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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392건

  • 강남아파트 재산세, 최고 6~7배 인상
  • [edaily 조용만기자] 내년부터 재산세 건물과표 산정에 국세청 기준시가가 반영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최고 6~7배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서울 강북권이나 용인 김포 등 수도권 대형 아파트 재산세는 20~30%가량 줄어들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 과표산정 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제로 바꾸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과표 산정 기준이 되는 ㎡당 기준가액을 종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5.9% 인상키로 했다. 특히 2005년부터는 ㎡당 기준가액을 46만원으로 대폭 인상, 적용할 방침이어서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 기준시가가 100만원 이하인 지방 저가 아파트의 경우 10∼20%를 감산하고, 120만원 이상인 서울 강남지역 고가아파트는 5∼10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아파트는 재산세 부담이 현재보다 6~7배 정도 늘어나지만 수도권 소재 아파트의 재산세액은 현재보다 낮아지게 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의 경우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면적에 따른 가감산제도를 종전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상가건물은 ㎡당 기준가액만 아파트와 같이 종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행자부는 지역 공청회와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개편안을 확정, 이달중 전국 시도에 권고할 방침이다.
2003.12.03 I 조용만 기자
  • 주택개량자금 금리 최고 4%p 인하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도시영세민의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는 주택개량자금의 금리를 12월1일부터 최고 4%p 인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개량자금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주택을 개량하는 집주인이나 아파트를 건설업자에게 대출하는 자금이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개량자금의 경우 기존 5.5%에서 3%로 2.5%p 인하된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내달 1일 이후 원주민이 입주하는 주택건설 자금과 원주민 입주자에게 대환되는 대출금에 대한 금리는 기존 6%(전용 60㎡이하)∼7%(60∼85㎡)에서 3%로 3∼4%p 인하된다. 또 전용 85㎡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한 중도금을 지원하는 분양중도금의 대출금리도 전용면적 60㎡(18평)이하 주택은 7%에서 6%로, 전용면적 60∼85㎡(25.7평) 주택은 8%에서 7%로 각각 1%p 인하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출금리인하로 단독주택 등의 개량을 위해 4000만원을 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10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아파트 건설의 경우 주택사업자의 부담이 감소돼 분양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중도금도 이번 금리인하로 그 동안 대출받은 5만세대(평균 2600만원 대출)가 연간 26만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3.11.30 I 양효석 기자
  •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 3196호 건설
  • [edaily 양효석기자] 그린벨트해제 지역인 시흥능곡지구에 내년부터 국민임대주택 3196호 등 총 5859호가 건설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계획중인 시흥능곡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 지난 13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오는 28일 개발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흥능곡지구에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5616호·단독주택 243호 등 총 5859호가 건설되며, 이중 국민임대주택은 3196호가 건설된다. 시흥능곡 지구는 시흥시 능곡동·화정동·광석동 일원으로 시흥시청 남동쪽 약 1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시흥∼안산간 국도39호선과 접해 있고 주변에 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가 있어 도심접근성이 양호하다.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면적의 80%를 차지해 소규모로 산재된 도심지 형태를 띄고 있으나, 이번 개발로 도시가 시청을 중심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가 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는 대로 감정평가를 한 후 보상에 착수하게 된다. 향후 택지개발 실시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05년 하반기중 입주자모집을 하고 2007년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이다. ◇시흥능곡지구 위치도
2003.11.27 I 양효석 기자
  • "10·29 대책" 이후… 대세 하락 오나
  • [조선일보 제공] ‘10·2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시적 현상이라는 시각과 대세하락의 징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투자 매력이 낮아진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상품으로는 토지와 상가가 1순위로 꼽혔고, 집을 사려면 급매물이 늘어날 올 연말~내년 상반기가 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본지 부동산팀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10·29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파트값 하락, 일시적 현상인가=최근 서울 강남(江南)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대세는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응답자가 다소 많았지만, 일시적인 조정기에 접어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대세 하락론의 근거는 ▲투기적 주택수요 감소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가능성 ▲부동산경기 주기 등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과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면서 “급락은 없겠지만, 하락세가 최소한 1~2년쯤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도 “집값이 99년 이후 계속 상승해 경기 주기상 하락기에 접어들 시기”라며 “정부의 강력한 안정대책으로 투자자들도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하락세는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따른 ‘일시적 쇼크’라며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 수급불균형 등이 여전해 가격 상승 불씨가 남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부동자금 흡수대책이 나와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일시적 하락에 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최근 가격하락은 일부 급등했던 특정 지역 및 단지의 조정 현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저금리와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복병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일단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개념 제도 도입이 불필요하거나 장기적인 검토 과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선덕 소장은 “주택거래신고제 및 거래 전산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현재의 세율이라면 아파트 투자수익이 거의 없다”면서 “2단계 대책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 언제 팔고, 언제 살까=그렇다면 집을 언제 사고, 파는 게 가장 유리할까.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올 연말~내년 상반기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무주택자들은 내년부터 우선공급 대상 물량이 50%에서 75%로 확대되기 때문에 1월부터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重課)를 앞두고 내년 2~3월까지 급매물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강남권 이주 희망자라면 급매물이 많은 지금이 매수 적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연구소장은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 언제라도 매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재룡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多)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려면 내년 상반기 이내에 가급적 빨리 처분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김혜현 팀장은 “양도세 강화 이전에 1~2채를 빨리 팔아 세(稅) 부담을 줄이는 게 좋다”며 “1가구 1주택자는 서둘러 매각할 필요 없이 내년 봄·가을 이사철을 겨냥하거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2005년 이후로 미루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대체상품 1순위는 ‘토지’와 ‘상가’=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대책이 집중되는 아파트 대신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 토지와 상가·오피스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한 중소규모 오피스 빌딩이 가장 매력적”이라며 “유일하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형 오피스텔(일명 아파텔)에도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김선덕 소장과 김영진 대표는 “고속철도 중간역 등 개발압력이 커지고 있는 지방의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고, 안명숙 소장은 “뉴타운 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지분이나 10·29대책에서 벗어난 상가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대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농가주택, 택지개발지역의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지 등을 대체상품으로 꼽았다. 이 밖에 중소형 빌딩, 리모델링 아파트, 펜션 등도 투자 유망 상품으로 예상됐다.
  • 내달초 서울11차 동시분양, 16개단지 1529가구 규모
  • [edaily 이진철기자] 내달초 실시하는 서울11차 동시분양은 16개 단지에서 1529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서울11차 동시분양에는 총 3668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1529가구가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0차 일반분양 물량(608가구)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또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건설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전용면적 25.7평(85㎡)이하가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84.0%인 1283가구를 차지,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은평구(3곳)가 가장 많으며 강동, 구로, 동대문, 양천구가 각각 2곳, 강서, 동작, 서대문, 서초, 중랑구가 각각 1곳 등으로 서울 전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이번 서울11차 동시분양은 오는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다음달 4일 서울 무주택 우선순위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답십리동 두산위브= 두산건설(002950)이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답십리 제13구역 재개발을 통해 총 516가구 중 6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답십리초등교, 동답초등교, 동대문여중이 가깝다. ◇길동 예전이름2차= 예전건설이 강동구 길동 삼부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64가구 중 2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근에 동서울종합시장이 있으며,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과 둔촌로, 천호대로 이용이 수월하다. 길동초등교, 천동초등교, 천호중 등의 학교시설이 도보로 통학 가능하다. ◇구산동 브라운스톤= 이수건설이 은평구 구산동 한남아파트 재건축으로 총 189가구 중 7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6호선 구산역과 연서로를 이용해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다. ◇개봉동 아이파크= 현대산업(012630)개발이 구로구 개봉동의 단독주택 재건축을 통해 총 684가구 중 500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남부순환로와 서부간선도로 진입이 수월하며, 인근이 현대아파트 등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성내동 신이모닝빌= 신이종합건설이 강동구 성내동에 46가구중 2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둔촌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으며 올림픽공원도 가깝다. ◇휘경동 동일하이빌= 동일토건이 동대문구 휘경동에 총 216가구중 1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동부간선도로가 진입이 수월하고 인근에 서울시립대, 서울위생병원, 배봉산근린공원 등이 있다. ◇증산동 두산위브= 두산건설(002950)이 은평구 증산동에 총 122가구 중 3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며, 생활편의시설로는 증산종합시장, 풍원시장이 있다. ◇응암동 푸르지오= 대우건설(047040)이 은평구 응암6구역 재개발을 통해 총361가구 중 14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응암역, 역촌역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2003.11.24 I 이진철 기자
  • KT, 단독주택 100Mbps급 유사 FTTH망 구축
  • [edaily 박호식기자] KT(030200)는 일반주택 지역에서 댁내광케이블(FTTH : Fiber To The Home)과 유사한 서비스가 가능한 100Mbps급 유사 FTTH기술을 자사 기술연구소에서 개발, 세계최초로 부산본부 지역에 시험 구축하여 운용중이라고 20일 밝혔다. KT 기술연구소에서 이번에 개발한 유사 FTTH기술은 하나의 광코어로 일반주택지역에 전화, 데이터 및 영상 등 동시에 세가지 서비스(Triple Play)가 가능하며, 수동형 광파장분할다중화(WDM :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8211; PON : Passive Optical Network)기술 기반의 100Mbps급 이더넷(Ethernet)방식으로, WDM기반의 100M급 유사 FTTH망으로는 세계에서 최초로 구축되는 것이다. 이번에 구축된 WDM-PON기반 이더넷(Ethernet)방식의 유사FTTH망은 국내의 독창적인 순수 기술로 제작된 저가의 WDM-PON 장치 기술을 활용하여 국사에서부터 가입자 건물 인접 전주까지는 광케이블로 연결된다. 전주부터 150M 반경내 가입자 댁내까지는 UTP(Unshielded Twisted Pair)케이블(Cat. 5급)을 사용하여 여러 가입자가 공유하는 경제적인 방식이 적용되었다. 또한 옥외환경에 견딜 수 있는 Ethernet 장비와 이를 수용하는 소형 함체를 고안하여 전주 또는 벽면에 설치가 용이하다. 이번에 개발된 유사 FTTH망은 국가적으로 추진중인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의 유선망 최종 목표인 댁내광케이블(FTTH : Fiber To The Home)로의 진화를 용이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며, 미래 제공될 대용량 컨텐츠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상향속도를 하향속도와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T는 이번에 부산본부 지역에 구축한 유사 FTTH모델은 현재 해외에서 서비스중인 AON, B-PON 방식의 FTTH 모델보다 우수하고 미래지향적인 WDM 기술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KT관계자는 "Triple Play 서비스를 위해서는 가구당 양방향 수십Mbps 이상의 대역폭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0Mbps급 광대역 Megapass서비스를 일반 주택지역에서도 쉽게 제공 받을 수 있게 돼 다양한 신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수익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3.11.20 I 박호식 기자
  • 금호미터텍 CJ케이블넷등과 AMR 사업계약
  • [edaily 김현동기자] 금호미터텍(036090)은 CJ케이블넷 양천방송(대표이사 이관훈), (주)메가비젼(대표이사 이의근)과 공동으로 에너지 사용량 원격검침(AMR)서비스 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다음은 공정공시 원문. 당사는 (주)CJ케이블넷 양천방송(대표이사 이관훈), (주)메가비젼(대표이사 이의근)과 공동으로 에너지 사용량 원격검침(AMR)서비스 사업계약을 17일 체결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케이블 TV 망을 이용, 가정이나 상가 등의 전기, 수도, 열량 에너지 사용량을 중앙에서 원격 검침 및 관리하는 국내 최초 서비스로 양천 지역 내 케이블 TV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계획입니다. 금번 서비스될 방식은 전용선이나 무선 등 통신망의 신규 설치가 필요 없이 기존 케이블 TV선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 비용이 절감되고, 단독주택이나 기존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기존 검침 요원의 가정 방문에 의한 수동검침 방식을 중앙에서 원격 검침하게 됨에 따른 도입사의 비용과 관리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3사는 서비스 범위를 먼저 100 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향후 양천지역 내 전 가입자 그리고 타 지역까지 확대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앞으로 디지털 계측기와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통신망이 적용 가능한 제품을 이용하여 AMR사업 범위를 적극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HFC망을 이용한 원격검침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당사가 도입 함으로써, 현재 계측산업의 전반적인 추세가 원격검침으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사업성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11.17 I 김현동 기자
  • (가판분석)11월1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양효석기자] ◇헤드라인 -경향: "검찰조사중 모든 피의자 변호인 조력받을 수 있다" -동아: 전투병 1000명이상 증원 검토 -조선: 농업분야 10년간 119조 지원 -한겨레: "노-4당대표 회동 파병논의" -한국: 파병 전투병이 절반이상..5천명 미만서 비전투병과 혼성 -매경: 경제활성화 위해 부가세 인하검토..이정우정책실장 -서경: 외국인 한국경제 시선 싸늘..대선자금수사, 정치권정쟁, 동투(冬鬪) -한경: 정부의지 오판말고 집팔아라..이용섭 국세청장, 아파트 93만가구 기준시가 올려 ◇주요기사 -정상영 명예회장 우호세력 현대시멘트, 엘리베이터 전량 매도(동아) -KCC, 현대그룹 지주사될 듯(서경) -SK, M&A불씨 되살아난다..최재원부사장 지분 추가매입 가능성 시사(한경) -FTA지연..對 칠레 수출비상(조선) -삼성전자 휴대폰, 모토로라 꺾고 亞太시장 2위(조선) -美 뮤추얼펀드 사기혐의 조사..삼성전자 하락 `불똥`(전 조간) -KT, 게임산업 진출(전 조간) -가계대출 이달들어 급감(매경) -주택담보대출금리 오름세..열흘새 0.2∼0.3%p 올라(한경) -수표에 주민번호 쓸 필요없다..은행 오늘부터 폐지(한경) -론스타, 외환銀 기업대출 조일듯(서경) -기업은행, 투신운용사 인수추진..프랑스계와 제휴(서경) -부당공동행위 적발되면 매출의 최고10% 과징금..공정위 내년부터 적용(매경) -지배구조개선 경영성과 도움안돼..산업연구원(한경) -사모펀드 규제 강화한다..M&A노리는 단독펀드 지분변동 공시의무화(서경) -한나라, 집단소송법·출자총액폐지..회기내 동시처리(매경) -강남 은마아파트 31평 6억선 깨져(매경) -서울 과천 수도권 5개신도시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한경) -소비심리 하락세 주춤(매경) -편법상속 이재용상무에 특가법 적용 기소 검토(조선) -"한나라 집권후 표적사정 무서워 대선자금 100억 안줄 수 없었다"-주간동아 `손길승 SK회장 발언` 보도 파문(동아) -한국 금리깎기에 짜증났다..루빈 전 美재무 회고(매경) -외국기업도 주사업자 허용..美, 150억불 규모 이라크재건사업착수(매경) -한나라 SK외 불법자금 수수 포찰(동아) -강남 입시학원·중개업소 281곳 이달 세무조사(전 조간) -열린우리당 공식 출범(전 조간) -노사모 `희망돼지` 부활 추진(전 조간) -렘즈펠드, "한국군 파병 한국 뜻대로"(조선) -민노총 오늘 15만명 총파업(전조간)
2003.11.11 I 양효석 기자
  • 외국인소유토지, 여의도면적 17.4배
  • [edaily 양효석기자] 올 9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토지 면적은 여의도면적의 17.4배에 달하는 1억4753만㎡(4408만평·20조5000억원)로 지난 2분기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3년도 3분기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에 따르면 97년말 3797만㎡에 그쳤던 외국인 보유토지는 98년 6월 부동산시장이 개방되면서 98년 5091만㎡, 2000년 1억1307만㎡, 2002년 1억4286만㎡에서 올 3분기에는 1억4753만㎡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연도별 증가율은 99년 61.7%를 정점으로 하강곡선을 그려 2000년 37.4%, 2001년 20.2%, 2002년 5.1%로 급격히 둔화된데 이어 올 3분기 현재 증가율은 3,3%에 머무르고 있다. 건교부는 외환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교포나 외국법인 등 외국인이 98∼2000년중 많은 토지를 매입했으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취득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연말기준 올해 총증가율은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3분기 현재 지역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보면 광양제철소가 소재한 전라남도가 2864만㎡로 가장 많고, 경기 2709만㎡, 강원 1418만㎡, 충남 1377만㎡, 경북 1195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84만㎡로 면적은 1.9%에 불과하지만, 건수로는 7428건으로 전체중 33.5%를 차지했다.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거용지 226만㎡, 상업용지 18만㎡, 공장용지 180만㎡, 기타 804만㎡ 등이다.
2003.11.11 I 양효석 기자
  • (가판분석)11월1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춘동기자] ◇헤드라인 -경향: 盧측근비리 특검법안 가결..檢 "권한쟁의 청구" 반발 -동아: 盧측근비리 특검법 통과..3野 공조 -조선: 국회, 盧측근비리 특검법 가결..검찰, 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한겨레: 노 측근비리 특검안 통과..검찰 "권한쟁의 심판 낼 것" -한국: 盧측근비리 특검법 발효땐..검찰 "권한쟁의심판 청구" -매경: 특검·정치자금 공방‥또 정치논리때문에..180개 경제·민생법안 폐기위기 -서경: `도산 컨설팅`이 호황이다.."관리종목 70~80%가 컨설팅 받아" -한경: STX·대우인터내셔널·쌍용車·부산은행‥우량상장사 M&A 직면 ◇주요기사 -도·소매판매 8개월째 하락..통계청 `9월동향` 서비스생산은 4개월 연속상승(서경) -통안증권 한도 국회동의 거쳐야..의원33명 한은 통화안정증권법 개정안 제출(한경) -분기배당제 내년부터 도입..재경위, 3개법 개정안 의결(서경) -변호사·회계사, 세무사명칭 못써(매경)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규제" 의원12명 법안 국회제출(서경) -연3300만원 봉급자 임대주택 입주허용..아파트 `플러스옵션제` 도입(동아) -콜금리 최근 목표보다 높게 형성..통화정책 `긴축`조짐 보인다(한경) -하나은행에 수억원 과징금..금감원, SK관련 위법제재 내부방침(한겨레) -금감원, 4년만에 산은 검사..3분기 적자 이유등 점검(한경) -외국금융기관 한두곳..한투·대투 매입타진(매경) -"현투 대주주 손실분담해야 현대증권에 선물업 허가"..금감위 연계처리 방침(서경) -외환은 새임원 3명 내정..노조, 철회요구 농성(한경) -자보 손해율 8년6개월래 최고..태풍 `매미`로 피해 급증(서경) -"은행 추가 M&A 불가피"..신한지주 국제심포지엄(매경) -"삼촌께서 도와주실줄 알았는데"..현정은회장 단독 인터뷰(조선) -현정은 현대회장 "일단 경영 전념"..엘리베이터이사회 첫 참석(한경) -정상영회장 그룹 지배권 시사..玄회장 체제 현대엘리베이터로 국한(서경) -정상영씨·玄회장 만난다..오늘 故정몽헌씨 탈상 100일 가능성 점쳐(경향) -정상영 명예회장 증권관련법 위반여부 검토..현대엘리베이터株 매입관련(동아) -삼성 임원 2명 곧 소환..盧캠프에 거액지원 기업 자금출처 조사(한국) -"불이익 우려 돈줬다" 63%..상의, 정치자금 조사(한경) -노후보쪽에 17개기업 96억 제공..김영일·이상수의원 내일 소환조사(한겨레) -하나로 임원 27명으로 줄여..KT·KTF이어 구조조정 본격 나서(서경) -KTF·LGT `번호자유제` 정부지원 요청..단말기값 보조 허용(한겨레) -"경기회복 내년 하반기이후에나"..5대그룹, 재무안정성등 위험관리에 초점(서경) -화염병시위 관련자 엄벌..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조선) -국회 감사원에 첫 특검청구..다목적헬기사업등 5건(한겨레) -서울대 "전형자료 NEIS로"..연세·서강대도‥전교조 소송불사(조선)
2003.11.10 I 김춘동 기자
  • 하나로, 조직개편..부문장제 도입·임원 축소(상보)
  • [edaily 박호식기자] 하나로통신이 부문장(Chief Officer) 제도를 도입하는 등 책임과 자율경영을 핵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하나로통신은 또 기존 윤창번 사장을 포함 49명이던 임원을 27명으로 축소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하나로통신(033630)은 10일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고객만족과 가치경영 실현을 통한 제 2창업과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중장기 경영비전 마련 및 이를 뒷받침하는 부문별 책임과 자율경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부문 24실 108팀이던 기존 조직을 4부문 22실 67개팀으로 대폭 축소했다. 하나로통신이 10일 발표한 조직개편 내용의 핵심은 ▲부문별 책임과 자율경영체제 구축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고객우선 경영 ▲투명한 경영실현 등이다. 또 가장 큰 특징은 부문장(Chief Officer)제의 도입이다. 하나로통신은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조직간 권한이 중복돼왔던 기존 조직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CEO에 집중돼 있던 의사결정을 각 부문장에게 분산키로 했다. 하나로통신은 변화관리실을 사장 직속으로 신설해 기업혁신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SO(Chief Strategy Officer; 전략부문장), CFO(Chief Financial Officer; 재경부문장), COO(Chief Operating Officer; 고객부문장), CTO(Chief Technology Officer; 기술부문장) 등 4개 부문장(Chief Officer)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하나로통신은 기술부문장(CTO)에 이종명 부사장을 임명하고, 나머지 세 개 부문장(Chief Officer)에 대해서는 실력과 명망이 높은 전문가를 외자측과 협의해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SO(Chief Strategy Officer; 전략부문장) 부문의 경우, 급변하는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사업을 기획하고 수익성과 가치경영을 위한 중장기 비전수립을 위해 경영전략실, 그리고 대외협력 및 홍보를 강화키 위해 CR(Corporate Relations)실을 새로 신설하는 등 기존 신사업추진과 경영전략, 대외협력 등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COO(Chief Operating Officer; 고객부문장) 부문은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케이블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전화 사업, 그리고 기업영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가정(매스; Mass) 영업을 담당하는 마케팅실과 기업영업을 담당하는 법인영업본부로 세분화했다. 또 기존 강남지사와 강북지사를 서울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강원지사와 제주지사를 각각 수도권 남지사와 호남지사에 통합하는 등 기존 10개 지사를 1본부 6개지사 체제로 재편해 영업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성을 적극 높여갈 방침이다. 아울러 고객우선 경영과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 가정 및 기업고객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고객만족팀을 고객만족실로 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CTO(Chief Technology Officer; 기술부문장)의 경우, 기간망 및 가입자망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3Ghz 초고속 무선인터넷을 포함한 무선기술팀을 총괄하는 네트워크기술실과 통신망 통제 및 운용, 네트워크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네트워크 운용실, 그리고 IT기획과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정보기술실과 기술연구소 등 4개부서로 기존조직을 재편했다.
2003.11.10 I 박호식 기자
  • (가판분석)11월1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피용익기자] ◇헤드라인 -경향: 韓 "3000명선 혼선부대" 美 "5000명선 전투부대" -동아: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 -조선: 바그다드 도심엔 쇼핑객 넘쳐..35년만에 맞은 `사담 없는 라마단` -한겨레: "이라크인은 복구지원 요청"..2차조사단 귀국 -한국: 서민가계 `파산위기` 신음 -매경: "정치자금 수사 빨리 끝내야"-김부총리 -서경: 금리결정 불합리하다 -한경: "汎현대家서 대주주 역할"-KCC, 현정은 엘리베이터 회장체제는 유지 ◇주요기사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체제 유지"-KCC 鄭명예회장(전 조간) -사실상 현대그룹 `관리` 의지(한경) -정상영회장 현대그룹 사실상 장악(매경) -`지분싸움 끝` 현대M&A테마 소멸(매경) -사실상 `섭정`..공동경영 유력(동아) -현대 경영권 갈등 봉합되나(한국) -현대家 분쟁 `불안한 봉합`(경향) (자금시장 흐름) -실세금리 오르자 회사채 발행 급증(매경) -"국고채 연내 5%까지 오른다"-전문가진단(매경) -美, 금리인상 앞당길 가능성(서경) -증시자금 양극화 뚜렷..투신펀드 빠지고 해외펀드 유입(경향) -"연기금 채권만 사지말고 주식 더 사야"-김부총리 인터뷰(매경) -변동금리 대출 352兆 육박..은행 1년반새 2배로(경향) -외국인 주식사고 채권 판다(한경) -저축銀, 은행·카드 부실채 매입(한경) -13일 옵션만기 매물부담 4000~6000억 이를듯(서경) (부동산) -`3주택`이상 무조건 양도세 60%-강봉균의원 法개정안 제출(전조간) -주택거래신고 강남이 대상..빌라·단독주택은 해당안돼(매경) -서울지역 아파트값 9개월만에 첫하락(동아) -투기지역 `억울한 피해` 많다(조선) -부동산 시장 氣 꺾였다(경향) -아파트 계약 포기 급속히 늘어(매경) -"일주일새 1억이 날아갔어요"..강남 재건축아파트값 폭락(조선) -강남 큰손들, 중소형 빌딩·상가로(조선) -아파트 40% 기준시가 오를듯(경제지) -주택업계, 지방거점도시 본격 공략(한경) (경제 일반) -"SK경영진 퇴진"..소버린, 손길승·김창근·황두열씨 지목(매경) -소액주주 반란일까 SK 촉각..소버린, SK에 표대결 시사(매경) -`4대그룹` 재무담당자 오늘부터 소환(전 조간) -빚독촉 밤 11시까지 허용(서경) -산업은행, 다중채무자 빚감면 착수(경제지) -현대車 7억5000만불 ABS발행..美서 국내기업 최대규모(서경) -쌍용차 12월에 공개입찰(매경) -백화점매출 9개월 연속 감소(전 조간) -"소비 내년 하반기 돼야 회복"-유통CEO(한경) -증권·선물거래소·코스닥, 내년말까지 통합(서경) -`公자금 부담` 20대이하가 44% 떠안아..금융硏(조선) -가계연체율 하락..기업은 악화일로(한경) -美 10월 실업률 소폭 하락..전월비 0.1%P하락(전 조간) -"주택금융공사 부실화 우려"(서경) (일반 기타) -盧캠프 비선라인 불법모금..검찰 수십억대 포착(전 조간) -음란 스팸에일 차단SW 무료보급-정통부(전 조간) -강남지역 고소득층 사교육비 월172만원(전 조간) -사우디 테러발생 100여명 사상(전 조간) -"이라크 상황 아직 불안"..2차조사단 귀국(전 조간) -민노총 5만여명 도심시위(한국) -大法 사상 첫 공개변론 연다(전조간) -中성장률 축소발표 의혹(전조간)
2003.11.09 I 피용익 기자
  • 강남 집 살때 취득·등록세 3~6배 올라
  • [조선일보 제공] 정부는 서울 강남권에 대해 양도세·보유세를 중과세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취득·등록세까지도 내년부터 3~6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남권에 대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중과세라는 족쇄를 채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강남에 주택을 구입해도 취득·등록세가 대폭 늘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남권이 대상=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지역 중에서도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이 주택거래신고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남·서초구 등 강남권이 신고 대상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대상지역이라도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과 소규모 연립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매매 당사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시·군·구청에 있는 ‘주택거래 신고서’에 계약내용과 실거래가를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해당 관청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 자료 등을 기초로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신고 필증을 교부해준다. 그리고 등기할 때 반드시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허위로 신고하면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집값의 10%를 과태료로 물린다. 가령 5억원짜리 주택이라면 매수·매도자에게 각각 최고 50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해당 관청은 신고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투기꾼들은 강남권 주택구입이 어려워진다. ◆실수요자 세금도 대폭 늘어나=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3~6배 정도 세금이 오른다. 그동안 취득·등록세는 지방세 과세표준액의 5.6~5.8%선에서 부과됐다. 이 과표는 실거래가의 30%에 불과하다. 예컨대 6억5000만원 하는 대치동 33평형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현재 1억264만원에 불과, 취득·등록세는 574만원이었다. 하지만 실거래가 과세가 되면 3640만원으로 늘어난다. 13억원 하는 도곡동 48평형은 현재 1340만원의 세금이 6000만원 이상 늘어난 7540만원으로 오른다. 당초 정부는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세율을 낮춰줄 방침이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세율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모든 실수요자들도 높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강남 매매가는 안정되지만 전세가는 오를듯=주택법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강남 주택소유자들은 당황하고 있다. 한 주민은 “보유세·양도세에다 취득·등록세까지 대폭 늘어나면 누가 강남집을 사겠느냐”며 “강남의 집은 이제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됐다”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데다 취득·등록세까지 대폭 늘어나 강남에 대한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상당수 강남권 이사 수요자들이 앞으로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로 전환, 전세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은 “강남권은 세금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부유층 실수요자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보유세까지 오른다면 대출 등으로 강남에 집을 마련했던 가수요자들은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주택거래신고제 문답
  • [edaily 양효석기자] 주택거래신고제는 공평과세와 투기억제라는 공익목적이 크다는 점에서 위헌성 시비는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2인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도 주택거래신고제는 공익목적을 고려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수인가능한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견해가 제출됐다. 다음은 문답식으로 알아본 주택거래 신고제 내용이다. -신고대상지역을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으로 한정한 이유는. ▲이번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수요 억제와 더불어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형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투기지역중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선별해 주택거래를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했다. -신고대상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한정한 이유는. ▲이번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투기지역내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로 올 9·10월중 서울 전체주택 상승률은 1.5%이지만 아파트 상승률은 2.5%이다. 또 단독주택은 주택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해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시·군·구에서 신고가액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과태료 적용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부과하는지. ▲신고의무자가 거래 당사자 공동명의이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되며, 매도자 및 매수자 각자에게 최고 취득세액의 5배 범위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나. ▲주변시세 자료는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감정가격 데이터베이스와 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을 기초로 시·군·구에서 신고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거래가로 신고를 함에 따라 취등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취등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실제거래가로 부과하며,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에 미달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로 전환돼 취등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중 집값이 이상급등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만 세율을 인하하기는 곤란하다. 전국적으로 실거래과세 기반이 구축된 후 취등록세율 인하 등 서민들의 부담 완화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2003.11.06 I 양효석 기자
  • 토공, 수도권북부 토지 3만1000평 매각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토지공사는 남양주권, 구리토평지구, 통일동산지구 등 수도권북부지역 87필지, 3만1000여평의 토지를 매각한다고 28일 밝혔다. 매각대상은 ▲남양주호평 단독주택지 57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9필지 ▲남양주호평·평내·마석지구 주차장용지 11필지 ▲구리토평 단독주택지 1필지 ▲통일동산 6필지 등 5개 지구이며, 총 액수는 440억원 규모라고 토공은 말했다. 토공은 호평지구 단독주택지 매각에 대해 1필지당 60평~80평 규모로 평당 300만원 수준이며, 오는 11월 11~12일 1순위 신청을 토지공사 홈페이지(www.iklc.co.kr)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또 미달되는 경우 2순위를 대상으로 11월14일 신청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신청대상자중 1순위는 공급공고일(2003년 10월28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2순위는 일반실수요자이다. 토공은 수도권지역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호평지구 단독주택지는 계약체결후 1년이 경과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남양주호평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필지가 100평~120평 규모로 약 1000평이며, 평당 예정가격이 500만원 수준이다. 주차장용지의 예정가격은 평당 280만원, 남양주마석지구 유치원용지는 평당 250만원 수준이라고 토공은 말했다. 구입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는 순위 구분없이 11월6일~7일 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입찰신청이 가능하며, 11월13일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분양문의 02)550-7070
2003.10.28 I 이진철 기자
  • (가판분석)10월2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정훈기자] ◇헤드라인 -경향: 한나라 작년대선, 불법자금 400억이상 풀었다 -동아: 대선자금 특검 정면충돌 -조선: 최대표 "대선자금 전면특검"..민주 "盧선대위 이중장부" -한겨레: 한나라 "대선자금 특검단독 강행"..시민단체 "수사 모면책 철회" -한국: 대선자금 특검법안 곧 제출 -매경: 노조총파업·정치자금수사.."악재쏟아져 기업 못하겠다" -서경: 기업 유형자산 사상 첫 감소..17% 줄어 -한경: 이라크파병 특수 가시화..미 군수물자 한국서 대거조달 ◇주요뉴스 (SK, 채권단과 MOU 체결) -SK 정상화 가속..네트웍스 회생길, 그룹 부채비율 연내 240%로(한경) -SK 정보통신 화학 유통 3개축으로(조선) -SK, 하나은행과 구조조정 양해각서..금융사 매각추진(서경) -`주택거래허가제` 제한적 도입..부동산대책 2단계로(매경) -대출금리 사상 첫 5%대 진입(전조간) -아파트 기준시가 내년부터 재조정(전조간) -파월 "안전보장 관련 북한과 접촉"(매경)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 사망(전조간) -이라크파병 2천~3천명 유력..NSC관계자(조선) -SKC 2차전지 10억달러, 미 국방부에 곧 납품계약(전조간) -올 수출 13% 늘어 사상 최대..KOTRA 전망(매경) -삼성차 채권단 소송방침 철회..생보상장안 마련 다시 요구(매경) -HSBC, 한미은행에 눈독..FT 보도, 은행측 부인(전조간) -IT 지적재산권 공유제 첫 도입(매경) -현대중공업, 중국에 합작공장 설립..총 6천만불 투자(매경) -한국 R&D투자 세계 7위..중국 3위로 상승(전조간) -M&A 방어제도 역차별 심하다..상의 주장(한경) -제조업 유형자산 사상 첫 감소..작년 1.7% 줄어(전조간) -백화점 상품권 판매도 마이너스..98년후 처음(한경) -외환시장 작아 투기세력 먹잇감..일본의 1/15 수준(한경) -은행 외화차입 여건 좋아졌다..장기 늘고 단기 줄어(한경) -은행들 "돈 굴릴 곳 없네"..주식투자비중확대 검토 안해(한경) -원자재값 급등..내년 인플레 올 수도..FT 경고(한경) -주5일 근무제, 노사합의 땐 내년 1월부터 가능(서경) -카드 잠재부실고객 대대적 정리(서경) -한미은행, 계좌당 예금액 최고(서경) -대우상용차, 인도 타타그룹과 우선 협상(조선) -내달 투신권 구조조정 본격화..현투 매각 완료 맞춰(동아) -세금체납 가산료율 3%로 인하 추진(동아) -전두환씨 친인척 계좌 100억원 포착..계좌주인 곧 소환(한겨레)
2003.10.27 I 이정훈 기자
  • (경제자유구역①)부산·진해 개발방향
  • [edaily 양효석기자] 기본구상 ◇3대 개발전략: 물류/산업지원/친환경적 도시 기능 확보 ① 신항만 건설 및 항만배후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물류 거점으로 중점 육성하고 경쟁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 (신항만지역) ② 첨단기계·소재, 자동차부품 등 첨단산업단지 및 R&D센터를 조성하여 동남권의 생산거점 및 R&D 지원기능을 강화 (지사·두동·명지지역) ※ 서부산 유통단지는 김해공항을 활용한 항공물류기능 수행 ③ 자유구역내의 수려한 해안경관과 풍부한 자연녹지·산을 활용, 여가·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자연을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웅동지역) 1.개요 가. 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면적 ㅇ 명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ㅇ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 ㅇ 면적: 5개 지역, 총 104.1㎢ (3,154만평) - 신항만 10.7㎢(324만평), 명지 10.9㎢(331만평), 지사 40.2㎢(1,220만평), 두동 20.6㎢(623만평), 웅동 21.7㎢(656만평) 나. 지역별·단계별 시행계획 ㅇ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 - 1-1단계 2006년, 1-2단계 2010년, 2단계 2020년까지 지역 1-1단계(2006) 1-2단계(2010) 2단계(2020) ======================================================================= 신 ㅇ항만, 물류·유통단지 ㅇ주거·지원단지 ㅇ신항배후지남측 항 조성 (6선석, 25만평) ㅇ신항진입·배후 건설 만 ㅇ국제업무시설 개발 철도 건설 ----------------------------------------------------------------------- 지 ㅇ부산과학산업단지 개발 ㅇ부산경전철건설 ㅇ국제업무 사 (가덕 - 사상) ·주거단지조성 ----------------------------------------------------------------------- 명 ㅇ신호산업단지 개발 ㅇ주거, 휴양, 첨단 지 생산단지 조성 ㅇ명지대교 건설 ----------------------------------------------------------------------- 웅 ㅇ조선R&D, ㅇ물류·유통, 동 첨단생산단지조성 주거단지 조성 ㅇ신항 진입도로Ⅱ 건설 ----------------------------------------------------------------------- 두 ㅇ첨단생산,국제업무, 동 교육·R&D시설 조성 ======================================================================= 2.재원조달방법 □ 조성 ㅇ 조성사업비는 7조 6,902억원(기본인프라시설 4조 1,158억원, 부지조성비 3조 5,744억원) - 1-1단계 1조 8,223억원, 1-2단계 4조 5,321억원, 2단계 1조 3,358억원 □ 사업비 추정과 재원조달 방안 ㅇ국고(27.7%), 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체부담(40.0%)이외의 부족재원은 민자·외자(32.3%)로 조달 * 상부구축물 조성에 필요한 재원(51조원 이상)은 민자·외자로 조달 3. 부문별 개발계획 (1)토지이용계획·주요산업 계획 □ 물류·유통기능과 첨단생산기능, 주거지원 기능이 합리적 토지이용을 통해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 □ 지역별 배치계획 ㅇ 신항만지역 : 핵심기능인 물류·유통과 국제업무·해사기능 ㅇ 명지지역 : 기 조성된 산업단지(녹산, 르노-삼성 등)를 배후지원할 수 있는 첨단부품소재 부문 ㅇ 지사지역 : 외국인 전용 첨단산업, R&D센터 육성과 주거기능 ㅇ 두동지역 : 공공편익시설, 교육, 주거중심(메카트로닉스, R&D 등 포함) ㅇ 웅동지역 : 여가·휴양기능, 신항만지역을 보완하는 물류·유통기능 (2) 인구, 주거환경 조성계획 □ 계획인구를 23만 5천명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인구계획을 수립 □ 8만 4천세대의 다양한 주거유형을 공급하고, 외국인을 위한 저밀도 고급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지조성 □ 단독 및 공동주택 2천 3백세대를 외국인에게 제공 ㅇ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5~7%를 외국인 주택으로 제공 (3) 교통처리계획 □ 도로확충계획 ㅇ 신항만의 물류원활화 : 신항배후·진입도로Ⅰ(가덕~대동), 진입도로Ⅱ(가덕~밀양)신설 ㅇ 신항만과 기존항을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 : 명지, 남항, 북항대교 완공 □ 철도 확충계획 ㅇ 신항진입·배후철도(가덕~삼랑진), 부산경전철(가덕~사상) 신설 - 부산경전철(가덕선)은 명지, 신호, 신항만 등의 지역에 대량수송을 위한 간선대중교통역할 담당 □ 항만 개발계획 ㅇ 신항만을 30선석 규모로 건설(북측 13, 남측 12, 서측 5) (4) 보건의료·복지·교육시설 계획 *2006년까지 1-1단계 개발계획은 별도보고 □ 두동지역과 명지지역에 200~400병상의 종합병원 2~3개소(총 1,000~1,200개병상)와 기타 의료시설 설치(필요시 외국병원 유치), 통합 사회복지시설 1개소 두동지역에 설치 □ 61개소의 초·중·고교(초 30, 중 17, 고 14)를 설립하고, 물류·유통 전문대학(원)을 신항만지역(북항배후지)에 유치 ㅇ 명지지역, 웅동지역 외국인 주거단지 인근에 외국인 학교 설치하고, 내국인에게도 개방 (5) 환경, 문화시설, 공원·녹지계획 □ 구역 전체면적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은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로 보전하고, 37%의 16개 사업지구를 특성·기능별로 특화개발..주거지 녹지면적은 235만~470만㎡로 녹지율은 54% □ 문화관광·시설 조성..웅동지구에 민·관 공동으로 2,000억원을 투자하여 40만평 규모의 F-1 국제자동차경주장을 조성(`09.10월 대회개최 예정)하고 국제적 수준의 위락단지를 조성 - ’03. 10. 17. F1대회 유치를 위한 MOU 체결(경남도 vs. FOM) -’03. 11월 이후 경주장 건설을 위한 법인설립과 출자 공모(외자유치 포함)추진 (6)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 기존 상수공급체계를 이용하여 생활·공업용수로 구분하여 공급 □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폐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난방공급 등 「집단에너지」 방식 도입 □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한IT 인프라를 구축하여, 비즈니스, 생활여건 편의 제고
2003.10.24 I 양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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