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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 봄' 왔는데…삼성·SK가 증산 미루는 이유는
  • '반도체의 봄' 왔는데…삼성·SK가 증산 미루는 이유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메모리 한파’에 대응해 제품 생산을 줄였던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반도체의 봄’에도 감산 원복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생산 확대에 나선 일부 메모리는 인공지능(AI) 효과가 큰 반면, 일반 D램과 낸드플래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왼쪽)과 SK하이닉스 경기 이천 본사. (사진=삼성전자, 연합뉴스)2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반 D램과 낸드 증산에 여전히 소극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반도체 업황이 회복하는 만큼 두 회사는 올해 증산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D램 생산 비트그로스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감산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에둘러 전달했다.HBM 외에 범용 D램과 낸드 등의 시황은 여전히 수요가 불확실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중동 분쟁 발발에 이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중 규제와 미국 경제 정책 변화 등 가능성이 상당해서다. 이미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와 범용 반도체, 배터리 등에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하며 무역전쟁을 개시했다.업계 관계자는 “AI용이 아닌 일반 응용처에선 수요 개선이 아직 크지 않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IT 활황과 비교하면 현 시점에서 증산을 고려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지난달 PC용 범용 DDR4 D램 8Gb 제품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약 17% 뛰었으나 이 역시 본격적인 수요 회복보다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마이크론의 메모리 생산 공장이 대만에 있는데, 지난달 발생한 대만 지진 여파로 생산 차질을 빚으며 공급업체 협상력이 일시적으로 강해진 것이다. 실제 D램이 아닌 범용 낸드(메모리카드·USB용 128Gb 16Gx8 MLC)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보합세를 기록하며 가격 상승이 멈춰 있다.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대만 지진으로 수요가 일부 급증했지만 PC 제조사들의 높은 재고로 2분기 전체 PC D램 조달 물량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반도체 웨이퍼. (사진=AFP)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히려 HBM 생산 확대에 따른 메모리 자연 감산으로 추가 재고 소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생산에 필요한 웨이퍼가 더 많다. 한정된 캐파 안에서 HBM 생산을 늘릴수록 범용 메모리 생산은 전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셈이다.범용 제품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시점은 하반기다. 갤럭시 폴더블 제품을 비롯한 아이폰 신제품 등 스마트폰 출시 이벤트가 다수 예고돼 있다. 모바일 분야는 범용 메모리의 3대 응용처 중 하나다.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각종 전쟁 등 시장이 아직 불확실하고 메모리 기업들도 현재 재고소진 단계에 있다”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범용 제품의 경우 시장 상황을 보며 차차 증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5.20 I 김응열 기자
G7, 트럼프 당선 전에 우크라 선제 지원 모색
  • G7, 트럼프 당선 전에 우크라 선제 지원 모색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주요7개국(G7)이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 전에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다음달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동결 자산에서 얻은 이익을 대출 보증으로 사용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선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한 뒤 동결된 러시아의 자산 3500억달러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으로 이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계획은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캐나다와 영국의 지지는 이미 확보한 상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처음엔 미국의 계획에 반대했다. 한 국가의 자산을 압류해 이용한다는 선례를 만들 수 있는 데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달 G7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미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이들 국가 역시 입장을 선회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결정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장할 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서방의 한 관리는 “11월 (미 대선)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이) 완료될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더라도 자금은 이미 투입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관리들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은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르면 올 여름 우크라이나에 지급할 500억달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어느 국가가 부채 부담을 질 것인지, 예를 들어 미국 단독으로 관련 채권을 발행할 것인지 또는 특수목적 기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또 누가 이를 보증할 것인지, 향후 이익이 발생할 경우 위험과 상환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아울러 유럽연합(EU)에서 만장일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미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G7 모두 (이번 계획과 관련해) 모멘텀과 관심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상세한 경제 외교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목표는 각국 재무장관들이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정이든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정이 될 것이며, 다음달 회의에서 G7 정상들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FT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지원이 지연된 이후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고 우크라이나는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G7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중요한 시기에 자금이 전달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5.20 I 방성훈 기자
서유석 금투협회장 “ICSA 연차총회 참석…밸류업 프로그램 설명”
  • 서유석 금투협회장 “ICSA 연차총회 참석…밸류업 프로그램 설명”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독일과 벨기에에서 각각 개최되는 2024년 국제증권협회협의회(ICSA) 및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ICSA는 미국, 일본, 프랑스 증권협회 등 17개국 20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증권업계 대표단체다. 본회는 지난해 6월 한국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올해 협회는 유럽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구인 ICMA의 브라이언 패스코(Brian Pascoe) 회장의 초청으로 ICMA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패스코 회장은 지난해 본회에서 회원사 및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ICSA 국제콘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맡기도 했다. ICMA는 국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기 위해 국제발행시장협회(IPMA)와 국제증권시장협회(ISMA)를 통합해 2005년에 설립된 유럽 자본시장 자율규제 기구다. ICSA에서는 국가별 금융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세계 곳곳에서의 실시되는 대선 등 주요 정치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또 미국 주식시장 결제 주기의 단축으로 인한 영향, 글로벌 금융 시장의 향방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ICMA 연차총회에선 기준금리, 환율의 변화 등 시장 전반의 상황을 주제별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의제로 △글로벌 채권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 △중앙청산과 규제 △지속가능금융의 미래 △금융 위기 대비 등이 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이번 ICSA 및 ICMA 연차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밸류업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해 해외 관계자들에게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0 I 김응태 기자
'총기소유 허용' 지지 트럼프 vs 반대 바이든…또 대선 쟁점
  • '총기소유 허용' 지지 트럼프 vs 반대 바이든…또 대선 쟁점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만약 바이든 정권이 4년을 더 버틴다면, 그들은 당신의 총을 노리고 올 것이다. (빼앗기 위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진행한 전미총기협회(NRA) 연례회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이렇게 말했다.TOPSHOT - Former US President and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Donald Trump gestures as he arrives for a Buckeye Values PAC rally in Vandalia, Ohio, on March 16, 2024. (Photo by KAMIL KRZACZYNSKI / AFP)로이터,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총기 소유 옹호 단체인 NRA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하며 회원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그동안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포위당했다’”고 주장하며 총기 소유자와 총기 사업을 강력히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해, NRA 회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NRA가 트럼프 지지표를 표명하고, 그가 이를 수락하는 형식이 됐다. NRA는 미국 내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로, 2016년과 2020년 대선에 이어 이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표명했다. 트럼프는 또 이날 ”미국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이 총기 소유자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강경하고, 사소한 이유로 총기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며 ”재집권하는 첫날, ATF 국장을 해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가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데는 ‘미국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삼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2조에는 ‘누구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트럼프는 ”내 두번째 임기에서는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바이든의 모든 공격을 물리칠 것“이라며 ”빠르고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바이든측은 이날 트럼프의 연설에 대해 맹비난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아이오와주에서 6학년 학생이 사망한 총격 사격 이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 해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 로비에 응하고 있으며, 재선되면 위기를 악화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9 I 정수영 기자
“대통령 만드는 정당” 개혁신당 당대표에 허은아 당선
  • “대통령 만드는 정당” 개혁신당 당대표에 허은아 당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개혁신당이 19일 전당대회를 열고 허은아 후보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대통령을 만드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대권 가도를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허 대표와 초접전을 펼치던 이기인 후보는 3.04%포인트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허은아 후보가 수락 연설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개혁신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2년 임기의 제2기 지도부를 선출했다. 4·10 총선을 이끌었던 이준석 초대 대표 체제를 마무리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해 치르는 지도부다. 2027년 대선을 준비하는 역할도 맡는다.개혁신당은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권역별 합동연설회·토론회 후 현장평가단 투표 결과(25%)와 대학생·언론인 투표(25%), 전당대회 당원 투표 결과(50%) 등을 종합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당대표에 도전장을 낸 이기인·전성균·조대원·천강정·허은아 후보 중 득표율 1위가 당대표, 2위부터 4위가 최고위원을 맡게 됐다.허 대표는 전체 득표율 중 38.38%를 얻었으며 이기인(35.34%), 조대원(11.48%), 전성균(9.86%) 후보가 최고위원에 선출됐다.개혁신당의 당대표 자리는 사실상 이기인·허은아 2파전이었다. 두 후보 모두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멤버로 ‘친이준석계’이기 때문에 후보간 차별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허 대표는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의 대선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허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제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사람이 책임졌던 자리를 제가 이어받는다”며 “오늘을 위해 지난 2년간 모진 일들을 견뎌냈다는 생각을 하니 다양한 감정이 밀려온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의 최측근인 허 대표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그는 지난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고 이 전 대표가 만든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3위에 그쳤다.허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겠다. 202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며 “개혁신당의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한편 이날 이 전 대표는 “당대표로서 당원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선출된 대표와 지도부에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시라”고 말했다. 천하람 당선인은 “2기 지도부에 바라는 바는 단 한가지”라며 “2기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트럼프는 방위비협정 깰 수 있어…韓, 무기구매 활용 협상해야”
  • “트럼프는 방위비협정 깰 수 있어…韓, 무기구매 활용 협상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 안보전문가들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과 적절한 방위비 분담 이유를 설명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납득할 것이라고 했다.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앞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21~23일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 만이다. 우리 측 대표는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 미국 측 대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다.이번 SMA는 2025년 말 종료를 1년 8개월여나 남겨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시작됐다. 11차 협상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로 파행을 거듭했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리스크가 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협상이 잘 타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에게 (SMA를)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한국이 좀 더 방위비를 분담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여전해 보인다”며 트럼프가 재집권시 협상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다.다만 그는 “트럼프가 4년전 보다 똑똑해졌기 때문에 분담금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30억달러가 들어야 한다면 더이상 F-35 전투기를 안 사고, 레이더를 못 산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아산플래넘 2024’ 참석을 계기로 연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사진=아산전략연구원)이어 “미국 국방부가 이런 부분을 예산에서 뺀다면 미국 방산 기업이 타격받을 텐데,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일지 의문”이라며 “이런 부분을 한국 정부가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미·중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며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군철수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경우 한국이 핵능력을 레버리지 삼아서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했다.미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을 분석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주한미군이 바로 철수하거나 감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라 100% 단언할 순 없다”며 “한국, 일본이 미군을 철수했을 때 핵능력을 개발해도 되냐 설득하면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 1991년 이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SMA 협정을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인상했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과거 7~10번 만났던 협상과정을 미뤄볼 때 4월에 시작한 12차 SMA는 미국 대선 전에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9 I 윤정훈 기자
5·18로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
  • 5·18로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야권에서 제안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으면서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법 개정 범위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압박하면서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5·18 계기로 정치권서 개헌 논의 활발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한 이후 거대 양당이 개헌 이슈에 뛰어들고 있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17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 중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5·18 정신)이 지역적으로 광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요체가 돼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권을 재차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기대했지만 올해도 답을 듣지 못했다. 벌써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단지 유권자들의 표를 노린 거짓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제안하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내부에선 개헌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원포인트 개헌’을 앞세우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더해 대통령 권력 견제를 주장하는 것이다.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대통령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신의 주변 인물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무소불위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염태영 민주당 경기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7년이 흐른 지금, (헌법이) 그동안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 신설, 5·18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모두 좋은 의제들이다. 여기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 거부권 제한, 생각할 여지 없어”정치권에서는 실제 개헌 논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헌 범위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다른 데다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한 ‘5·18 원포인트 개헌’을 받아들여도 정작 논의에 착수하면 거대 야당 입맛에 맞는 조항을 압박할 것으로 의심한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전문만 다루는 개헌이 되겠느냐”며 “원포인트 개헌을 기회로 논의 테이블을 만든 다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넣자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더군다나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이견 때문에 개헌 논의를 오래 끌지 말고 양당이 서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고 선을 그었다.이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다른 것은 손을 안 보고 중임제로만 가자는 것은 조국 대표가 당장 이번 대통령을 4년 만에 밀어내겠다는 단기적인 시각”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장기적으로 논의해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9 I 이도영 기자
민주 "尹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 민주 "尹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이 언제까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길 기다려야 하나”라며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거듭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지 유권자들의 표를 노린 거짓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제안하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응답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44년째를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며 “대통령의 기념사는 헛헛하다. 난데없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 ‘사회적 양극화’를 언급하며 경제 불평등을 역설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정 분배로 광주의 눈물과 희생에 보답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생뚱맞기 그지없다”며 “가장 심각한 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던 대선 후보 시절의 약속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는 광주 시민과 유족들에 대한 명백한 우롱 ”이라며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지키시라”고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푸틴 후계자 거론됐던 '상의 탈의' 친구, 이젠 토사구팽?
  • 푸틴 후계자 거론됐던 '상의 탈의' 친구, 이젠 토사구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을 때부터 그를 밀착 보좌했던 쇼이구 장관의 퇴진을 두고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2017년 휴가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러시아 국방장관.(사진=AFP·연합뉴스)◇겉보기는 ‘영전’ 실재는 ‘경질’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은 13일(현지시간) 신임 국방장관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가, 국가안보회의(NSC) 서기에 쇼이구가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교체된 것을 두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크렘린은 NSC 서기가 “매우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높은 정부 직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서방 언론은 ‘영전’이란 형식만 취했을 뿐 쇼이구에게 퇴진 수순을 밟도록 하는 것 아니냐고 평가하고 있다. 군수 산업이나 군사기술 개발 같은 후방 지원이 NSC 서기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이다. NSC엔 직원도 적고 행정적 실권도 약하다. 타티아나 스타노바야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 선임연구원은 푸틴이 NSC를 버릴 순 없지만, 갈 곳 없는 전직 핵심 인사를 위한 ‘저장소’로 여긴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 안에서 쇼이구를 보좌하던 측근들도 벨로우소프 체제하에서 대거 물갈이될 것으로 예상된다.푸틴과 쇼이구.(사진=AP·연합뉴스)◇옐친·푸틴 옮겨가며 2인자까지 부상쇼이구는 20년 넘게 푸틴과 정치적 영광을 함께 했던 인물이다. 시베리아의 몽골계 소수민족인 투바족 출신인 그는 토목기사로 일하다가 1990년 모스크바주 건설·건축 부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중앙정계에 발을 디딘다.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급속히 가까워진 그는 36세에 일약 비상사태부 장관에 발탁된다. 쇼이구의 아버지인 코즈게트 쇼이구와 옐친 간 친분이 쇼이구의 고속 출세를 뒷받침했다는 평가도 있다.비상사태부 장관이 된 쇼이구는 1993년 의회가 옐친을 탄핵하자 의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하며 옐친 신임을 얻었다. 옐친은 예비역 중위였던 쇼이구를 장군으로 승진시켜줬다. 쇼이구는 또한 인질 사태, 비행기 추락, 산불 등 각종 재난 현장에 군복을 입고 나타나면서 대중에게도 인기를 끌었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쇼이구의 모습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인들이 갈망하던 자신감을 발산했다”고 평가했다.한때 옐친의 후계자로도 거론되던 쇼이구는 자신이 선수로 뛰는 대신 푸틴의 심복이 되기로 한다. 1999년 옐친의 인기가 급락하자 쇼이구는 ‘통합’ 당을 만들어 푸틴을 외곽에서 지원한다. 이듬해 대선에서 푸틴이 승리하자 쇼이구는 실질적 여당인 ‘통합 러시아’ 당의 초대 대표로 선출된다. 크렘린 고문이었던 글렙 파블로프스키는 쇼이구는 ‘통나무 하나에 곰 두 마리가 서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푸틴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양보, 푸틴의 친구와 동맹군이 됐다고 호주 ABC 방송에 말헀다.쇼이구가 푸틴 정권의 이인자로 부상한 건 국방장관을 맡으면서다. 푸틴은 2012년 부패 혐의를 받던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당시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모스크바 주지사였던 쇼이구를 발탁한다. 국방장관을 지내며 쇼이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시리아 내전 개입을 주도한다. 러시아 국내에선 이 같은 행보는 서방 제재 속에서도 ‘패권국가’로서 러시아의 ‘위상’을 과시했다는 호평이 나왔다.푸틴과 쇼이구의 개인적 관계도 원만했다. 쇼이구는 푸틴의 휴가 때마다 그를 자기 고향인 시베리아로 초대했다. 그곳에서 푸틴은 웃통을 벗고 말을 타거나 차가운 강물에서 수영하는 등 ‘강한 남자’ 이미지를 구축했다. 쇼이구 역시 푸틴 곁에서 사냥이나 낚시를 함께하며 친분을 다졌다. 러시아 정치 전문가인 마크 홀링스워스는 영국 일간지 스펙테이터 기고에서 “푸틴과 쇼이구는 모두 소련 시절을 동경하는 인물이다”며 “그들은 스스로를 스포츠와 사냥을 좋아하는 ‘무지크’(진짜 러시아 남자)로 여긴다”고 말했다. 또한 쇼이구는 푸틴에게 ‘코니’란 개 한 마리를 선물했는데 코니도 둘 사이에서 우정의 가교 역할을 했다.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며 쇼이구는 푸틴의 유력한 후계자로 떠올랐다. 2022년 러시아 여론연구센터(VTsIOM)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신뢰하는 정부 인사’를 묻는 물음에 쇼이구(7%)는푸틴(28%) 다음으로 지지를 많이 받았다. 고향인 시베리아에선 몽골제국의 전설적 장군인 수부타이가 환생했다는 극찬도 받았다.(사진=EPA·연합뉴스)◇우크라 전쟁 주도하며 위상 하락탄탄대로 같던 쇼이구의 행보가 꼬이기 시작한 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서부터다. 당시 쇼이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경론을 주장하며 푸틴의 침략 결정을 이끌었다. 금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듯했던 전쟁 초반 기세와 달리 러시아군은 졸전을 거듭하며 점령지를 우크라이나에 내줘야 했다. 니콜라이 페트로프 지정학센터 소장은 “2022년 2월 24일(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일) 쇼이구는 끝났다”고 러시아 반정부 매체 노바야가제타에 말했다. AFP통신도 “2022년 2월 침략이 시작된 이후 쇼이구는 푸틴에게 중얼거리며 보고하거나 푸틴이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화면만 바라보는 역할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이런 상황에서 쇼이구와 갈등을 빚던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023년 6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는 하루 만에 무위에 그치고 두 달 후 프리고진은 의문의 항공사고로 사망했지만 쇼이구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 와중에 군수업계와의 사이도 악화하고 측근인 티무르 이바노프 차관도 뇌물 스캔들에 휘말렸다.푸틴이 이번에 쇼이구를 경질한 것도 이 같은 실책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쿠데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려 했다는 해석이다. 푸틴의 수십년 친구이자 쇼이구 전임자였던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전 NSC 서기가 그보다 한직인 조선업 담당 대통령 보좌관으로 옮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러시아 정치평론가 블라디미르 오세크킨을 인용해 푸틴이 바그너그룹 쿠데타가 반복되는 걸 두려워한다며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배층 내에 균열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했다. 러시아 독립매체 인사이더의 알렉세이 레브첸코 에디터는 “정권이 노쇠화하면서 권위주의적 지도자는 내부에서도 신뢰를 잃어간다”며 “이 때문에 독재자는 주기적으로 엘리트층을 빈약하게 만들고 흔든다”고 말했다.
2024.05.18 I 박종화 기자
문재인 “헌법에 5·18 정신 수록, 개헌시 최우선 실천해야”
  • 문재인 “헌법에 5·18 정신 수록, 개헌시 최우선 실천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헌법전문에 5·18정신 수록할 것을 여야 각 정당이 공약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 교정을 산책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 개정의 기회가 오면 최우선으로 실천할 일”이라고 정치권에 당부했다.그는 “5월 영령들을 추모하며 마음으로 참배를 올린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4·19혁명과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고 정신이 되었다”고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은 “광주의 5월은 우리 국민 모두의 5월”이라며 “5·18정신이 우리 국민의 민주, 인권, 평화를 굳건히 지켜주길 기원한다”고 밝혔다.최근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5.18 정신은 우리 헌법가치를 지킨 정신으로 당연히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이어 황 위원장은 “제반 여건이 무르익게 되면 여야가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개헌을 통해 반드시 담아내야 한다”며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작업 역시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살피면서 정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05.18 I 윤정훈 기자
"트럼프 당선되면 비트코인 3배 뛴다"…상승론 나오는 이유는?
  • "트럼프 당선되면 비트코인 3배 뛴다"…상승론 나오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Q.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A.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발언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대체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전망은 그저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시장과 거시환경에 대한 예측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곧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비트코인 ‘사기(Scam)’라던 트럼프, 찬성론자로 돌아섰다“나는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자산의 팬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며,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크고 기반이 되는 가치가 없다”트럼프 후보는 지난 2019년 재임 시절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대표적 반(反) 가상자산파였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마약 거래 등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그는 비트코인을 ‘신용 사기’라고 규정했죠.그러나 지난 3월 트럼프 후보는 재선에 성공할 경우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추가적 통화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또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진행한 지지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적대감을 멈추고 수용(embrace)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가상자산을 좋아한다면 나에게 투표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지원금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추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후 시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현실화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2025년까지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만6000달러이니, 트럼프 당선으로 3배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미국 재정 악화, 헤징 대표 대체자산은 비트코인?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경우 대체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란 관측도 가격 상승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재정 위기가 부각되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자산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실제로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규모는 현재 바이든 정부보다 4배 가량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정부 부채의 연간 평균 순매도액은 2070억달러(282조7620억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임기에는 550억달러(약 75조1300억원)에 그쳤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미국 부채한도 협상 난항으로 미국 정부의 신용도가 흔들릴 때 큰 폭의 상승을 이뤘습니다. 지난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정부에 ‘부정적(Negative)’ 전망을 부여한 시점부터 51일 후 전고점 대비 2447% 상승했고, 2013년 핏치(Fitch)가 미국 정부의 등급 하향을 검토한다는 소식으로부터 50일 후 전고점 대비 689% 상승했습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위기도 가상자산 시장 상승론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Fed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임기 중 제롬 파월 Fed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 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전례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습니다.전문가들 또한 이 같은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연준의 국채 화폐화(the monetization of government debt)로 인한 미국의 재정정책 우위(fiscal dominance)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탈달러화(de-dollarization)와 미국 국채 신뢰도 하락에 대한 좋은 헤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BTC 상승세는 탄력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재선에 따른) Fed의 독립성 훼손은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통제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며 “이는 대체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이벤트”라고 분석했습니다.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과거 수년간 진행되어 온 미국의 반 크립토 정책은 민주당 실세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워랜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정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경우 최소한 이러한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트럼프 후보의 캠프에는 친 크립토 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024.05.17 I 김가은 기자
조국,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제안…"尹, 임기 단축 결단해야"
  • 조국,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제안…"尹, 임기 단축 결단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헌으로 대한민국 제7공화국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감수하고, 차기 대선에 곧장 적용할 수 있는 ‘임기 4년 및 1회 연임 가능’을 전제로 한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 수용을 촉구했다.조국(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황운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7가지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1회 연임 한정’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조 대표는 “4·19에 더해 부마,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7공화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고,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서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면서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해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면서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질답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선거(시기)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하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해 저희의 ‘7포인트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법과 제도로 이룬 ‘개 식용 금지(종식)법’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였고,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이 역사에 기록될 결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4.05.17 I 김범준 기자
박찬대 "153일 만에 모습 드러낸 김건희 여사, 참 공교로워"
  • 박찬대 "153일 만에 모습 드러낸 김건희 여사, 참 공교로워"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3일 만에 공개 일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를 두고 “공교롭다”면서 “마치 딱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 돌아간다”고 일침을 가했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고, 해병대원 특별검사(특검)와 및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총선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의혹 수사 지시를 내리자 갑자기 검찰 인사가 났다”고 설명했다.이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좌천됐고, 이원석 검찰총장 참모들도 줄줄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어제 김 여사가 무려 153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참 공교롭지 않나. 검찰총장 동의 없이 진행된 검찰 인사가 김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방증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얏나무 열매를 미리 따 놓고 갓끈 매는 척하는 격이다. 김 여사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과 검찰의 편파 수사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야당 대표와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 백회씩 제집 드나들 듯 압수수색하는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의 굵직한 의혹인 주가조작,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수사에서 대선 이후 한 차례도 소환과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광주 시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모든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치욕스런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아울러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유공자법’이 회부돼 있다. 민주화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제대로 국민의 뜻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5.17 I 김범준 기자
전기차 파격 인센티브 도입…보급 목표 현실화해야
  • 전기차 파격 인센티브 도입…보급 목표 현실화해야
  •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이데일리 박민 기자]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가파른 성장률을 이어오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처음으로 성장세가 꺾였다. 2020년 누적 보급 10만대 돌파 이후 작년 8월 누적 50만대까지 넘어선 전기차 시장은 하반기부터 판매량이 급격히 줄었다. 그 결과 지난해 연간 신규 등록은 16만2507대에 그치며 전년 대비 1.11% 감소했다. 올해 들어선 상황이 더 안 좋다.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5% 급감했다.글로벌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1년에는 판매량이 전년보다 119.8% 늘었지만, 2022년 68.0%, 지난해엔 31.0% 등 판매량 성장세가 확연히 둔화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기차 부진→투자 부담→전동화 전환 동력 상실가파르게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산업을 견제하고 급격한 전기차 전환에 따른 고용·산업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중국을 제외한 주요 전기차 시장에선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국은 2027년∼2031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완화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전환 정책 폐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럽도 4월 배출가스 규제를 초안보다 대폭 완화했다.업계에선 일시적인 성장 둔화를 겪는 ‘캐즘’(Chasm)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한다. 원래 지질학 용어인 캐즘은 지층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틈으로 단절되는 것을 뜻한다. 산업군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제품은 초기 수용자층을 확보한 후 대중화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 정체를 의미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고 있다. 비록 수요는 둔화했지만,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으로 전기차 수요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35년 판매 비중이 승용차 기준으로 전체 60%에 이르고, 2040년에는 75%에 달할 전망이다.이런 상황에서 국내 전기차 판매 부진은 기존 국내 완성차 업계의 투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 동력 상실로 귀결될 수 있다. 가뜩이나 지금은 주요국들의 미래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학계, 민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정부 ‘2030 450만대’ 무공해차 보급 목표 현실화해야따라서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기술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판단과 실행이 필요하다.첫째 전기차 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매년 줄고 있는 정부 전기차 보조금의 한시적 확대와 2022년 폐지됐던 충전요금 할인 특례 부활 등 수요 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전기차 진입을 허용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친환경차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비재정적인 수단의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충전기의 효율적 구축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통합 관리기관 지정 등을 통해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지정주차제 도입을 통해 홈 충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둘째 정부의 국내 무공해차 보급 목표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203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450만대다. 매년 55만대를 판매해야 달성할 수 있다. 최근 전기차 판매 추이를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물론 정부의 목표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고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보급 목표는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전기차 전환 비용을 높이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특히 무리한 목표 추진으로 인해 중국산 전기차 등 수입 브랜드의 한국 시장 잠식도 우려된다. 따라서 최근 자동차 시장 상황을 반영해 이산화탄소(CO₂) 감축 수단 중 무공해차 전환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전기차 산업 전환으로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하이브리드차 비중도 확대해야 한다. 세제지원 유지 등을 통해 급격한 전기차 전환과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점진적 전동화 전략이 병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이브리드차는 승용차 판매의 20%를 차지하며 경유차의 대체수요로 자리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차 비중이 상승하는 동안 휘발유차 비중은 꾸준히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 등을 통해 60%의 휘발유차 비중을 하이브리드 차로 대체해 나갈 필요도 있다.◇SDV 등 대비…투자 인센티브 확대돼야수소 전기차 분야에서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세계시장을 선도해왔다. 그러나 최근엔 신모델 부재와 인프라 지연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소전기차 산업은 수소 생산·유통·소재·원천기술 등 수소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성장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는 필수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수소전기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친환경차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완성차 업계가 세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전기차 보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되 SDV(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등 미래차 시장 상황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시한 연장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돼야 한다. 자동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R&D에 대한 투자 지원과 다양한 기업과 기술에 대한 활발한 육성도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네거티브(열린) 규제 체제로의 전환도 필수적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2024.05.17 I 박민 기자
  • [사설]전선 커지는 미ㆍ중 관세 전쟁, 팔짱 끼고 볼 일 아니다
  •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에 대한 관세도 7.5%에서 25%로 올릴 방침이다. 태양전지·철강·의료용품 등의 관세도 대폭 인상한다. 이에 맞서 중국도 즉각 반발하면서 상응하는 보복관세 부과에 나설 조짐이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을 향해 “이성을 잃었다”고 비난했고,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동자 표를 확보하려는 국내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저가 중국산 제품 유입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미국 노동자들의 피해의식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 배경은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급상승 중인 중국에 대한 견제와 경계라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미·중 관세 전쟁은 미국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이 실제로 보복관세 부과에 나설 경우 관세전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은 지난달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긴 나라의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새 관세법도 제정했다.국내 업계 일각에서 미국의 조치가 당장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고 오히려 대미 수출 확대 등 어부지리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는 반응이 나왔다지만 이는 단견이다. 그런 어부지리가 있더라도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아 한국 시장 공략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던 과거 경험에 비춰 볼 때 중국발 희토류 대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정부와 기업 모두 미·중 관세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미·중 양국의 무역정책과 그 파급 효과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뜻밖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긴요해졌다.
2024.05.17 I 양승득 기자
나경원 ‘저출산’ vs 윤상현 ‘혁신’…與당권주자 세미나로 세 결집
  • 나경원 ‘저출산’ vs 윤상현 ‘혁신’…與당권주자 세미나로 세 결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폭 넓히기에 나섰다.지난해 친윤(親윤석열)계 반발로 당권 도전이 무산된 나 당선인 주최 행사엔 현역 의원과 22대 국회 당선인 30여 명이 눈도장을 찍었고, 윤 의원은 당을 향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혁신 인사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경원 “전당대회 룰, 당원 생각 더 반영되는 쪽으로”나 당선인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나 당선인이 국민 관심도가 높은 연금·저출산 문제를 앞세우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 당선인은 총선에서 낙선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했고 당 여성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세 규합에 주력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현역 의원 및 당선인 30여 명이 몰렸다. 추 원내대표는 “나 당선인이 22대 국회가 시작해서 해도 될 문제인데 평소에도 많은 인식과 해결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세미나를) 한 것 같다”며 “나 당선인은 우리 당의 대표급, 간판급 의원”이라고 추켜세웠다.나 당선인은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당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관심 있는 주제라 많이 참석해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정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나 당선인은 “전당대회는 (공직 후보자 선출보다)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던 전당대회 규정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주도로 당원 100%로 변경됐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상현 “우원식 택한 민주당보다 빨리 변하자”윤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직후부터 이날까지 다섯 번째 세미나다. 수도권 5선 고지에 오른 윤 의원이 ‘당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공동묘지의 평화와 같은 모습으로 너무 조용하다”며 “당을 폭발시킬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관리형 비대위로 7월에 전당대회를 하고 그때부터 (혁신을) 하겠다는데, 특검법 정국이 들이닥쳐 혁신의 동력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적었다.윤 의원은 “선택의 기준은 대선 승리에 누가 더 도움되느냐는 것이고 앞으로 민주당의 모든 기준은 대선 승리뿐”이라며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빨리, 더 크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는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당 사무처로부터 전당대회 시기·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8일엔 광주에서 열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전당대회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헌·당규는 헌법개정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이도영 기자
방위비 인상 압박하는 트럼프…21~23일 서울서 2차 방위비 협상
  • 방위비 인상 압박하는 트럼프…21~23일 서울서 2차 방위비 협상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기 위한 협상으로 2021년 체결한 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16일 외교부에 따르면 협상에는 1차 회의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초 협상단을 꾸렸다. 이후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SMA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 한 달 만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외교부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통상 차기 SMA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진행되는데 이번엔 더 빨리 시작됐다. 이에 일각에선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재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꺼내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이태우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가 지난 3월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임명 관련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6 I 김관용 기자
"다 받아들여야 하나" 박성재, 후속인사도 '檢총장 패싱' 가능성
  • "다 받아들여야 하나" 박성재, 후속인사도 '檢총장 패싱' 가능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의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패싱(배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불편한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달 중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뤄지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 총장은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단언했지만 향후 주요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박성재 장관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면서 ‘최근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간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했다”면서도“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은 지난 주말 박 장관과 인사 협의를 하면서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반부패부장 자리는 교체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석조(29기) 반부패부장만 유임됐을 뿐 나머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총장은 앞서 지난 14일 출근길에 ‘법무부와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초가량 침묵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박 장관은 또 “취임 후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한 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달 안에 차장검사 승진과 차장·부장검사 전보 인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4일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34기에게 인사검증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휴일인 15일에도 대상자들에게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글을 게시했다.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불편한 관계가 당장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조만간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이 총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수사 지장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첫 출근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향후 주요 사건 수사가 이 총장의 구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2일 이 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고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1·4차장검사도 바뀌게 됐다. 이날 취임한 이창수(30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김여사 수사 무마용’으로 규정짓고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검사장은 “(김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며 “총장님과 잘 협의해서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여사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김여사 관련 사건 외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검사장은 “어떤 사건이든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히 내리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인사로 이 총장의 입지는 좁아졌다. 이 총장은 4개월 남은 임기와 관련한 질문에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답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16 I 성주원 기자
미중 무역전쟁 휘말리라…관세 인상 압박받는 EU
  • 미중 무역전쟁 휘말리라…관세 인상 압박받는 EU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에 유럽도 긴장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제품 범람에 대응하려면 유럽도 관세를 올려야 하지만 자칫 중국의 경제 보복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픽=오픈AI 달리)파이낸셜뉴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유럽연합(EU)이 더 큰 압력을 받게 됐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EU가 중국산 제품의 주요 타깃이 될 것이기 때문에 EU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상계관세(수입품 가격이 국산 제품보다 현저하게 낮을 때 이 차액을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부과하라는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미 바이든 행정부는 13일 중국산 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기존엔 각각 25%였던 중국산 전기차·반도체 관세율의 경우 각각 100%, 50%로 인상된다. 보조금 등을 통한 중국산 저가 공세로 미국 산업이 피해를 받는 걸 막겠다는 게 명분이었다.EU에선 고율 관세로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산 저가 제품이 유럽으로 몰려드는 건 아닌지 우려한다. EU 고위관계자는 중국 등에서 과잉 생산된 제품이 유럽 시장에 범람하는 걸 막기 위해 미국 등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렇다고 유럽이 미국처럼 초강경한 조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反) 보조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10%인 관세율을 높아야 25%로 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독일 등은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를 우려해 관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EU는 미국이 보호 무역주의 장벽을 유럽에까지 높이는 것 아닌지도 염려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한 EU 외교관은 “만약 트럼프가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도 (중국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 내용.
2024.05.16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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