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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견본주택 열고 분양시작
  •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견본주택 열고 분양시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투시도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고잔연립9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27층, 4개 동, 전용면적 53~84㎡, 총 47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 가구 구성은 △전용면적 53㎡ 100가구, △59㎡ 144가구, △74㎡A 107가구, △74㎡B 81가구, △84㎡A 20가구, △84㎡B 20가구이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총 178가구이다.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가 위치한 단원구 고잔동 도심지역은 교통·교육·환경 등 주거여건이 뛰어나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높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입증하듯 지난해 12월에 분양을 시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이 59㎡ A타입 기준 최고 6억 4000여 만원의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13.07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정당계약 이후 약 1주만에 완판됐고, 인근의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치열한 수주전 끝에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이 완성될 경우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안산선 성포역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추게 된다는 점과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수인중앙선 중앙역도 이용이 편리하는 점도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장점이다”고 설명했다.분양일정은 오는 1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에 진행하며, 정당 계약은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며, 계약금 중 1000만원은 계약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이다.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청약·대출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 통장 가입 12개월 후 1순위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돼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된다. 또, 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주·가구원 둘 다 청약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LTV)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이 적다. 여기에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분양권 전매(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도 허용된다.㈜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의 직접적 수혜지로 우수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추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분양가로 안산의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3.07 I 박지애 기자
금리인하 신중론 고수한 파월…인플레 둔화 확신 필요”(종합)
  • 금리인하 신중론 고수한 파월…인플레 둔화 확신 필요”(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6일(현지시간)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물가가 둔화됐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다만 파월 의장은 규제당국이 추진하는 미 은행권의 자본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은행권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광범위하고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은행권들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를 일부 축소할 것이라는 기대에 월가은행들은 환호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6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파월 의장은 이날 미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 앞서 제출한 서면 발언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긴축 사이클의 정점에 있다고 믿는다”면서 “만일 경제가 기대한 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at some point)에서 정책을 (완화로) 되돌리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물가가 잡혔다는 확신이 들어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목표 범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들어오는 데이터, 변화하는 전망 및 위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게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한 인하를 경계한 것이다.그느 최근 경제와 노동시장의 강세와 관련해 “금리인하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월가의 전망을 바꾸진 못했다. 다만 모건스탠리는 파월이 금리인하와 관련해 ‘어느 시점’이라고 언급한 점을 주목했다. 기존에 ‘올해 중반’(mid-year)이라고 한 메시지보다는 좀더 비둘기적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전반적인 메세지는 지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및 최근 연준 이사들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발언한 증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며 “들어오는 데이터가 금리인하 시작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미국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그는 “경제가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위험에 있다고 생각할 증거나 이유는 없다”면서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뉴욕 커뮤니티 뱅코프(NYCB) 위기를 초래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서는 관리 가능한 문제라고 했다. 다만 일부 중소은행에서는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은 “미 상업용 부동산발 은행 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해선 은행권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도 제어할 수 있는(manageable)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규제당국이 추진하는 미 은행권의 자본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방대하고 중요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며 “우려 사항을 듣고 있고, 제안된 규제안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는 않았다. 블룸버그는 연준 등이 제안한 자본 규제 강화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월가 은행들이 어느정도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2024.03.07 I 김상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2024.03.06 I 박종화 기자
금감원 "온라인 대출 플랫폼 감독 강화…미스터리 쇼핑도 적극 실시"
  • 금감원 "온라인 대출 플랫폼 감독 강화…미스터리 쇼핑도 적극 실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 대상 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사진=금감원)금감원은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영업 실적, 중개 수수료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온라인 대출 플랫폼은 빠르게 증가했다. 현재까지 총 37개사가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예금성 상품 중개 플래솦ㅁ의 경우 24개사가 혁신 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이길성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이 시장이 메인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보면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진출하고 있다”며 “모든 회사들이 BEP(손익분기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지난 3년간 외형적 시스템 구축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 작동 여부를 평가한다. 민원이 급증한 회사에 대해선 평가 주기 도래 전이라도 평가를 재실시한다. 경영 실태 평가와 연계 평가도 확대한다. 또 금감원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이행 등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 쇼핑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미흡’ 등급 이하를 받는 금융 회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판매 절차를 개선한다.유관기관과 함께 신(新)유형 광고 관련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썸네일에 특정 내용만을 강조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늘어나는 데 따른 대응이다. 빅테크-금융회사 간 제휴 상품 서비스 관련 약관상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빅테크와 금융사 간 책임 범위, 민원 분쟁 발생시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금감원은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를 포함해 신속한 분쟁 처리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분쟁 처리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쟁점이 복잡해지고 신규 접수 건수가 늘면서 여전히 적재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금융 관행을 개선하며, 불공정 약관 유형도 적극 심사·개선하기로 했다.아울러 금감원은 불법 대부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유통 차단 강화에 나선다.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금융회사들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소비자 보호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금융업계와 감독당국이 힘을 합쳐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03.06 I 김국배 기자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 내 불평등을 키운다고 평가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황지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환화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실련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추진된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민간 역할 강화로 귀결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고, 후속조치로 초과이익구간별 부과율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는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하리란 기대를 높인다면서 PF 부도위기를 극복하는 대응책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가계대출 증가란 부작용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총선을 목표로 하는 단견적 정치지향형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다시 논의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조가 계층과 지역 간의 부동산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면 불로소득이 커지는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완화한 것은 수도권 유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많이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임대료가 올랐는데 원인을 임대차 3법으로 돌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건설 임대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신규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강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유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예외 없는 DSR 적용, 부담 가능한 주택 계속 공급이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메커니즘에서 작용할 수 있는 도시는 서울시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일부 도시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며 “국토공간구조상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건축대상지들의 개발밀도가 커짐으로써 당장 부동산가치는 오를 수 있지만 과도한 개발과 인구감소가 중첩되는 30년 이후에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이날 지적된 문제를 보완할 방안으로 △분기·년도·지역별 공급대책 수립 △정부예산 1%로 국유지 매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로드맵 마련을 꼽았다. 다만 “오늘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정책들”이라며 정치권의 역할과 협치를 당부했다.
2024.03.06 I 이영민 기자
과제 산적한 중국 경제…부양책 없이 5% 성장 가능성 ‘의문’
  • 과제 산적한 중국 경제…부양책 없이 5% 성장 가능성 ‘의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을 제시했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로 올해 성장률이 4%대 중반에 그친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거시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전 세계 주요 소비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은 인접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다. 하지만 경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양책은 나오지 않아 지속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올해 저물가 해소 목표…소비자물가지수 3% 제시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날 전인대 개막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로 진행됐다.중국은 지난해에도 5% 안팎의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는 한때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가 심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 부양책과 소비 회복 영향으로 5.2%의 성장률을 달성했다.연간 CPI 상승률은 지난해 0.2%에 그쳤는데 올해는 3% 안팎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소비 지출이 살아나면서 디플레이션 해소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도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200만개 이상, 실업률 목표는 5.5%를 제시했다. 실업률은 지난해 목표와 같은 수준이지만 일자리 목표는 1200만개 안팎에서 상향 조정한 수준이다.저물가에서 벗어나면서 올해도 5%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지만 상황이 쉽지는 않다. 올해 중국 성장률을 두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각각 4.6%, 4.4%에 그친다고 전망했다. 중국 CPI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하면서 내수 회복도 주춤한 모습이다.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위안화 약세 여파로 지난달초 중국 증시는 5년여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헝다(에버그란데) 청산 명령에 이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도 청산 심리를 받게 되는 등 실물 경제인 부동산 문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인대는 이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다.전인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3%로 제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1조위안(약 185조원) 특별 국채 발행까지 포함한 재정 적자율 3.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재정 적자 편성을 통한 지출 규모를 더 줄이겠다는 의미다.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적절하지만 신중하게’ 펼치겠다며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지급준비율(RRR)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한 차례씩 낮췄으며 추가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금리 격차, 위안화 상황을 감안하고 이번 전인대 발언으로 볼 때 단기간 내 추가 금리 인하 같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열린 전인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단기 부양책 없다”는 중국, 정책 추진력 ‘글쎄’뉴욕타임즈는 이번 발표를 두고 중국의 사회 안전망 강화나 바우처 같은 정책을 도입해 중국 소비를 직접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의 닐 토마스 연구원은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많았지만 중국의 성장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많지 않았다”고 분석했다.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리 총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중국 경제는 느리게 출발했지만 후반기 안정적 성장을 이뤘다”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이나 강력한 단기 정책에 의존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구조가 변화하며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현재 시점에서 단기 경기 부양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게 되면 5% 성장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다.전인대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시스템의 현대화, 인공지능(AI) 등 미래지향적 산업 발전, 공급망 개선, 디지털화 같은 주요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장기 성장 목적이 강하고 단기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은 수준이다. 내수 확대를 추진하고 도시별 부동산 규제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규제 철폐나 세제 혜택 등의 실행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시장에서도 전인대 발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전인대 개막을 두고 채권 수익률은 대부분 떨어졌고 달러당 위안화도 7.2위안 수준을 유지해 통화·금리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강력한 재정 부양책이 없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로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여전히 약화됐다”고 보도했다.국제기구들의 전망과 미미한 부양책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향후 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리걸앤제너럴투자운용의 아시아태평양 투자 전략가인 밴 베넷은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부문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더 큰 정책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 추세에 만족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24.03.05 I 이명철 기자
새마을금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시 중앙회 반드시 참여해야
  • 새마을금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시 중앙회 반드시 참여해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공동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향후 5년 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차 축소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해야 한다.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 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200억원 이하더라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또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보다 강화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욱 쌓아 대비토록 하기 위함이다.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대체투자 ‘셀프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 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기존에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또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보수적인 기조하에 대체투자를 운용함으로써 향후 5년 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이를 위해 이미 작년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며, 올해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향후 5년 간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행정안전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취임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임 경영진과 함께 경영혁신안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책임감 있는 혁신안 이행을 당부하는 자리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 지도·감독하에 책임감 있는 경영혁신 이행을 위해 중앙회 내부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한 과제와 더불어 새마을금고 공동대출 및 대체투자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 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며 “새마을금고 혁신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5 I 이연호 기자
금융주, 밸류업 효과 지속에 역대급 실적 기대까지
  • 금융주, 밸류업 효과 지속에 역대급 실적 기대까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주가 3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주가가 하락하기 무섭게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검토하며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1분기 실적 전망치도 잇따라 상향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망스러웠던 밸류업, 아직 끝이 아니다?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금융업 대장주인 KB금융(105560)은 전 거래일보다 5500원(8.66%) 오른 6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KB금융뿐만 아니라 신한지주(055550)(1.49%)와 하나금융지주(086790)(6.36%)도 상승세를 보였다.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의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이 진행됐던 우리금융지주(316140)만 1.74% 하락했을 뿐이다. 보험주도 마찬가지다. 이날 보험업종 대장주인 삼성생명(032830)은 7000원(7.22%) 상승하며 10만3900원에 마감,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삼성화재(000810)(2.35%), 현대해상(001450)(3.17%), 한화생명(088350)(3.02%)도 오름세를 탔다. 증권주에서는 키움증권(039490)(5.49%)이 상승세를 이끌었고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071050)(3.66%)나 NH투자증권(005940)(1.79%), 대신증권(003540)(2.80%) 등 대다수의 증권사가 코스피의 상승률(1.21%) 이상의 오름세를 이어갔다.시장에서는 밸류업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다시 확대한 점이 금융주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본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주주환원 등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증권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인센티브’를 강조하며 기업들의 자율 참여를 독려했지만,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강제성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계하기로 하며 금융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주요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침을 의미한다. 기관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스튜어드)처럼 주주 역할을 수행해 자금의 주인이나 국민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유도한다. 2016년 국내에도 도입돼 국민연금 등 연기금 4곳과 은행·보험·증권사 등 총 22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남우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 규범이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기관이 원칙을 무시할 경우 여기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나 국민이 당연히 반발하게 된다”며 “일종의 구속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당근(인센티브)’과 ‘채찍(강제성)’이 병행되며 금융주의 주주 환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게 시장의 관측이다.◇강해지는 주주환원 기대 속 실적 기대감도 ‘쑥’지난달 29일 대다수 금융지주의 배당락이 마무리된 가운데, 금융주의 실적 눈높이도 상향되고 있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금융(105560)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7조71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8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기순이익 역시 5조548억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10.77% 증가하며 지난해 역대급 호황을 이어갈 것이란 평가다. 비은행 업종 역시 실적 호조세가 예상된다.삼성생명(032830)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10.07% 늘어난 2조6398억원, 당기순이익도 3.83% 증가한 2조1115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증권업종도 마찬가지다. 키움증권(039490)의 올해 영업익 전망치는 928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4.41%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기순이익 역시 53.80% 증가한 6779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실적 우려의 원인인 민생금융 등 굵직한 이슈들은 모두 나온 상황이고, 시기적으로도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규제 리스크가 당장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이번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며, 호실적을 기록한 작년 1분기에 육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다만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은행업종의 주요 수익인 순이자마진(NIM)의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리인상기에는 NIM 상승과 함께 가계 및 기업대출도 활황을 보이면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대출 축소와 NIM 하락 압력이 동시에 나타나면 실적이 꺾일 수도 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예대금리차가 1월 말 2.50%로 전달보다 3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 대출 금리가 하락할 요인이 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5 I 김인경 기자
"은행주, 외국인 수급 개선 기대…실적도 순항 중"
  • "은행주, 외국인 수급 개선 기대…실적도 순항 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강제성을 부과하겠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 이후,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주 역시 외국인 수급 개선 효과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4일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율적 가이드라인이며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약하다는 비판이 많지만 6월 중 최종 확정될 가이드라인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나친 강제성은 시장 개입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표면적으로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경우 제도 활성화가 미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당근과 채찍이 병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최 연구원은 “특히 은행주 수급의 핵심은 결국 외국인인데 정부가 이런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는 방향성만으로도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추가적인 조치로 정책 효율성이 가미된다면 외국인 수급 개선 효과는 계속해서 개선될 공산이 크다”고 기대했다.지난주 배당락까지 마무리되면서 은행주의 주요 이벤트는 소멸한 상태다. 그는 “1분기 분기 배당 기준일이 3월 29일이지만 분기 배당은 주당배당금(DPS)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은행들의 1분기 실적으로 향할 텐데 대형은행들의 1월 대출성장률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순이자마진(NIM)은 1분기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당금 측면에서도 아직 큰 이슈가 없다는 점에서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하나증권은 1분기 은행 전체 순이익을 6조100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호실적을 시현했던 전년동기의 6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최 연구원은 “민생금융 등 굵직한 이슈들은 모두 나온 상황이고, 시기적으로도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규제 리스크가 당장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는 점에서 당분간 편안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은행들이 주주 환원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자사주 매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도 수급상 우호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신한지주(055550)와 하나금융지주(086790), BNK금융지주(138930)는 현재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이고, KB금융(105560)도 이번 주부터 자사주 매입 시작이 예상된다”면서 “과거에는 자사주 매입 진행 시기에 외국인 매도가 커지는 현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기대하며 은행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비중확대 의견을 계속 유지한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
2024.03.04 I 김인경 기자
파격 부양책 나올까, 차기 외교수장은…中 양회 4대 관전포인트
  • 파격 부양책 나올까, 차기 외교수장은…中 양회 4대 관전포인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 양회가 침체에 빠져가는 중국 경제의 반등 계기가 될지 관심받고 있다. 시진핑 3기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1년여가 됐지만 현재 중국은 디플레이션과 서방과의 갈등 등 안팎의 악재를 겪고 있다.현재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외교부장(장관) 자리에 누가 오를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유력 인물로 거론되는 류젠차오가 외교수장에 오르게 되면 중국의 외교 정책 또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5일 양회가 열렸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AFP)◇5% 성장 의지 드러내는 中, 재정 지출 늘리나오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리창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고 주요 경제 정책을 소개하는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얼마나 제시하느냐에 따라 국채 발행 같은 부양 조치도 결정된다. 중국 경제 회복은 인접국인 한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GT)는 3일 “애널리스트들과 최근 분위기 조성 회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목표를 약 5%로 설정하고 강화된 거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여러 기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4%대 성장에 그친다고 전망하지만 중국은 마지막 자존심인 5% 성장 의지를 꺾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할지가 관건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에서 3.8%로 확대하면서 1조위안(약 185조원) 규모 특별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올해도 국채 발행 등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중국 증시 상황과 위안화 약세를 감안할 때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한차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와 지급준비율(RRR) 등을 인하한 바 있다. 추가로 빠른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외환·금융시장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예상보다 미미한 수준의 부양책에 시장이 실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는 할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 승인이 필요한 대규모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대회당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지방 부채 리스크 커, 부동산 규제 완화 만지작부동산 문제 해결은 중국 내수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 과제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의 마빈 천 선임 전략가는 블룸버그통신에 “양회에서 부동산 경기 둔화 대응과 주택시장 심리 안정화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으며 은행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지방정부들은 은행과 함께 ‘화이트 리스트’로 꼽힌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출을 실시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국 정부는 최근 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을 통해 부동산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 대형 개발업체인 헝다(에버그란데)가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을 받은 데 이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도 최근 홍콩 법원에 청산 요청이 접수됐다. 자칫하면 연쇄적인 부동산 업체 도산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중국 은행들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BI에 따르면 중국 4대 은행인 공상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건설은행의 지방정부자금조달기관(LGFV)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은 6조2000억위안(약 1149조원)에 달한다. LGFV는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통로인데 부동산 부실 리스크가 막대하다는 의미다.이에 은행 리스크를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구매 규제 추가 완화나 서민형 보급형 주택 확대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최근 국가 차원의 저렴한 주택 정책 시스템이 완성돼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 중국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본사 전경. (사진=AFP)◇저출산·고령화 따른 생산성 감소 대응 노력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중국에서도 큰 사회 문제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양회에서 산아 제한 같은 출산 대책과 고령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 등이 주요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9670만명으로 전년대비 208만명 감소했다. 2022년과 2023년 중국 신생아 수(출생아 수)가 1000만명을 밑돌면서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다. 슝수이룽 중국 정협 위원은 최근 양회에 제출할 초안 제안서를 통해 가정당 자녀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산아 제한 철폐와 미혼 부모·편부모에 출산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중국 사회과학원 사회보장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중국 연금 보고서에서 정년을 65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이 또한 양회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이 60세, 사무직 여성 55세, 생산직 여성 50세인데 성별간 편차를 조정하고 최대 65세로 높여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차기 중국 외교부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사진=AFP)◇전랑 외교 끝나나…‘하나의 중국’은 불변양회에서는 통상 장관급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교부장 등 주요 인사가 단행될지도 관심사다. 가장 관심받는 분야는 작년 7월 친강이 해임된 외교부장 자리다. 현재 전직 외교부장 출신이던 왕 위원이 외교부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번 양회에서 새로운 인물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친강 전 외교부장이 전인대 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공식 발표되기도 했다.현재 신임 외교부장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다. 류 부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맡아 한국 등 주변국과도 인연이 있으며 주필리핀 대사,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을 지냈다.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 경험이 있어 영어도 유창한 것으로 알려졌다.외신들은 편안하고 온화한 화법을 구사하는 류 부장이 외교부장에 오르게 되면 그동안 중국의 직설적이면서 공격적인 ‘전랑(늑대전사) 외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결국 류 부장의 임명이 중국 외교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다고 보는 것이다.특히 한·중 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에서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됐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간 양자 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양회 기간 예정된 외교부장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양회에서 친강 당시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 헌법이 담긴 빨간 책자를 들어보이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는 원칙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신임 외교부장 또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대만과 관련해서는 강한 어조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월 대만이 라이칭더 총통 취임을 앞둔 가운데 대만과 대화 가능성이 있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4.03.04 I 이명철 기자
  • [데스크칼럼]여야 금융공약, 지키지 않길 권한다
  • [이데일리 문승관 금융부장 겸 시장경제에디터]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은행의 대출 금리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고금리 자산 형성 상품 출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총선용 ‘매표’ 공약이 또 도진 것이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의 금융 관련 총선 공약을 살펴보자. 청년층 자산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저축 상품인 재형저축을 부활하겠다고 했다. 이 상품은 1976년 도입돼 1995년 폐지될 때까지 연 10% 이상의 고금리에 비과세 혜택을 줬다.◇與도 野도 ‘매표용’ 표퓰리즘 공약당시 10% 이상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 ‘직장인 재테크 필수 상품’으로 불렸다. 이후 2013년부터 2년간 다시 ‘반짝’ 부활했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년 만기를 유지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는데 자격 요건도 요건이거니와 4% 초반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 탓에 인기를 얻지 못하고 사라진 ‘망작’이다. 재형저축은 7년이나 묵혀야 하는 상품이다. 요즘 트렌드하고도 맞지 않다. 청년도약계좌도 5년인데 길다고 불평이 많다. 두 차례 중단된 전력이 있는 상품을 꺼내 든 배경도 없다.파격적인 혜택의 ‘국민자산증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도 시큰둥한 상황에서 그저 그런 비슷한 정책으로 무슨 차별성을 내세우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수십조원의 예산까지 집행해 상품을 만들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실익은 적고 부작용이 큰 ‘포퓰리즘 공약’이다.소상공인 보증공급액을 2배로 늘리겠다는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도 은행의 희생을 강요한다. 은행은 이미 약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또다시 조 단위 자금을 내놓으라고 압박한다. 은행의 출연금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보증료나 상생기금, 청년계좌 이자가 늘면 은행은 이를 메워야 하는데 예금 금리 인하, 대출 이자 인상 등이 자명하다.◇부작용 불보듯…소비자 부담만 커져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을 보자.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 법적 비용’ 등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미 금융권이 지난 2022년 자율규제를 통해 예보료 등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서 제외하고 예금금리 산정에만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못 본 건지 외면하는 건지 ‘부당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최저생계비 계좌 도입’ 방안도 최저생계비 이하 예치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은행 계좌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이라는 그럴싸한 수사를 동원했지만 신용 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공약이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대출계약을 전부 무효화 하는 방안도 내놨다. 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을 법에 못 박아 대출금리를 내리겠다는 내용인데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여야의 총선 공약을 보며 시장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음을 외려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금융시장에 켜켜이 쌓여 있는 난제, 총선 뒤가 더 불안하다. 총선 앞에서 쏟아진 포퓰리즘과 말의 성찬, 결국 금융시장과 소비자에겐 독약일 뿐이다.
2024.03.03 I 문승관 기자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 "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
  •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 "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4.6% 하락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2.4%) 이후 최대 낙폭이다.월평균 주택 거래량(4만7천호)은 2022년보다 11% 늘었지만, 2017∼2021년 월평균(8만2천호)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쳤다.전셋값 역시 지난해 전국에서 5.5%, 수도권에서 6.4% 낮아졌다.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올해 1월 2~12일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172명), 전국 공인중개사(523명), KB PB(73명)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올해 주택매매 가격 전망을 묻자 전문가의 74%, 공인중개사의 79%, PB의 79%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전문가의 28%, 공인중개사의 26%, PB의 21%가 낙폭으로 ‘-3~-1%’를 예상했다. PB 사이에서는 ‘-5~-3%’(27%) 전망이 ‘-3∼-1%’보다 많았다.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 대한 전문가(하락 전망 비율 88%)의 시각이 수도권(66%)보다 더 비관적이었다.주택 매매 경기 최저점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가의 50%, 공인중개사의 59%가 올해(2024년)를 꼽았다. 각 22%와 16%는 내년에 주택 경기가 바닥에 이를 것으로 봤다.올해 주택 경기 회복을 결정할 요인으로는 전문가, 공인중개사, PB 그룹에서 모두 ‘금리 인하’와 ‘대출 지원·규제 완화’가 각 1·2순위로 지목됐다.아울러 전문가·공인중개사·PB들은 주로 아파트 분양, 신축 아파트, 재건축 등을 올해 유망 부동산 종류로 거론했다.연구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에 대해 “과거 금융위기 당시 주택경기 침체에 후행적으로 부동산 PF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우량사업장 선별을 통한 지원과 정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3.03 I 박경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3월4~9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3월4~9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3월4~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4일(월)△5일(화)14:10 인도 외교장관 면담(장관, 롯데H)15:00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제1차 회의(장관, 대한상의)12:00 GCC대사 오찬간담회(본부장, 서울)14:00 통상법무카라반 1차(본부장, 대한상의)15:00 반도체 소부장 기업 현장방문(1차관, 용인)△6일(수)10:00 네오물류센터 청년동행 방문(장관, 김포)15: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09:00 LIG 넥스원 현장방문(본부장, 구미)14:30 한-덴 풍력 비즈니스 컨퍼런스(2차관, 전경련)△7일(목)11:00 고리원전 방문(장관, 부산)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1:30 AI자율제조 주요기업 간담회(1차관, 서울)14:00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2차관, 대한상의)△8일(금)15:00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장관, 서울)10:15 영국 사무차관 면담(2차관, 서울)◇보도계획△3일(일)11:00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1,410억원 투자(산기평 공동)11:00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연구시설·장비 신규 지원△4일(월)11:00 MSP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협의(외교부 공동)11:00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서 기탁11:00 한-인니, 미래 신산업 협력 성과 가시화11:00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계량교육’ 지원한다△5일(화)06:00 광물안보파트너십(MSP) 회원국 간 핵심광물 협력 강화방안 논의14:10 인도 외교장관과 포괄적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15:00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가동, 원팀으로 조선산업 대전환 추진11:00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팀이 되어 지원(과기부 공동)11:00 GCC 대사단과 FTA 활용 촉진방안 논의11:00 친환경에너지 업계의 통상규제 대응 지원(대한상의 공동)11:00 미국 반도체협회장과 협력방안 논의11:00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마련11:00 10대 유망권역 무역사절단 첫 개시11:00 시험인증기관의 신뢰 제고와 안전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다△6일(수)10:00 청년들과 함께하는 새벽배송 현장 점검06:00 떠오르는 수출 효자품목, 방산 수출현장 점검06:00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대표성과 교류의 장 마련(과기부·복지부·식약처 공동)06:00 멕시코 진출기업 애로사항 적극 발굴·해소06:00 기업에 우회덤핑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소개11:00 2024 인터 배터리 전시회 개막11:00 우리 첨단산업인재, 글로벌 우수기관에서 양성11:00 미래차 전환 자동차부품기업에 대출이자 지원11:00 디자인X기술 콜라보 플래그십 프로젝트 개시 11:00 1.4조원 규모,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추진11:00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 종료11:00 안전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7일(목)11:00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고리원전 현장 점검11:00 AI 자율제조 기업 간담회 개최11:00 제2차 한-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 개최11:00 TBT 선제적 대응으로 수출 돌파구 마련11:00 첨단산업 국제표준 선점으로 글로벌 신시장 진출 확대 △8일(금)10:15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 대화 발족15:00 제12차 한-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 개최11:00 석유화학 투자지원 TF 가동11:00 글로벌 배터리광물 세미나 개최
2024.03.02 I 김형욱 기자
봄 이사철, 매매는 ‘스톱’ 전세는 ‘상승’
  • 봄 이사철, 매매는 ‘스톱’ 전세는 ‘상승’[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대출규제 등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졌지만,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거래가 조금씩 재개되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7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이 0.02% 올랐지만 일반 아파트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신도시는 5주 연속, 경기·인천은 6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그래픽=부동산R114)1일 부동산R114 가 발표한 2월 마지막주 지역별 아파트 매매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은 ▽은평(-0.02%) ▽노원(-0.01%) ▽성북(-0.01%) ▽송파(-0.01%) ▽영등포(-0.01%) 순으로 하락했고, △서초(0.03%) △마포(0.01%)는 상승했다. 신도시는 ▽산본(-0.04%) ▽분당(-0.01%) 등이 내렸고 △파주운정(0.02%)은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안산(-0.05%) ▽부천(-0.02%)이 떨어진 반면 △파주(0.02%) △인천(0.02%)은 올랐다. 반면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 도래로 전세수요가 늘어난 반면 신규 입주물량이 부족한 서울이 0.02%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유지했다. 서울은 25개 구 중 13곳에서 전셋값이 상승했으며, 하락한 지역은 전무했다. 지역별로 △서초(0.07%) △성동(0.06%) △은평(0.04%) △용산(0.04%) △성북(0.04%) △서대문(0.04%) 등에서 중대형 면적 위주로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04%)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은 △수원(0.04%) △안양(0.01%) △인천(0.01%) 등이 상승한 반면, ▽의정부(-0.03%) ▽의왕(-0.01%)은 하향 조정됐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이번 주부터 변동금리 대출 시 스트레스 DSR제도가 시행됐는데 미래의 금리변동을 감안한 가산금리가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줄기 때문에 매수 관망세를 부추길 유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며 “이에 거래는 자금력을 갖췄거나 저리의 정책상품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 혹은 전셋값 상승으로 매매와 가격 차가 줄어드는 지역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및 가격에 따른 온도차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03.01 I 박지애 기자
수출입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정자본금 15조→25조
  • 수출입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정자본금 15조→25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수출입은행법(수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출입은행법의 법정 자본금이 10년 만에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늘어난다. 늘어난 자본금 한도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 금융지원 여력도 커지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재적 297명 중 재석 의원 211명, 찬성 148표, 반대 29표, 기권 34표로 가결했다. 이번 수은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걸 골자로 한다.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간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다. 지난해 말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약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납입 자본금이 늘면서 수은의 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60%로 낮아지게 된다. 그만큼 대출 등 금융지원 여력이 늘었다는 말이다. 수은은 현행법상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특히 이번 수은법 통과로 K9 자주포 등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계약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한국항공우주(047810)(KAI) △현대로템(064350) 등 국내 방산기업이 폴란드와 맺은 무기 수출계약이 대금 문제로 좌초 위기에 몰렸다.정부 간 거래로 이뤄지는 무기 수출은 계약 대금 일부를 정부 금융지원으로 충당한다. 통상 수은이 수입국 국책은행 등에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수입국 정부가 국내 무기수출 기업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이후 수입국 정부는 10~50년에 걸쳐 대출을 상환한다.폴란드 정부는 2022년 약 17조원 규모의 1차 무기 구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최대 30조원의 2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폴란드의 무기 수입 대금은 수은을 통해 대출을 해주는데, 1차 계약에서 수은이 이미 6조원을 투입하면서 신용 공여 한도가 대부분 소진됐다. 이에 30조원 규모의 2차 방산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은 법정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신용공여 규제를 풀어야 했다.앞서 박진·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각 50조원과 30조원, 정성호·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 25조원과 3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거쳐 이 중 25조원 안을 최종 채택했다.이날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폴란드 방산 수출계약과 관련해 수은이 추가적으로 4조원의 신용공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수은이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은 약 8조원이다.
2024.02.29 I 김범준 기자
韓 작년말 가계부채 비율 100.1%, 세계 4위 수준 유지
  • 韓 작년말 가계부채 비율 100.1%, 세계 4위 수준 유지[최정희의 이게머니]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떨어지게 하겠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을 정책 1순위로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지만 작년말 기준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만드는 것에는 실패했다. 출처: 국제금융협회(IIF)◇ 韓 가계부채 비율 코로나전엔 세계 7위였는데…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발표한 ‘작년 4분기말 43개국(선진국·개발도상국 등 62개국 중 작년말 부채비율이 발표된 곳) 부채 증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말 기준 100.1%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연 0.5% 여파에 2021년 3분기말 가계부채 비율은 105.7%까지 뛰었으나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작년 1분기말 101.5%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다 2분기말 101.7%로 상승했으나 3분기말 101.0%, 4분기말 100.1%로 하락했다. 이는 스위스(125.6%), 호주(109.3%), 캐나다(102.1%) 다음으로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95%로 43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주요국의 금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낮아졌다가 다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높아지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비율의 순위 변동이 커졌다. 2019년말 가계부채 비율이 114.6%로 세계 3위를 기록했던 덴마크는 작년말 84.3%로 급감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도 같은 기간 각각 102.8%, 99.4%로 2019년에는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으나 작년말 83.8%, 88.3%로 우리나라보다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주요국 대비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한 이유는 ‘빚투(빚을 내 주택 등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기준금리가 3.5%인 상황이 1년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가계빚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가계신용(가계대출 및 신용카드사 판매신용 합계)은 작년말 1886조4000억원으로 18조8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2020년과 2021년 기준금리가 연 0.5%였던 시절, 각각 128조9000억원, 133조4000억원 급증했으나 2022년에는 4조6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작년 다시 증가폭이 커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영향이 가장 크다. 주담대는 2020년, 2021년 각각 69조3000억원, 72조3000억원 급증했다가 2022년 28조8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다 작년 51조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담대를 늘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책금융 확대가 거론된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작년 3분기까지 소득 등과 무관하게 공급되면서 주금공과 주택도시기금의 주담대가 28조8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022년과 작년 각각 36조1000억원, 32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 작년 명목성장률이 약 5%인데 가계신용 증가율은 1%에 그쳤기 때문이다. 주담대가 작년 한 해 5% 증가했음에도 기타대출이 4.4%나 급감한 영향이다. 가계부채 비율을 따질 때 분자는 가계신용보다는 자금순환표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를 사용하나 아직 관련 지표의 작년말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또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 영향도 크다. 보험약관대출이 대출에서 제외되면서 분자인 가계부채가 축소됐다. 이 영향에 작년 1분기말 가계부채 비율이 103.4%에서 101.5%로 무려 2%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 스트레스 DSR 효과 강할까 vs 금리 인하 영향은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 관리를 위해 26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금리로 적용된다. 이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한 상황이라 대출 금리는 현 수준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 등 DSR 규제 적용이 제외되는 정책 금융이 새롭게 시행되는 점도 변수도 여겨진다. 금리 방향 전환에 따라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경우 ‘빚투’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여러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도 이를 경계했다. 이 총재는 1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4.02.29 I 최정희 기자
홍콩 "부동산 시장 살리자"…인지세 등 규제 전면 폐기
  • 홍콩 "부동산 시장 살리자"…인지세 등 규제 전면 폐기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홍콩 정부가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며 10년간 지속돼 온 부동산 거래 규제 폐기에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폴 찬 홍콩 재무장관은 28일 홍콩입법회에서 예산안 관련 연설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모든 제한을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홍콩 경제 부진과 재정 예비비 축소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예컨대 10년간 유지됐던 인지세가 폐지된다. 홍콩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냈던 부동산 가격의 15%에 달하는 인지세와 2주택자가 내야 했던 부동산 가격의 7.5%에 달하는 인지세 등이 모두 폐지된다. 천 장관은 “오늘부터 특별인지세, 구매자 인지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홍콩 통화당국 역시 부동산 대출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가 거주용 부동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70% 수준으로 완화된다. 홍콩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나선 것은 홍콩 부동산 시장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부동산 거래는 3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분양 주택 재고가 1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정도다. 이에 홍콩 정부의 재정적자가 급증, 재정 예비비가 10년래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홍콩당국은 고소득자에 대해선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할 방침이다. 4월부터 소득세 부과 체제가 소득금액에 따라 이원화된다. 기존까지는 소득세율이 15% 단일세율이었지만 500만홍콩달러 이상에 대해선 16%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홍콩 정부는 올해 홍콩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5~3.5%로 제시했다. 작년 3.2% 성장률 범위내에 있지만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다소 보수적인 숫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4.02.28 I 최정희 기자
“아파트값 더 내릴까봐”…갑자기 줄어든 증여
  • “아파트값 더 내릴까봐”…갑자기 줄어든 증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금리, 대출 규제 여파로 올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아파트 증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집값이 하락 할수록 증여세를 덜 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고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27일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 7833건으로 직전 달인 지난해 12월 1만 8769건 보다 감소했다.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장이 올해부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속속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1만 4392건을 나타낸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 11월 1만 8243건으로 급증하고 지난해 12월 1만 8769건을 기록, 올해 들어서면서 2만건에 육박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지만 되려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무엇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데다 대출규제까지 겹치며 올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증여도 주춤해진 것이란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증여는 보통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락장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하락장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 서면 매매거래 시장처럼 관망세가 나타난다”며 “더 떨어지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어 증여도 상황에 따라 연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 1월 50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6308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4099명), 40대(4096명) 등이 뒤를 이었다.증여받는 젊은 층도 지난해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9월 232명이던 미성년자(0~18세) 수증자는 3개월 후인 12월 377명으로 늘었지만 지난달 246명으로 줄어들었다. 20대의 경우 지난해 12월 1589명에서 지난달 1063명으로 줄었으며 30대는 같은 기간 2408명에서 2456명으로 소폭 늘었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기준 경기도가 2669건으로 증여 신청이 접수되며 충청남도 2521건, 경상북도가 2139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냈다. 서울은 이 기간 1124건 증여 신청이 접수됐다.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여 신청이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와 경상남도에서만 지난달 기준 직전 달 보다 증여 건수가 소폭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2024.02.28 I 박지애 기자
본격 랠리 vs 일시 조정…中 증시 지금 투자해도 될까
  • 본격 랠리 vs 일시 조정…中 증시 지금 투자해도 될까[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약 2주 동안 랠리를 이어가던 중국 증시가 잠시 조정을 겪은 후 다시 상승했다. 이달초 곤두박질쳤던 중국 증시는 중국 국영기업들의 주식 매수세와 시중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단기간 급등세다. 중국 증시는 한국의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펀드 등 기초자산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다. 저평가 매력이 불거지면서 지속적인 오름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 속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기엔 힘들단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지난달 17일 중국 안후이상 푸양시 한 증권사 객장에서 투자자들이 화면을 보고 있다. (사진=AFP)◇5년 내 저점까지 급락, 다시 10% 껑충이번달 중국 증시는 말 그대로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주요 증시 주가지수도 수년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지만 규제 당국이 부양 의지를 드러내면서 반등했다.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중국 본토 심천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2.35% 오르며 이달 6일부터 무려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 하락하면서 연속 상승세는 끊겼지만 이날 1.29% 오르며 거래를 마쳤다.홍콩 증시의 항셍종합지수와 H지수도 전거래일대비 각각 0.94%, 1.46% 올랐다. 항셍지수는 지난 2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상승했고 H지수도 하루만에 다시 반등했다.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되는 CSI 300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증시의 극적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CSI 300지수는 이달 2일 3179.63까지 내려갔는데 이는 약 5년 전인 2019년 1월 30일(3168.4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지수 흐름이 바뀐 것은 중국 규제당국인 증권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이달 7일 수장을 교체하고 시장 안정 및 부양 의지를 드러내면서부터다. 특히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중앙후이진투자 등이 주식 매수에 나서기도 했다. 외신에서는 국영기업들이 2조위안(약 370조원) 규모의 증시 안정자금을 투입한다고도 보도했다.중국 증시는 이때 무렵부터 저점을 찍은 후 반등하기 시작해 장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CSI 300지수는 이날 하룻새 1.20% 오른 3494.79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저점이었던 2일보다 9.9% 오른 수준이다.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하이지수의 경우 저점을 기록한 5일 이후 약 3주만에 19.8%나 급등했다.중국 증시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친 요소는 역시 정부 차원의 주식 매입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투자은행 UBS AG 조사를 인용해 중국 국영 펀드가 올해 4100억위안(약 75조7000억원) 이상을 역내 주식에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유입액의 75% 이상이 CSI 300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들어갔다는 판단이다.◇중국 최대 행사 양회 앞두고 기대감 커져이번주초 상하이지수와 홍콩 증시가 일시 하락하자 중국 내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일 뿐 상승세는 변함이 없다고 분석했다. 아직 저평가 매력이 있으며 추가 부양책이 기대되기 때문이다.현재 중국 증시는 역사적으로 현재 저점 수준이다. CSI 300지수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4000선 안팎을 유지했다. 이달 단기간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이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중국 당국은 증시 안정성을 위해 최근에는 기업공개(IPO)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 같은 시장 교란 세력을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상승 국면을 해칠만한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에 따르면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현재 중국 증시가 회복된 후 단기 교란을 배제할 수 없지만 주식 밸류에이션은 바닥에 머물렀고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다며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진단했다.중국 인민은행은 이달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와 은행 지급준비율(RRR)을 인하하면서 앞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계속된다는 시각이다. 특히 다음달 4일부터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예정됐다. 이때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발표하면서 추가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보세라펀드 관계자는 중국 경제 매체 더페이퍼에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현 정책은 꾸준한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 주식에 대한 유동성 환경은 더 우호적이고 경기 회복세가 데이터로 계속 확인되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잇단 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에도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점은 부담이다. 부동산 같은 실물 경제의 침체는 증시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지방 정부와 부동산 기업들의 막대한 부채는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정부 주도의 증시 부양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직접 자금을 투입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을 어렵게 했다고 보도했다. 시장 흐름에 따르지 않은 인위적인 조정이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한 투자회사는 위챗 계졍을 통해 “일련의 외부 개입과 변화로 인해 퀀트 모델이 예측하거나 적응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며 “(투자) 모델들은 옳은 일에서 틀린 일로 거듭거듭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2024.02.27 I 이명철 기자
주담대 갈아타기도 스트레스 DSR 적용…타행보다 자행 유리
  • 주담대 갈아타기도 스트레스 DSR 적용…타행보다 자행 유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에 따라 대환대출 플랫폼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타행으로 대환대출을 하더라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DSR 초과분이 발생하면 이를 상환하고 타행 상품으로 갈아타야 한다. 다만 자행 갈아타기는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대환대출 플랫폼 구조.(자료=금융위원회)◇타행대환 시 초과분 상환해야 갈아타기 가능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오피스텔 포함)에 도입된 스트레스 DSR은 대환대출에도 적용한다. 지난달 9일 개시된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는 지난 7일까지 2만 3598명의 차주가 4조 2000억원의 대환대출을 신청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금리 인하 상품을 선보이면서 대환대출 수요를 끌어모았다.하지만 이날부터 6월 말까지 대환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 0.38%를 가산해 DSR을 산정하면서 신청 수요가 꺾일 것으로 관측된다. 갈아타는 과정에서 대출한도가 줄어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야 다른 금융사의 상품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A은행에서 4억을 대출받은 차주가 B은행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해 갈아타는 데 대출한도가 3억 2000만원으로 줄었다면 한도를 초과한 80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상품을 계속 이용해야 한다.대출한도는 하반기, 내년에 더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단계별로 적용 비율을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50%, 내년 100%를 적용한다. 주담대 상품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변동금리형은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지만 3년 이상 5년 미만 고정금리형은 스트레스 금리의 60%만 적용한다.◇자행 대환, 연말까지 적용 유예…“점진적 확대 취지 위해”반면 자행 대환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증액 없는 자행 대환과 재약정에 대해 올해 말까지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단 내년부터는 자행 대환도 예외 없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당시 개정한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 방지를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 해당 규정을 계승한 것이다.이에 따라 올해 주담대 갈아타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주담대 갈아타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독무대였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 타행 대환보다 자행 대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의 대출 상황별로 달라서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자행 대환 수요를 자극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타행과 자행 대환에 스트레스 DSR 적용 기간 차등을 둔 것은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라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금리 도입으로 타행 대환이 부담된다면 ‘상환능력 내 대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며 “자행 대환과 재약정은 일반적으로 있었던 서비스로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어 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유예기간을 뒀다”고 말했다.
2024.02.27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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