGA컷 탈락에 정신 번쩍…전화위복 기회로 삼을 것”-오물투척·욕설…엇나간 팬心 그만!-미국은 왜 프로보다 대학농구에 열광하나-‘평창의 기적’ 女컬링팀, 세계랭킹 6위로 도약△사람&나눔-웃긴 장면서 관객 반응 싸할 땐…코믹도 공포죠-“제주서 세계 유일 ‘커피와인’ 맛 보세요”-세계 40개국 돌며 느낀 소감, 책 한권에…“여행은 계속될 것”-‘홈쇼핑 완판돌’슈퍼주니어, 이번엔 마스크팩 판다△오피니언-[목멱칼럼]한반도 비핵화 해법 ‘기싸움’-[데스크의 눈]나만의 ‘미소서식지’는 어디-[기자수첩]규제에 막힌 보험사 헬스케어 진출△부동산-지방 경쟁률이 27대1…분양 한파에도 ‘돈 되는’ 단지는 뜬다-다주택자가 집 팔아서 6000만원 벌었다면 기존 700만원→3주택자 2200만원 稅폭탄 -LH, 아파트 2000가구 사들여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제공-4월 첫 주 분양 물량 1만가구 훌쩍…서울·수도권 브랜드 아파트 줄줄이 청약△사회-절반은 불합격…로스쿨 출신 ‘변시낭인’의 눈물-제 기능 못하는 대학 인권센터-文대통령의 恨 ‘엄궁동 살인사건’ 재조사하나-112 장난전화 했다간 징역 5년형 받을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