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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국장급 전보인사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부처간 인사교류에 이어 오는 30일자로 국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 전보
△공보관 부이사관 이재홍(전, 업무혁신추진단장)
△건설경제심의관 부이사관 한만희(전,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단장)
△수송물류심의관 부이사관 이인수(전, 해양수산부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국토정책국장 이사관 유덕상(전,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주택국장 이사관 권도엽(전, 국토정책국장)
△기술안전국장 시설이사관 최영철(전, 수자원국장)
△수자원국장 이사관 전병성(전,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 광역교통국장 시설이사관 유승화(전, 부산국토청장)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건설교통연수부장 부이사관 홍순만(전, 물류개선기획단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부이사관 정종균(전, 익산국토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시설부이사관 권진봉(전, 중앙공무원교육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시설부이사관 원인희(전, 국토지리정보원측지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시설부이사관 이용락(전, 건축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이사관 서정석(전, 원주국토청장)
△항공안전본부 서울지방항공청장 이사관 이석암(전, 국방대학원)
△한강홍수통제소장 시설이사관 박영준(전, 건설교통부)
- "내년에도 부동산투기 근절"-건교부 장관
- [edaily 양효석기자]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내년에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거래 서비스를 선진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가고, 지방도시는 지역특성에 맞게 자립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국가 교통·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간선 도로망 확충,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건설교통가족 여러분
갑신년(甲申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속에서 출범한 참여정부는 우리나라를 21세기 2만불시대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추진 등을 국정과제로 삼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준비작업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 설비투자 침체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였으며,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로 인하여 많은 사회갈등현상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국제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고,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우리경제도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각종 사회갈등현상들도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은 지난해 참여정부가 준비한 변화와 개혁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한해 건설교통분야에서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준 주택시장에 대하여 10.29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초부터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 화물연대 불법집단 운송 거부, 철도노조 파업, 수도권외곽 순환고속도로 사패산구간 등 3대 국책현안사업과 같은 각종 사회갈등현안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작업과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고속철도 개통준비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친애하는 건설교통가족 여러분
금년 한해 건설교통분야에서는 2만불시대를 위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국토를 조성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인구는 많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좁은 우리 국토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지방도시는 지역특성에 맞게 자립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국토공간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속철도 시대를 개막하면서 국가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간선 도로망 확충,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물류거점시설 건설과 물류정보화, 물류제도 개선 등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속철도 시대에 걸맞게 추진중인 철도산업구조개혁작업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화물운송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육성대책도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부동산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켜야 합니다. 매년 50만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고 달동네, 판자촌 등 노후불량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거래 서비스를 선진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도시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먼저, 자가용 위주에서 버스·지하철 위주의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용 수요를 줄이기 위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 직주근접 유도 등 교통수요관리시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수해에 대해 치수사업 확대, 홍수조절능력 확충, 홍수예보체계 선진화 등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물수급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댐, 광역상수도 등 물저장, 공급시설을 확충하면서 물절약 운동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통이나 건설공사, 각종 시설물 등에 있어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개선이나 현장점검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구지하철 사고를 교훈삼아 지난해에 철도, 도로, 항공, 자동차, 시설물 등 분야별로 마련한 건설교통안전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등에 대비하여 해외진출 건설업체와 항공분야에 대한 대테러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산업과 행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내경기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버스, 택시 등 교통산업의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행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설교통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가족 여러분,
변화와 도약의 한 해가 될 갑신년(甲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된 국토를 가꾸고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건설교통가족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 특별법 통과..신행정수도 이전작업 속도낼 듯
- [edaily 양효석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별 공청회와 국민여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지기준 및 기본구상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정책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2004년 하반기중 충청권 내에서 최종입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확정되면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시작되며, 2007년 하반기중 착공에 들어간다.
◇신행정수도 `충청권`으로 이전
충청권으로 이전될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지향한다.
도시규모는 총 2300만평으로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2030년까지 2단계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된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수도 인구 50만명 이외에 15만명 정도 추가 유입되는 인구는 주변 기존도시에 수용된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 인구는 65만명이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교통대책으로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가 설치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이 개설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도 확대된다.
◇입법·행정기관 모두 옮겨가
도시기능은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 입법부·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추진된다. 단,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큰 기관은 제외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국회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가 확정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도이전비용 예상보다 증가
당초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오는 2030년까지 총 45조6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이중 정부 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에 11조2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총 건설비용은 45조6000억원이며 이중 정부재정은 11조2000억원, 민간재원은 34조4000억원인 것으로 산정됐다. 부문별 사업비는 용지보상비 4조6000억원, 도시기반조성비 9조9000억원, 광역교통기반시설비 3조원, 공공청사건축비 5조원, 민간건축비 23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총 건설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도시면적이 500만평 늘어나고 예비비(10%)도 포함됨에 따라 8조3000억원이 늘었으며, 정부재정은 지자체 부담금 1조6000억원의 공공부담 이전·광역교통시설 건설·이전대상 공무원수 추가(1만7000명→2만5000명) 등으로 인해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더구나 최근 국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토지보상기준일이 2003년 1월1일에서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시`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보상비도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중 입지가 결정되면 토지보상비는 2003년 1월1일보다 올라갈 2004년 1월1일 공시지가에 정상적 인상분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방지도 필요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충남 연기군의 땅값이 6.14% 오른 것을 비롯 △천안시(4.45%) △논산시(4.16%) △공주시(3.84%) △아산시(3.52%) △충북 청원군(2.69%) 등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확대지정해 투기적 거래·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기억제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2004년중 충청권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자료)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문답
- [edaily 양효석기자]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의 인구가 65만명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감소하고 영남권은 72만명, 호남권은 34만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음은 문답식으로 알아본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이다.
-신행정수도의 도시성격과 이미지는.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살고싶은 인간중심도시, 첨단기술과 전통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를 지향한다.
-신행정수도의 인구규모와 개발면적은.
▲행정수도의 인구규모를 설정하기 위해 인구분산효과 등의 5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적정인구규모는 50만명으로 나타났다. 인구규모 결정기준은 수도권 인구분산효과, 충청권 도시체계와의 조화,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능 확보, 용수공급이다.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개발가능지 1800만평과 외곽지역의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녹지벨트 500만평 등 총 2300만평 규모를 개발할 계획이다.
-인구 50만명의 신행정수도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지.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이전기능의 수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인구 50만명 규모의 신도시가 최적대안으로 설정됐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분산과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에는 어떤 기관들이 이전하게 되나.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부 이전할 계획이며 해당부처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함께 이전하게 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정치·행정기능의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전이 바람직하나 국회의 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제부처는 서울에 잔류해야 하지 않는가.
▲신행정수도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으며, 정보화 등으로 대면접촉의 중요성은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앞으로도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의 교통분야구상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를 설치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고속간선교통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을 확대한다.
-신행정수도 건설비용과 국가부담은 어느정도인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2007∼2030년까지 45조6000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가부담이 11조2000억원(24.5%), 민간부담이 34조4000억원(75.5%)이다. 정부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에 투입된다. 공공부지 매입 3조2000억원, 중앙정부 건축물 3조4000억원, 지자체 1조6000억원, 광역교통시설 건설 3조원이 소요된다.
-11조2000억원이나 되는 국가부담은 어떻게 조달되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정부청사매각대금 2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8조4000억원 수준이며 SOC 민자유치시 재원부담이 더욱 완화된다. 정부재정은 신행정수도의 단계적 개발에 따라 2007∼2030년까지 분산투자되므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투자가 집중되는 사업초기인 2007∼2011년에도 연평균 1조1000억원 수준이다.
-부동산투기 재발이 우려되는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확대지정해 투기적 거래·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예정지역 지정시까지 한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예정지역은 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된다. 투기억제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을 조기추진하고, 2004년중 충청권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
-총선후인 내년 하반기에 입지선정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때 대통령께서 임기 개시 1년내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현지조사, 후보지별 비교평가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내년 하반기에야 입지선정이 가능하다.
- 신행정수도 이전 정부부담 11.2조(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신행정수도 건설에 오는 2030년까지 총 45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정부 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에 11조2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추정한 재정비용 7조3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신행정수도연구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시안)"을 노무현 대통령 및 관계장관들에게 보고했다.
발표시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도시기능은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 입법부·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큰 기관은 제외하기로 했다.
도시규모는 총 2300만평으로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2030년까지 2단계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수도인구 50만명 이외에 15만명 정도 추가 유입되는 인구는 주변 기존도시에 수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총 건설비용은 45조6000억원이며 이중 정부재정은 11조2000억원, 민간재원은 34조4000억원인 것으로 산정됐다. 부문별 사업비는 용지보상비 4조6000억원, 도시기반조성비 9조9000억원, 광역교통기반시설비 3조원, 공공청사건축비 5조원, 민간건축비 23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총 건설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도시면적이 500만평 늘어나고 예비비(10%)도 포함됨에 따라 8조3000억원이 늘었으며, 정부재정은 지자체 부담금 1조6000억원의 공공부담 이전·광역교통시설 건설·이전대상 공무원수 추가(1만7000명→2만5000명) 등으로 인해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신행정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도권 정부청사 매각대금 2조8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획됐다. 도로·환경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환지방식 등 토지소유자와의 공공개발을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장은 "정부재원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사법부까리 이전기관으로 포함된데 따른 것이며, 수도권 정부청사 매각대금 2조8000억원을 활용하면 실제 투입재원은 8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정부재정은 신행정수도의 단계적 개발에 따라 2007년부터 2030년까지 분산투자되므로 연평균 1조1000억원 수준이 투자돼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확정하고, 2004년 하반기중 최종입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신행정수도 이전 정부부담 11.2조
- [edaily 양효석기자] 신행정수도 건설에 오는 2030년까지 총 45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정부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에 11조2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공약으로 밝힌 이전비용 4조5000억∼6조원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신행정수도연구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시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발표시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도시기능은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 입법부·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큰 기관은 제외하기로 했다.
도시규모는 총 2300만평으로 1단계는 2020년까지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2단계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15만명 정도 추가로 유입되는 인구를 주변 기존도시에 수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총 건설비용은 45조6000억원이며 이중 정부재정은 11조2000억원, 민간재원은 34조4000억원인 것으로 산정됐다. 부문별 사업비는 용지보상비 4조6000억원, 도시기반조성비 9조9000억원, 광역교통기반시설비 3조원, 공공청사건축비 5조원, 민간건축비 23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총 건설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도시면적이 500만평 늘어나고 예비비(10%)도 포함됨에 따라 7조원이 늘었으며, 정부재정은 지자체 부담금 1조6000억원의 공공부문 이전과 광역교통시설건설·이전대상 공무원 수가 당초 예상 1만7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가했다.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신행정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도권 정부청사 매각대금 2조8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획됐다. 도로·환경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환지방식 등 토지소유자와의 공공개발을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장은 "정부재원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사법부까리 이전기관으로 포함된데 따른 것이며, 수도권 정부청사 매각대금 2조8000억원을 활용하면 실제 투입재원은 8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정부재정은 신행정수도의 단계적 개발에 따라 2007년부터 2030년까지 분산투자되므로 연평균 1조1000억원 수준이 투자돼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 (경제자유구역②)광양만권 개발방향
- [edaily 양효석기자] 기본구상 제4차 국토종합계획("98), 광양만·진주권 광역 개발계획("98), 남해안 관광벨트(2000),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01) 등 이제까지의 구상을 보강하고, 쾌적한 기업·생활환경 보장, 산업 클러스터 형성, 외자유치 부문을 새롭게 보강,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 광양항의 동북아 중심항으로서의 지리적인 잇점과 잠재력, 인접한 광양제철소, 여수 화학단지를 활용,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기지와 석유·제철산업 cluster를 형성
[물류기지화]
① 광양항 : 현 8선석을 중국과의 경쟁, 물동량 증가에 맞추어 33선석으로 확충("06년 16선석 → "08년 19선석 → "11년 33선석)
② 컨부두 배후부지:1-1단계("06년) 22만평, 2단계 이후("15) 100만평..국제해운 비즈니스 센터, LME 창고, 농수산물 수출센터, 물류인력 양성대학
③ 복합 물류유통단지 :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광양제철을 활용한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의약품관련 국내외 산업 유치
[율촌 산업단지] : 1단지(277만평, "06년), 2단지(289만평, "15년), 3단지(150만평, "20년)..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제철관련 외국기업 유치
[화양 관광지구] : 다도해를 활용한 레저, 스포츠 단지 구축
□ 인프라 확충 : 고속도로(광양~전주, 광양~목포) 건설, 전라선 복선 전철화, 지역·광역도로 등
1.개요
가. 경제자유구역의 위치·면적
ㅇ 명칭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G.Y.B FEZ)
ㅇ 위치 :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
ㅇ 면적 : 5개지구 24개단지 총 2,691만평 (전남 2,311, 경남 380)
나. 지구별·단계별 시행계획
□ 1-1단계 ("03년～"06년) : 상해 등과의 경쟁을 고려, 항만 및 배후부지를 조기 집중개발 추진 (촉진단계)
ㅇ 컨테이너 부두 8선석 추가건설, 배후부지 개발 (22만평)
ㅇ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개량화 (163㎞)
ㅇ 자동차 부품단지(277만평), 화양지구 관광휴양단지(169만평) 등
□ 1-2단계, 2단계, 3단계 ("20년까지) : 항만물류 중심 정착·완성
지구 1-2단계(`10년까지) 2단계(`15년까지) 3단계(`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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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ㅇ컨부두 3선석, ㅇ컨부두 5선석, 53만평
양 배후지47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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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ㅇ여수공항 확충 ㅇ컨부두 9선석 ㅇ3산단 (150만평)
촌 ㅇ전라선 복선 전철화 ㅇ2산단(289만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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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ㅇ해룡산단 개발 ㅇ복합물류 유통단지 ㅇ주거·교육·의료
덕 (28만평) (53만평) 단지 (384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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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 ㅇ관광·생산기반 ㅇ레저·위락 130만평 ㅇ레저·위락 80만평
하동 시설 (120만평) ㅇ생산기반 추가 70만평 ㅇ물류해운 110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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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소요 및 조달
□ 소 요 : 기본 인프라 및 부지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8조 1,000억원..이는 총 사업비 13조7,400억원중 부지매각 등 자체조달분 5조 6,400억원을 제외한 금액
□ 사업비 추정과 재원조달 방안
ㅇ 자체조달을 제외한 외부조달분은 국고 43.5%, 지자체 27.9%, 민자·외자 28.6% 수준
3. 부문별 개발계획
1) 토지 이용계획 : 해안선 등 자연환경과 기존 산업단지를 고려하되, 21세기형 물류·산업 cluster가 형성되도록 배치
□ 주거용지 : 간선도로변 고층 고밀도, 구릉·해안 저밀도 배치
□ 상업·업무용지 : 용적률 80%～600% 이상으로 신축, 다양성을 허용하여 도시기능이 가능하도록 배치
□ 물류·산업용지 : 평균 용적률 150% 이내의 저밀도로 배치
2) 인구 및 주거환경 조성계획
□ 계획인구는 22만명(거주와 고용)으로 하고, 주거단지가 항만·율촌산단 등 5개 지구에서 접근성이 좋도록 배치
ㅇ 단독·공동·주상복합 등 37천세대의 다양하고 쾌적한 주거유형 공급 (종래 인구유출 → 외자·인구 유입)
- 이중 8%(3천가구)를 외국기업에 제공 (현재 외국인 1,400명)
3) 교통처리 계획
□ 도로망 확충
ㅇ 고속도로 2개노선 건설 (광양～전주 117.5㎞, 광양～목포 100.3㎞)..광양～전주간 개통시 수도권까지 2～3시간 단축(8시간 → 5시간)
ㅇ 국도 8개 노선 등 지역도로망 신설 및 확장 (100.6㎞)
ㅇ 경제자유구역내 간선도로망 건설(67.4㎞)
ㅇ 권역내 연결도로(여수～묘도～제철) 신설 (9.1㎞)..물류비용 절감 (90분 → 9분) 및 여수산단 물동량 확보
□ 철도망·공항 확충
ㅇ 전라선 복선전철화(익산～여수), 여수～순천～전주 개량화(163㎞)
ㅇ 율촌 제1산단 인입 산업철도 건설 (5㎞, "05년 이후)
ㅇ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1.5→2.1㎞), 여객·화물터미널 확충
4) 주요산업 배치·항만계획
□ 복합물류, 국제업무 생산지구 조성 (광양, 신덕지구)
ㅇ 컨부두 배후지 : 국제 해운비즈니스 센타, LME 창고, 농수산물 수출센타, 물류인력 양성대학 등..항만 배후부지 122만평(1단계 22만평, 1-2단계 47만평, 2단계 53만평)
ㅇ POSCO 중계무역기지(CTS) : 철광석, 합금철 등 제련관련 물류 유통기지로 육성
ㅇ 복합물류유통단지 : 여수산단 및 광양제철을 활용한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의약품 관련업종 유치
□ 생산단지 개발 (율촌 1·2·3, 하동지구)
ㅇ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후방 연관산업을 공간적으로 연계배치 (9개 단지 1,060만평)
* 여수산단 : 149개 업체, 1.2만명 고용, 생산 20.8조원, 수출 52.2억불
* 광양제철 : 1,580만톤, 7,400명 고용, 생산 4.8조원
□ 광양 컨테이너 부두 건설
ㅇ 현행 8선석에서 33선석 규모로 확충,, 2006년까지 16선석을 조기확보, 2011년까지 33선석 완공
□ 화양지구 : 호텔, 콘도미니엄, 골프, 휴양, 해양 스포츠
5) 의료 및 교육시설 : 외국기업들에 최적의 병원·교육 서비스 제공
□ 순천 신대지구에 300병상 규모의 외국인전용 종합병원(Northeast Asian Foreign Hospital) 등 유치
ㅇ 3개 지구(신대, 용강, 덕례)에 4만평 규모의 병원 부지를 확보하고, 2개소의 문화시설을 확충
□ 20개소의 초중고교를 설립하고, 산·학·연 연계 대학 건설추진
ㅇ 외국인학교(학생 1,500명) 1개소를 건립, 내국인 입학 허용
6) 환경, 문화시설, 공원·녹지계획 : 화학·철강산업을 고려, 철저한 저감대책 시행
□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02년), 실천계획 수립중(환경부 협의중)
ㅇ 친환경 도시여건 및 대기환경 관리기반 조성, 오염물질 저감 등
ㅇ 구역내에 최적의 하수·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방지
- (문답)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음은 문답형식으로 알아본 특별조치법 내용이다.
-지난 7월 특별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달라진 내용은.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부(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주요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예정지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전에 위원회가 도시규모·형태 등에 대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신설) ②신행정수도는 충청권에 입지한다는 규정을 명시(신설) ③시장·군수는 신행정수도내에서 도시계획·건축허가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의무화(신설) ④입지 지정시 환경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되, 이와 별도로 개발계획 승인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함 ⑤특별회계 관리주체를 위원회에서 건교부로 변경 ⑥대통령 소속의 "추진위원회"가 기획적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건설교통부가 건설 실무를 담당
-법(안)상 특별회계는 언제부터 운용할 계획인가.
▲신행정수도 건설 소요예산은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추정이 가능한 사항이나, 특별회계는 정부청사 부지매입·건축비 등이 본격적으로 소요되는 2007년부터 운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공영개발로 부지를 조성할 경우 초기에 보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사업시행자 융자재원 조성을 위해 보상이 시작되는 2005년부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특별회계 운영전에 발생하는 위원회 운영비,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등 소요예산은 현재와 같이 건설교통부 소관 일반회계로 충당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정부가 건설할 신행정수도는 한국 고유의 미를 갖추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도시로서 자연과 사람이 공생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동 특별법(안)에 반영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과 동시에 동지역내에서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지역은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가화조정구역수준으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행정수도와 인접도시와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안)상의 주변지역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지원사항은.
▲앞으로 신행정수도의 주변지역은 약 10년의 범위내에서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주변지역내 집단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주택개량자금 등을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 및 법원의 이전은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가.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등 이전대상기관의 종류·규모 등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연구·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해당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전계획안을 마련한 다음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위치(법원조직법 제12조)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법원의 이전을 위해서는 동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2004년 하반기에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2003년 1월1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지 않은가.
▲신행정수도 건설공약으로 인해 대전·청주·천안 등 충청권 일부 지역의 땅값이 상승했고, 앞으로도 후보지의 발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보상원칙"은 정부의 개발사업발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까지 보상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2003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해도 보상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과 보상시점에서의 대상토지의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상하게 된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신행정수도의 행정구역이 되는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신행정수도의 행정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 될 것이나 신행정수도시의 구체적인 행정구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정할 가칭 "신행정수도의 지위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될 것이다. 구체적인 행정구역의 설정은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주변도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고 관계 지자체·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지난 9월24일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세미나 이후 특정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 지난 9월2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신행정수도의 규모 및 도시형태"에 관한 연구용역 시안으로, 세미나 내용에는 특정 후보지를 언급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 연구발표 내용도 향후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정·보완을 거쳐 올해말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시기를 당초 대선때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내년 2월24일까지 앞당길 수 있나.
▲지난 대선때 대통령께서 임기 개시 1년내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시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선정기준 마련, 현지조사, 후보지별 비교평가 등 실무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내년 2월까지 이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 신행정수도, 특별법상 충청권으로 확정
- [edaily 양효석기자]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대전광역시·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등 충청권으로 확정됐다.
입지 지정시 환경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되, 이와 별도로 개발계획 승인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또 토지보상액은 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주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정기국회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과 관련된 계획수립해 입지지정 등 제반절차를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높이기로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는 참여정부 임기중인 2007년 하반기에 착공하며, 2012년부터 이전을 개시하게 된다. 입지는 내년 하반기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건설예정지역 지정 등 신행정수도건설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되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예정지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전에 도시규모·형태 등에 대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장·군수는 신행정수도내에서 도시계획·건축허가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위원회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청사매각대금·일반회계 전입금·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청사건축·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특별회계가 설치되며, 앞으로는 건설추진위원회가 아니라 건교부에서 이를 관리하게 된다.
예정지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는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대행하도록 했다.
특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에 인접한 지역은 신행정수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선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부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고, 토지보상액은 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했다. 또 예정지역 지정후 지역안에서 토지형질변경·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등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제한했다.
한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관계자는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변수가 있을 수 있게지만, 대체로 4당 모두 특별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 정기국회때 법안통과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참여정부100일 성과와비전)④중장기 비전·추진전략
- [edaily 김춘동기자] 가.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우리의 지경학적 이점, 우수한 인적자원,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동북아 물류·금융 등 비즈니스 중심 추진
ㅇ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맞추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발족(03.7.1)하고 03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ㅇ대부분의 외환규제를 2단계에 걸쳐 완화·폐지하여 07년까지 외환제도를 OECD 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선진화
□핵심 물류시설 확충, 관세자유지역 개발 등으로 핵심 물류거점을 육성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
ㅇ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을 추진(08년까지)하고 인천항, 송도신도시와 함께 수도권의 핵심 물류거점으로 개발
ㅇ부산신항ㆍ광양항을 조기에 집중 개발하고 인천공항(30만평), 부산신항ㆍ광양항 배후단지(232만평)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관세자유지역으로 개발
□과학기술 육성, R&D를 접목한 산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로 동북아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
ㅇ다국적기업의 물류·R&D 지역본부 등 거점형 투자유치에 주력
ㅇ기업 연구클러스터의 발전방안도 마련
나.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03년중)
ㅇ지방 스스로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마련
ㅇ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재원 등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회계 신설
□지역전략산업 진흥과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
ㅇ지역별 전략산업관련 시책을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65378;지역특화발전특구&65379; 제도 도입을 추진
ㅇ산·학·연·관 유기적 네트웍을 통한 지역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지역 운영후 전국적으로 확산
ㅇ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연구개발 주체를 균형있게 육성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
ㅇ일정기준 이하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균형 발전을 기해 나가는 전국최소기준 관련정책을 개발
ㅇ지방의 자율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입안부터 완성단계까지 종합적 평가체계를 구축
ㅇ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정부투자&8228;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전 추진
ㅇ수도권과 지방의 win-win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대책도 함께 마련
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체계적인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을 추진
ㅇ분권형 조직설계, 위기관리시스템 제도화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
ㅇ지방분권은 강력한 재정분권을 핵심전략으로 하여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하에 추진
□재정·세제 개혁을 추진
ㅇ3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성과관리제도 도입, 특별회계·기금의 정비 등 지출분야의 효율성 제고
ㅇ부동산관련 세제 개편,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 등 세입분야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
ㅇ통합재정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채무관리·평가시스템 구축 등 재정관리 체제를 정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
ㅇ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4C), 국가통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 기 구축한 시스템을 고도화
ㅇ범 정부차원의 통합전산환경 구축, 정보보호체계 강화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 전자정부 기반을 확충
ㅇ기업지원 통합시스템(G4B), 전자국회, 통합외교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가과제를 발굴
□공기업,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
ㅇ공기업 구조개혁은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 공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신중히 추진
ㅇ공기업 산하기관의 기관장·임원 선임의 인사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강화
ㅇ경영성과와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강화
라. 빈부격차 완화와 차별시정
□국민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최저주거기준제도 도입 등 주거복지정책 추진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자활지원사업을 강화
ㅇ노숙자, 쪽방생활자 등 특수집단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PC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화교육 등을 강화하여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
□ 사회통합인프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
마.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노령·영세농어가의 탈농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친환경 농어업 체제를 정착
□유통·가공업에 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농어촌관광 기반확충 등을 통해 농어업외 소득원을 개발
ㅇ소득보전직불제,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개방화시대의 농어가 소득안정을 지원
□농어촌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하여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
□전국 100가구 이상 모든 주거지역에 금년중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농어촌지역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
ㅇ2005년부터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서비스제도 도입 추진
바. 신행정수도 추진
□금년말까지 &65378;신행정수도 기본구상&65379;과 &65378;후보지 선정·평가 기준&65379;을 마련하고, &65378;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가칭)&65379;을 제정
□후보지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내년 하반기중 예정지를 발표
□환경영향평가와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한 후 2007년 상반기까지 용지를 매입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2007년 하반기부터 도시 건설, 청사 건축을 추진하여 2012년부터 정부기관의 단계적 이전과 주민 입주를 개시
사.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건설
□10년후 미래의 성장엔진이 될 핵심기술 발굴 추진
ㅇ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각 부처별로 미래핵심기술을 발굴하여 전략을 수립
ㅇ7월말까지 각 부처별 기획결과를 종합 조정하여 국가계획으로 확정
□우수 과학두뇌 초청 특별연구 추진, 동구권·개도국 등의 석·박사 과정 학생 유치 등 동북아 R&D 허브를 구축
ㅇ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의 현지 공동연구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는 등 해외 연구거점을 확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을 혁신
ㅇ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우수인력의 지방정착을 지원
ㅇ지역특화분야와 연계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특화사업 기술기반을 확충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ㅇ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미래핵심 전략분야의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질적 고도화를 추진
ㅇ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치,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등으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
- (문답풀이)김포·파주 신도시건설
- [edaily 김희석기자] 1.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꼭 필요한가?
-향후 5년간 수도건내에서의 주택수요량은 약 150만호로 이중 55%를 공공택지에서 건설한다고 할때 필요한 택지면적은 약 3800만평임
-기 확보분 1800만평을 제외하면 신규로 2000만평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과거와 같은 규모(약 30만평)로 지정할 경우 60~70여개의 택지지구지정이 필요함
-따라서 교통문제를 광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자족기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는 대규모 개발할 필요. 다만 주택부족지역의 위칙, 개발가능지의 개발여건,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중소규모개발의 병행 추진도 불가피
2. 신도시의 선정기준은?
-주택부족 지역의 위치, 수도권개발축과 권역별 균형개발, 상위 토지이용계획, 개발압력 정도 및 난개발 진행상황 등과 개발과 환경의 조화유지 가능성, 해당 지자체의 요구도 고려됐음
3. 지구별 주택분양 일정은?
-기존지구를 확대하는 파주는 06년초에 주택분양을 시작하고 김포지구는 06년말에 분양을 개시하여 각각 08년말에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4. 2개 신도시를 건설하면 수도권 주택공급에 어느정도 기여하는가?
-김포와 파주지역에 총 11만7000호의 주택이 공급돼 수도권 전체 주택보급률이 2%p정도 상향되며 이중 4만호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서민주거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임.
5. 지금도 서북부지역에 만성적인 교통난이 있는데 더욱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
-파주 김포 등 서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착수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음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한계가 있어 김포, 파주 2개 신도시 건설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 전부를 투자하여 동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개발할 계획임.
6. 민간부분의 택지개발이 위축돼 수도권에서 택지가 상당시 부족한데 장기적인 택지수급계획이 필요한 것 아닌가?
-향후 10년간 수도권의 공공택지 수요은 7600만평으로 보고 있으며 권역별로 기존 도시계획구역내,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택지확보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도 그 방안중의 하나임.
7.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과거 5개 신도시의 경우 주변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관리하지 못해 신도시개발을 부정적으로 보는 원인을 제공
-이번에는 대상지 발표화 동시에 해당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변지역(김포, 인천검단, 파주, 고양)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난개발방지대책 수립 시행할 계획임.
8. 새로운 신도시개발보다는 기존시가지내 재개발 및 재건축 수요관리로 전환돼야 하는 것 아닌가?
-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내면 30만호의 주택공급이 필요
-개발가능지 감소, 기존 건축물의 노령·노후화 진행에 따라 향후 택지수급계획에 기존시가지 개발이 차지하는비율을 확대하고 있음.
9. 김포신도시에 조성되는 국제교류촌의 구체적인 계획은?
-동북아 물류중심지 건설 일환으로 추진중인 김포 경제특구는 업무중심지로, 여기서 근무하게될 외국인의 만남의 장과 휴양시설 등 문화공간으로 국제교류단지(1만평) 조성
-경기도가 추진중인 영어마을,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 등 교육단지(1만평)를 건설하고
-나머지 3만평은 주거단지도 외국인 숙박단지(한국 전통숙박단지 포함)와 일반주거단지(아파트, 빌라형 타운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임.
10. 파주지역은 민간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지역이 많은데 이지역을 신도시로 조성하는 이유는?
-파주지역에서는 8개 민간주택사업체에서 88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였고거나 건설중인 것으로 파악됨
-민간개발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아파트만 건설함으로서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 치유 차원에서 공공개발이 불가피함.
- (문답풀이)건설교통부 주택관련 대책
- [edaily 손동영기자] 1.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게 된 배경은?
- 2000.3월 청약예·부금 가입대상자를 세대주에서 20세이상의 성인으로 확대한 결과 청약 1순위자가 급격히 늘어나 청약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일부 투기적 수요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2주택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어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가 당첨받기가 더욱 어려워져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02.9.4일 이후 배우자 및 세대원이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후 5년간 당첨사실이 없는 세대주로 되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지?
-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3.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청약예금 등 취급금융기관인 해당은행의 전산망(당첨자명단관리D/B)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결재원에서도 모든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당첨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당첨사실 확인시 임대주택 당첨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 임대주택중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의 당첨자는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50년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의 당첨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입주자저축 가입자(본인)만 당첨사실이 없으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 및 세대주 전원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는지?
-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배우자 포함)도 당첨사실이 없어야한다.
6. 과거 입주자저축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3순위 및 선착순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는지?
- 3순위자는 청약경쟁을 통해 당첨되었기 때문에 기당첨자에 포함되며, 선착순은 청약경쟁없이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이므로 당첨자로 볼 수 없어 기당첨자에서 제외한다.
7. 최근 5년간 신규주택 당첨여부는 어느 특정지역을 국한하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8. 2000.9.4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 1순위가 되는지?
- 5년이 지난 2005.9.4일 이후 입주자 분양공고분부터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9.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2주택 보유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당첨자를 토대로 주택전산망을 통해 전산검색으로 확인한다.
10.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일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정한 사유는?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신청자격을 판단하므로 주택소유 여부도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11. 청약요건 강화중 세대주 강화 시점을 2002.9.4일 대책발표일로 정한 이유는?
- 주택공급규칙 개정일로 하게되면 대책 발표후 공급규칙 개정사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등이 투기목적으로 가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대책 발표일로 하게 된 것이다.
12. 종전에 1순위중 금번 대책발표로 1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는 영원히 1순위가 될 수 없는가?
-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1호를 매도할 경우 1순위를 회복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3.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나?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며 빠르면 내달후반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정책의 일관성, 또는 기득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지?
-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 가입자중 2주택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1순위 부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15. 판교 동측에 우선 중대형 아파트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언제 공급하게 되는가?
- 당초 개발구상(안)에서는 판교 동측지역에 85㎡이상 아파트를 500호 공급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시에 주택 수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공급물량을 정할 계획이며 2007. 1월부터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16. 당초 2009.1월 입주에서 2007. 1월로 입주시기를 앞당기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 동판교지역의 입주가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는 각각 2006년말, 2008년말에 각각 완공하여 개통할 계획이다.
영덕∼양재간 도로가 완공되면 기존의 남북방향도로인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간·분당∼수서간 자동차 전용도로, 국지도 23호선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7. 판교에 중대형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면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선진형 저밀도-전원도시`건설을 포기한 것인가?
- 지구지정 당시 발표한 개발밀도가 분당(198인/ha)의 1/3 수준인 64인/㏊이었으나 앞으로 중대형 아파트 추가로 건설할 경우의 구체적인 밀도, 토지이용구상 등은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연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18. 화성 동탄에서 금년도에 170만평의 택지공급이 가능한가?
- 화성 동탄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9월중순 경기도에서 제출되어 10월에 확정되면 11월중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12월에는 택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 11개 지구에서 택지를 조기 공급한다고 하는데, 각종영향 평가 등의 절대 소요기간이 필요한데 가능한가?
-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개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6∼12개월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 신도시의 입지와 개발시기는?
- 신도시의 입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철저히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하되, 수도권 과밀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대책, 환경보존 등에 대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21.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의 추진상황은?
- 영덕-양재간 도로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SK건설, 성지건설 등으로 구성된 대우컨소시엄이 지난 8.30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9.16일 정식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철도는 `두산건설 컨소시엄(가칭 신분당선주식회사)`이 지난 7.16일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하여 민간투자지원센타(PICKO)에서 심사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