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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 들통...구단, KBO에 신고
  • 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 들통...구단, KBO에 신고
  • 두산베어스 포수 박유연. 사진=두산베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포수 박유연(24)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 드러났다.두산 구단 측은 9일 “박유연이 지난 9월 술자리를 한 다음 날 오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선수가 구단에 보고하지 않아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두산 구단은 박유연의 음주운전 적발을 인지한 직후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다음 주 박유연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동산고를 졸업하고 2017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두산으로부터 6라운드 지명 받은 박유연은 2017년 주전 포수 양의지의 부상 때 잠시 1군을 경험했다. 이후 1군에 자주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주전급 포수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1군 통산 성적은 28경기 타율 .250, 9안타, 3타점을 기록 중이다.박유연의 이번 음주운전 적발은 지난달 롯데자이언츠 배영빈의 사례와 유사하다. 롯데 내야수 배영빈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구단에 숨겼다. 선수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롯데 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영빈을 곧바로 방출했다.구단 자체 징계와는 별도로 KBO도 상벌위원회를 열어 배영빈에게 1년 실격 처분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추가했다.불과 한 달 전 선례가 있는 만큼 박유연도 이에 준하는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023.12.09 I 이석무 기자
“비행기 고장났다” 조회수 올리려 고의로 추락시킨 美유튜버
  • “비행기 고장났다” 조회수 올리려 고의로 추락시킨 美유튜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유튜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경비행기를 추락시킨 미국의 유명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트래버 제이콥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경비행기 사고 영상 모습. 당시 제이콥은 비행기가 고장나 긴급 탈출했다며 셀카봉으로 탈출 영상을 공유했지만, 이는 조회수를 목적으로 조작된 것이 밝혀졌다. 현재 해당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사진=유튜브 trevor jacob)4일(현지시각) 미 CNN등 매체에 따르면, 이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경비행기 고의 추락, 증거 인멸 등 혐의로 트래버 제이콥(30)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제이콥은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유튜브에 ‘내 비행기가 추락했다(I crushed my plane)’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은 그 해 11월 촬영된 것으로, 제이콥은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공항에서 경비행기를 이륙해 운행하다가 약 35분만에 로스파드레스 국유림에 추락하는 내용이 담겼다.제이콥은 작동이 정지된 경비행기 테일러크래프트 BL6에서 뛰어내리며 셀카봉을 들고 자신의 탈출 과정을 모두 촬영했다. 또한 추락 이후 경비행기 잔해에서 부착해 둔 카메라를 모두 회수해 그가 탈출하는 장면을 다각도로 영상에 담기도 했다.트래버 제이콥의 탈출 장면. (사진=유튜브 trevor jacob)하지만 제이콥의 영상이 조작됐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지난해 4월 미 연방항공국(FAA)은 그가 고의로 경비행기 사고를 냈다는 결론을 내렸다. FAA에 따르면, 제이콥은 일부러 엔진 재시동을 하지 않고 항공 교통관제사 등과 소통하지 않았다. 결국 제이콥은 개인 조종사 면허를 취소당했고 재판까지 받게 됐다.연방 검찰은 “제이콥이 소셜미디어와 뉴스를 만들고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처럼 무모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2023.12.06 I 김혜선 기자
음주단속 피하려다…행인 덮친 운전자 징역 10년
  • 음주단속 피하려다…행인 덮친 운전자 징역 10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형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5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도 6차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 중인 B(48)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로 확인됐다.이 사고로 차량에 치인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1심 법원은 위법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A씨에게 선고했다.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2.05 I 김민정 기자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하면 10% 할인"
  •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하면 10% 할인"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 1~2월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시 발급수수료를 10% 할인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내년 적성검사 대상자가 올해보다 140% 증가한 약 400만 명으로, 내년 연말에 검사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1분기 조기수검을 당부했다.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전경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10%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일반면허증(국문,영문)은 발급수수료 9000원, IC면허증(국문,영문)은 발급수수료 1만3500원에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할 수 있다.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올해 안에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해야 한다.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 320만 명 중 70만 명이 12월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집중돼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다”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활용 및 2024년 적성검사 대상자는 상반기 중 수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23.12.04 I 손의연 기자
불법 화성 개번식장 투자한 ‘경찰·수의사’ 근황은?
  • [단독]불법 화성 개번식장 투자한 ‘경찰·수의사’ 근황은?[댕냥구조대]
  • [시흥=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잔인한 방법으로 개들을 교배시키고 출산까지 자행해 논란이 됐던 화성 불법 개 번식장에 직접 투자를 한 수의사와 경찰관이 별다른 사후 조치 없이 평상시대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경찰로 활동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동물 학대에 대해 관리 감독의 책무가 있는 경찰이나 수의사 등이 해당 불법 개 번식장 투자에 관여한 것이 알려지며 적지않은 파장이 인 것에 비해, 몇 달 간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 공분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경찰의 경우 투자뿐 아니라 운영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은 커녕 내부적인 징계 조차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불법 화성개번식장에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는 A수의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시흥시 한 동물병원 모습. 11월 중순이던 이날 병원 내에는 진료를 받으려는 개들과 견주들로 붐볐다.(사진=박지애 기자)◇화성 번식장 투자 동물병원 “평일에 예약하고 오시면돼요”이데일리는 사건이 논란이 된 후 약 두 달여가 지난 지난달 중순, 경기도 시흥시 소재 E동물 병원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사건의 전말을 아는 지 모르는 지 동네 주민인 견주들이 병원을 찾아 진료 차례를 기다리느라 병원은 북적였다. 진료를 받고 나온 시흥시 거주 김씨는 해당 동물병원의 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불법 화성 개 번식장에 투자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라서 너무 놀랐다. 정말 그 수의사가 맞느냐”고 재차 되물었다. 이날 해당 동물 병원 관계자에 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느냐고 묻자 관계자는 “평일엔 평소처럼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미용 등은 예약하고 오시면 된다”고 말했다.논란이 된 화성 불법 개 번식장은 소유주만의 자본으로 운영을 하다, 개인들을 위주로 외부 투자를 받아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이 잔인하게 자행됐다. 특히 무리하게 투자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허가 조건보다 1000마리나 많은 개를 좁은 공간에 방치하게 됐으며, 그 과정에서 학대 받다 죽은 개 사체 100여 구를 신문지에 싸서 냉동고에 보관한 정황이 발각됐다.또 개들을 강제로 교배하고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거나 상품가치가 없는 개들에게 근육이완제 등을 초과 주사해 상해 또는 사망케 하는 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다. 특히 내부 직원의 고발에 의하면 “죽은 어미 개 안에 있는 새끼를 꺼내 팔기 위해 커터 칼로 개들의 배를 가르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동물단체 카라 유튜브 장면 캡처동물단체 카라 유튜브 장면 캡처◇직접 운영한 경찰 “두 달 넘게 별다른 조치 없어”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불법이 자행된 번식장을 관리감독 할 책무가 있는 경찰이 투자 뿐 아니라 직접 관여해 운영 까지한 점이다.동물보호단체인 KK9레스큐, 카라 등이 화성 개 번식장 개들을 구조하면서 발견한 투자자 목록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P경사가 지난해 수 개월간 근무하고 투자자로서 수익을 낸 내용 등이 내부 서류 등에서 발견됐다. 동물 단체들이 현장 점검 과정에서 입수한 근무표 등 서류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된 근무표에 의하면 P경사는 경찰 휴직 상태에서 B사 업무를 보는가 하면, 어미견의 야간 분만 시 대기조로 근무한 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적 60분 보도에 따르면 P경사는 기존 근무지인 강남서에서 해당 번식장을 관할하는 화성서로 근무 변동을 신청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이데일리는 지난달 수차례에 걸쳐 서울경찰청에 해당 경사의 징계 진행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별도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한달 여 만에 돌아온 답변은 “귀하의 민원 내용은 불법 번식장 운영 경찰관에 징계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된다”며 “위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해당 경관에 대해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가 아닌 ‘겸업금지 조항 위배’에 대해 징계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내부 징계와는 무관하게 동물보호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에 대해선 답변을 얻지못했다. 화성 개번식장에 투자한 P경관의 징계 조치에 대한 경찰청의 국민신문고 답변◇“배당만으론 처벌 어려워”명단 확보 후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지난 10월 말 해당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다만 투자와 운영에 관여한 개인들에 대해선 별도의 고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카라 관계자는 “개별 투자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필요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 외에도 사실상 해당 개 번식장이 불법으로 운영되도록 투자하고 운영한 개인들에 대한 사후 조치도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가능할 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혜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운영 이사(법무법인 영 파트너 변호사)는 “투자자와 운영자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하는데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 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단순히 투자금을 넣고 수익을 배당받는 식이었다면 현행 동물보호법상 해당 투자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말했다.수의사의 경우엔 투자자 개인의 행위의 빈도수와 경중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징계가 가능한 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때문에 화성 개번식장에 투자한 수의사의 경우 직업윤리 등엔 위반될 수 있지만 투자만 관여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근무표 등 운영에 관여한 기록을 남긴 P경사의 경우 정황상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이 변호사는 “외부에 알려진 대로 투자자가 직접 번식장서 교대로 운영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거나 상품가치가 없는 개들에게 근육이완제 등을 초과 주사하여 상해 또는 사망케 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다면 수의사법 위반(제10조,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동물보호법 위반(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찰의 경우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동물 단체 카라가 지난달 10월 말 화성 불법개번식장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한 모습.
2023.12.02 I 박지애 기자
남편에 딱 걸린 상간남, 음주운전으로 도망친 결과는
  • 남편에 딱 걸린 상간남, 음주운전으로 도망친 결과는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유부녀와 밀회를 하다 남편에게 들통나자 음주 운전으로 도망치려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긴급 피난’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9일 새벽 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불륜 관계인 B씨와 만난 뒤 그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그런데 B씨의 남편이 현장에 나타나 분노하며 A씨를 폭행했고, 이를 목격한 대리기사는 놀라 발길을 돌렸다.이에 A씨는 3초 가량 운전대를 잡고 2m를 운전했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9%였다.A씨는 재판에서 “B씨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부장판사는 “(A씨가) 차를 운전한 시점은 B씨 남편이 폭행을 멈춘 시점으로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위험이 여전히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1995년, 2001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최종 전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2.01 I 김혜선 기자
찢어진 타이어로 강남→중랑구 도주…한밤의 추격전, 왜
  • 찢어진 타이어로 강남→중랑구 도주…한밤의 추격전, 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뒷바퀴 타이어가 찢어진 채 20km를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남에서 중랑구까지 음주운전한 A씨가 붙잡힌 가운데 뒷바퀴가 너덜너덜한 모습이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는 ‘엉망이 된 뒷바퀴로, 한밤중 주차장 추격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남성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당시 서울 올림픽대로 인근 한 시민이 A씨 차량을 목격하고 “도로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타이어가 찢어진 상태로 주행을 이어가는 차량이 있다”고 신고하면서 추격전이 시작됐다.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이던 A씨 차량의 예상 동선을 따라 각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고, 공조를 받고 인근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A씨 차량을 발견하고 뒤쫓았다.그러나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강남구 삼성역에서 중랑구까지 20km를 내달렸다.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자리를 뜨려다 이어 도착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는 공기가 다 빠진 채 찢어져 너덜너덜해져 휠만 남은 상태였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가운데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2023.11.30 I 강소영 기자
대리기사 못 기다리고 10m 운전했다가...벌금 700만원
  • 대리기사 못 기다리고 10m 운전했다가...벌금 700만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도착을 기다리지 못하고 10m가량을 직접 운전한 50대 남성이 벌금 700만원을 물게 됐다. (사진=이데일리 DB)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약 10m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0%이었다.조사결과 A씨는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2018년 5월에도 동일 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6월 ‘주차장 입구가 좁다’는 이유로 대리운전을 거부당해 10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50대에게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2023.11.30 I 홍수현 기자
"경찰 싸이카 도로에 있는것 자체로 안전운행 효과 있습니다."
  • "경찰 싸이카 도로에 있는것 자체로 안전운행 효과 있습니다."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찰 싸이카 나와 있는것 자체로 준법운행·사고예방 효과가 있습니다.”갑작스러운 영하의 추위가 몰아닥친 지난 23일, 남양주시 별내동의 차량통행이 많은 한 사거리에 번쩍이는 경찰 오토바이를 보란듯이 세워놓고 예리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는 경찰관 이천일(46) 경위의 말이다.올해로 10년째 경찰 오토바이, 이른바 ‘싸이카’를 타고 있는 이 경위는 싸이카의 효과를 이렇게 표현했다.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인근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몰려있어 평일날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별내중앙로인 만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배달용 오토바이가 자주 목격되는 곳이지만 이날은 유독 철저한 준법운행을 하고 있었다.이천일·문성준 경위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 경위는 “이번처럼 도경찰청 차원에서 대규모로 단속·계도활동을 실시하면 해당 지역 배달오토바이 업계에서도 우리를 목격하고 상황 전달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경찰관이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지만 경찰 업무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안전에 있는 만큼 오늘처럼 도로에 나와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자체에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기자는 경기북부경찰청 차원에서 실시한 언론사 동행취재인 만큼 경찰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끝까지 추격해 검거하는 속 시원한 그런 상황을 기대했지만 유튜브 속 이런 영상들은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할 빈도로 발생한다는 전언이다.이 경위와 함께 조를 이뤄 현장에 나와있는 문성준(41) 경위는 싸이카 계통에서는 이미 유명인이다.경찰청에서 배포하는 여러 동영상 콘텐츠의 주인공이자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온더블럭’에도 출연하는 등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는 문 경위는 “사실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정지를 지시하면 도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몇몇 동영상에 등장하는것 처럼 도주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검거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도주를 하게되면 과속·신호위반·난폭운전 등 중과실 교통법규 위반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거의 대부분 면허취소로 이어진다”며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았다 해도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어 차량 번호판 추적을 통해 형사입건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기나 한 듯 이날 단속·계도 현장에서 적발될 3~4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 모두 경찰의 정차 지시에 모두 순순히 응했다.이천일 경위가 박스를 묶지 않고 운행한 주류 운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사거리 직진 정지신호를 무시하기 위해 우회전 할 것처럼 핸들을 돌렸다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건넌 뒤 다시 직진해 주행한 배달오토바이와 화물칸에 소주·맥주 등 각종 술박스를 4~5층 높이로 실었지만 끈으로 묶지 않고 운행한 주류 운반차량 등 두 경찰관은 이날도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하지만 이들에게 요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국민들의 생명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PM(개인형이동장치), 이른바 전동퀵보드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것이다.이 날도 두 경찰관은 인도를 주행하거나 헬멧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행한 전동퀵보드에 대해 수차례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쳤다.이천일 경위는 “요즘 전동퀵보드 이용자들이 많이 늘었는데도 아직 법적으로 전동퀵보드가 자동차와 똑같은 이동 수단이라는 것을 모르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 처럼 집중 단속·계도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전동퀵보드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교통 요인을 사전에 막아내기 위해 매의 눈으로 도로를 주시하는 두 경찰관과 그들이 운용하는 듬직한 싸이카.굵직한 두 바퀴, 싸이카에 몸을 실은 문성준 경위는 “모든 운전자들이 경찰관이 도로에 있건, 없건 개의치 말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을 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같은 경찰관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도로를 누비겠다”고 다짐했다.
2023.11.27 I 정재훈 기자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5년
  •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5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B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9)군을 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28%로 나타났다. 또 사고 이후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가 주차를 한 뒤 40여초만에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혐의를 받는다.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부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평소 스쿨존 지정 사실과 초등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한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해 자신을 안전히 피해 갈 것이란 신뢰를 가진 어린이를 뒤에서 충격했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형을 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이 ‘상상적 경합’으로 봤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죄를 법률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해 형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재판부는 “A씨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며 “A씨는 한 번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냈고 이는 여러 과실이 종합돼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의 법정형이 같기 때문에 이 중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또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탈한 거리, 소요된 시간, 스스로 사고를 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본인 생각과 달리 통제할 수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A씨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을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1.24 I 김형환 기자
우범국 다녀오면 '마약 전수검사'…비행기 내리자마자 '전신스캔'
  • 우범국 다녀오면 '마약 전수검사'…비행기 내리자마자 '전신스캔'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해외로부터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또 동남아 등 마약 밀반입 범죄가 빈번한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한층 더 강화해 재개한다.지난 7월 2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상반기 마약단속 동향 발표 및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탐지견 유로가 마약 탐지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정부는 먼저 국경단계에서부터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까지 여행자 마약 밀수 적발건수는 총 129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했다. 이를 위해 입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두배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또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다. 최근 마약 밀수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동남아 등 우범국발(發)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도 재개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면서 여행객을 통한 밀수 범죄보다는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범죄가 많아 기존에 하는 전수검사를 선별적으로 운영했는데, 다시 여행자들을 통한 밀수가 많아지면서 전수조사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수조사 방식 역시 강화한다. 기존에는 전수검사를 입국심사 이후 위탁 수하물을 찾는 단계에서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검사 시점을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은 물론이고 밀리미터 신변검색기를 통한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마약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도 강화한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의 정기·수시 협력 등 수사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마약류 범죄 감찰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시행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범죄 양형을 신설하고, 처벌기준도 상습투약자 최고 징역 6년 이상 등으로 의견 개진을 추진한다.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내년 6월부터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한다. 중독판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사회적 이슈가 있는 프로포폴이나 식욕억제제 등 성분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기준도 완화한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미래세대가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22 I 공지유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음주운전…4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음주운전…4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8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채 약 18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주차장 입구를 막은 뒤 차에서 잠이 들어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A씨의 음주운전은 같은 해 10월 15일에도 이어졌다. 당시 오전 4시 55분께 무면허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였다.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총 6차례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원심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며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3.11.21 I 김민정 기자
“교통사고 냈다간 의사 가운 벗을수도”…오늘부터 시행
  • “교통사고 냈다간 의사 가운 벗을수도”…오늘부터 시행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오늘부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범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경우 처벌을 받은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사진=게티이미지)2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법 위반’의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됐다.이번에 시행되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의사를 중심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의사 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해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여기서 끝이 아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이 동의해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의사 면허 취소법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협회 등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살인이나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2023.11.20 I 이로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PF혼란속 발빠른 대응...신평사 신뢰도 높였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PF혼란속 발빠른 대응...신평사 신뢰도 높였다-野 ‘횡재세’ 졸속 발의...금융권 “주주이익 침해” 반발-수처리·폐플라스틱..석화업계, 신사업 개척 구슬땀 -생성형AI가 만들 미래, 미리 살펴보세요..이데일리IT컨버전스포럼 21일 -[사설]퍼주기 군불 때는 예산심사, 긴축 다짐 벌써 잊었나-[사설]첫 수확 부진한 가루쌀 벼 재배,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LG 29년만에 한국시리즈 우승-회장님 지원·염갈량 지략·완벽한FA...‘신바람 야구’ 돌아왔다-MVP 오지환 “선대 회장님 유품...구광모 회장께 드릴 것”-‘LG팬 서울광장 모이나’..오세훈, 거리 환영회 검토△불황 뚫는 석유화학업계-LG화학 역삼투압필터 생산 공장-염분제거율 99.89% ‘세계최고’..해수담수화 시장 1위 자리 넘본다-경기 악화에 체질개선 나선 석화업계...친환경·고부가가치 사업 강화 승부수△‘횡재세’ 도입 추진 논란-민주, 횡재세 드라이브에..은행·학계 “외국계銀 대거 짐 쌀수도” 비판-정유사 적자볼땐 지원없더니..겨우 수익내니 횡재세 ‘스멀스멀’△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美금리인상 멈췄다지만...10명중 4명 “인하 시점은 내년 3분기”-우량 은행채 수요 싹슬이...채권 시장 ‘술렁’-한기평, 등급신뢰도·평가보고서 만족도 엄지척△종합-시총 1조에 매출3억 ‘파두 쇼크’...특례상장 문턱 낮춘 금융당국 책임론-“韓, 2040년 대체불가국 되려면 슈퍼AI·미래차 키워야”-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로..부실금고 내년 4분기까지 합병-‘지역상권 발전기금’ 띄운 尹대통령...野 ‘지역화폐’에 맞불△정치-비명계 집단 행동...총선 앞둔 민주, 내홍 격화-가족명의 등으로 태양광 장사..공공기관 직원 251명 적발-정부 “북 정찰위성 쏘면 9·19 일부 조항 효력정지 검토”-與 혁신위 조기 해체설에..인요한 “그런일 없을 것”-김남국 학습효과?...민주, 총선 후보 ‘가상자산 ‘검증△경제-KIEP 내년 세계 성장률 2.8%로 하향 조정-추 “꼼수 가격 인상, 정직한 경영 아냐”-고금리에 매수심리 공꽁..집 산 무주택자 68만 그쳐-불법 사금융 척결 TF, 檢·국세청 합류...고강도 단속 예고△금융-삼성 보험형제 나란히 ‘2兆 클럽’ 가나-새 회계기준에 순위 변동..메리츠화재, 삼성 제쳐-내부통제 ‘책무구조도’ 포함...지배구조법 내주 첫 논의-“정리제도 고도화” 예보, 예금보험자문위 전체 회의△글로벌-‘캐리 트레이드’에 엔화 가치 33년래 최저 눈앞-미·중 ‘좀비마약’ 차단 손잡는다-하마스 의사당에 걸린 이스라엘 국기...네타냐후 “끝까지 간다”-엔비디아, 두배 더 빠른 AI칩 공개-재정적자 한달새 5배↑..이, 전쟁 빚더미 앉았다△산업-경쟁국 ‘바이오 항공유’ 키우는데..걸음마 수준 정책에 속타는 K정유-합병 걸림돌 해결한 대한항공·아시아나...실적개선 속도-‘영어메일 써줘’ 요청하자 뚝딱..베일 벗은 삼성 생성형 AI ‘가우스’-K배터리, 전기차 생산 감소에 속도조절-‘역대 최고가 LNG선’ ‘세계 최대 암모니아선’...K조선, 잭팟 릴레이△ICT-게임 개발에 특화된 AI로 변화 주도...향후 생산성 30% 높아질 것-네이버 투자받은 K팝 플랫폼...‘모드하우스’ 104억 투자유치-네이버, 쇼핑검색서 자사 앱 설치 유도 업체에 경고-현대홈쇼핑·KT스카이라이프 대가검증협의회 운영 ‘초읽기’△산업-‘K레깅스’ 젝시믹스, 中시장 잡고 남성라인 강화-CJ프레시웨이, 재무건전성 제고 박차-3분기 호실적에도 활짝 웃지 못하는 식품업계-청호나이스, 빈대 공포에 ‘7단계 케어 서비스’ 관심△증권-외국인, 반도체 러브콜 재개..연말 ‘8만 전자’ 뒷심낸다-“NHN과 인공지능 동맹 국내 최대 AI새태계 확보”-바닥 안보이는 엔저에 ‘일학 개미’ 한숨-증권사 금융사고 역대 최다...감사·CRO에도 책임 묻는다-“美주식, 결제지연·매매제한 주의하세요”△부동산-‘지금이 적기’..오피스 사모으는 현금부자 기업-빌라,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다-93m재킷에 압도...亞넘어 글로벌 진출 꿈꾼다-GTX-C노선 연내 착공...수원·의정부 집값 들썩△Book-누가 ‘엄마들의 공간’에 돌팔매질 하는가-‘기적의 진통제’ 펜타닐 민낯 공개-숨죽여 울다간 무명의 모두를 위한 애도 △오피니언-[이중열의 물이야기]이상기후시대, 치수는 필수다-[기고]건설업 칸막이 폐지, 계획대로 추진해야-[기자수첩]‘막말’로 점수 까먹는 민주당-[e갤러리]이창남 ‘한무더기의 정물’△피플-아이들 새벽1시에도 자습...변화하는 모습 보며 뿌듯-삼성 임직원 11만명 동참..‘2억’ 모아 희귀질환 아동 지원-손정현 스타벅스 대표 “2만4000명 파트너에게 귀 기울일 것”-박재영 광운대 교수 ‘토마스 에디슨상’ 수상-‘명품배우’ 박영규,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위촉-법무법인 화우 ‘금융·특수 베테랑’ 최종혁 검사 영입△사회-1인당 사건, 유럽의 4.5배...‘업무과중’ 시달리는 검사들-“서이초 학부모 갑질 없었다” 경찰 수사 4개월만에 종결-현금성 복지 추진땐 구청장 협의 거쳐야...포퓰리즘 제동-서울 지하철 노조, 22일 2차 총파업 예고-범죄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 40시간 교육 받아야 재발급
2023.11.14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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