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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aily리포트)현대가 임직원들에게
  • [edaily 문주용기자]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시삼촌인 정상영 KCC명예회장측과 조카며느리인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간의 대립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체제를 존중한다면서 일단 휴전에 들어간 듯하지만 이제 대립이 오너 아래로 내려온 느낌입니다. 산업부 문주용 기자가 현대 오너 일가들의 갈등에 대한 우려를 전합니다. 현대그룹이 갈등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도 그해 여름을 더욱 덥게 만들었던 현대그룹의 `형제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대그룹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룹은 만신창이가 되고 오너 아래 전문경영인들은 `가신`이라는 오명의 낙인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기업이 도약을 서두를 때 현대는 자기 앞마당 빗질도 못할 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현대건설이, 하이닉스가 넘어지고, 계열사들이 쪼개져 팔려나갔습니다. 싸움은 오너들이 했지만 정작 많은 임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현대그룹의 성공 신화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룹을 그룹답게 지켜주던 많은 고급 비지니스정보와 노하우들은 금융기관에 의해, 언론에 의해, 경쟁기업의 정보망에 의해 공중분해됐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지켜본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현대는 샅샅히 파헤쳐져 비밀이 완전히 없어졌다"며 "이는 헌대그룹의 가장 큰 피해물"이라고 개탄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오너간 싸움이 확산된데는 가신들이 오너들보다 더 나섰던 것도 한 이유입니다. 형제지간의 오너들은 감정을 억지로 자제하고 있었는데, 형제간 오랜 믿음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가신들은 오너의 등에 올라타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니가 나가서 저 녀석을 상대하고, 또 너는 요 녀석을 상대하라`이라며 임직원들을 동원, 지휘를 했습니다. 중원은 피로 물들고, 땅바닥은 말라가고 민심은 동요했지만 싸움을 대신하는 가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너가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된다고, 형제지간의 인륜을 넘어 끝장을 봐야한다고 부추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끝장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지. 이들 가신들이야 자기의 죄값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 많은 임직원들은 현대를 떠나거나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이들은 현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필요한 핵심 요원들이 될 수 있겠지만 작아진 그룹의 규모로는 이들을 불러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현대의 임직원들은 "우리같은 머슴들이 서로간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느냐. 제발 우리끼리는 다투지 말자"며 입사동기들끼리, 옛 계열사 동료끼리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싸움은 이들의 희생을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현된 현대가의 오너간 갈등도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임직원들은 싸움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시삼촌과 조카며느리의 갈등을 한발 떨어져 지켜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3년전 그 싸움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범 현대가의 한 사람은 "오너간 싸움에 머슴같은 임직원들이 나서서는 안된다"며 "현대와 KCC간 임직원들의 신중한 처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합니다. 갈등이 불가피하더라도 3년전 그때처럼 가신들이 나서서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겉으로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현대가가 3년전 잘못을 다시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들어 정상영 KCC명예회장측과 현정은 현대회장측간에 오고간 얘기들이 감정의 골을 타고 범 현대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고간 얘기들이 또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를 전달하는 임직원들의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을 사지 못하게 했다느니, 서울에 남아서 사모펀드 준비를 했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갈등의 또다른 단초가 될만한 주장들입니다. KCC측이 몇몇 전문경영인들을 물갈이할 것이며 이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루머가 현대그룹 주변에 돌고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KCC 고위관계자는 임직원 메일을 보내 "주주로서의 책임에는 경영진의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견제할 책임과 함께 이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며 마치 이를 확인해주는 듯합니다. 3년전 정씨 형제간 갈등을 지켜본 기자의 눈으로는 이런 임직원들의 움직임이 스스로 갈등을 해소해가려는 오너들의 노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행동이 오너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일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들과 같은 임직원들이 상처를 입게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상처를 안기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현대에도, KCC에도 모두 도움이 되지 않은 일입니다. 현대그룹이나 KCC그룹의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정씨 일가간 갈등으로만 보시고, 괜히 싸움을 부추기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라며 팔짱만 낀채 편들지않는 것이 빨리 사태를 해결시킬지 모릅니다. 끼어들고, 한마디 거들고 하다간 두 그룹 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3년전 사건의 교훈은 오너와 임직원까지 이전투구하는 싸움이 그룹을 끝장나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치는 사람은 오너가 아니라 임직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2003.11.13 I 문주용 기자
  • 신행정수도 건설 45.6조 소요
  • [조선일보 제공] 신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 2300만평 규모의 중소도시로 조성된다. 또 국가 재정 11조2000억원 등 총 45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이 투입된다. 이 건설 비용은 당초 민주당이 대선 기간 중 행정수도 건설비를 4조~6조원으로 추정한 것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국토연구원·한국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연구단’은 이 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입지선정기준 시안’을 확정, 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연구단은 오는 2030년까지 시가지 1800만평과 녹지벨트500만평 등 2291만평에 인구 50만명 규모로 행정수도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정부재정 11조2000억원, 주택 및 상업·업무시설 건축 등에 민간투자 34조4000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연구단은 밝혔다.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은 “입법·사법부도 행정부처와의 연계성을 감안,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 이전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단은 과천 종합청사 등 정부청사 매각대금(2조8000억원)과 일부 시설을 민자로 건설할 경우, 정부 재정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단은 2020년까지 30만명을 수용한 뒤 2021~2030년 20만명을 추가로 수용하는 단계적 개발안을 제시했다. 연구단은 행정수도 건설 효과로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가 51만3000명 감소하고 충청권 인구는 65만1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이 함께 이뤄질 경우, 수도권 인구가 17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서울 땅값은 2.4%, 집값은 1.6%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행정수도 이전후보지는 충북 오송과 충남 공주 장기 등 두 군데로 압축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이전 후보지가 최종 확정된다.
  • 서초·강남구등 전국 22곳 토지투기지역 대상
  • [edaily 양효석기자] 서울 강남권과 신행정수도 후보지역 등 전국 22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 후보로 올랐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주께 재경부에서 회의를 갖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 최종적으로 토지투기지역을 결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세부담이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44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3분기 지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최고 상승률(3.93%)를 기록한 전국 22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됐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울 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용산ㆍ양천ㆍ강서ㆍ구로구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수정ㆍ중원ㆍ분당구, 평택시, 고양 덕양구, 남양주시ㆍ하남시ㆍ파주시ㆍ화성시, 포천군, 충남 아산시ㆍ논산시(계룡시포함), 연기군 등 22곳 이다. 토지투기지역은 직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직전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곳 가운데 해당 지역 직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직전분기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직전분기 이전 1년간 상승률이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지정될 수 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 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 전답, 임야, 나대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현재 토지투지지역은 김포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ㆍ유성구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2003.11.03 I 양효석 기자
  • "강남 재상승" 47.9%..edaily-부동산뱅크 설문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강남 집값을 잡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edaily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www.neonet.co.kr)가 공동으로 지난 30일 네티즌 2663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2.5%가 이번 대책으로 강남권 집값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소폭 하락후 다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 집값 별다른 영향 없을 것 네티즌들은 대책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에 대해선 '별다른 움직임 없이 보합세를 보일 것(40.8%)'과 '보합세 유지후 내년 상반기 5% 이내 상승할 것(29.9%)'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반면, '가격이 하락할 것(29.3%)'이라는 응답은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의 대책강도가 예상보다 낮아 강남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만약 1가구 3주택 보유자라면 이번 대책으로 집을 팔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도세를 물더라도 매도하지 않겠다(59.6%)'가 '양도세법 개정전에 매도하겠다(40.4%)'보다 많았다. 집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은 정부대책의 효과가 아직까지 직접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당초 예상됐던 급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 대책 중 집값 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으로는 '주택신고제 도입(33.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주택공급물량 확충(22.8%)', '무주택 우선공급 75%로 확대(12.3%)', '주상복합 분양권전매금지(10.6%)'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담보비율 하향조정(7.9%)'은 가장 낮아 이번 대책에서 대출축소가 집값 안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 원가공개 실시 의견 많아 분양가 원가공개와 관련해서는 '당장 실시해야 한다(45.8%)'는 주장에 절반 가깝게 찬성, '시행반대(17.8%)'보다 배이상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 집값상승 현상이 재현될 경우 가장 먼저 분양가규제 실시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16.8%)'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시행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집값이 오를 경우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2단계 대책에 대해선 '시장변동 추이를 파악후 도입해야 한다(50.6%)'가 절반을 차지, 신중론이 우세했다. 반면 '당장시행(26.5%)'과 '연내시행(15.0%)' 의견도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번 1단계 대책만으로는 집값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주장을 반영했다. ◇2단계로 교육대책 포함시켜야 이밖에 2단계 대책으로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정책으로 '학군조정 등 교육대책(30.1%)'이 가장 많은 것도 눈길을 끈다. 이는 이번 대책에서 교육문제 해결이 제외된 것에 대한 향후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강남 집값상승과 결코 무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전면적인 토지공개념 도입(23.2%)', '고가주택 취득·등록세 실거래가 과세(17.9%)',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15.5%)', '주택거래허가제(13.3%)'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내용 1. 29일 부동산 대책 이후 연말까지 아파트값의 변동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①5~10% 하락할 것(14.7%) ②1~5% 하락할 것(14.6%) ③별다른 움직임없이 보합세를 보일 것(40.8%) ④보합세 유지후 내년 상반기 5% 이내 가격상승할 것(29.9%) 2.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단기 강남권 집값 영향은 ? ①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36.9%) ②소폭 하락 후 가격 반등(47.9%) ③크게 떨어질 것이다(7.5%) ④소폭 오를 것이다(7.7%) 3. 29일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중 하나가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대폭 강화입니다. 만약 귀하가 1가구 3주택보유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양도소득세를 물더라도 굳이 매도하지 않겠다(59.6%) ②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택을 팔겠다(40.4%) 4. 이번 대책내용 중 집값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책은? ①주택공급물량 확충(22.8%) ②주택담보비율 하향조정(7.9%) ③무주택자 우선공급 50%에서 75% 확대(12.3%) ④주택신고제 도입(33.0%) ⑤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10.6%) ⑥잘 모르겠다(13.4%) 5. 당초 대책안 중 하나로 분양가 원가공개 및 연동제 등이 논의과정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연동제는 표준건축비를 마련해 이에 따라 땅값 등을 연동하는 제도입니다. 일부에선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는가 하면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투기만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어떤지요? ①분양가 연동제와 원가공개는 당장 실시해야 한다(45.8%) ②제도보완 후 2단계 추가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19.6%) ③분양가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사실상 싼 아파트가 공급돼, 오히려 투기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크므로 시행해선 안된다(17.8%) ④건설회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16.8%) 6.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엔 2단계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단계 대책에 시급히 도입해야 할 부분은 ? ①주택거래허가제(13.3%) ②전면적인 토지공개념 도입(23.2%) ③고가주택 취득, 등록세 실거래가 과세(17.9%) ④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환수 방안(15.5%) ⑤학군조정 등 교육 정책(30.1%) 7. 2단계 대책 도입의 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보시는지요? ①당장 시행(26.5%) ②연내 시행(15.0%) ③시장변동 추이 파악후 시행(50.6%) ④ 내년 상반기(7.9%)
2003.10.31 I 이진철 기자
  •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40%로 낮출듯
  • [edaily 김희석기자] 29일 발표되는 종합부동산대책에는 현재 60%까지 허용하는 담보대출비율(투기지역은 50%)을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40%로 제한하고 특히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30%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시 심사기준으로 담보여력외에 이자부담요건을 추가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설회사들이 서로 주변지역 원가부풀리기를 할수 없도록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부분적이 규제를 실시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분양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안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개발부담금제를 전면실시하는 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작성한 `주택시장 종합대책`에서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 29일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전 4당정책협의회의장과 회동, 사실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절차를 감안하면 이들 정책이 상당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 "아직도 청와대 및 정당과의 접촉에서 변경될수도 있다"며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종합대책안이다. 1. 단기대책 &9744; 주택담보대출 제한 실질적 강화 ㅇ현재 60%까지 허용되는 담보대출 비율(투기지역은 50%)을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40%로 제한하고, 특히 1가구 2주택에 대하여는 30%로 추가 제한 ㅇ주택담보대출시 심사기준으로 담보여력 외에 이자부담요건 (소득 요건: 예, 이자부담이 소득의 30%이내)을 추가하여 투기 수요 억제 ㅇ현재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일반가계대출로 위장하여, 실질적으로는 담보대출을 늘려가고 있는데 대한 강력한 규제 ㅇ투기지역내 단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이자율 상승을 유도 *신규여신 취급분부터 적용: 정상 0.75→1.5%, 요주의 8→15%. &9744; 건설회사들의 원가 부풀리기 규제 ㅇ건설회사들이 서로 주변지역 원가 부풀리기를 할 수 없도록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부분적 규제 실시 - 중산층과 서민이 주거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토공이나 주공이 원가로 매각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엄격 관리 &9744;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분양 ㅇ 현재 25.7평 이하의 주택분양시에는 전체 공급물량의 1/2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ㅇ 향후 아파트 평수에 관계없이 5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청약 1순위를 부여 2. 중기 대책 &9744; 개발부담금제도의 전면 실시 ㅇ 수도권지역에 한해 부과하기로 의결(’03.10.22 국무회의)된 개발부담금을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부과 -개발부담금제도는 80년대말 부동산투기와 땅값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제 및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되어 부동산시장 안정에 많이 기여 -최근 신도시건설,택지개발 등으로 저금리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 땅값이 대폭 상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과정에 수반하는 잠재적 투기수요를 미리 억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 조세체계로는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필요 &9744; 다주택보유자와 부동산과다보유자에 대한 누진 과세 ㅇ보유과세 강화 (세율 및 누진율조정)를 통하여 주택투기에 따른 자산이득을 환수 ㅇ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누진 중과 -다주택 보유가구의 부동산(주택+토지) 시가총액이 일정액(예: 10억원)을 초과할 때는 높은 누진세율 적용 -종토세의 과표적용비율을 공시지가의 36%에서 2005년까지 50%를 적용(현행계획은 2006년까지) -재산세과표를 원가(시가표준액)적용(평당 17만원)에서 시가(기준시가)적용으로 전환 3. 장기 대책 &9744;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조기 가시화 ㅇ현재 추진중인 수도권소재 공공기관(250개)의 지방이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공표 - 소속기관(86개), 투자기관(20개), 출연기관(83개), 공공법인 등(60개)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압력 완화 &9744; 수도권 교육환경 개선 ㅇ수도권지역 전역에 양호한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강남지역 주택수요를 분산 - 서울 강북지역과 판교&8228;김포&8228;파주 등 신도시에 특목고, 자립 형 사립고, 외국인학교 등을 조기에 적극 유치 ㅇ강북지역에 교육시설 확충, 교원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 도서관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
2003.10.28 I 김희석 기자
  • 수도권지역 개발부담금 계속 부과키로(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부과중지키로 했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지역에 한해 계속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택지개발을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종료(준공) 당시의 지가에서 사업개시(인가) 당시의 지가·정상지가상승분·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한다.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납부하게 된다. 환수된 개발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공업단지조성·도심지재개발·유통단지조성·관광단지조성·지목변경사업 등 총 10개 종류 30개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도시지역은 990㎡(개발제한구역은 1650㎡), 비도시지역은 1650㎡를 초과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과 국민주택 건설사업·중소 벤처기업·유통단지·산업단지 등 정책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있어, 계속 부과시에도 기업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과정에서 해당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땅값 상승이 불가피하게 나타나 토지에 대한 잠재적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 발표와 저금리 시중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래과세에 비해 보유과세가 낮은 현행 토지세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개발이익의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불필요한 토지보유 및 투기억제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2003.10.22 I 양효석 기자
  • 용산 땅값 평당최고 3500만원.."너무 올랐다"
  • [조선일보 제공] 서울 도심권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미개발지역인 용산구 땅값이 다락같이 치솟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 계획과 그에 따르는 공원화사업, 도심재개발사업의 추진 때문이다. 용산가족공원과 미군부대를 접하고 있는 용산동 5가 19번지 일대 약 5만㎡(1만5000여평)의 경우 15평 미만 주택이 평당 3500만원에 팔리고 있다. 평당 1300만원 정도였던 지난 해 여름에 비하면 3배 가까운 폭등이다. 연말 완공되는 고속철도 용산 민자 역사 주변 한강로 3가 63번지 일대도 2002년 봄만 해도 주택의 경우 평당 600만원대였지만 요즘은 평당 2300만~2700만원에 거래된다. 용산 땅값이 폭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때문. 한·미 양국은 전체 87만평에 이르는 용산 미군기지 중 80%선인 70만평을 우리측에 반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환된 지역이 녹색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인근 지역은 친환경성 입지로 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명박 서울시장도 최근 “2006년부터 뉴욕 센트럴 파크에 비견되는 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역~한강대교 북단 약 4㎞에 이르는 지역이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업무용 빌딩과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이 들어서는 것도 호재이고, 고속철도 호남선 시발역인 용산 민자 역사가 내년 초 개통돼 교통뿐 아니라 쇼핑·위락에서도 이 지역이 서울의 중심 지역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란 기대 또한 땅값 상승 이유다. 건물 규모로 세계 6대 박물관에 꼽히는 새 국립중앙박물관도 용산동 6가에 2005년 개관할 예정이다. 용산구청 도시정비과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개발가치에 비해 최근 1~2년 사이 용산지역 땅값이 너무 올랐다”며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도 평당 1000만원이 용산지역의 평균 투자가치 적정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군기지 반환시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가 30억달러 정도에 이르는 이전비용을 대기 위해 반환된 용산기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어 공원 조성사업이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 (문답)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음은 문답형식으로 알아본 특별조치법 내용이다. -지난 7월 특별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달라진 내용은.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부(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주요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예정지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전에 위원회가 도시규모·형태 등에 대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신설) ②신행정수도는 충청권에 입지한다는 규정을 명시(신설) ③시장·군수는 신행정수도내에서 도시계획·건축허가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의무화(신설) ④입지 지정시 환경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되, 이와 별도로 개발계획 승인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함 ⑤특별회계 관리주체를 위원회에서 건교부로 변경 ⑥대통령 소속의 "추진위원회"가 기획적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건설교통부가 건설 실무를 담당 -법(안)상 특별회계는 언제부터 운용할 계획인가. ▲신행정수도 건설 소요예산은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추정이 가능한 사항이나, 특별회계는 정부청사 부지매입·건축비 등이 본격적으로 소요되는 2007년부터 운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공영개발로 부지를 조성할 경우 초기에 보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사업시행자 융자재원 조성을 위해 보상이 시작되는 2005년부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특별회계 운영전에 발생하는 위원회 운영비,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등 소요예산은 현재와 같이 건설교통부 소관 일반회계로 충당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정부가 건설할 신행정수도는 한국 고유의 미를 갖추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도시로서 자연과 사람이 공생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동 특별법(안)에 반영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과 동시에 동지역내에서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지역은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가화조정구역수준으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행정수도와 인접도시와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안)상의 주변지역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지원사항은. ▲앞으로 신행정수도의 주변지역은 약 10년의 범위내에서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주변지역내 집단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주택개량자금 등을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 및 법원의 이전은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가.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등 이전대상기관의 종류·규모 등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연구·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해당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전계획안을 마련한 다음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위치(법원조직법 제12조)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법원의 이전을 위해서는 동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2004년 하반기에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2003년 1월1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지 않은가. ▲신행정수도 건설공약으로 인해 대전·청주·천안 등 충청권 일부 지역의 땅값이 상승했고, 앞으로도 후보지의 발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보상원칙"은 정부의 개발사업발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까지 보상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2003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해도 보상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과 보상시점에서의 대상토지의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상하게 된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신행정수도의 행정구역이 되는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신행정수도의 행정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 될 것이나 신행정수도시의 구체적인 행정구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정할 가칭 "신행정수도의 지위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될 것이다. 구체적인 행정구역의 설정은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주변도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고 관계 지자체·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지난 9월24일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세미나 이후 특정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 지난 9월2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신행정수도의 규모 및 도시형태"에 관한 연구용역 시안으로, 세미나 내용에는 특정 후보지를 언급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 연구발표 내용도 향후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정·보완을 거쳐 올해말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시기를 당초 대선때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내년 2월24일까지 앞당길 수 있나. ▲지난 대선때 대통령께서 임기 개시 1년내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시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선정기준 마련, 현지조사, 후보지별 비교평가 등 실무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내년 2월까지 이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2003.10.15 I 양효석 기자
  • (전문)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국회연설
  • [edaily 김춘동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매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잃고 상심하고 계시는 수해지역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는데 대통령과 측근들은 뮤지컬을 즐겼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주무장관은 추석 쇠러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이번 태풍피해는 분명히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여러분께서 조속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에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선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대로 된 국가 재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근원입니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위기상황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지난 8개월은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이 곤궁합니다. 경제가 안됩니다.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외교가 불안하고 안보가 흔들립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 없이 모두 지리멸렬, 뒤죽박죽입니다. 시중에는 대통령과 정권이야기만 나오면 막말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현상들이 최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지경에 계신 국민여러분께 먼저 제1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권이 제대로 못하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나라위기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나라의 상황이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 속임수입니다. 노대통령은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 넘겼습니다. 어제는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처럼 이야기합니다. 처음 재신임의 이유로 거론했던 최도술씨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교묘하게 정치개혁의 결단인양 포장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카드와 말 바꾸기를 통해 20년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노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최도술씨의 혐의는 과연 11억 뿐입니까. 우리는 장수천 빚청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리관련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만큼의 심각한 최도술씨 비리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십시오.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중대한 비리사실을 국민은 마땅히 알아야 하며, 그런 사실이 은폐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년 측근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몰래 엄청난 짓을 했을 리가 없고 이미, 9월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결과,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당장 밝히십시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9월초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보고 받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이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다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더군다나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검찰수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재신임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측근 한명이 대통령 몰래 뇌물 10억을 받았다고 대통령 자리의 진퇴를 걸었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노대통령이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물으면서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야나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동안 측근비리를 동업자라고 감싸고, 감추다가 비리사실이 드러나니까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것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최도술씨 비리의 전모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럴 경우 재신임 국민투표는 12월 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엄청난 최도술씨 비리와 그 비리의 대통령 자신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그 전모를 밝혀 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둘러 싼 숱한 비리의혹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불신임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난 8개월간의 혼돈과 갈등 그리고 후퇴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데 당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신임 문제는 한마디로 현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국정운영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 원인이 다름 아닌 노무현정권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盧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는 번영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소홀했던 민주화 문제도 성숙하게 성취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해 월드컵에서 놀라운 저력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노무현대통령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반칙과 굴절의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계승보다는 부정과 단절을 택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비전도 없이 기존질서와 가치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파괴(破壞)’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을 해야 할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둘째, 소위 `코드(code)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입니다. 노무현정권은 사람들을 능력과 도덕성이 아닌 내편, 네편으로 갈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동업자이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괜찮고, 자기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아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 부쳤습니다. 도덕성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마추어고, 장관과 참모도 아마추어인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내 사람만 챙기겠다는 데 무슨 국민화합이 되겠습니까? 셋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독주하던 시대, 국회가 행정부에 예속되어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존중하고 견제하면서도 힘을 합치는 ‘균형과 견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국회의 권위를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장 임명에서부터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견과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기와 독선의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사고가 정국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문제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 1차 이라크 파병, 노사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새만금 사업, 위도 핵 폐기장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 준 것은 한마디로 무능과 무소신이었습니다. 일관성은 물론,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준 하나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일관된 적대감과 코드인사에서 보여준 편협함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한달 만 해도 이 정권은 5.13 금리인하대책,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5.30 서민생활안정대책 그리고 6월 추경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국가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나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비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정권 8개월 동안, 우리는 좌표도 없이, 꿈과 희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21세기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의 후진적 사고와 분열적 리더십, 독선과 편견, 국정경험의 일천함과 무능력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 온 근본원인입니다. □ 대통령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국정의 우선 순위는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가 아닌 나라경제와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태도도 분명해야합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킨 집권당부터 분당시켰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계획하고 결심해서 일으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무당적 국정운영 운운하며 정치불신과 혼란을 부추깁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던 것은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자신만의 신당을 만들었으니 신당에 들어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으로 새살림을 차린 마당인데 대통령의 입당을 반대하고 내년 총선 때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상황의 유·불리만 재려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보세력이면 진보세력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행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적대정책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비판적 언론에 소송을 걸고,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을 지배하려 해서도 안되지만, 결코 지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전략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속히 후보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미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짓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의회민주정치를 배척하고, 자기 지지자들만 상대했던 정권들이 예외없이 실패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된다"라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긍정하며 바다 같은 넓은 가슴으로 세상사 담대하게 보듬어 안고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것입니다. □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혁신적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부패청산입니다. 부패만 제대로 척결한다면 정치개혁은 완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형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유했던 장수천의 부채 처리, 대통령 부인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대통령 친형의 부동산 문제 등 노무현 대통령주변이 온통 비리의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 대부분이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사기 당한 서민들의 피와 땀에서부터 조직폭력배와 재벌 돈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럽습니다. 깨끗한 선거자금이라고 자랑했던 돼지저금통은 모두 사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비리의혹이 있는 주변과 측근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을 공직에서 내쫓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만한 국정운영도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돈 함부로 먹으면 망한다”는 철칙을 만들고 혁명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100개의 관을 만들어라, 그 중에 내 것도 있다”며 세상이 벌벌 떨게 부패청산에 앞장섰던 주룽지 前중국총리의 의지와 용기를 촉구합니다.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시티사건, 현대비자금사건, SK비자금 사건에 권력의 前정권과 現정권의 핵심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 현정권이 대선 후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까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사악함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와 권력의 부패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수사가 추호의 미진함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낼 것으로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돈 정치, 검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부패로부터 정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나 부패집단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수는 없습니다. 첫째,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투입해 왔고, 이 때문에 정경유착의 부끄러운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실현된다면, 돈 드는 조직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선거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차없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 선거와 타락으로 얼룩진 당내 경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될 경우, 지구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대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개헌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사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선거법을 어기는 후보를 신속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는 단심제에 의해 선거사범은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셋째, 후원회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기부한도를 300만원 정도 이하의 소액으로 낮추고, 정치자금의 사용은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수표나 카드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입출금 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완전히 발가벗는 것입니다. 대신 검은 돈의 유혹과 부정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정치권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의 정치개혁방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11월말까지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현정권의 국정운영의 자질과 능력을 빌미로 정치개혁차원에서 개헌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권력시스템의 장단점도 공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권력구조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칫 국론분열과 정쟁만 촉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위기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개헌논의는 총선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나라를 구하자: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 이제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해 다음 다섯가지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는 확실한 기업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성장엔진은 기업입니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돼야 나라도 잘되며, 실업문제도, 복지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기업들은 지금 투자의욕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연간 6.8%를 기록했던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이 1/4분기 (-)3.4%, 2/4분기 (-)3.7%가 감소하더니 3/4분기에는 무려 (-)11%나 급감했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중 38%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고, 48%가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 152억달러가 넘던 외국인 국내투자도 금년 상반기에는 고작 26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모두들 이 땅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 심화된 불안한 노사관계, 확산된 반기업 정서가 투자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를 넘어 성장잠재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기업을 직접규제하는 대기업 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등은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규제총량제와 일몰(日沒)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고, 규제시한을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낮춰줘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투자활성화- 부동자금의 흡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기업 정서에는 기업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노사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노조에 대한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이, 불법파업이라도 정당하면 들어주겠다는 노동부장관의 철없는 생각이 노조의 강성투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경제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인터넷에 김일성 사진을 게재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경제회생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업이 죽고, 외국인 투자가 발을 돌렸습니다. 불법파업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이제, 불법파업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도가 넘는 파업만능주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소득과 근로 조건, 영향력 면에서 이미 기득권에 가깝습니다. 지난 해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임금 인상율은 무려 17.5%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9.1%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1,300만 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직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대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의 기득권지키기 투쟁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뒤집어 엎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반드시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적자금투입기업, 적자기업, 법정관리기업에서 파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쟁의기간 중에 임금 주고 불법파업해도 처벌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없습니다. 정부도 바뀌고, 노조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노조이익보다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기업투자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명제를 갖고 경제회생에 나서야 합니다. 일할 생각은 않고, 너도 나도 밥숟가락만 들고 덤벼들면 어느 집안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우리당이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1조1천억원이나 덜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나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모두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셋째, 교육혁명을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백억 달러의 수출산업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는 칼을 대야 합니다. 하향평준화만 초래하는 현 교육제도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교육은 물론, 나라마저 결단날 수 있습니다. 학생의 70%가 엎드려 잠자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무슨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집 값 폭등과 이민열풍 등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생이 35만 명에 이르고 이로인해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7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교육망국론”이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과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교육은 달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더욱 확대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공교육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실력은 있으나 가난해서 특수목적고나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국가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대주면 될 것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의 강사가 교육방송(EBS)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대학 분교설립도 자유화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물안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래를 위해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및 이공(理工)계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을 12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신산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청와대 與野지도자 모임에서 지난 30년간 우리 산업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형 신산업, 신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국가지원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신기술에 의한 신산업에 있습니다. 신기술이 곧 기업경쟁력이며, 그런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가 경쟁력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을 서둘러서 찾아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개발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국가 신산업, 신기술전략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기구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제정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노정권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反美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사고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이 반미국가로 지목되고, 세계최강이라는 혈맹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방미 때 저는 고조되고 있는 반한 감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한미관계가 정말 이래도 좋은지 신중하고도 깊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우호동맹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었으며, 고도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반관계 속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자신마저 무책임한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에 국방비 8.1%라는 역대 가장 많은 군사비 증액만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는 막연한 감정이나 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냉철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절대 필요하고, 감상적 반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노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습니다. 진보와 민족, 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좌파’세력들이 낡은 이데올로기 잣대로 우리사회에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강조하면 냉전세력이 되고, 한-미관계를 걱정하면 사대주의자가 되고, 반미를 주장하면 민족주의자로 미화되는 해괴한 사회풍조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두율사건은 우리사회의 이념적 방황과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북한 노동당 비밀당원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진 사람을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초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처벌불가를 외치며 공영방송인 KBS는 민주통일인사로 미화(美化)했습니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정부 장관들이 나서서 옹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체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송두율씨 입국의 배후와 의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안된 경우 우리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의도와 배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민주화세력과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은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공산당과 `친북좌파`세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비상한 각오로 나라 살리는 결단을 내립시다. 여야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없는 경제불황, 깊게 패인 사회갈등, 나라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불신과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묻겠다며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가 아닌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홈쇼핑의 이민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이민박람회장은 열 때마다 초만원입니다. 기업도, 젊은 인재들도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동대문시장, 반월공단, 하남공단 할 것 없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니 중소기업의 39.1%가 2년이내, 64.7%가 3년 이내에 망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업도 떠나고, 국민도 떠나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과 1년 전,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여 하나가 됐던 저력과 활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라꼴이 이런데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는 질타가 생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감한 정치개혁을 단행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득권도 특권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야 합니다. 3김 시대 낡은 정치, 검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 내야 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오만과 독선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위기극복, 국민 우선의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개인과 당리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타협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현 위기국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단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8개월 간의 혼돈과 실패를 또다시 계속할 수 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 창업 1세대의 기업가정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국민의지, 이 3박자만 다시 갖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 그 여건을 우리정치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격랑과 탁류의 위기시대를 헤쳐 나갑시다.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먼 훗날,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했다는 자부심을 공유합시다. 감사합니다.
2003.10.14 I 김춘동 기자
  • (edaily리포트)"토지불패신화" 깨질까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시정연설을 통해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검토"를 언급하자 벌써부터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90년대 초의 토지공개념이 부동산 값을 잡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위헌시비로 관련법이 폐지되는 등 부작용도 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위헌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공개념이 등장할지 경제부 양효석 기자가 내다봤습니다. 지난 90년도 정부 정책의 초점은 80년대 말부터 추진되고 있던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행된 대책들은 토지공개념제도의 시행과 여신규제 대상 계열기업군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의 처분을 촉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동산보유제한을 강화하는 "대기업의 토지과다보유 억제를 위한 특별대책" 이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88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실시, 89년 주택 200만호 건립계획(5개 신도시건설)에 이어 90년 1월부터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제·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를 시행, 92년 이후부터 부동산시장을 안정세로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90년부터 6대도시에서 시행됐던 토지소유상한제는 가구당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과 1평이라도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만 택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또 일정 기간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 부과율은 초과소유토지가격의 7∼11%나 됐습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불로소득 성격의 토지가액증가분, 즉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올해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또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의 지가상승분에 대해 3년 단위로 과세하며, 세율은 초과지가상승분의 30∼50% 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제도는 시행과정에서 사유재산권의 침해여부 등 뜨거운 논란을 몰고 왔습니다. 토지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97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로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택지소유상한 면적의 과도한 제한, 고율의 부담금 등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 99년 4월29일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토지초과이득세도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1년 12월31일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시행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2002년 1월1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했고,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2004년 1월1일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위헌의 논란 속에서 토지공개념이 주택부문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심사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공개념제도의 위헌소지 논란에 대해,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정책은 위헌소지가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정창수 주택국장은 "재건축 전매제한의 경우 지난 5·23대책 발표시 언급하려 했으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제도를 보완, 9·5대책 발표에 포함시켰다"며 "이 같이 향후 발표될 토지공개념제도에도 위헌소지를 없애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 판결을 받았던 택지소유상한제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주택부문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이외의 대안으로 개발부담금제(개발이익환수제)의 기간연장, 주택거래허가제의 확대시행, 주택 선매제 도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개발부담금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몰제 형식으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지만, 현재 건교부는 이 제도의 시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건교부 류윤호 토지국장은 "택지지구, 산업단지, 골프장 등을 조성할 때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중"이라며 "수도권에 한해 연장 시행하되 행정수도 이전 등과 연계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무분별한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상 실수요자 빼고는 토지 취득이 불허되기 때문에 투자목적의 땅 매입은 불가능합니다.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토지공개념제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책으로 볼 수 없으며, 과표 현실화 및 단일화 정책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인 통합신당은 다른 투기근절대책과 함께 토지공개념을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안시행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만큼 절대 다수인 야당이 반대하면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이 제도화되느냐, 또 어떤 모양으로 되느냐는 그에 앞서 이달 말로 예정된 종합대책이 말 그대로 "종합대책"이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도 한데 종합대책이건 토지공개념이건 부동산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른다는 "토지불패신화"를 깰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2003.10.13 I 양효석 기자
  • 박용성 회장, "노동문제는 생존문제"
  • [edaily 지영한기자]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4일 "한국이 노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설 자리가 없다"며 "노동문제는 이제 한국의 생존문제"라고 주장했다. 박용성 회장은 이날 코엑스에서 산업자원부와 KOTRA가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투자유치 행사인 `허브 코리아`의 오찬 인삿말에서 "외국기업들에게 한국은 `파업 공화국(Republic of Strike)`이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행히 한국정부가 노사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해 2년안에 근로환경을 세계화에 맞춰나갈 것을 선언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기업도 한국 땅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노동문제는 이제 한국의 생존문제"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개혁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회장은 외국인 투자환경과 관련, "한국이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 호의적이지만 외국인들의 생활환경에 대해선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즉, 세계 3위의 높은 집 값이나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2년씩 기다리는 교육환경, 의료수준과 달리 외국인을 위한 혜택이 없는 의료시스템 등은 고려할 때 홍콩이나 중국 상해 등에 비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물론 "정부가 1~2년안에 이러한 외국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 (다국적기업) 여러분들 중 누구라도 한국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미래에 많은 이익을 얻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09.24 I 지영한 기자
  • (가판분석)9월1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 경향 : `추가파병` 반대론 확산 - 동아 : 올 성장률 23년만에 최악 우려 - 조선 : 경기활성화 특단대책 요구-전경련 회장단 - 한국 : `파병` 정부내 긍정론 우세-내일 NSC상임위 열어 본격논의 - 한겨레 : "명분없는 전쟁 뒤처리 안돼"-시민단체 파병거부 촉구 - 매경 : 한해 2만명 국적포기..이중국적 새롭게 보자 - 서경 : "경제 62년이후 최대위기"-전경련 회장단 - 한경 : 6대도시 지하철채 이자율 인하..중형차 살 때 50만원 더 든다 ◇주요기사 - 특별재해지역 24일께 선포..태풍피해 전 지역 대상(전 조간) - "정부, 경기부양에 나서라"- 전경련 회장단 강력 촉구(전 조간) - "현 경제 40면만의 최악"-전경련 회장단(전 조간) - 일본 영화 가요 게임 내년 전면개방(전 조간) - 청주 등 5곳 택지지구 지정(전 조간) - `김장 대란` 예고..배추 2400원, 무 2000원(동아 B1면) - 농산물값 폭등..태풍여파(한국B1면) - 신한지주 뉴욕증시 거래 시작(전 조간) - 은행 빅4 "뉴욕 증시로"..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한겨레 17면) - FTA 물건너가나..여야 `선대책` 주장(한국 1면) - "땅 누진과세만으로 투기억제 효과없다"-경실련(한국 B1면) - 올 성장률 2%대 하향-한은총재(전 조간) - 생보업계 보험료인상 `엄살`(전 조간) - 전자결제업체 `추풍낙엽`..잇단 사업포기(경향 22면) - 은행 재건축 담보비율 낮춘다..우리은행 주도(전 조간) - "대출해드릴테니 보험하나 드시죠"..방카슈랑스 신종꺾기(동아 B1면) - 전투병 파병 신중검토-노 대통령(전 조간) - 국세청이 예산성과금 `싹쓸이`..전체 70% 독식(조선 B2면) - 박주선 박주천 임진출 의원 내일 소환(전 조간) - KBS 이익잉여금 직원에 편법지급(동아 2면) - 한자사용 독려 법안 입법논란..의원 85명 발의(한겨레 1면) - 한국 공교육비 세계 1위..GDP 7.1%(전 조간) - "대형 경제사건, 전문가의견 고려할 것"-송광수 검찰총장(서경 1면)
2003.09.16 I 홍정민 기자
  • 盧, "서민주택 위해 그린벨트 활용"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집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서민주택정책은 궁극적으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그린벨트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택지마련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의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방문, 입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임기중 주택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임금이 높아서는 안된다"며 "그러나 집세, 집값이 높으면 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집값을 낮춰야 임금을 낮출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서민주택정책은 국가경제로 봐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에서 돈이 남아돌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 쓸 것을 아껴서 서민주택을 짓겠다"며 "수도권의 경우 땅이 귀한만큼, 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가지 규제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주택을 위해 그린벨트를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다고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일은 안되지만, 그래도 자연을 훼손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결단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장관과 경기도지사가 결단해야 한다"며 "서민의 보금자리가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요한 만큼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행자부가 발표한 `부동산종합세제안`을 언급하며 "찬반양론이 있지만 땅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며 "땅값은 반드시 잡겠다. 정당한 일로 이익을 얻는 것은 몰라도 땅투기로 폭리를 취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03.09.03 I 김진석 기자
  • (이진우의 FX칼럼)만들어진 환율은 재앙을 불러온다
  • [edaily] 오늘 칼럼은 edaily 독자들과의 작별을 위한 세리머니의 성격을 띱니다. 그 동안 왜 칼럼의 형식을 빌어 국내외 외환시장 동향을 짚어왔는지, 스스로 내리는 칼럼에 대한 성적표는 어떠한지, 그리고 환율에 대해 평소 지녀온 생각 한 가지와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갖고있는 저의 개인적인 뷰를 밝히고자 합니다. 시장을 사랑하고 또 시장을 떠날 수 없기에 저의 ‘환율 이야기’는 새로운 모습으로 곧 재개될 것입니다. 그 동안 성원해주신 독자 분들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 과거를 반추하며 지난 1997년 겨울의 `IMF 외환위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배경이나 의의 등을 논할 수가 있다. 필자는 표현이 좀 저속하기는 하지만 `국제 투기자본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윤간`이라고 그 시절을 정의한다. 그리고 철저히 시장(Market)이라는 관점에서 살핀다면 그 때부터 한국의 증시와 채권시장, 외환시장은 상당히 먹을 것이 많은 `돈 되는 곳`이 되었다. 엄청난 고통의 시기였지만 그 시기가 일생에 한 번 도래하는 기회였던 사람들이 이 땅에도 적지 않았으며, 특히 해외자본에게 한국 시장은 그저 주워 담기만 해도 돈이 되는 곳이었다. 오랜 세월 700~800원 하던 환율이(유복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양갓집 규수가) 2000원 가까이 치솟는 일진광풍이 휘몰아친 뒤 대한민국 원화환율은 IBM(이미 버린 몸)이 되었다. 아주 대담하고 화끈해져서(현학적으로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어) 예전에 본 레벨이라면 다시 못 갈 이유가 없다. 아래로는 1100원이 아니라 1000원 이하로도 갈 수 있고, 기분 내키면(?) 다시 1300원, 1400원도 못 갈 이유가 없다. 800~900원대 환율이 한두 달 만에 1900원대로 치솟았던 것이 누가 보아도 너무했기에 98년 이후 환율은 지속적인 하락국면에 접어들었고(高 환율로 인해 급증한 무역수지 흑자와 헐값의 한국 주식을 사들이기 위한 외국인 주식자금의 유입), 이후 우리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 2000년 11월 하순(1140원 돌파) 부터 이듬해 4월4일 1365.30원까지 환율이 치솟았던 장세가 있었다. 2001년 식목일 이후 필자는 줄기차게 `숏`을 주장했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당신 같은 `숏돌이`가 환율 빠질 요인밖에 없는 이 시기에 어찌 그리 저점매수만 외치고 있느냐?”는 핀잔을 듣고 있다. 2001년4월부터 시작된 숏 마인드의 가장 큰 배경은 “서울에 달러가 많다.”는 수급(需給)요인 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도 서울의 달러수급은 엄연히 달러공급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숏`을 권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이따금씩 수급을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 더 강력한 변수가 지배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시장은 대다수 사람들이 상식으로 여기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주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잘 가주지 않는 묘한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비해 환율에 관해서는 읽을 만한 글이 없다는 사실에(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꼭 보고싶어 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전망이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았다는 사실에) “그럼 내가 써 보자.”하는 마음으로 칼럼은 시작되었고, 1~2원만 반대로 가도 자신의 포지션을 꺾어야 하는 은행권 딜러나 데이 트레이더들보다는 길게 내다보고 거래해야 할 기업체나 개인들을 염두에 둔 전망이다 보니 “당신 칼럼은 일주일 지나 읽으니 도움 됩디다”라는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구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들어왔다. 큰 변곡점을 앞두고 항상 워닝(warning)을 발해왔기에 스스로 판단하는 그 간의 칼럼 성적표는 80점 정도는 된다 보고, 이제 이하에서는 환율에 대한 평소 생각 한 가지와 왜 지금 이 시점에 달러매도를 말리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환율이 추가하락 해야 한다는 전망이나 이 정도에서 반등가능 하다고 보는 전망이나 그 논리의 전개는 아주 깔끔하고, 배경 자료나 근거의 제시도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포트가 아닌 칼럼 형식이기에 가능한 논리 전개로 향후 환율의 반등(더 나아가 큰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금은 플라자인가, 逆플라자인가? 국제금융론 책이면 조금씩 지면을 할애하는 국제통화제도의 변천사를 잠깐 살펴본다.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도로 1944년 출범한 브레튼우즈 체제는(쉽게 요약하면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고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에 연동시키는 제도) 이후 마구 찍어낸 달러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된다. 1971년 상반기에 실제 30억 달러를 들고 와 금으로 바꿔달라는 영국의 요구에 놀란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는 금태환(金兌換) 정지를 발표했고(이른바 닉슨 쇼크), 이후 금값을 올려 달러를 약세로 몰고 간 스미소니언 체제를 거쳐 1973년에는 변동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킹스턴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한동안 달러약세 기조를 유지하던 미국은 1978년 2차 석유파동이 나고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 달러가치는 높아지면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에 미국은 1985년 9월22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선진 5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을 불러모아 비밀회담을 가졌고,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며 이것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간 협조개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른바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를 이끌어내었다. 85년2월 264.50엔까지 치솟았던 달러/엔 환율은 이 합의 이후 10년 간에 걸친 장기하락추세에 진입, 95년4월에는 79.77엔이라는 역사적 저점을 기록했다. 이 때 경제가 망가진 두 나라가 바로 일본과 독일… 일본의 장기침체가 미국, 일본 모두에 보탬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자 미국은 다시 달러강세 정책으로 선회하였는데, 선진 7개국이 95년 4월에 ‘엔低 유도’를 합의한 것이 이른바 ‘역(逆) 플라자 합의’이다. 로버트 루빈 당시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은 강력한 달러(strong dollar)를 원하고 있으며 G7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천명하였는데, 실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중앙은행들이 대대적인 공조개입(joint intervention)을 단행하여 달러시세를 끌어올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나 역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강세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급증시키며 작금의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고(95년 GDP 대비 1.5% 수준인 1000억 달러 적자규모가 2000년에는 4.4%에 달하는 4300억 달러로 급증했고, 2004년에는 GDP의 7%인 8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그 당시 엔화의 급격한 절하는 달러에 연동됐던 많은 아시아 통화가 엔화에 대해 고평가되는 현상을 초래하며 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달러강세를 즐기던(?) 미국은 `신경제`의 환상이 깨지면서 들이닥친 주식시장의 붕괴와 달러약세 와중에 이제는 중국이라는 타겟을 정해 위안화 절상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꾸 심기를 거스르면 들고있는 미국 국채를 던져버리겠다는 공갈도 섞어가며 배짱 부리는 중국에 비해(중국은 일본에 이어 미국채 시장의 두 번째 큰 손이다) 입으로는 “강한 달러 정책 불변”을 외치면서 실제 행동은 달러약세 유도에 안간힘을 쓰는 미국의 민망한 모습도 필요 이상 강했던 자국통화 때문이었다. 하물며 지난 97년 겨울, 코 앞에 닥친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피같은 달러를 매도개입에 소진했던 우리나라의 경우를 떠올리면 “억지로 만드는 환율은 재앙을 불러온다”는 오늘 칼럼의 제목도 억지라 볼 수 없다.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수출입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던 시기는 이미 오래 전 얘기고 지금은 자본의 세계화 이후 수시로 이 나라 저 나라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을 넘나드는 국제자본의 흐름이 외환거래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절이 되었다. 무역 불균형이 환율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정되기보다는 급속한 자본의 움직임이 환율 급변을 야기하면서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시절이기도 하다. 일시적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의 패닉(panic)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차원의 정부개입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플라자 합의나 역플라자 합의 같은 힘있는 나라들의 야합에 따른 환율 조작(?)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었다는 과거 경험을 한 번쯤 곱씹어 보았으면 한다. ◈ 왜 달러매도를 말리고 있는가? 지금부터의 논의는 맞고 틀리고를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지극히 필자 개인적인 뷰이며, 그 논의의 전개과정 또한 지극히 주관적임을 미리 밝힌다. 수치상 확연히 드러나는 달러공급 우위의 수급상황, 당장 오늘이라도 116엔, 115엔 아래로 내려설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달러/엔 동향, 연일 1~2000억원 대의 주식 순매수를 기록하며 시장에 매물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인 투자자… 환율하락(원화강세)이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망이 될 것임에도 굳이 현 레벨에서 달러매도를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달러/엔 환율의 추가급락도 쉽지않고 지금 엔화는 그 어떤 `합의`하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요즈음 이루어지는 달러/엔 하락은 달러약세가 아닌 엔화강세로 해석해야 한다. 회복기미를 보이는 일본 경제에 대한 재해석과 주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져 있었던 일본 주식시장으로의 해외자본 유입이 유로/엔 급락과 달러/엔 하락을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지표는 미국 경기 또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달러의 주요통화 대비 강세와 엔화대비 약세가 병행할 때, 우리 원화가 반드시 엔화시세를 추종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플라자 합의 이후의 10년을 추세로 본다면 이후 조정국면이 이뤄지는 시기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조정국면을 야기한 변수가 역플라자 합의였고, 역플라자 합의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은 아직 없다. 일본의 집요한 시장개입을 미국이 직접 뜯어 말리지도 못할 뿐더러, 미국의 엔화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또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95년 80엔 이후의 장기 상승추세선이 밀린다고 해서 달러/엔 환율의 추가적인 급락이 보장되지도 않을 만큼 지금은 각국 외환당국의‘개입’이라는 변수가 강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시기이다. 둘째, Critical level의 붕괴(돌파) 이후에도 급하게 액션을 취하지 않는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싶다.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우격다짐에 가까운 매수공세와 지수 높이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매수세가 따라붙지 않고 있다. 돈이 없어 그럴 수도 있고 지난 몇 년간 축적된 `학습효과`(외국인 뒤꽁무니 쫓아가서 이익을 낸 적이 없었다는 경험에 따른)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들 또한 시장을 이루는 주축들이며 그들을 상대로 차익실현을 해야 하는 외국인들로서는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는 현상이다. 엔화강세,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과 여전한 흑자기조의 무역수지 등 환율하락 요인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급하게 매물화 되지않고 있는 거주자 외화예금에도 주목한다. 1170원이 잠시 무너지기도 한 8월 하반월에 10억 5천만 달러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8월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은 144억 4천만 달러) 아직까지는 외화예금에 잠겨있는 달러가 시장에 매물로 급하게 몰려온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결정적인 순간 한꺼번에 매물화 될 경우 환율급락을 야기할 수 잇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당장의 환율하락 요인을 좀 더 견디며 환율이 급하게 오를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달러보유 세력들의 의중이 읽혀진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추이에서 확인되는 것은 거주자외화예금의 급증은 환율 급등에 선행해왔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환율관리는 은행권이나 역외세력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안 팔겠다면 시장 재료는 하락우호적이라도 환율이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기술적으로 아주 큰 삼중 바닥(Triple bottom)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년 7월26일의 1164원 저점과 금년 1월30일의 1168원 저점, 그리고 지난 8월25일의 1,166원 저점이 이중 바닥보다 더 무서운 삼중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그리고 주목할 것은 지난 두 차례의 저점 형성 전후의 양상과 이번 1166원 저점 형성 전후의 장세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1170원 근처에서의 바닥 다지기(?)가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그 때와는 달리 장단기 이동평균선들이 가까이 수렴함으로써 향후 환율 방향성이 설정되면 아주 `큰 장`이 설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이다. 달러/엔 하락을 무조건 추종할 수 없다는 점, 달러보유 세력이 쉽사리 달러를 내놓지 않는다는 점, 기술적으로 향후 반등장세가 예견된다는 점 등이 환율 더 빠지기 어렵다는 뷰의 골격인데, 이러한 뷰를 뒷받침 하는 재료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쉽게 말해 북한변수)`이다. 오늘(9월3일) 점심 시간 직전만 하더라도(비록 해프닝 성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우리는 북한 변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 금융시장의 속성을 확인했다. 단기적인 환율하락 압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참고 견디다 결국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기고 손절을 치고 나면 그 때서야 시장은 원하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고 보자면서 연말 결제수요가 있는 업체들에게는 매수 헤지(hedge)를 준비할 때라고 권해왔다. 그러나 9월 초가 1170원대 환율에 달러를 내다팔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음이 추후 판명된다면 어설픈 환율전망으로 남들을 현혹(?)해 온 자신에 대한 심각한 자아비판이 따라야 함을 각오하고 있다.
2003.09.03 I 이진우 기자
  • (가판분석)9월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경향: 수상한 재벌국감..자료 무더기 요청, 질의땐 입없는 의원들 -동아: 땅 과다보유 누진과세 논란..부유세 성격 형평성 시비 -조선: 땅부자 2006년부터 중과세 -한겨레: 강남 아파트 재산세 60∼70% 상승 -한국: 종합부동산세 2006년 신설 -매경: "미국=교육천국"은 환상..공교육 질 기대 못 미치고 학교따라 실력차 커 -한경: 아파트재산세 시가 2005년부터 기준 부과..강남 60~70% 인상·지방 20~30% 인하 -서경: 강남 재산세 60~70% 오른다..내년부터 시가반영 ◇주요 뉴스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 논란.."수익창출 도움" "안정성 깬다"(한국) -국민연금 경제특구 개발자금 활용..정부, 최대 10조원 추진(서경) -불황 버티기 한계..집 경매 는다(한겨레) -서울 8차 동시분양, 분양가 평강 1330만원(한겨레) -국제원자재 값 가파른 상승..헤지펀드 50억불 유입, 투기조짐(공통) -수출 석달째 두자릿수 증가..지난달 11% 늘어(공통) -무역수지 5개월째 흑자행진(한경) -외국인 직접투자 상반기 26억6000만불..5년만에 최저치(한경) -해외펀드 한국비중 5개월 연속 증가..연초보다는 낮다(한경) -외신 "한국 경제회복 대열 낙오 우려"..亞 호전과 달리 가계부채·투자위축에 발목(서경) -방카슈랑스, 예정대로 3일부터 시작(한국) -방카슈랑스, 어수선한 개막..은행 준비부족, 개점휴업(경향) -산업은행, 임금 피크제 도입 검토(조선) -우리은행, 이달중 1700명 명퇴(동아) -자동차 내수 41% 감소..8월 차판매 작년보다 급감(공통) -르노삼성, 내년부터 르노차 직수입 판매..2005년 유로4 기준 SM3 디젤차 출시(한경) -르노삼성, 부산에 제2 차공장..연 24만대 생산규모(한경) -대한항공, 한일노선 수익담보로 2700억 외자유치(서경) -하이닉스, 휴대폰용 S램 매출 급증..올해 5000만불 예상(공통) -"삼성생명 보유지분 의결권 제한 안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공정위 건의(매경) -SK글로벌 사태, 최대 피해株는 SK텔(매경)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親삼성 행보 눈살(한겨레) -ELS·ELD 등 주식연계 금융상품 판매규모 10조원 육박(공통) -으뜸저축은 `퇴출주의보`..15일간 1500원 밑으로 하락땐 등록폐지(서경) -사행산업 경마·경륜·경정 울상인데..카지노 `나홀로 호황`(서경) -통신강자 구상흔들..갈림길 선 LG그룹(한겨레) -현대차 美공략 비상등..현지법인 오닐사장 미쓰비시로 옮겨(동아) -포털업계, 대대적 투자붐..NHN 등 최고 6배, 새사업 진출 잇따라(조선) -웅진코웨이 생활가전 진출..두원테크와 합병 완료(한국) -美 라이프사이클 퇴직펀드 인기..주식채권 편입비율 자동조절(한경) -日 증시, 14개월만에 최고..경기회복 기대감에 3.2% 급등(매경 등) -아시아 경제, 하반기 회복 진입-AWSJ 보도(서경) -중국, 300억불 핫머니로 골치..위안화 절상압력 가중(조선) -미국 고실업 `우울한 노동절`(경향) -중국 왕이 부부장,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핵해결 걸림돌"(조선) -뉴스위크 "美 이라크내 대테러전 반감만 키운다"(한국) -타임 "빈라덴, 사우디 최고위층과 내통"(조선) -아프간도 전후상황 심상찮다..재건부진속 탈레반 미군공격 강화(경향) -미·일 "위안화 평가절상 공동 보조"..스노 재무, 일본 금융상·일은 총재 등과 회담(한경) -미일 재무, "위안화 절상" 공세..도쿄회담서 한목소리 압박(동아) -방일 스노우 미 재무, 위안절상 압력 연대요청(한겨레) -신행정수도 밑그림 내달말 공개(서경) -주5일 수업 2005년 실시..고건 국무총리 "임금보전은 훈시적 규정"(공통)
2003.09.01 I 권소현 기자
  • 2분기 전국땅값 0.47% 상승..김포 상승률 1위
  • [edaily 피용익기자] 토지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분기 전국토지 지가는 평균 0.47%에 그쳐 1분기(0.41%)에 이어 안정세를 보였다. 토지거래는 필지 10.8%, 면적 9.9%의 증가율을 나타내 지난 1분기 이후 거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상승률을 보면 전국의 지가는 전년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해 평균 0.47% 상승해 지가지수는 IMF 이전인 지난 96년말 수준을 회복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특별시·광역시 0.45%, 중소도시 0.55%, 군지역 0.2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김포시가 신도시계획 발표 등으로 3.9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수원시 팔달구와 화성시도 상권활성화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각각 1.77%, 1.68% 올랐다. 신행정수도 추진 및 대전 서남부권 개발기대에 따라 대전 서구가 2.45%, 유성구가 2.30%로 상대적 상승폭이 컸으며, 상권활성화 및 개발제한구역해제 기대로 인해 대구 수성구도 1.57%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녹지지역(0.80%), 주거지역(0.41%) 등이 소폭 상승했고, 이용상황별로도 주거용대지(0.42%) 및 상업용대지(0.49%) 등의 상승폭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에 있어서는 아파트분양권 전매 등 주거용 토지거래 증가에 따라 총 82만4037필지, 2344만평이 거래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필지 10.8%, 면적 9.9%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필지수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 9.7%, 중소도시 11.5%, 군지역 11.6%의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대단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및 재건축이 추진중인 광주북구는 83.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 동계올림픽 유치가 추진됐던 강원 평창은 113.2%, 개발사업과 서산농지거래·필지분할이 활발한 충남 당진과 서산이 각각 92.5%, 83.2%의 증가율을 보였고, 아파트분양이 증가한 경기 동두천도 86.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분기 토지거래중 건물유형별 비중은 건물포함 거래가 전체거래의 51.9%였으며,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거래가 전체거래의 2.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의 토지시장 안정조짐에도 불구하고 거래실적이 회복세로 전환됐다"며 "저금리추세의 지속,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조성, 택지개발 추진 등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급등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이상징후 발생시 즉시 허가구역·투기지역 조성, 투기혐의자 조사 등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07.31 I 피용익 기자
  • 손길승 회장, "아직 물러날 때가 아니다"(상보)
  • [edaily 지영한기자]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9일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있으며 여건이 성숙하면 말려도 그만 두겠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지금은 물러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제주도에서 전경련 하계세미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SK글로벌 사태로 인해 법적인 제약이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며 청와대와 재계 일각에서 제기중인 용퇴설을 일축했다. 또한 "전경련은 현재 반기업 정서 등 각종 문제점에 부딪히고 있어 회원사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는 단체로 변모하기 위해 회장직을 포함해 향후 진로에 대해 외국계 컨설팅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있다"며 거취문제와 관련해 그 스스로도 분석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특히 "전경련 회장직을 전임 회장(김각중 경방 회장) 선출 때부터 제의를 받아왔고, 이번에도 회장으로 추대된 분이 하지 않겠다고 해 마지못해 회장직을 수용했다"며 따라서 지금껏 그래왔듯이 거취문제는 회원사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몇년 몇월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용이 성숙되면 말려도 물러날 것"이라고 언급, 여운을 남겼다. 한편 손 회장은 SK해법과 관련해선 "채권단의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시장의 힘이 크다는 점과 조직이 성공하려면 시스템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크게 느꼈다"고 밝혔다. 또 주5일 정부안 수용이 노동계에 밀렸기 때문이 아냐나는 지적에 대해 "노사관계를 대립의 각으로 보면 안된다"고 전제하고 "국제경쟁력 차원에선 정부안도 불만이 많았지만 우선 기준을 세워야한다는 생각에서 정부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개성공단 방문과 관련해 900명 안팎의 지원을 받아 다음달 25일 우선 200여명의 중소기업인이 개성공단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성공단 땅값이 당초 예상치인 평당 10만원보다 훨씬 높은 3~40만원 수준이어서 우리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03.07.29 I 지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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