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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부자들)큰 집의 주인들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진짜 부자라면 큰 집에 살아야한다. 부자들의 집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지난해까지 미국에서 거래된 최고가 주택은 플로리다 팜 비치에 있는 `카사 아파바(Casa Apava)`라는 저택으로 7000만달러, 756억원에 달했다.
직전 최고가 기록은 1996년 캘리포니아 레이크 타호의 `선더버드 라지(Thunderbird Lodge)`로 5000만달러였고, 팜 비치에서 팔린 저택 중 최고가 기록은 2000만달러였다.
카사 아파바는 스페인말이다. 영어로는 `Giant Real Estate Commission`이라는 뜻이다. 이름에 걸맞게 이 맨션 주인은 연간 66만달러의 부동산세를 내야한다. 카사 아파바는 6에이커, 7300평 규모로 10개의 침실과 14개의 화장실, 영화관, 2개의 수영장, 체육관 등이 구비돼 있다. 팜 비치에 접해 있으며, 400피트, 120미터의 해변도 카사 아파바 소유다. 물론 보트 접안 시설도 있다.
이 저택은 전형적인 지중해 스타일 맨션으로 1919년 건축가 애브람 가필드가 설계했다. 가필드는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의 아들이다. 이 집의 최초 주인은 오하이오 출신 의원이었던 체스터 캐슬 볼턴이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카사 아파바의 주인은 부자다. 7000만달러에 이 집을 판 사람은 화장품 회사 레블론을 소유한 61세의 로날드 페렐만이다. 페렐만으로부터 집을 사들인 인물은 62세의 드와이트 슈와로 건설서비스 회사인 NVR의 사장이다. 슈와는 미식축구팀인 워싱턴 레드스킨의 구단주이기도 하다. 슈와는 연봉 순위 5위의 CEO로 18년간 NVR을 이끌어왔다.
카사 아파바의 전 주인들도 하나같이 부자에 유명인사였다. 부동산 재벌 도날드 트럼프, 록 가수 로드 스튜어트, 넷스케이프의 공동 창업자 짐 클라크 등이 카사 아파바의 정원을 거닐었다.
미국에서도 큰 집은 부의 상장이면서 가장 확실한 투자 수단이다. 포브스가 집계하는 부자들의 집 평균 가격은 2003년 2590만달러에서 2004년에는 3490만달러로 35%나 급등했다. 지난해 다우 지수가 3%, S&P와 나스닥이 8%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부동산 투자, 특히 고급 주택 투자가 얼마나 짭짤한 재테크 수단인지 알 수 있다.
올해도 고급 맨션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전망이다. 벌써 카사 아파바의 7000만달러 기록을 위협하는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나와있다. 뉴욕 롱아일랜드 부자들의 휴양지인 브릿지햄톤에는 `쓰리 폰즈(Three Ponds)`라는 맨션이 7500만달러에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금리 인상도 고급 주택에 투자하는 부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 회사 콜드웰뱅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61%의 부자들은 "금리 인상이 맨션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플로리다 팜 비치의 전형적인 고급 맨션들
- 실업계 고교의 부활
- [조세일보 제공] 해마다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했던 서울시내 실업계 고등학교가 7년 만에 모든 학교에서 지원자가 정원을 넘어섰다.
이는 불황으로 대졸자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전문지식을 쌓고 산업현장에 일찍 뛰어들겠다는 청소년들이 늘어난 데다, 최근 입시에서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특별전형이 확대돼 대학 문호가 넓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원서를 마감한 79개 실업계 고교 모두 지원자가 정원을 넘겼으며, 총 모집정원 2만4770명에 2만6525명(12시 현재)이 지원해 1.0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97년 이후 서울시내 모든 실업계 고교가 정원을 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선린인터넷고, 서울로봇고,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서울관광고,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등 5개 특성화고교에는 중상위권 학생들의 지원이 많았다.
특성화고교는 관광, 요리, 인터넷, 애니메이션 등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실업계 고교로 입시 때 상대적으로 높은 성적을 요구한다.
시교육청은 “실업계 고교들이 첨단학과 중심의 학과개편을 통해 산업수요에 맞게 고교 체제를 개편한 것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낸 것 같다”며 “예년에 비해 실업계 고교 지원자가 대폭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중상위권 학생들의 소신지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2003학년도의 경우 9개 학교가 정원을 못 채웠으며, 전체적으로 2만6238명 모집에 2만5935명이 지원해 미달했다. 2004학년도에는 2만5842명 모집에 2만5350명이 지원해 0.9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두산산업개발, 화성 태안 ´위브´ 1042가구 공급
- [edaily 이진철기자] 두산산업개발(011160)은 화성시 태안읍에 ´신동탄 위브´ 33평~49평형 1042가구를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동탄 두산위브는 수원 망포동과 인접하고 동탄신도시, 수원영통지구, 수원시청 및 용인 등이 모두 차량으로 10분 정도에 이동할 수 있으며, 기흥IC·수원IC를 통해 서울로의 출퇴근도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말했다.
또 단지 주변에는 청명산과 골프장, 신갈저수지의 수상 테마파크 개발계획 등 레저형 환경도 조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편의시설로는 롯데마트가 도보 거리이며, 영통지구, 권선동, 서천지구의 쇼핑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두산산업개발은 "단지를 전가구 남향배치로 채광효과를 극대화했으며, 2만4000평의 대지에 용적율 181%의 주거용지와 나머지 면적은 초등학교, 공원녹지 등으로 활용, 녹지비율이 높은 친환경 웰빙아파트로 꾸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단지내 7000여평의 공원을 조성하고 테마별로 단풍나무길, 벚나무길, 대나무길 등의 정원으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고 어린이놀이터, 연못, 골프퍼팅연습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휘트니스가든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평당분양가는 700만원선이며, 입주는 2007년 12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수원시 우만동 동양부페 옆에 위치하고 오는 29일 오픈할 예정이다. 분양문의: 031)213-0040
- (기업도시)⑧`공단` 실패에서 교훈 얻어야
- [edaily 조진형기자] 기업도시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도시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업도시 관련 법안 통과 후 연내 시범 기업도시 1~2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업도시는 연말에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투자이전계획을 갖고 직접 도시개발을 이끈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개발 산업단지와 큰 차이점이 있다. 또한 산업시설은 물론 종사원의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증을 가져 기존 공단의 단점을 크게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도 결국 공단의 연장선에 있다. 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업도시가 공단의 발전적 형태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유치에 실패하고 무분별한 확충으로 각종 손실을 낳았던 공단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외면받는 공단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지방공단은 현재 공급과잉에 따른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조성사업을 끝낸지 무려 10년동안 단 한 필지도 매각하지 못하는 지방공단도 있다.
지난 93년말 조성공사를 완료한 경북 김천시 구성면 일대 24만5000평 면적의 구성지방산업단지는 조성 이후 무려 10년 동안이나 한 필지도 팔지 못했다.
올해 사업이 끝나는 전북 정읍제2지방단지과 울산 매국단지의 미분양율은 올 2분기 기준으로 각각 50.5%, 59.1%에 달하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강원 북평지방공단도 50.6%에 그치고 있다.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공급만 늘렸기 때문이다.
비교적 경쟁력을 갖췄다는 국가공단에서조차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전남지역 대표 국가단지인 대불공단(사진)은 지난 91년 분양을 시작했으나 올 2분기까지 팔린 면적은 총분양면적 190만평 중 47.4%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어떤 지방공단에서는 한달새 30여개 업체가 중국 등으로 공장을 옮겨갔다고 한다. 임금, 토지 구입가, 인력 채용, 투자유치 인센티브, 법인세, 공업용 전기비, 공업용수비 등 주요 인프라에 있어 한국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주요공단의 만성적 미분양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 등에서 조성계획수립 과정에서 입주업체 유치 가능성 등 면밀한 사전 사업성 검토없이 공단조성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23개 지자체들이 벌써 기업도시 유치에도 앞다퉈 가세, 기업도시 후보지로 모두 1억6600만여평의 땅을 내놓고 각종 특혜를 주겠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는 산업단지를 개발한 후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기존 산업단지와 달라 미분양 사태가 빈발하는 공단과는 차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도시를 주도적으로 직접개발하는 민간기업도 지자체나 국가가 무분별하게 공단 개발에 나섰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기업 이익창출을 위한 입지선정..형평도 고려해야
기업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공단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순간 산업단지는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게 된다. 공단의 입지여건은 기업들의 비용을 줄여주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후도시와 공단이 근접해 있을수록 여러모로 경쟁력이 있다. 우선 물류 비용을 들 수 있다. 공단이 기업의 주요 거래처가 밀집돼 있는 곳은 그만큼 물류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비롯해 경상남도 등의 몇몇 공단들이 각광받고 있는 것도 이 지역에 관련 산업이 밀집돼 있어 물류비용이 적게 든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일수록 물류 비용의 중요도가 크다.
96년 완공된 대불공단은 산업블록에 멀리 떨어져 있다. 업체들 대부분의 납품처가 수도권, 창원, 울산, 구미 등 대불공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물류 비용이 만만치 않다. 대불공단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전북의 군장국가공단도 비슷한 경우로 미분양율이 큰 상황이고 강원도 북평지역공단은 오지에 위치해 있어 기업들로부터 더욱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도권 한가운데 위치한 구로디지털단지(옛 구로공단)(사진)는 업체들이 밀집돼 있어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부품이나 중간재 업체 뿐 아니라 소비재 생산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소비재가 수도권에 40% 정도 집중돼 있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공단의 기업 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배후도시에 가까이 있을수록 정주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오지에 위치하면 단순 노동력은 그나마 구할 수 있지만 연구개발 인력이나 숙련공은 구하기 힘들다. 교육 문제 탓이다. 교육 문제를 감안, 정부가 학교를 지어주면 학생수가 정원보다 훨씬 못 미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직접사용분에 한해 정주시설을 개발할 여건이 안되는 중소기업일수록 인력확보 어려움은 가중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종인 연구팀장은 "공단은 기업이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나 물류 등을 얼마나 잘 지원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며 "기업도시의 경우도 기업의 이익창출 여부에 따라 흥망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은 이익을 쫓는 반면 정부는 효율과 형평을 따져가며 공단 개발을 진행한다.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형평을 위해 오지에 위치한 공단들이 개발돼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면이 크다. 그렇지만 과밀 지역을 피하고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 위해 형평의 정책을 간과할 수 없다.
기업도시가 성공하려면 주도하는 민간기업이 효율 뿐 아니라 형평도 충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공단은 과밀상태고 지방공단은 놀고 있는 현실을 비껴 가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오염 단지, 반월공단 폐해 피해야
기존 공단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오염이다. 무분별하게 공단을 유치하고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마구 입주시켜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분별한 공단 조성으로 오염물질의 대량 배출돼 환경오염 피해가 급증했다. 환경오염은 공단 주변지역 거주 환경을 악화시켰고 환경개선과 피해보상에 지자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병폐는 공단 개발보다 공단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월·시화공단(사진)이 환경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반월·시화공단은 지난 77년부터 서울의 공해공장을 한 데 모아 서울의 극심한 공해문제를 덜고 아울러 공장과 주거지를 애초에 계획적으로 차단한 공업도시형 쾌적한 주거지역을 만들자는 목적에서 조성됐다.
그러나 개발계획 전반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 반월·시화공단 주변에서 애초 구상했던 호수를 배경으로 한 관광산업과 전원형 주거시설 등은 간 데 없고 대규모 공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형편이다. 공기 중 납의 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중금속 오염도 심각하다.
기업도시를 추진할 경우 가장 문제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다. 환경성이 높은 지역은 철저히 보존하고 환경성이 낮은 지역은 환경친화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벌써 강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는 시공단계부터 환경오염 논란이 더욱 거셀 여지가 크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선행되야 한다.
전문가들은 환경성 검토는 입안단계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대안 및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해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근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도시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이익창출 이전에 사회적 비용, 특히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 2008년 `로스쿨 도입` 확정-사개위
- [edaily 조용철기자] 그동안 로스쿨 도입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2008년부터 실시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5일 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21명 중 16명이 출석해 이중 13명이 법학전문대학원안을 찬성, 오는 2008년부터 로스쿨을 설립하고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사개위는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로스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해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합대학교가 로스쿨을 설립할 경우 법학부를 폐지하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설치인가기준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했다.
최소 수업이수학기는 원칙적으로 6학기(3년)이상으로 하지만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수료한 학생에 대한 학점 인정 여부, 구체적인 커리큘럼 등은 각 로스쿨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로스쿨에 들어가는 막대한 교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의 재정상태도 인가심사 대상 중의 하나로 고려키로하고 국가도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로스쿨에서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을 1 대 15인 이하 또는 1 대 12인 이하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20인 이상의 전임교수를 두도록 규정했다.
특히 전임교수 가운데 20% 이상은 전공분야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실무경험 보유자로 충원하도록 했고 법률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등 물적시설도 필수적으로 일정기준 이상 갖추도록 했다.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소지 이상으로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부에서의 성적, 어학 능력, 적성시험 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입학자를 선발하지만 응시횟수를 제한키로 했다.
로스쿨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학전공자 및 당해 대학 학부졸업생의 선발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인증평가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로스쿨에 대한 설립기준 유지 여부, 입학시험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공평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후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시정명령, 정원감축,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적정한 교육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와 함께 현행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으로 전환시켜 로스쿨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규정했다.
다만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약 5년간 현행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해 나가면서 합격자수를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사개위는 20차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도입을 찬성하는 대법원안과 반대하는 대한변협안 등을 놓고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같은 사법연수원이 없어지고 법관연수기관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개위가 내린 결론을 기초로 대법원에 건의안을 제출해 최종 확정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