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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주간 행사 일정△20일(월)-금융위원장,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공청회(15:30, 산업은행)△21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감독원장, 주례 임원회의(10:00)-금감원장,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14:00)△22일(수)-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해외 출장△23일(목)-금감원장, 해외 출장△24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해외 출장◇주간 보도 계획△20일(월)-제2차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결과(12:00)-빌리지도 않은 휴대폰이 고금리의 덫? 거기에 eSIM 사기까지...(12:00)-초장기기술투자펀드 공청회 개최(15:30)△21일(화)-2026년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12:00)-금융감독원, 금융업권별 협회·연수기관 공동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4:00)△22일(수)-‘26.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06:00)-앞으로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감면받기 더 편해집니다(12:00)△23일(목)-여름 휴가철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12:00)-국민성장펀드 활용한 핵심광물 투자·지원 간담회 개최(14:00)△24일(금)-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06:00)-2026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시상(27일 조간)-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 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 참석(27일 조간)
- 부동산 백가쟁명 3일…시선은 ‘이재명 대토론회’로[부동산 취재로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여론을 듣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토론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하며 발표한 9·7 대책, 수도권 우수 입지 6만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올해 1·29 방안 등의 이행 상황과 당면 과제를 안건으로 백가쟁명(百家爭鳴 많은 학자·문인 등 지식층이 활발히 논쟁한다는 의미)식 논의가 이뤄졌습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부동산 전문가부터 금융기관, 건설업계, 재개발 조합장,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택 공급(14일, 국토부 주관), 주택 금융(15일, 금융위 주관), 부동산 세제(16일, 재경부 주관)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회는 난전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은 워낙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쏟아진 제안도 단순 나열이 어려울 만큼 스펙트럼이 넓었습니다.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다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한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비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본부장) △재개발의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건축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에도 공공과 비슷한 수준의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공공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면서도 그 가격이 계속 유지돼 누적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만큼 ‘재판매 가격 제한’이라는 형태를 제안한다“(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즉각적인 공급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조강태 MGRV 대표) △”정비사업시 이주비 대출 문제로 이주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만큼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백두진 서울시 부동산 금융분석팀장) △”이주비 대출이 분담금 대출이 되는 상황인 만큼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게 낫다“(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를 동시 인상하는 보편적 강화가 필요하다“(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초고가 주택 실효세율을 올리면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투기성 매물이 시장에 나롸 공급 정상화효과를 낼 것“(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등 단순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관심은 토론회를 통해 쏟아진 여러 의견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워낙에 복잡다단하고 백인백색(百人百色 많은 사람들이 각자 특색이 다르다는 의미)의 주장이 오가다 보니 총의가 하나로 모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에 정부가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개편 하나를 놓고도 ‘보유세 강화론’과 ‘완화론’이 정면충돌하기도 했죠. 국민의 여론을 듣겠다는 취지인 만큼 정부는 의견제시보다는 경청하는데 주력했습니다.난상토론이었던 탓에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기 힘들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세제의 경우 정부가 세제개편을 이달 말 혹은 다음달로 예고한 만큼 물리적으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토론회라기보다는 민원제기의 현장에 가까웠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오는 23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로 쏠립니다. 앞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기반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방향이 다시 논의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 만큼 쟁점들이 정리되고 향후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구윤철 부총리 보고 청취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 어게인 2022?…다시 시작된 금리의 시간[김유성의 통캐스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어제(1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미 예고됐던 터라 시장의 반응은 비교적 덤덤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추가적인 인상까지 예상되는 터라 그렇습니다. 시장금리에 이미 기준금리 인상분이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다는 점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또 물가가 여전히 3%대로 우리의 잠재성장률이나 물가안정 목표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마저 기준금리 인상을 다시 고려해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최근 높았던 원·달러 환율도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합니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다만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2.75%로 올리면서 미국의 실효 연방기금금리와의 격차는 1%포인트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금리차만으로 환율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원화 약세 압력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결론적으로 보면 시장 상황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며 ‘찔끔’ 올리다가 미국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했던 2022~2023년 경험이 그 예가 될 것 같습니다.우리 경제가 앞으로 있을 기준금리 인상 상황에 얼마만큼 대비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를 비롯해 자산가격의 열기가 식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까지 식으면서 위기 차주들이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기준금리 우리 예상보다 더 오를 수도...우선 시장금리 상황이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금리는 채권 딜러나 투자자들이 거래하면서 형성하는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집단지성의 장’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채권 시장에 형성된 금리는 채권 투자의 향방을 가르는 인플레이션 상황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다양하게 얽혀 있습니다. 경제위기 등의 외부 영향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도 이곳 채권시장입니다.16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8%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년물은 3.6% 후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bp 단위에서 아래쪽을 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이 물가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다시 말하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시장은 당분간 높은 금리가 유지되거나 추가 인상이 있을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최근 1년(2025년 7~ 2026년 7월) 채권 금리 추이 (채권정보센터 화면 캡처)특히 향후 기준금리 향방을 가늠하는 채권 금리가 3%대 후반을 가리키는 데는 우리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2%를 기록하며 전월 수준인 3.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2025년 물가상승률이 2.1%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된 것은 맞습니다.미국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미국의 실효 연방기금금리는 약 3.63%이지만 연방준비제도의 단기 정책금리 경로를 반영하는 미국 국채 2년물은 4.18%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미 국채 2년물 금리가 현재 정책금리보다 높다는 것은 시장이 조기 금리 인하보다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격차만으로 연준이 실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채 금리에는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국채 수급과 재정적자, 기간 프리미엄 등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미 국채 2년물 금리 추이. (중동전쟁 발발 때부터 금리 추이가 상승 추세에 들어선 것을 볼 수 있다.)미국 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모를까, 중동사태에 따른 국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이란 간 중동전쟁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파급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경제도 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결론적으로 경기와 금융시장 지표는 추가적인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심상치 않은 국제 정세는 자칫 급박한 상승을 부추길 동력원이 될 수 있습니다.◇우린 ‘급박한’ 금리 인상 경험이 이미 있다 어제 내린 눈처럼 잊혔지만 우리는 금리 인상 상황을 압축적으로 겪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의 급박한 금리 인상기와 이후 이어진 고금리 유지 국면입니다.2021년 8월 한국은행은 물가와 가계부채, 자산가격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장차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다만 국내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로 그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 시점과 비슷해 보입니다.문제는 이후 금리 인상 속도가 ‘우리의 바람’을 뛰어넘었다는 점입니다. 2022년 3월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연준은 자이언트스텝으로 불리는 0.75%포인트 인상을 수차례 밟았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쫓아가야 했던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했습니다.그 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0.5%에서 2023년 1월 3.5%까지 약 1년 5개월 만에 3%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시대 0%대 초저금리에 취해 있던 가계와 기업에는 금리 인상 충격과 함께 경기 악화 충격까지 왔습니다. 증시가 가라앉은 것은 물론입니다.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도 즉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추가 대출을 얻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줄게 되면서 각 가계의 개인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고금리와 경기 둔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등이 겹치면서 2022년 이후 개인과 법인의 회생 신청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회생 신청 증가를 금리 하나만의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금리 부담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2022년부터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급속도로 늘어난 게 보인다.급기야 2025년 1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2000대 중후반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1년여 전의 상황입니다.문제는 우리 나름대로 ‘대비’를 한다고 해도 큰형님인 미국이 2022~2023년처럼 움직이면 별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완만해지고 금리 인상 폭이 우리의 예상보다 낮아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초고령사회, 반감되는 정부 대응 카드더 큰 문제는 경기 악화 때 정부가 꺼낼 카드의 효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경기가 하강할 때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내수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히 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성이 의심된다는 점입니다.여러 실증연구를 보면 재정승수는 경기 상황과 지출 방식, 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저물가·고성장기보다 최근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가 작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같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과거와 같은 성장 효과를 내기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소득 개선 효과도 예전만 못할 수 있습니다.우리 인구의 고령화도 이를 부추깁니다. 바꿔 말하면 경제활동인구의 수 내지 비율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소득 활동인구가 줄어들면 내수 성장도 둔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여러 연구자료에서 학술적으로 많이 다뤄진 과제입니다.더욱이 기준금리 수준이 비교적 낮고 경제의 공급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추경은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큽니다.지난 4월 저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소규모 상가 공실률에 추경이 얼마만큼 효과를 주는지를 이벤트스터디 방식으로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낮아지면 골목상권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제로 상관성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추경은 앞으로도 유효할까[김유성의 통캐스트]>데이터 출처 : 한국부동산원. 전체 지자체 중 경기, 서울, 대구만 뽑아서 표로 만듦.코로나19 이전에는 그 효과성이 좀 더 장기적이었고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효과성은 줄어들고 물가 자극 정도는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물론 이 분석만으로 추경이 공실률이나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리와 경기, 코로나19 등 다른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추경이 물가를 어느 정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습니다.◇퍼스트 무버가 된 K경제어쩌면 한국이 처한 상황은 옆 나라 일본도 똑같은 형태로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으로도 드문 상황일 수 있습니다. 빠른 고령화에 고물가와 고금리 문제가 겹친 것입니다.전통적인 경제학, 특히 초기 케인스주의 경제학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전학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경제학이 정립되던 시기에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수요 부진이 지금처럼 중요한 전제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물론 이후 생애주기 모형과 중첩세대 모형 등을 통해 고령화에 대한 연구가 축적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 고물가·고금리 위험이 동시에 겹친 지금의 한국 경제를 기존 이론만으로 온전히 설명하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뭔가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그 예가 되겠죠) 한국의 민주주의인 ‘빛의 혁명’과 문화산업인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면, 이제부터는 K경제가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성공한다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길을 우리 경제와 정부가 걷게 됐습니다.
- "저축국가 옛말"…주식 대박 일본 MZ들, 포르쉐·명품 '플렉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일본 증시가 4년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그 흐름에 올라타 돈을 번 젊은 투자자들이 부를 과시하기 시작했다. 저축률이 높기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비 문화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일본 도쿄 긴자의 한 명품 매장 내부. (사진=AFP)◇“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주식 대박에 명품 ‘플렉스’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SMBC닛코증권 설문에서 20대(20~29세) 투자자의 34.6%가 주식 투자 수익을 명품 구매에 썼거나 쓸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재투자에 쓰겠다는 응답(34.5%)과 맞먹었다. 반면 30대 이상에서는 재투자와 저축 비중이 훨씬 컸다. 일본 가계가 주식에서 아직 실현하지 않은 평가이익이 지난 3년간 약 150조엔(약 1377조원) 불어난 가운데, 그 수익이 젊을수록 소비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이런 소비 열풍의 배경에는 증시 호황이 있다.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는 올해 들어 30% 넘게 올랐고, 정부의 비과세 소액투자 제도를 활용해 주식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이 상당수 수혜를 봤다. 이들 ‘Z세대’는 번 돈을 보석이나 스포츠카 같은 명품에 쓰고 있다.27세 사업가 다이세이 다테노는 2년 전 애니메이션 사업을 수억엔에 판 뒤 상당액을 주식에 넣었고, 상승장으로 자산이 크게 불었다. 그는 최근 약 2000만엔(약 1억 8365만원)짜리 포르쉐를 샀다. 도쿄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자란 그는 소프트뱅크그룹 창업자 손정의 같은 자수성가형 부자를 동경했다며 “시장에 제대로 올라타면 누구나 편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통업계도 젊은 손님 맞이에 나섰다. 도쿄의 보석업체 ‘해피니스 앤드 디’는 2024년 큼직한 펜던트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세운 새 브랜드 ‘노’(No.)를 선보인 뒤 올해 제품군을 넓혔다. 50대 후반의 마에하라 사토시 사장은 “내가 젊었을 때는 젊은 회사원이 금목걸이를 하고 출근하는 건 상상도 못 했지만, 요즘은 점점 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명품 소비는 소셜미디어를 타고 더 커지고 있다. SNS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다카다 게이타로 대표는 “이제 소셜미디어가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소외된 청년엔 격차만…사회 전반 과제로그러나 이런 자산 붐에서 소외된 저임금 노동자에게 과시 소비의 확산은 부유한 또래와의 격차만 더 부각할 뿐이다. 일본에서 임금이 수십년 만에 오르고 있지만, 물가와 대출 이자가 함께 뛰면서 봉급에만 기대는 이들은 형편이 나아졌다고 느끼기 어렵다.소셜미디어에 넘치는 또래의 명품 자랑은 뒤처졌다는 조바심, 이른바 ‘포모’(FOMO·소외 불안)를 자극한다. 투자에 올라타지 못한 젊은이일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셈이다. 자산 자문가인 다카하시 가쓰히데 말리부재팬 대표는 “경제 양극화가 확실히 심해지고 있다”며 “부자들은 진짜 부유해지지만, 많은 젊은이의 삶은 여전히 월세를 내고 편의점 밥을 먹는 데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매입이나 저축을 최우선시하던 윗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는 불어난 자산을 소비로 돌리면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듯한 소비를 곱지 않게 보는 중장년층과의 인식차도 벌어지고 있다.같은 젊은 세대 안에서도 처지는 갈린다. 신용카드사 JCB가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에서 20대의 38%는 최근 2년간 명품 지출을 늘렸다고 답했지만, 3명 중 1명은 최대한 저축을 우선한다고 했다. 불평등은 일본 사회 전반의 과제로 떠올랐다. 노무라증권 분석에 따르면 30세 미만에서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지난 10년간 약 1300만엔(약 1억 1937만원) 커져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일본 도쿄에서 한 노숙인이 문 닫은 루이비통 매장 앞에 앉아 있다. (사진=AFP)◇명품 뒤 감춰진 불안…“폭락하면 큰일”자산이 넉넉한 젊은이조차 명품 소비 이면에는 경제적 불안이 자리한다. 많은 젊은이에게 소비는 풍요의 증거라기보다 그 대체물에 가깝다. 다테노는 “수억엔이 있으면 부자라고 느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털어놨다. 스포츠카는 있어도 도쿄에 제대로 된 집은 사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쿄 도심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5월 약 14% 올라 1억 660만엔(약 9억 7883만원)에 이르렀다.다카하시 대표는 “과거 세대라면 부동산을 사거나 미래를 위해 투자했을 여윳돈을 지금은 명품과 고급차에 쏟아붓고 있다”며 “사회 전체가 상승하는 느낌이던 버블기와 달리 오늘날의 분위기는 훨씬 덜 들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결국 폭락해 이익이 사라지면 이 젊은이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삼전닉스 성과급’이 불러온 파장…집값·물가 올리더니, 결국 대출 문턱도 높였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 평소 눈여겨 보던 아파트를 드디어 계약했다. 연봉은 1억원 정도지만 지난해 회사 실적이 좋아 억대 성과급을 받으면서 주택담보대출시 필요한 인정소득이 늘었기 때문이다. A씨는 기존 신용대출을 갚은 뒤 주담대를 최대한도(6억원)로 받고, 성과급 등 여유자금을 합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 4년간 반전세로 거주하던 직장인 B씨는 살던 동네에 집을 살 생각이었지만, A씨처럼 높은 성과급을 받은 직장인들이 몰려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내 집 장만은 커녕, 저렴한 집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판이다. B씨는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은데, 그나마 은행들이 대출 신청은 받겠지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서 “결국 밀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삼전닉스’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잔치가 직원들의 통장을 넘어 금융·부동산·소비시장까지 흔들고 있다. 억대 성과급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주택과 자동차 구매 여력을 키우는 동시에 다른 기업의 임금 인상과 인재 확보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한 해 성과급만으로 대출 한도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겠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 15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에 포함해 성과급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다. 반도체 호황이 직원들의 소득을 끌어올리자 가계대출 규제까지 강화된 셈이다. ◇주담대 6억까지 받아 집 살 수 있게 된 그들SK하이닉스는 올해 초 2025년도 실적에 따른 초과이익분배금(PS)으로 직원 1인당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적용한 결과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의 실적을 반영하는 새로운 성과급 제도를 마련하면서 메모리사업부를 중심으로 고액 보상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성과급이 늘면 단순히 통장 잔액만 불어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이 DSR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연소득도 커질 수 있다. DSR은 연간 소득 가운데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금액의 비율이다. 은행권에서는 일반적으로 DSR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인정소득이 1억원이면 1년에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을 4000만원까지, 인정소득이 2억원이면 8000만원까지로 보는 구조다. 실제 대출 한도 차이는 상당하다. 기존 신용대출 1억5000만원이 있는 연봉 1억원 직장인이 성과급 1억5000만원을 받고 30년 만기 주담대를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성과급을 한 해 소득에 모두 반영할 경우 주담대 한도가 수도권 상한인 6억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게 은행권 계산이다.그러나 성과급으로 인해 인정소득이 늘어 주담대 한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한 금융 위원회가 성과급을 2년에 나눠 반영하면 한도는 4억2100만원, 3년에 나눠 반영하면 2억8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사람이 같은 집을 사더라도 성과급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3억원 넘게 차이 나는 것이다.◇성과급 인상에 물가 뛰고, 인재시장 쏠림현상까지성과급은 물가 상승 효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고액 성과급이 일부 직원만의 ‘보너스’로 끝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상위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 비중이 늘어나면 약 5개월 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고액 성과급을 받은 정보기술 기업 직원들의 소비가 늘면서 인근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수요가 증가하고, 다시 서비스업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이 있는 평택·화성과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이천·청주 등에서는 직원들의 소비 여력이 커지면서 음식점과 유통점, 자동차 판매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간접적인 혜택을 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고액 성과급은 기업 내부의 인력 이동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지난달 조합원 8297명을 조사한 결과, 향후 2년 안에 이직할 의향이 높다는 응답은 파운드리사업부 81.5%, 시스템LSI사업부 75.4%에 달했다. 반면 올해 약 6억원의 성과급이 예상되는 메모리사업부는 32.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업부별 실적과 보상 격차가 직원들의 잔류 여부를 가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어느 회사로 이직하려는지는 조사되지 않았다.반도체 기업의 보상 수준은 대학 입시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SK하이닉스와 채용 계약을 맺은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경쟁률은 11.80대 1,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9.00대 1,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7.47대 1을 기록했다. 같은 해 서울 주요 11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5.31대 1이었다. 취업 보장과 장학금, 반도체 호황에 따른 높은 보상 기대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성과급 경쟁은 반도체업계 밖으로도 번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해 달라는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일렉트릭 노조에서는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가 나왔다.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연동 보상 논쟁이 삼성전자를 거쳐 자동차·조선·방산·전기업계의 임금협상으로 확산한 것이다.
- 한은, 기준금리 2.75%로 인상…자영업자 이자부담 연 1.8조원 늘어나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한 가운데 기준금리가 오를수록 자영업자와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1조원대씩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출금리가 이번 금리 인상폭인 25bp(1bp=0.01%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부담은 1조 8000억원 늘어난다는 분석이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기준금리 오를수록 취약차주 부담 수조원대↑한은이 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25bp 오를 경우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연간 1조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56만원 증가한다.이는 한은이 올해 1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95조 5000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상품 금리가 동일하게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수치다.대출 금리가 50bp 오르면 이자 부담은 3조 6000억원(1인당 112만원)이 늘어나며 75bp 오를 경우엔 5조 4000억원(1인당 168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은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65.5%)을 적용해 가늠한 수치다.특히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경우 대출 금리 인상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대출 기관 수와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로,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한계 상태의 채무자를 말한다. 한은은 대출 금리가 25bp 오를 경우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1조 1000억원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이에 연간 이자 부담은 1인당 65만원 증가한다. 금리가 50bp 오르면 이자 부담이 2조 1000억원(1인당 130만원) 늘어나며 75bp 오를 경우 3조 2000억원(1인당 195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자료=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주담대·기타대출 차주 부담도 ‘쑥’주택담보대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5bp 상승할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 역시 연간 1조 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은 평균 584만 3000원에서 613만 9000원으로 29만 6000원 오른다.연간 이자 증가 폭은 대출 금리가 50bp 오를 경우 3조 7000억원, 75bp 오르면 5조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643만 5000원, 673만 1000원으로 현재보다 각각 59만 2000원, 88만 9000원 오른다.앞선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1분기 말 기준 주택 관련 대출 잔액과 변동금리 비중(65.0%) 등을 바탕으로 한은이 자체 추산한 결과다.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의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주택담보대출과 별도로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금리도 더 높아질 수 있다. 대출 금리가 25bp 상승할 경우 기타대출 이자 부담은 연간 1조 5000억원, 차주 1인당 평균 7만 6000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금리가 50bp 오르면 이자가 3조원, 75bp 오르면 4조 5000억원 늘어나면서 1인당 이자도 15만 3000원, 22만 9000원 늘어난다. 금통위가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등의 빚 상환 부담도 상당 기간 확대될 전망이다.한편 이날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채무 조정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며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