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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수급이 몰리며 부동산 투자 메리트가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믿고 실제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가는 실패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출처=온라인 갈무리총선 결과가 나온 11일 부터 온라인 등지에는 ‘민주당 압승으로 매수방향’, ‘22대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 등의 제목으로 내용이 돌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임대를 껴넣는 등 규제가 강화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되고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값이 폭등한다는 내용이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없다고 보면되며 공급부족이 장기간 심화되기 때문에 신축 위주의 강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출처=온라인 갈무리다만 이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재초환법은 이미 지난해 말 통과됐고 지난달 시행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역시 이미 국회 통과가 된 상황으로 이번 총선과 관계없이 시행이 예정됐다. 또 예전처럼 정권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보다 적어졌다”라며 “정치 선진화로 돈 선거가 사라지면서 과거처럼 선거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와 시장이 선반영 된 측면도 없지 않다”라며 “총선 이후에도 정치지형도가 여소야대 국면 그대로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흐름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전 내놓았던 각종 규제완화 법안은 야당과 합의하지 않는 한 시행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출처=온라인 갈무리이와함께 온라인에서는 ‘세입자인데 이제 이 집은 제집’이라는 글도 올라놨다. 민주당이 무한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존 임대차법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구상은 어려울 전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집값 상승 여력은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흐름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박 연구위원은 “선거보다는 금리나 수요자들의 움직임, 거시경제 동향 등을 좀 더 주시하는 것이 좋다”라며 “미국 물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금리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총선 후 수요자들의 심리가 다소 주춤해질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언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감세 정책은 이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소야대 지형은 변한 게 없지만 임기 내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업계에서는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나 법안이 대거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1.10대책 후 발의된 재정비사업 안전진단, 소형 신규주택 세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관련 완화책 등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관련 정책들이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초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의 경우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에 달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특히 시장의 기대가 컸던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방침도 마찬가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세금 부담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부동산 정책 대부분이 법개정 사안으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최우선 정책이 세제개편, 정비사업 관련 정책인데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 세금관련 법안은 부자감세 이슈로 인해 반대가 커질 것”이라며 “세제개편, 임대사업자 활성화 등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법안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나 임대차3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았던 법안들은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 공급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도심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했지만 정부도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초환 완화 등도 여야가 합의했듯이 대의명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협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이 도심 공급이다. 공급의 큰 걸림돌인 사업성 극복에 대해 여야의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거래의 정상화 개선을 위한 거래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이나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등 현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24.04.11 I 오희나 기자
野 총선 승리에 금융사고 '보수환수제' 도입 여부 금융권 긴장
  • 野 총선 승리에 금융사고 '보수환수제' 도입 여부 금융권 긴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띄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금융권의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공약으로 제시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이 화두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뉴시스)11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권의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를 근절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의 도입을 제22대 총선 금융공약으로 제시했다.보수환수제는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다. 보수환수제는 지난해 3월 금융당국 수장들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됐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 변경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후 뚜렷한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최근 수년간 금융사고가 발생함에도 경영진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공약을 내놓게 됐다. 해외의 경우, 미국 바이든 정부도 2022년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문제 발생 시 최대 3년 치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올해도 금융사고는 연이어 터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두 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의 한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지난달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 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안양의 한 지점에서는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104억원을 빌려준 배임 건이 확인됐다. 지난달 NH농협은행도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현장검사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직원이 고객자금 15억 4100만원을 횡령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새마을금고는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이 드러나면서 일선 지점에서의 대출관리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는 등 올해도 금융사고가 금융권 내 전방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수환수제 도입이 탄력을 받는다면 금융권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며 “범야권을 중심으로 ‘돈 잔치’ 비판 여론에 직면해있는 은행에 더욱 강력하고 상징적인 내부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내부통제를 더욱더 강화하라는 정치권과 당국의 주문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가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를 보다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받는다.
2024.04.11 I 정두리 기자
트럼프 ‘큰손’ 기부자 존 폴슨 “中과 디커플링 안돼” 경고
  • 트럼프 ‘큰손’ 기부자 존 폴슨 “中과 디커플링 안돼” 경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 손’ 기부자인 존 폴슨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폴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차기 재무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어서 주목된다.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 (사진=AFP)◇“대중 관세는 공정경쟁 위한것…그래도 디커플링은 NO”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슨은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 우리는 그들과 좋은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어젠다를 앞세워 세계화를 반복적으로 비난해온 것과 대치되는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폴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미 플로리다주(州) 팜비치에서 개최한 5000만달러 모금 행사도 폴슨의 저택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의 참석자들은 차기 정권에서 요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폴슨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또 자신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60%로 높이고 디커플링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폴슨은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도구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과 상호주의가 중요하다”면서도 “여전히 아주 일방적인 관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평등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도구였다. 중국이 값싼 제품을 미국에 면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과의) 무역은 세계 경제에 유익하다”며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FT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월가 큰 손 기부자들 사이에 잠재적인 정책 불일치 영역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연준, 민주당 돕기 위해 금리인하 가능성”폴슨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민주당을 돕기 위해 올해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를 정치적이라고 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파월 의장에게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연준이 통화정책에 접근하는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폴슨은 견조한 성장세, 낮은 실업률, 기록적인 주식시장 경신 등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아래 이룬 경제적 성과에 대해선 평가절하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의 경기부양 지출이 과도하고 지속불가능한 데 따른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경제 성과를 추켜세웠다고 FT는 전했다. 폴슨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미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2020년 선거는 과거지만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정당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믿는다”며 “앞으로 사람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선거 뒤집기 시도 혐의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건 상당수가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 같다. 미국에서 우리 사법제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들 사건의 성격을 이해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기소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는 그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지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폴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택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보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은행을 상대로 ‘숏베팅’에 나서 단기간에 200억달러의 수익을 올린 ‘월가의 전설’ 중 한 명이다. 그는 2016년 미 대선 캠페인 기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초기부터 후원했다.
2024.04.11 I 방성훈 기자
'여소야대' 여전…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제동
  • '여소야대' 여전…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제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게 됐다. 그동안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에 막혀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 까지 혼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가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11일 업계에 따르면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 정책이 국회에 막혀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책이 의미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았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것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총선 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총선 이후 5월 국회에서는 건설·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제도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제개편안으로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를 손질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나아가 앞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각 당은 각각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며 평행선을 걸을 전망이다. 실제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임기 내 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뉴:홈’을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역 주변에 공급하는 내용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약을 내놨다.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기본주택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임대형 공공주택이다. 임대차법 공약에서도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임대차 3법 같이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법안들이 전 정권에서 나왔다”라며 “메가시티, GTX 등 집권당에서 하려는 주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번 총선은 중요했는데 어려워 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아름 기자
18살 학생부터 73세 노인도 "투표로 정치가 변했으면"
  • 18살 학생부터 73세 노인도 "투표로 정치가 변했으면"
  • [오산·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10일 오전 9시 오산시 금암동 죽미다목적 체육관은 일찌감치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오산 세교1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대체로 진보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곳이다.투표를 마치고 나온 박민수(37)·박지혜(37) 부부는 “수원에서 살다가 오산으로 이사온 지 7년 정도 돼 가는데 아직도 이곳엔 어떤 정치인이 활동하는지를 잘 몰랐었다”며 “특히 이번에는 후보 두명이 모두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인물보다는 정당을 보고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오산시에 출마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효은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각당 영입인재로 지역에 특별한 연고는 없는 인물들이다. 박씨 부부는 “오산시가 작은 동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지역을 좀 더 잘아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10일 오후 2시께 매교역푸르지오SK뷰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오후 1시 30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행정복지센터에 차려진 투표장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선거사무원으로 투표소 안내를 맡은 김모씨는 “지금은 좀 발길이 뜸해졌지만, 투표소가 문을 여는 새벽 6시 전부터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투표를 하고 가셨다”고 말했다. 수원시에서도 비교적 구도심에 해당하는 매교동은 최근 재개발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평균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단독주택 지역에는 오랜 기간 동네에서 살아온 고령자들이 많이 남아있다.거동이 불편해 투표보조인과 함께 투표소를 찾은 차모(73)씨는 “내가 비록 몸이 많이 불편해 걷기도 힘들지만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러 왔다”고 밝혔다.인근에 위치한 매교역푸르지오SK뷰 아파트 내 투표소에서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투표장을 찾은 양주섭(37)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정치에 실망하고 관심이 없어 투표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며 “하지만 권력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욕만 하기 보다는 투표로 그들이 변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게 됐다”고 했다.10일 오후 2시 30분께 수원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로 유권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51.7cm에 달하는 역대 최장 길이 비례투표용지에 놀란 사람도 있었다. 생애 첫 투표를 하러 온 권하나(18)양은 “뉴스를 통해서 비례정당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보고 무척 놀랐다”며 “너무 많다보니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할 지 무척 고민했다”고 말했다.오후 5시께 자녀와 함께 수원청소년문화센터 투표소를 찾은 양유빈(43)씨는 “사실 정말 고민이 많은 선거였다”라며 “오전까지도 투표를 할지 말지 계속 고민하다가 종료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오게 됐다. 22대 국회는 이전까지처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4·10 총선은 이날 오전 6시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경기도 투표소는 3263곳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경기도 투표율은 63.7%로 가장 높은 곳은 74.8%로 과천시, 가장 낮은 곳은 57.1%에 그친 평택시다.
2024.04.10 I 황영민 기자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된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자기자본(에쿼티)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브릿지론→본PF’ 전환 안 되면…CR리츠 매입대상 제외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PF 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토지 매입, 인허가, 본PF,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여파에 본PF로 전환하지 못하고 경매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자료=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이 리츠에 공동 출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돼서 토지가 경·공매에 넘어가면 해당 사업에 지분(에쿼티) 투자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부 브릿지론은 상환이 어려워져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다.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면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서 PF대출, 착공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또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끔 지원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 임대운영하게 한 다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매각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 CR리츠에 세제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 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CR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배제(세율 1~3%,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함)하며, 종부세 합산도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모두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을 받으면 다음달터 리츠 인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 제도를 일회성으로 진행할지, 추가로 연장인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시행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보통주 출자’ 여유 부족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시되는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는 CR리츠 매입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브릿지론 단계에서 EOD가 발생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HUG에 사업장 현황을 제출하면 HUG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또한 CR리츠 매입 대상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한계다. 정작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은 배제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협의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CR리츠는 세제혜택과 연계돼 있는데, 이 문제는 등은 금융당국, 세제당국과 협의해야 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자기자본(에쿼티)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게 할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있다.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보통주를 재출자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애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 계층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택이다. 통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며, 임대료 수준과 인상폭에 제한이 있다.(자료=국토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재원조달은 7대 3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HUG에서 PF보증을 받으며,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에쿼티)으로 조달한다. 또한 에쿼티 중 70%는 주택도시기금 우선주, 나머지 30%가 민간 보통주로 구성돼 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분양전환(매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불확실성이 높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잘 된 사례는 크게 2가지다. 사업자가 △초기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 매각을 할 때 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 △에쿼티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리츠에 보통주 출자하는 경우다. 이 외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 어렵다. 그런데 시행사가 민간 보통주에 납입하려면 △토지를 매입한 원가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감평가)을 높게 인정받아서 리츠에 보통주를 추가 출자할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우량한 시행사여서 리츠 보통주 출자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다만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행사들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감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으며, 대다수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서다. 만약 기존 사업주의 에쿼티가 리츠 우선주보다 자금회수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면 투자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 보통주는 자금회수에서 우선주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보인다”며 “일반 PF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로 전환해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8 I 김성수 기자
尹, 선거 'D-2'에도 적극 민생행보…벤처 지원·주거불안 해소 약속(종합)
  • 尹, 선거 'D-2'에도 적극 민생행보…벤처 지원·주거불안 해소 약속(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에도 민생 행보를 적극 펼쳤다. 윤 대통령은 벤처·스타트업계를 만나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윤 대통령은 먼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지난해 8월 마련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이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면서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오 장관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오찬 참석자들에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뤄졌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확실히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금 부담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폐지·ISA 혜택 확대 차질 없이 추진”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 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3월 민생토론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재개발·재건축과 뉴빌 사업은 정부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 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8 I 권오석 기자
尹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
  • 尹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3월 민생토론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재개발·재건축과 뉴빌 사업은 정부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 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8 I 권오석 기자
'학세권·역세권' 내집 마련 적기는 '상반기', 그 이유는?
  • '학세권·역세권' 내집 마련 적기는 '상반기', 그 이유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면서 학세권·역세권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8일 부동산R114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 동안 전국 성인남녀 5046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 조사를 실사한 결과, 수요자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입지와 아파트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 판단해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구입 시기는 물론 입지 요건과 브랜드 선호, 선호 커뮤니티시설 등을 꼼꼼하게 따지고 분양 받을 주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요자들은 주택 매입 적정 시점으로 ‘2024년 상반기’를 답한 응답자가 26.40%로 가장 많았다. 최근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 고점 대비 하락한 금액으로 주택 매입할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거주 공간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요건은 ‘교육환경(29.73%, 학교와의 거리 등)’로 답했다.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지 않는 사회 풍토가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학원가 등과 인접한 일명 ‘학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역세권, 도로 접근성) 25.13% △주거 쾌적성(공원, 산 등과 접근성) 21.21% △편의시설 15.16%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아파트를 선택(구입)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40.57%가 ‘브랜드’를 꼽았다. 브랜드 아파트는 품질, 설계, 안전성 등에서 수요자 신뢰가 높고, 하위 브랜드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향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는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20.76%) △단지 규모(19.91%) △실내 평면 구조(18.04%)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중 가장 선호하는 시설은 사우나(21.69%)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피트니스(19.18%) △게스트하우스(14.36%) △도서관/독서실(13.21%) △다목적체육관(9.8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개인의 건강 관리나 휴식 및 여가시간을 단지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2024.04.08 I 오희나 기자
이상민, 69억 빚 20년 만에 갚았다 "이제 200만원 남아"
  • 이상민, 69억 빚 20년 만에 갚았다 "이제 200만원 남아"
  • ‘미운우리새끼’‘미운우리새끼’[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이상민이 69억 빚은 20년 만에 청산했다.7일 방송된 SBS ‘미운우리새끼’에서 이상민은 한 집을 찾아갔다. 집 앞에서 깊은 한숨을 쉰 이상민의 모습을 본 엄마들은 “가기 힘든 집인가”, “심각해보인다”고 걱정했다.이상민이 찾은 곳은 채권자의 집. 이 채권자는 과거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했다. 이상민은 이 채권자에 10억을 빌린 바 있다. 이상민은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도 와주셨다. 채권자 중 유일하게 형님 한분 오셨다”라며 “가장 아쉬웠던 것은 다 갚는 걸 보고 가셨으면 좋았을텐데”라고 털어놨다.이상민은 채권자를 위해 홍삼과 신발을 선물했다. 채권자는 “신발의 의미가 너에게서 벗어나라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이상민은 “마무리 됐으니까 각자의 길로”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이상민은 “오래 걸렸다”며 “(빚이)이제 한 200만원 남았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꼬여서 압류를 다 해지를 해야하는데 그것만 해지를 못한 거다”라고 69억 빚 청산을 앞두고 있음을 알렸다.이상민은 “채권자가 17명 정도 됐다”고 말했고 채권자는 “처음에 민사 소송을 했을 때는 20명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상민은 “2012년 ‘음악의 신’했을 때 48억의 압류가 들어왔다”며 “그때 채권자 목록을 알게 됐다. 모르는 사람이 반 이상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때 이상민은 채권자가 모였을 때 ‘기다려주면 갚을 거고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는 설명. 이상민은 “그때 형님이 채권자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가가고 채권자들은 설득을 해주지 않았나”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이상민은 “20년 동안 그렇게 갚는 사람 보지도 못했고 20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린 건 아니다”는 채권자의 말에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1월 말로 끝났다”며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 돈 몇만원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라고 당시를 떠올렸다.이상민은 빚은 총 69억 7000만원. 채권자와 함께 채무증서를 찢으며 해방감을 느꼈다.이후 은행을 찾은 이상민의 모습이 담겼다. 이상민은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을 찾은 것. 이상민은 “빚을 거의 다 갚아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담을 하러 왔다”며 “빚을 다 갚았는데 은행 한 곳에 200만원 압류된 게 해지가 안됐는데 괜찮냐”고 고 물었다.은행에서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이상민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이상민은 월 10만원 납입으로 주택청약에 가입했고 이를 지켜본 모벤져스들도 함께 축하를 했다.
2024.04.08 I 김가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심판론 격돌…지지층 세대결 된 사전투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심판론 격돌…지지층 세대결 된 사전투표-해외부동산 침체 ‘물타기’로 버텨보자···출구 찾는 기관들-새마을금고 ‘양문석식 편법대출’ 전수조사-[사설]무책임한 의료계 뻗대기, 이젠 목소리도 제각각인가-[사설]다시 열린 K반도체의 봄, 전방위 지원 미룰 때 아니다△2면-앵커·스핀·스크롤…이데일리 TV 달라진 ‘셋’-기후 동행카드 2030 할인 통했다, 70일 만에 100만장 판매 ‘불티’△3면 -사전투표율 높으면 野에 유리?…‘중도층·수도권·2030’ 본투표가 승패 가른다-與 “이재명·조국 심판론 거세” vs 野 “정권 심판론 확인”-화제성이 곧 투표율…尹·李 맞붙은 20대 대선 최고△4면 -“메모리 감산효과 컸다…올 상반기 안에 낸드도 질주할 것”-너무나 뜨거운 美 고용시장…금리 인상론까지 솔솔-밸류업 속도내는 당국, 정작 회계정책 컨트롤타워는 폐지-뱅크런 이어 작업대출 새마을금고 또 도마워△5면-‘위기 속 역발상’…투자금 날릴 뻔한 뉴욕 빌딩, 땅까지 사들여 수익 창출-낡고 악재 덮친 英·佛자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려-살리자는 투자자 vs 포기하자는 운용사△6면 -與텃밭 ‘강남’ 향한 이재명…野강세 ‘충청’ 찾은 한동훈-조태열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대체할 방법 구상중”…나토 사무총장에 협력 요청-남북, 채널단절 1년 기약없는 연락재개△8면-여도 야도 ‘재건축 속도전’ 공약…30대도 70대도 “아직 결정 못해”-“식물정부·탄핵만은 막아달라”…위기감에 고개숙인 與중진들-“강남행 KTX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일자리 늘려 인구 35만 춘천 만들 것”-‘투표소 대파 제한’에 이재명 “쪽파는 되나” 한동훈 “국민 고통 희화”△9면 -“10회 연속 금리 동결…3분기부터 인하 전망”-“반도체 덕에 경지부진 완화”-‘10년 불패’ 서비스업은 의료·금융·부동산-‘가짜 근로자’ 동원해 대지급금 11.3억 타간 사업주-“기준치 700배”…‘알리·테무’ 장신구 발암물질 범벅△10면-‘알뜰폰 승인’ 앞둔 KB국민銀…비금융 속도낸다-KB스타뱅킹, 대면·비대면 경계 없이 서비스 제공할 것-코앞 총선에…‘산은,부산 이전’에 쏠린 눈-‘자본금 한도 임박’ 산은, 정책금융 역할 줄어드나△12면 -바이든, 풀뿌리 소액 기부의 힘…트럼프는 억만장자 공략-TSMC,日제2공장도 구마모토현에 짓는다 日, 최대 11조원 지원-슬로바키아 대선서 친러 승리, 나토 내 ‘푸틴 우군’ 늘어난다-中총리 만난 옐런 “과잉생산 억제해야”△13면 -LG엔솔 영업이익 75% 뚝…“3분기부터 개선”-김승연 한화 회장 잇단 현장행보 사업 재편 속 3세경영 중간점검?-가격·충전시간·주행거리…모두 충족한 전기차는 ‘아이오닉6’뿐-두산, IBM과 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강화-LG이노텍, 고성능 라이다 개발…車센싱 시장 공략-SKC 생분해 소재사업 투자사, 새 사명 ‘SK리비오’ 달고 새출발△14면-티빙, 드라마·야구 잇단 성공…넷플릭스 턱밑 추격-美, 7년 만의 개기일식에 들썩-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 선발…경쟁률 25대 1-신한은행, 더존비즈온 인터넷은행 참여 유력△15면-무료배달 무한경쟁 시작…“비용 절감 환영” vs “부작용 우려”-선적 서류 업무 자동화…AI 미래는 ‘버티컬 산업’-가구도 ‘선택과 집중’…자녀방·수면 특화 매장 승승장구△16면-예측불허 증시, 한 표가 가른다-바닥이 안 보인다 공포의 배터리주-美대선 누가 되든 호재, 시동 거는 건설기계주-“뻔한 ETF는 가라 기존에 없던 상품으로 승부”△18면-4억 로또 청약 뜬다…신생아 특공 도전자 주목-빗나간 예측…GTX-A, 출퇴근보다 나들이용-집값 바닥론에도 안 팔린다…주택시장 회복 하세월-‘묻지마 투자’ 옛말…수익형 부동산, 경매시장서도 찬밥△19면-눈 감고 들으면 보입니다 “장애 예술인 아닌 예술인”-3시간 통 큰 소리의 시원한 미덕-커피차 끌고 청년 오디션장 간 유인촌 “선배의 마음으로 응원”△20면-샷 불안했지만…우승 간절함이 통했다-세심한 배려에 통 큰 투자…재미·감동·흥행 다 잡은 두산건설-‘골프 황제’ 타이거우즈 마스터스 26번째 출전 확정-쇼트트랙 황대헌, 또 반칙 ‘실격’△22면-우리 힘으로 뇌 닮은 AI반도체 개발…엔비디아 독점 깰 수 있다-“개인별로 온디바이스 AI소유하게 될 것…시장 확대 기대”△24면-[기고]전동차 예비율,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정치프리즘]한동훈·이재명 운명 결정할 최종 변수-[생생확대경]변죽만 울린 공직 이탈 대책△25면-[목멱칼럼]안전제일 경영과 노동개혁-[기자수첩]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맨 금감원-[데스크의눈]거야독주·거부권 악순환 끝내려면△26면-“현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경찰관 위한 에이젠트 될 것”-SK네트웍스, 식목일에 무궁화 200그루 심어-500번 구부려도 멀쩡…KIST, 섬유형 전극 소재 개발-韓·日 케이블 TV, 신규 관광객 증대 한 뜻△27면-“월 200만원도 못 버는데 누가 하겠어”…공시촌, 문구점·복사집도 발길 뚝-총선 끝나면 法집행 시동 의·정 갈등 이번주 분수령-법무법인 DLG, 글로벌 진출 위해 영문으로 개명 헝가리에 동유럽 지원센터 설립-의사없는 ‘보건의 날’…여론 여전히 싸늘-내달 20일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필참’-“공공 노인일자리 사망사고, 산재 아니다”
2024.04.07 I 박민 기자
'뱅크런 이어 작업 대출' 새마을금고 또 도마 위
  • '뱅크런 이어 작업 대출' 새마을금고 또 도마 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불법 ‘작업 대출’ 사례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상호금융권까지 검사를 확대할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한다. 작년 ‘뱅크런’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는 올해 다시 연체율이 오르는 와중에 작업 대출 문제까지 악재를 거듭하고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이 이달 8일부터 2주간 32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동 감사를 진행한다.이번 감사는 지난 2월 행안부와 금융위가 맺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업무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보유한 자산(296조원) 규모에 맞는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양 후보의 자녀에게 내준 사업자 대출금이 양 후보의 주택 구매 자금으로 쓰인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 현황 등 건전성뿐만 아니라 대출의 ‘용도 외유용’ 등을 집중해 들여다보기로 했다.여기에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으로 전체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작업 대출 전수 점검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타 금고에서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수성금고만 하더라도 주택 담보 사업자 대출의 70% 이상(53건 40건가량)이 작업 대출 유사 사례로 의심되고 작업 대출로 파악된 사례 대부분이 여러 금고·지역에서 활용하는 대출 중개인을 통한 대출로 알려졌다. 조사 범위를 넓힌다면 추가로 파악되는 편법·불법 대출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다. 금융권에선 “2022년 당시 가계대출 억제로 여신이 줄다 보니 당국의 ‘관리 밖’에 있던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많이 끌어왔다”는 말도 나온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수성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200억원이고, 여신 규모는 700억원 수준인데 그중 200억원이 넘는 정도의 사업자 대출을 다 들여다봤다”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투기용 대출이었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작업 대출 검사가 확대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주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자체 점검 이후 필요에 따라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다. 금감원은 2년 전에도 저축은행들의 불법 작업 대출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상호 금융권에 대해 용도 외유용 등을 꾸준히 검사·지도해와 그 규모가 크진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지난해 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는 올해 연체율이 7%를 넘나드는 중이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 관련 대출 부실화 영향이다. 작업 대출 문제까지 터지면서 감독 권한 이관 등의 이슈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2024.04.07 I 김국배 기자
'양문석 대출' 후폭풍…새마을금고 작업대출 전수 점검 나선다
  • '양문석 대출' 후폭풍…새마을금고 작업대출 전수 점검 나선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의혹으로 불거진 이른바 ‘작업 대출’ 사례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에게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0건 중 7건 이상이 ‘용도 외 유용’으로 확인된 만큼 타 금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한 작업대출 전수 점검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계획이 수립되면 알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결과 양 후보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 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됐다. 전국 1200곳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편법·불법 대출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검사에서 작업 대출로 파악된 사례 대부분이 여러 금고·지역에서 활동하는 대출 중개인을 통한 대출 건으로 알려졌다.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5일 “수성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200억원이고, 여신 규모는 700억원 수준인데 그중 200억원이 넘는 정도의 사업자 대출을 저희가 다 봤다”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투기용 대출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공동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 4곳에 대한 첫 공동 검사에서도 용도 외 유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작업대출 조사를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자체 점검 이후 필요에 따라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갈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에도 저축은행의 불법 작업 대출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다만 금감원은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의 경우 꾸준히 검사·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선거를 앞두고 양 후보 사례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검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양 후보에 대한 ‘표적 검사’가 아닌 불법 대출 ‘전수 조사’를 강조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2024.04.07 I 김국배 기자
달라진 청약제도…'강남 로또' 아파트 잡아볼까
  • 달라진 청약제도…'강남 로또' 아파트 잡아볼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대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청약 시장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에게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청약제도가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으로 개편됐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박 대표는 “부부 특별공급이 중복 청약 가능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최대 3년까지 합산한다”면서 “청약가입기간점수 합산 뿐만 아니라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 중 가장 좋은 스펙은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혼인 7년 이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들”이라며 “소득이 적고 자녀가 2명이면 우선 소득에 포함이 되면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가 2명인데 다자녀 특별공급 100점 만점 중에 70점이 넘는다면 다자녀 특별 공급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혼인 7년 이내에 자녀가 한명이라며 60㎡이상 청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 대표는 “60㎡ 이하에서는 생애 최초 혼인 안 한 1인 가구의 30% 추첨 배정이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자녀 수 경쟁이기 때문에 2자녀한테 밀리는 1자녀는 결국 신혼부부특공에서도 추첨제로 넘어간다”면서 “경쟁이 더 많은 생애 최초의 60㎡ 이하 보다는 60㎡ 이상 이나 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하는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강남권 뿐만 아니라 마포, 경기도 광명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던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이 예정돼 있다.박 대표는 “청담르엘은 선분양이라 평당 분양가 7000만원이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원펜타스는 7000~8000만원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파 잠실 아이파크도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다. 분상제 지역이라서 강남보다는 적은 돈을 투입하는데 수익률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약 가점 커트라인은 69점이어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또 “마포에서 공덕1구역이나 노량진 8구역 그리고 영등포 1-13구역 등이 분양 예정이다 ”면서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곳들은 분상제가 사라지면서 이들 지역은 역대급 분양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4.05 I 오희나 기자
"고금리에 경매행 늘어"…3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11년만에 최대
  • "고금리에 경매행 늘어"…3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11년만에 최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5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419건)에 비해 20.7%, 전년동기(3086건)에 비해 72.9% 늘어난 것으로, 2013년 1월(5407건)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임의경매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급등 시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 등을 산 소위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경매에 넘어간 물건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한 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으로 전년(2만4101건)에 비해 62% 급증했다. 작년 월평균 3000여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올해 월평균 약 5000건으로 늘었다.3월 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830건)과 서울(603건)이 그 뒤를 이었다.서울의 신청 건수는 2015년 4월(668건)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전국의 집합건물과 일반건물, 토지 등을 합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 1월에는 1만2581건으로 2014년 3월(1만2743건) 이후 10년 만에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 2월에는 1만1079건, 3월은 1만2550건의 등기 신청이 이뤄졌다.
2024.04.05 I 오희나 기자
GS건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견본주택 5일 오픈
  • GS건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견본주택 5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투시도 (사진=GS건설)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총 3개 단지로, 지하 3층 지상~최고 29층 37개동 전용 59~109㎡ 총 3214가구로 구성되는 광주 북구 최대 규모 단지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총 119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일반분양물량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313가구 △59㎡B 45가구 △75㎡A 210가구 △75㎡B 40가구 △75㎡C 10가구 △84㎡A 90가구 △84㎡B 260가구 △84㎡C 224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분양은 오는 15일(월) 특별공급, 16일(화) 1순위, 17일(수)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단지 이달 23일(화) △3단지 24일(수) △1단지 25일(목)이고, 각 단지별로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하여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정당계약은 내달 7일(화)부터 9일(목)까지 3일간 진행된다.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단지 가까이에 호남고속도로로 직결되는 서광주IC를 비롯하여 국도1호선(북문대로) 등과 인접해 광역 이동이 용이하며, 제2순환로, 하서로, 서강로 등을 통한 광주 전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또한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으며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단지와 인접한 운암도서관을 비롯하여 운암동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여기에 단지 전면으로 이미 활성화된 근린 상권이 조성되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이마트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운암한국병원, 광주현대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아울러, 인근으로 광주첨단2지구, 본촌일반산업단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 산업단지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 여건도 뛰어나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입주민 편의시설 또한 주목된다. 먼저, 단지 전체 동 기단부 4개층을 세라믹 타일로 마감하고, 단지 일부에는 랜드마크형 옥상 조형물과 측벽 디자인이 조명형으로 특화 적용되며, 단지의 상징이 될 대형 게이트와 열주가 설치될 예정이다. 세대 내에는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실 및 침실 등에 조망형 유리 난간을 적용한다.우수한 조경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약 5.2만㎡ 면적의 조경에는 어린이놀이터, 수변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커뮤니티시설에는 전 타석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피트니스센터, GX룸 등 입주민 편의를 위한 다채로운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각 동 지하층에는 부피가 큰 짐이나 계절용품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세대 전용 창고(세대당 1개소)가 제공될 예정이다.여기에, 단지 내 북카페에는 교보문고에서 큐레이션한 인기도서 및 스테디셀러가 채워질 예정이며, 입주민이 직접 커피를 추출하고 향미를 체험할 수 있는 오픈커피스테이션(OCS)을 조성하는 등 단지 내에서 한 차원 진화된 주거 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청약문턱도 낮다. 광주광역시 및 전남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광주광역시 250만원, 전남 200만원)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모든 주택형(59㎡, 75㎡, 84㎡)에 청약 가능하다. 또한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재당첨제한도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광주에서 지난 2016년 이후 8년만에 공급되는 300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지속적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며 “인근에 잘 갖춰진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 여건으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고, 단지의 우수한 상품성 등 선호도 높은 요소를 갖추고 있는 만큼, 지역의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상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50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2024.04.05 I 이배운 기자
4월 총선 후보 공통 공약 'GTX'…알짜 수혜지는
  • 4월 총선 후보 공통 공약 'GTX'…알짜 수혜지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은 공약은 단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지역 개발이다. 올해 초 GTX 신설 계획이 쏟아지면서 수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서다. 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로 급격하게 얼어붙으며 침체기를 보내는 중이지만 GTX 관련 호재를 품은 지역의 시장 분위기는 반전을 이뤄내고 있다. 실제 지난달 30일 개통한 GTX-A(동탄~수서 구간)의 직접 수혜를 받는 동탄신도시 집값은 웃돈이 붙고 있으며, 거래도 활발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 인근에 있는 ‘오산동 롯데캐슬’ 전용 102㎡는 지난 2월 19일 22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다. 직전 거래가인 지난해 9월의 21억원 대비 1억원 오른 가격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거래량에도 영향을 끼쳤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22건에서 올해 1월 645건으로 52.84% 올랐다.이렇다 보니 총선 이후 여·야 공통으로 GTX 관련 공약을 내세운 지역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지역은 경기 광명이다. 광명 여야 후보들은 공통 공약으로 GTX-D노선(광명시흥역) 조속 추진과 KTX광명역과 개봉역으로 이어지는 광명시흥선 신설역 추진 등을 내놓았다. 또한, 후보자들은 두개의 신설역을 광명스피돔 부근에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지방에서도 GTX가 핵심 공약으로 발표됐다. 실제로 강원 원주 여야 후보들은 △GTX-D노선 종착역 원주역 확정 및 조기 착공 △여주~원주 복선전철 종착역 원주역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충남 아산에서도 GTX-C 노선 연장 조기 추진이 공통 공약으로 발표됐다. 이에 GTX 역 인근 분양예정인 단지로 관심이 모아진다. 광명에서는 롯데건설이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조감도)’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GTX-D 노선 광명시흥역(가칭) 신설이 예정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에서는 대우건설이 4월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계획돼 있다.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지난 1월 착공되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GTX-D노선 원주 연장(예정)도 인근에 예정돼 있어 개통 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충남 아산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를 4월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발표된 GTX-C 연장 구간 계획에 아산시가 포함되면서 이로 인한 미래가치를 기대해볼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개편되고, 다가올 총선으로 부동산 공약들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라며 “GTX 등과 같은 굵직한 호재를 품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2024.04.05 I 김아름 기자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며 이 노래를 부르는 사업장은 2981곳(2022년 구역 지정 기준)에 이른다. 앞으로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시도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상태다. 환경이 갖춰지더라도 각자 자기 노래만 부르면 잡음에 그친다. 노래가 조화로운 합창이 되려면 누군가 지휘봉을 잡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꽃으로 불리는 이 역할은 조합장에게 주어진다.조합장 명암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조합장이 이해 당사자 사이 화음을 조율하지 못하면 합창은 소음으로 전락한다. 사업이 좌초한다는 의미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지휘자(조합장)는 ‘스타’로 조명받지만 화려한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민·형사 시비에 상시로 노출돼 있고 안팎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이겨내야 하는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연륜보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뤄지는 세대교체 기류도 감지된다.◇ 은퇴한 마당발 자리 꿰찬 30대 전문가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2981곳) 종사자는 최소(5명 기준) 약 1만4900명에서 최대(14명 기준) 4만17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처음부터 조합일에 뛰어든 건 아니었다. 정비사업 연한(30년) 안팎에 이르른 사업장에서 모인 주민 삼삼오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민 사이에서 얼굴을 익히는 이들이 잠재적인 조합 종사자로 추려지고, 최일선에 나선 이가 조합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사업을 하려면 설문 조사, 동의서 걷기, 안전진단 추진 등 단계를 밟아야 하기에 의지보다 안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민과 유대가 있는 인물이 추진위원장으로 나서거나, 혹은 주변에서 추대받는다. 재건축이면 아파트 동대표가, 재개발이면 지역 통장·부동산중개인·종교인이 흔히 해당한다.물론 조합장 자격에 명시적인 허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만 아니면 사업대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최소한 요건은 통과된다. 징역을 살은 전과자라도 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면 상관없다. 주로 퇴직자에게 조합장은 인생 2막을 도전해볼 만한 영역으로 꼽혀왔다. 은행원, 공무원, 교직원(교수·교사), 대기업(건설사) 임원 등 출신이라는 적당한 사회적 지위와 은퇴에 따른 연륜은 주민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거름이 됐다. 능력만 인정받으면 2년마다 선거로 연임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팔순이 넘도록 근무했고,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2020년 2월 해임되기까지 24년을 일했다.정비업체 관계자는 “십수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 동안 고정적인 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이들에게 조합장 자리 같은 노후대책도 없다”고 말했다.이른바 ‘스타 조합장’의 탄생은 조합장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가는 엇갈리더라도 이들이 받은 억대 연봉과 성과급이 조명받으며 물꼬를 텄다. 강남 재건축 조합장 연봉이 수억 원대라는 것은 공공연하다. 비록 반대가 거세 무산됐지만, 최근 경기 안양 재개발조합장 성과급으로 50억원이 거론됐다.고임금 시장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연령 문턱이 내려간 것이다. 최근에는 80년대생(35~44세) 조합장도 흔히 눈에 띈다. 금융·회계·법률, 인테리어·건축·설계 등 전문성을 내세워 지지를 받은 사례다. 조합장 나이가 연소화하면서 앞으로 서너 차례 이상 하는 ‘직업인 조합장’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건축업에 종사했던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정비사업 성패는 속도에 달렸기에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전문성”이라며 “7080년 세대로 이뤄진 임원진은 의사결정도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조합대신 보증섰다가 수십억 빚더미화려한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금전적·육체적 자기희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특히 사업 초기 들어가는 자기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다. 주민 상대로 이뤄지는 설문 조사, 우편 발송, 홍보물 제작 등 작업에는 비용이 든다. 사업 걸음마 단계에는 사업 주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빌리기도 여의찮다.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생기면 비용을 보전받고 이후 예산으로 감당하면 되지만, 그전까지는 대부분 자비 부담이다.양천구의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을 7년 동안 추진하면서 지출한 개인 비용은 모두 보전받지 못했기에 현재로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경비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조합원 경조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용역계약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 받는 ‘연대보증’은 상당한 부담이다. 지난해 경남의 재건축조합 임원 10명은 건설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26억원을 배상하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조합과 건설사가 계약을 맺을 당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응했던 게 화근이었다.늘 형사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상존한다. 2022년까지 최근 19년 동안 접수된 도정법위반 고소고발 사건은 1만9267건이다. 이게 대부분 조합장을 향하고 있다. 잘못한 사례도 있지만, 무혐의 처분도 상당수다. 이 과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런 이유에서 조합장을 기피하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못하는 사례도 적잖다.설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까지 활동하고 조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발을 빼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대부분은 조합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때문”이라고 했다.‘억대 연봉과 성과급’은 서울 강남 사업장 등 소수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전국 조합장 66.7%는 3600만~4800만원을 연봉(세전)으로 받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졸 초봉(3805만원·2021년 기준)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협회가 제시하는 조합장 표준급여는 연봉 최대 6000만원 수준이다. 현업을 뿌리치고 전업으로 조합장에 뛰어들 만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 체감이다.앞서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조합 임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유능한 이들이 한창 경제 활동할 시기에 조합에 전임하려면 상당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5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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