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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내고 “내가 누군지 아냐”…잡고 보니 폭력조직 두목
  • 음주 뺑소니 내고 “내가 누군지 아냐”…잡고 보니 폭력조직 두목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은 국내 3대 폭력조직의 고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나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께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골목에서 발레파킹을 위해 주차된 벤틀리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정차해 있던 벤틀리 차량이 밀리며 인근에 서 있던 50대 발레파킹 직원이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그는 사고 직후 피해 차주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름 석 자만 대면 다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적발 당시 나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나씨는 국내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범서방파’를 이끈 사실상 ‘두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3년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가 숨진 이후 조직 안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강남구에서 유명 고깃집을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나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024.06.14 I 이재은 기자
의료기관 개설 시 치협에 등록 신고 강력 추진
  • 의료기관 개설 시 치협에 등록 신고 강력 추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제22대 국회에서 의료인단체에 의료인의 중앙회 가입 의무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 한다.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2일 새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과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향후 4년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박 협회장은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 신고제도 도입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 급여 의료광고 규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등 치협의 주요 정책 현안을 설명했다. 박 협회장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관 개설 시 등록 신고제도 도입”을 예로 들며 대안으로 제시했다.박 협회장은 “의료법에는 분명히 의료인은 중앙회에 가입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협의 경우 가입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5,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박 협회장은 아울러 “최근의 먹튀 치과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곳곳에 존재하는 시한폭탄 같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치협이 ‘워치독’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법망을 벗어난 진료를 하는 의료인을 관리하는 제동 장치를 중앙회가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박 협회장의 제언에 대해 주의 깊게 경청하고, 추진 배경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한편 강선우 의원은 제21대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서울 강서구 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주요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는 간사의 중책을 맡았다.
2024.06.14 I 이순용 기자
"친구 잃은 학생들이..." 고교생 죽인 음주 뺑소니범의 최후
  • "친구 잃은 학생들이..." 고교생 죽인 음주 뺑소니범의 최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시속 130㎞로 질주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범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사진=YTN 방송 캡처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건널목을 건너던 고등학생 B(1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현장 CCTV에는 보행자 신호가 깜박이기 시작한 건널목으로 뛰어가는 B군의 모습이 보인다. B군이 도로를 거의 건너 인도에 다다를 때쯤, 갑자기 오른쪽에서 A씨가 운전한 검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왔고 그대로 B군에게 돌진했다.사고가 난 도로는 50㎞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으로, 당시 시속 130여 ㎞로 달려 B군을 치고 달아난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8㎞ 떨어진 곳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A씨는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차를 몰았고, 22㎞를 내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다 변을 당한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A씨는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허미숙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사고 직전 적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난폭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실제로 사고 현장에는 A씨의 난폭 운전을 목격하고 뒤쫓아온 운전자도 있었다.허 부장판사는 “함께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친구를 잃은 학생들과 제자를 잃은 선생님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6.13 I 박지혜 기자
20년 넘게 무면허 운전 일삼은 70대 결국...차량 압수
  • 20년 넘게 무면허 운전 일삼은 70대 결국...차량 압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이 20년 넘게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70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사진=연합뉴스)울산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70대 남성 A 씨의 화물차량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진술 과정에서 접촉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A 씨는 해당 사고일로부터 6월 5일까지 총 31회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 결과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취소’ 상태였다. 그는 무면허 상태인 것도 모자라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1999년부터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 소유의 차량을 압수했다. 특히 경찰이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드물다.경찰 관계자는 “무면허운전도 국민의 안전에 대단히 위협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무면허운전 사범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2 I 홍수현 기자
“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음주 사망사고’ DJ, 선처 호소한 이유
  • “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음주 사망사고’ DJ, 선처 호소한 이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DJ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그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당시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DJ 안씨의 모습.(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뉴시스)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사망사고는)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며 “불리한 양형 요소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하지만 안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가량 얘기했기에 이를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며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란 것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또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안씨 역시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셨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께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안씨 측 변호인의 “국위선양”이라는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파티 가서 디제잉 하는 것도 국위선양인가”, “손흥민 자서전에 나올 법한 문장이다”, “경찰서 홍보대사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가 문제다”, “변호인 말대로라면 한국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망사고를 냈으니 법의 철퇴로 심판해야 한다” 등의 분노를 나타냈다.앞서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A씨를 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키우던 강아지만 품에 끌어안고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한 목격자는 “강아지를 건네 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에도 심한 욕설과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다 결국 수갑까지 차고 연행됐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221%였던 가운데 그는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해 또 한 번 공분이 일었다.한편 안씨의 선고공판은 7월 9일 열릴 예정이다.
2024.06.12 I 강소영 기자
서울대병원 이어 아산병원도…대형병원 전면휴진 확산
  • 서울대병원 이어 아산병원도…대형병원 전면휴진 확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도 ‘집단 진료거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면 휴진을 앞두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빅5(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전체로 확산할지 주목된다.의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울산의대 비대위)는 전날(11일) 오후 5시 온라인회의(총회)를 열고 의협이 시행키로 한 일시적 집단 진료거부 이외에 추가적인 파업을 논의했다. 총회 결과는 오늘(12일) 발표할 예정이다. 내부 분위기는 집단 진료거부로 기운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의대교수는 “투표를 통해 정해지면 휴진에 참여하겠단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다”며 “의대교수들이 전반적으로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이후부터 급격한 체력 저하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서울성모병원 등을 산하에 둔 가톨릭대도 오늘 총회를 열고 휴진 동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려대 의대 비대위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면 휴진 관련 설문 조사를 전날까지 진행했다. 전북대 의대는 지난 6일부터 투표를 개시했으며 이날 오후 6시 투표를 마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대 의대와 고신대 의대, 연세대 원주·조선대 의대 등도 투표를 마감하고 오늘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전면 취소를 요구하며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진료거부를 결의한 바 있다. 앞서 20개 의대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의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가입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오후 7시 총회를 열고 투표 결과와 휴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서울의대에 이어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진료거부에 동참하면 의료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장에선 개원가보다 의대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는 게 중론이다. 특히 빅5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고난도 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이다.정부는 의대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의대 비대위와 접촉 중으로 대화를 통해 의료공백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의협과도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 등 교수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대학병원들의 휴진 전례상 실제 참여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정부는 의료공백 대비 차원에서 의협이 전면 휴진을 결정한 18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사전신고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또 당일 개원의 휴진율이 30%를 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불이행 시 전수 조사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집단 휴진을 주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공백 상황 등을 봐가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령 기준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해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대구의료원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18일 개원의 집단 휴진 기간에도 정상 진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대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현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지역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다”며 “이번 개원의 집단 휴진 시에도 단계적으로 평일 진료시간과 주말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정상진료를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구의료원은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으로서의 중추적 역할 수행과 대구·경북지역의 최상급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12 I 송승현 기자
검찰, '만취 사망사고' 20대 DJ에 징역 15년 구형
  • 검찰, '만취 사망사고' 20대 DJ에 징역 15년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클럽 DJ 안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음주 운전 사망사고로 기소된 유명 DJ 안모씨(가운데). (사진=뉴시스)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안씨가 탄 벤츠 차량의 몰수를 요구했다.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며 “생명이 침탈당한 결과 발생 등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면서도 1차 사고 후 도주 등 일부 혐의와 관련해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안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1차 사고)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2차 사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안씨는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특히 안씨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2024.06.11 I 성주원 기자
"김호중 실형·집유 갈림길…음주운전 처벌 국민 눈높이 못미쳐"
  • "김호중 실형·집유 갈림길…음주운전 처벌 국민 눈높이 못미쳐"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음주운전은 어떻게든 부인하고 빠져나가기 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훨씬 낫다. 사고 났을 때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피하는 순간 범죄가 된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교통사고 분야 전문가인 정경일(49·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10일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년 넘게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하며 수천개의 사건 데이터를 축적해왔다.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 변호사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해 김씨 측의 잘못된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던 사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더해지면서 두 죄목을 병합시 이론적으로 최고 징역 45년형에 이를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다.그는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해도 즉시 이실직고할 경우 벌금형으로 그칠 수도 있었는데, 사건을 크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운전자 바꿔치기,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의 행동을 보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극구 범죄 사실을 부인할 경우 실형 결과가 나오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달리던 차량에 치여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숨진 이후 시행된 ‘윤창호법’ 제정 후 교통사고 형량은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범률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3.4%로 5년 내내 40%대를 기록 중이다. 재범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예방 효과는 미미했던 셈이다.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 변호사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건에도 간간히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양형 기준 등을 적용하고 나면 여전히 피해자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강력한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법 취지에 맞게 처벌이 무서워 다시는 음주운전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음주운전을 고의가 아닌 과실로 접근하는 현행 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살인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전무한 데다가 살인·상해죄 대비 형벌도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다. 그는 “술을 마시는 것은 자유지만 음주 후 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으면 고의 범죄로,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할 수 없다”며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법부, 국회는 술 마신 것과 사고가 난 것과의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100% 과실로 판단하니 피해자의 억울함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약 범죄와 달리 음주운전은 재범 부분에 있어서 치료는 부수적인 대안에 그친다”며 “철저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면허 취소 등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아예 운전대를 못 잡게끔 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11 I 백주아 기자
"믿어달라"던 UN 김정훈,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1천만원
  • "믿어달라"던 UN 김정훈,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1천만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 씨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김정훈 씨 (사진=이데일리DB)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경묵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 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약식 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이에 불복하면 일주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려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는데, 김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다.경찰은 입건 당시 김 씨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김 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치상 혐의도 추가했다.김 씨는 올해 1월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팬 미팅을 강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그는 당시 팬들에게 “노력하겠다거나 스스로 틀리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그냥 저를 믿어달라.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 저도 믿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2011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을 때도 “두 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문을 올리고 자숙을 거쳐 활동을 재개했다.
2024.06.10 I 박지혜 기자
의협 총파업 투표 이날까지…9일 결과 공개
  • 의협 총파업 투표 이날까지…9일 결과 공개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7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9일 투표 결과 및 파업 여부를 공개한다.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의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기존 정오까지였던 투표를 이날 자정까지 연장하고 그 결과를 9일 오후 2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협 집단행동 참여여부 투표율은 6일 오후 6시 기준 45%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을 결정했다. 비대위는 지난 6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서울대병원 전체 4개 병원 교수가 필수·응급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전면 취소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수들은 ‘철회’는 사실상 행정처분의 ‘보류’로 판단하고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명령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의료계 관련 여러 단체도 같은 날 중점 사항들에 대한 대응 논의를 이어간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에 따른 향후 집단행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도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33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024.06.07 I 최오현 기자
홍승봉 교수 "국민 촛불시위로 전공의 복귀 촉구하자"
  • 홍승봉 교수 "국민 촛불시위로 전공의 복귀 촉구하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해 촛불을 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단체가 ‘큰 싸움’을 예고하며 촛불을 든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국민 촛불시위로 이 사태를 수습해 나가자는 것이다. 5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한국 의료를 향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홍승봉 전 대한뇌전증학회장(현 뇌전증지원센터장)은 “전 국민은 모든 정쟁(政爭)을 멈추고 이들이 복귀할 때까지 매주 촛불로 애원하자”고 주장했다. 홍승봉 전 회장은 “전공의 부재로 중증질환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국회, 정치인, 각종 단체, 시민 등 전 국민이 가장 약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질환자들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는 각자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무도 그들의 앞날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홍 전 회장은 “학교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상상해 보자”며 “의대생 휴학은 내년에 의대 교육 대혼란으로 이어지고 가장 큰 피해자는 현재 의대 1학년 학생들과 내년에 새로 입학하는 의대생들로 같은 1학년으로 초만원 버스를 타고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학교 성적 경쟁은 2~3배가 된다. 이런 힘든 상황이 6년 동안 계속된다. 또한 인생에서 귀중한 의사 1년이 없어지고, 2025년에는 3058명 의사 공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배우고 존경을 받을수록 국민과 사회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이 따른다”며 “의대생의 가족, 스승, 친구 누구도 이런 휴학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피해도 커질 거로 봤다. 이들은 의사면허증이 있으므로 다른 병·의원에 취직할 수도 있고, 그냥 1년을 쉬면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엄청난 부작용을 예상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중에는 갑작스런 수술 취소와 연기로 병의 악화 또는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전 회장은 “환자와 가족이 겪는 불안, 두려움, 공포는 얼마나 심할지 상상해 보라”며 “환자를 자기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다.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군의관은 환자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홍 전 회장은 “전공의 사직의 정당성과 효과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며 “중증질환자들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언젠가 돌아올 의사들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대표가 아닌 의대생, 전공의 각자가 답을 할 시점이다. 중증질환자들은 의사들의 투쟁 대상이 아니고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상기하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들의 피해와 죽음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 환자와 가족, 주치의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07 I 이지현 기자
정부, 의료계 소송 준비 반박…“전공의 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 정부, 의료계 소송 준비 반박…“전공의 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 절차를 중단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고 밝혔다.복지부는 “의료계 일부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결국 2월~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하다’, ‘2월~6월 사이에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정부는 면허정지가 가능.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 이라는 자료가 유포되고 있다”며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는 4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또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의료계에선 조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철회’했기 때문에 행정법상 명령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명령은 유효하다는 내용이 퍼졌다. 이에 오히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의료계 소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도 전날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면서 ‘장래에 향해서’라고 조건을 붙인 부분을 두고 “4개월간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언제든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변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와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청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한편 4일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자 수는 1021명이다. 지난 5월 31일 1018명에서 미미하게 증가했다. 100개 병원 전공의 출근자 수도 같은 날 기준 811명으로, 5월 31일 809명보다 약간 증가했다.
2024.06.05 I 최오현 기자
'세번째 음주' 박상민 측 "변명 여지 없어…책임 통감"
  • '세번째 음주' 박상민 측 "변명 여지 없어…책임 통감"[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박상민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측은 “발생해서는 안될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소속 배우 박상민이 지난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차 안에서 잠을 청한 후 19일 아침에 자차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이어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배우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경기 과천경찰서에 다르면 박상민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박상민은 지난달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내 자택 인근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에 들어가기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박상민은 앞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검거됐으며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된 바 있다.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다.
2024.06.04 I 김가영 기자
정부, 이번주 전공의에 초강수 카드 꺼낸다(재종합)
  • 정부, 이번주 전공의에 초강수 카드 꺼낸다(재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초강수 카드를 이번 주에 꺼낸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현장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취소 임박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병원장 간담회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수렴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명령 취소 여부를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이르면 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정부는 그동안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났음에도 복귀 전공의는 10%로도 되지 않는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이같은 정부 명령은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한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속한 사직 처리를 요구해왔다. 최근 수련병원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기다리기 어렵다며 병원 정상화를 위해선 이들의 사직서 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직서 수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지만 전공의 사태로 일부 멈춘 의료현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사직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긍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병원장에게 재량권을 줘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장들이 전공의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여러 사정으로 더는 수련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직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 현장 기대 반 우려 반…문제는 70%전문가들은 정부의 초강수 카드에 환영과 우려하는 반응을 동시에 내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과 교수는 “한두 군데 실마리만 풀리면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만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전공의들의 선후배 눈치를 보면서 단체로 움직이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복귀 움직임이 무더기로 나타난다면 이런 눈치를 보던 이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를 향해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요구해온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는 “일단 상황을 기다려봐야할 것 같다”고 짧게 말했다. 전공의들의 사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의 신분이 자유로워지면 일부는 ‘일단 1년을 쉬겠다’고 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이미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어 개원하거나 개원가로 취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군미필 전공의다.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이들은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 3월에 입대를 해야 한다. 전문의 면허를 가지면 대위 자격으로, 의사 면허만 가지면 중위 자격으로 입대해 군의관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들은 다시 수련병원으로 차출될 수 있어 사실상 사직서가 수리돼도 수련병원 현장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대형병원에서는 사직전공의 중 30%는 진짜 사직을 원하겠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나머지 70%가 병원으로 복귀할지 아직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이들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을 경우 병원 입장에서도 무조건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귀띔했다. 무반응 전공의들을 무조건 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교수들이 집단으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의대 교수는 “고도의 협박 중의 하나”라며 “지금 안 돌아오면 다시 안 뽑겠다고 하던지 사직서가 수리되면 신분이 자유로워지니까 일반의로라도 채용해서 쓰겠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직서 수리 이후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도 이어지지 않겠느냐”며 “그게 위험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9일 간이다. 정부는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키로 했다. 전병왕 실장은 “현재 많은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정부는 추가 시험이라든지 분기별 시험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 실장은 “지금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하면 2월에 졸업하고 그러면 또 원래 스케줄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며 “추가적인 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검토할 텐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4.06.03 I 이지현 기자
김호중 “경찰 날 먹잇감으로”…서울청장 “인권 침해 동의 못 해”
  • 김호중 “경찰 날 먹잇감으로”…서울청장 “인권 침해 동의 못 해”
  • 김호중이 조사 후 귀가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이를 반박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이 조사 후 귀가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3일 조 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 (경찰서에 들어갈 때는)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김호중 측은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으며 취재진을 피해 서울 강남경찰서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들어가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후 김호중 측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김호중은 6시간을 버티다가 정문으로 귀가했고 취재진과 마주쳤다. 이에 김호중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는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당시 김호중은 “죄는 달게 받겠지만, 먹잇감이 된 기분.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 청장은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에 여러 변숫값을 적용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한 값 중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값도 하나 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 면허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앞서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와 운전자 바꿔치기 과정에서 김호중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2024.06.03 I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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