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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딱 한잔만 주소"…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 "이모, 딱 한잔만 주소"…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달 말부터 식당에서 이른바 ‘잔술’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또 비알코올(알코올 1% 미만)과 무알코올(알코올 0%) 음료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 메뉴판.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병에 들어 있는 술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잔술 판매는 현재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으나 정부는 이를 법령에 명시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제까지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월 25일 국회를 통과해 2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 주류면허법은 한시적 규제완화 일환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했다”며 “이번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된 시행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1 I 이지은 기자
“위험 운전 차 있다”…음주운전 처벌 7번 50대 징역 2년
  • “위험 운전 차 있다”…음주운전 처벌 7번 50대 징역 2년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받은 50대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또 운전하다가 적발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았고, 2번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고속도로를 위험하게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5일 오후 2시쯤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1.2㎞ 떨어진 동구 소재 원룸 앞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 A씨 요청으로 진행된 채혈 측정 수치는 0.281%였다. 0.2%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에 대비 약 2.7배, 면허정지 수치인 0.03%에 비해 약 7배 높았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은 감각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진다. 특히 판단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내기 쉽다.
2024.05.20 I 김형일 기자
'총기소유 허용' 지지 트럼프 vs 반대 바이든…또 대선 쟁점
  • '총기소유 허용' 지지 트럼프 vs 반대 바이든…또 대선 쟁점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만약 바이든 정권이 4년을 더 버틴다면, 그들은 당신의 총을 노리고 올 것이다. (빼앗기 위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진행한 전미총기협회(NRA) 연례회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이렇게 말했다.TOPSHOT - Former US President and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Donald Trump gestures as he arrives for a Buckeye Values PAC rally in Vandalia, Ohio, on March 16, 2024. (Photo by KAMIL KRZACZYNSKI / AFP)로이터,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총기 소유 옹호 단체인 NRA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하며 회원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그동안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포위당했다’”고 주장하며 총기 소유자와 총기 사업을 강력히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해, NRA 회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NRA가 트럼프 지지표를 표명하고, 그가 이를 수락하는 형식이 됐다. NRA는 미국 내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로, 2016년과 2020년 대선에 이어 이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표명했다. 트럼프는 또 이날 ”미국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이 총기 소유자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강경하고, 사소한 이유로 총기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며 ”재집권하는 첫날, ATF 국장을 해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가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데는 ‘미국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삼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2조에는 ‘누구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트럼프는 ”내 두번째 임기에서는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바이든의 모든 공격을 물리칠 것“이라며 ”빠르고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바이든측은 이날 트럼프의 연설에 대해 맹비난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아이오와주에서 6학년 학생이 사망한 총격 사격 이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 해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 로비에 응하고 있으며, 재선되면 위기를 악화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9 I 정수영 기자
“나 어떡해?”…만취男, 폐지 줍던 노인 들이받고 부모에 전화
  • “나 어떡해?”…만취男, 폐지 줍던 노인 들이받고 부모에 전화
  • 사진=JT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운전자는 사고 후 제대로 된 수습도 하지 않은 채 부모에 전화를 하기도 했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9)를 체포했다.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 전체 2차로 중 2차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를 몰다가 B(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9%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높은 수치다.이날 JTBC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2차선 도로를 천천히 걸어가던 B씨를 A씨가 탄 차량이 빠른 속도로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인도에 걸터앉아 경찰에 전화를 했지만 “사람을 치었다”는 말은 하지 않고 횡설수설했다. 그리고는 부모에 연락해 “나 어떡하냐” 등의 이야기를 했다.해당 사고는 경찰이 발신지를 추적하고 목격자들이 신고한 뒤에야 수습이 시작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인근에 차를 세웠지만, 구급대원과 경찰이 출동하자 도로 옆 골목길 쪽으로 1㎞가량 도주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50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사고를 내고 도주했느냐”는 추궁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B씨는 평소 아내와 함께 살면서 빈 병과 폐지 등을 수거해 판 돈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4.05.16 I 권혜미 기자
술 취해 '출동 경찰' 폭행한 경찰관…벌금 700만원
  • 술 취해 '출동 경찰' 폭행한 경찰관…벌금 700만원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경찰을 폭행한 경찰관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선 경찰관들의 비위 소식에 지휘부가 일탈행위를 경고했지만 유사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허명산)은 지난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0시 7분쯤 서울 노원구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주민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복도에 누워 있던 그는 귀가를 권유하는 B씨의 복부를 발로 차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의 기능과 법 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공무원임에도 만취상태에서 동료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약 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하며 8회의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와 같은 일탈 사례는 최근에도 발생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44기동대 소속 A 순경을 입건해 조사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구로구 개봉동 오류IC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일 새벽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에 접촉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입건되기도 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들의 음주·폭행 비위가 잇따르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경찰 책임자로서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코로나19가 심했던 2021∼2022년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의무 위반 행위가) 월 10∼11건 발생했는데 이번 달에는 3건이 발생했다”며 “일을 하려다가 뭔가 잘못 하는 부분은 필요한 경우 관용할 수 있지만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5 I 이영민 기자
음주차량 40분간 도로 막았다…CCTV 관제요원에 '덜미'
  • 음주차량 40분간 도로 막았다…CCTV 관제요원에 '덜미'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비가 내리는 새벽 시간대 장시간 차량에서 정차해 도로를 막고 있던 음주운전자가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12일 새벽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교차로 인근 1차로에 장시간 정차 중이던 음주운전 차량(사진=뉴시스)14일 울산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4시 10분께 모니터링을 하던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 A씨가 삼호로 인근 삼거리 1차로에서 브레이크등을 켠 채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했다.당시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40분가량 도로를 막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수상하게 여긴 A씨는 근무 경찰관과 112상황실에 상황을 전달했다.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무거지구대 경찰관은 차량 운전자 B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경찰이 측정한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은 0.124%로 확인됐다.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남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모니터링 요원이 도로 위 차량을 주의 깊게 살펴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한 사건이다”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차량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4 I 채나연 기자
사망사고 내고 "딸이 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아빠
  • 사망사고 내고 "딸이 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아빠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느라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게티이미지)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들이받은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B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과 만나 딸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는 동안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B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앞서 법원에 신청한 A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A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다만 범인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4 I 채나연 기자
"소주 6병 마셨다" 차량 돌진...운전자 정체에 "너무 화가 난다"
  • "소주 6병 마셨다" 차량 돌진...운전자 정체에 "너무 화가 난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차량이 돌진하면서 피해를 당한 상가 업주들은 난처한 상황을 호소했다.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충북경찰청)지난 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이 차가 들이닥친 문구점과 안경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다행히 당시 상가와 거리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A씨는 경찰에 “소주 6병을 마신 뒤 여자친구를 태우고 20㎞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운전자는 A씨가 아닌 여자친구 B씨로 드러났다.경찰이 차량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A씨가 차량을 몰다 중간에 멈춰 세우고 B씨와 자리를 바꾼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사고 당시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B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이 가운데 피해 안경점 주인은 온라인에 가해자 차량은 ‘렌터카’라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음주사고 당시 운전한 사람이 계약자인 남성이 아니라 동승자인 여성이 운전해 사고가 났으므로 보험회사 면책 사유이니 이제부터 책임이 없으므로 (보상 관련 절차에서) 빠진다고 했다”고 전했다.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운전자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직접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안경점 주인은 “여성 운전자 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하고 있다는데, 저와 문구점 사장은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져 있다”며 “30대 가장의 매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경찰은 B씨의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4.05.11 I 박지혜 기자
상가돌진 음주사고…알고보니 “여친 대신 운전대 잡았다”
  • 상가돌진 음주사고…알고보니 “여친 대신 운전대 잡았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상가 돌진 사고를 낸 차주가 경찰에 붙잡히기 전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충북경찰청)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상가와 거리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운전한 사람은 A씨의 여자친구인 20대 B씨였다. 경찰이 차량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몰던 차량을 멈춰 세우고 B씨와 자리를 바꾼 것이었다. B씨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B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상가 입점 업체들은 렌터카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의자들이 렌터카를 빌려 사고를 냈지만 실제 운전자는 계약자 A씨가 아닌 B씨이기에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해 업체 중 한 곳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상가와 매장 전체의 피해액, 복구 비용 등은 약 2억원대로 나왔지만 대물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너무나 막막하다”고 말했다.
2024.05.10 I 이재은 기자
배성우, 음주운전 사죄…"사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
  • 배성우, 음주운전 사죄…"사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
  • 배우 배성우가 1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드라마 ‘더 에이트 쇼’ 제작발표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10일 오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새 시리즈 ‘더 에이트 쇼’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죄했다.이날 배성우는 기자들의 질문 전 먼저 할 말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사죄의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배성우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끼쳤던 실망,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다”며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함께 작업하는 분들께 폐가 됐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조심스러웠고 두려웠고 죄송스러웠다”고 말했다.이어 “이 작품은 감독님과 배우분들 제작진 포함한 많은 분들과 땀과 노력으로 함께 만든 작품이다. 제가 누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최대한 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또 배성우는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배성우는 지난 2020년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적발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더 에이트 쇼’는 8명의 인물이 8층으로 나뉜 비밀스런 공간에 갇혀 ‘시간이 쌓이면 돈을 버는’ 달콤하지만 위험한 쇼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8개의 층으로 나뉘어진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협력과 대립, 배신을 거듭하는 8명 참가자들의 모습은 높은 몰입도와 함께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더 에이트 쇼’는 오는 17일 첫 공개된다.
2024.05.10 I 최희재 기자
'만취 사망사고' DJ, 배달원 과실 재차 주장…檢 "음주·과속이 원인"
  • '만취 사망사고' DJ, 배달원 과실 재차 주장…檢 "음주·과속이 원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두번째 공판에서도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을 재차 주장했다.음주 운전 사망사고로 기소된 유명 DJ 안모씨(가운데). (사진=뉴시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안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이동할 때 좌측 깜빡이를 넣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안 넣고 들어왔다”며 “배달원이 깜빡이를 넣고 들어왔으면 (피고인이)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씨 측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지만 피해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학동역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할 때 급과속으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데도 110km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했고 갈지자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 차선 변경 5초만에 사고가 나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과실은 피고인의 신호 위반, 차로 위에서의 갈지자 주행, 과속이지 피해자가 1차로로 접근한 게 사건 원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1차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6~7분가량 대화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까지 메모했다”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출발했던 것으로 고의적으로 도주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1차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은 ‘한번만 봐주세요’였고 연락처를 주지 않고 곧바로 도망갔다”며 “자동차 등록번호 찍는다고 해서 일반인이 차량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1차 사고)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2차 사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안씨는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특히 안씨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안씨는 또 구속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다음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2024.05.10 I 백주아 기자
총포소지허가증,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서비스’로 확인한다
  • 총포소지허가증,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서비스’로 확인한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네이버 사와 협약해 모바일로 총포소지허가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서비스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경찰청)기존엔 허가자를 대상으로 경찰서에서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소지 허가증을 제작해 발부해왔다. 이로 인해 총포 등을 소지할 때 허가증을 항상 지참해야 하는 불편함과 재발급 시 방문 및 기간 소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향후엔 모바일로 빠르게 허가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은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자와 화약류관리·제조책임 면허자 등 약 50만 명이다. 모바일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에 가입 후 네이버 앱 내 자격증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허가증 서비스는 확인 시마다 본인 인증을 거쳐 허가정보가 피료하다. 허가가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 사용을 할 수 없어 대리 사용 및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소지자의 소지 부담과 분실 우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허가증 서비스는 총기 관리 안전 강화뿐 아니라 총포 등 소지자의 편의 증대,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기관과 협업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총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5.10 I 손의연 기자
뉴욕증시, 실적 장세 속 보합 마감…미중 '무역갈등' 격화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실적 장세 속 보합 마감…미중 '무역갈등' 격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이틀째 보합권에 머물렀다. 개별 기업의 실적을 주목한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1%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시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이틀째 보합 마감-개별 기업 실적에 주목하며 뉴욕 증시가 이틀째 보합권에 마감해.-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4% 오른 3만9056.39를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보합인 5187.67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8% 빠진 1만6302.76에 거래를 마쳐.◇ 美 원유재고 감소 소식에 국제유가 1% 상승-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1% 내외 상승해.-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01% 상승한 배럴당 79.17달러에 거래 중.-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14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시장은 50만9000 배럴 증가를 예상한 바 있어.◇ 인텔, 中 수출면허 취소 여파에 2Q 매출 하락 전망-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반도체 중국 수출 규제로 2분기 매출이 애초 전망치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인텔은 증권 신고서에서 “전날 중국에 있는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 중국 수출 면허 취소로 2분기 매출이 130억달러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해.-앞서 미 상무부는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의 노트북, 통신기기 등에 쓰이는 반도체를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한 바 있어.◇ 바이든 “이스라엘 라파 공격시 무기 공급 않겠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로 불리는 라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다면 이스라엘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말해.-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혀.-그는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아이언돔 등 방어 무기를 공급하겠지만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진격한다면 무기와 포탄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美, 제조업 위협할 中 저가 수출공세에 관세·무역장벽 검토-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미국 제조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대응 방안을 고심 중.-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값싼 중국 제품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육성하려고 해온 미국 기업 일부에게 곧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이에 중국에 관세나 무역 장벽을 검토한다고 외신은 전해.◇ 美 상무 “中 커넥티드차량 전면금지 극단적 조치도 가능”-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혀.-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이어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언급, ◇ 尹대통령 오늘 2주년 기자회견…자유 질의응답 진행-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전망.-특히, 앞으로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
2024.05.09 I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 이틀째 보합세…부진한 실적에 우버 5.7% 뚝
  • 뉴욕증시 이틀째 보합세…부진한 실적에 우버 5.7% 뚝[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보합으로 마감했다. 이틀 연속 큰 변동없이 없는 분위기다.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기업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국채금리가 다시 오른 것도 투심을 악화시켰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불확실한 금리인하 궤도…투자자 매수 꺼려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4% 오른 3만9056.39를 기록했다. 다우지수만 소폭이나 오르며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보합인 5187.67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8% 빠진 1만6302.76에 거래를 마쳤다.올해 금리인하 시점 및 인하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앤서니 사글림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광범위한 주식 매수를 꺼려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날 연준 이사 발언도 이어졌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려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2%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연준의 금리 정책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연준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이다. ◇10년물 국채입찰 부진..금리 4.5%에 다시 근접국채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투심이 일부 악화됐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7bp(1bp=0.01%포인트) 오른 4.498%를 기록하며 4.5%에 근접했다. 2년물 국채금리도 1.1bp 상승한 4.839%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재무부가 실시한 420억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입찰이 예상보다 부진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이날 발생수익률은 4.483%로, 경매당시 시장금리 4.473%보다 높았다.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차량공유업체 우버는 예상치 못한 순손실 등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며 5.72% 하락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15% 늘어난 101억3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총손실은 6억54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1억5700만달러 손실) 대비 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1분기 총예약액이 377억달러로, 작년동기대비 20% 늘긴 했지만 지난 2월 실적 발표때 제시한 전망치(380억달러)를 밑돌았다. 인텔은 중국을 겨냥해 강화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2.22% 하락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의 노트북, 통신기기 등에 쓰이는 반도체를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했는데, 이 기업에 인텔과 퀄컴 등이 포함됐다. 인텔은 이번 중국 수출 면허 취소로 2분기 매출이 130억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 125억~135억달러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테슬라 주가는 검찰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관련해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오인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1.74% 떨어졌다.엔비디아는 0.16% 떨어졌고, 애플은 0.19% 상승하는 등 대체로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미국 원유재고 감소에 유가 상승…다시 재개한 엔화 약세국제유가는 소폭 반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61달러(0.78%) 오른 배럴당 78.9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42달러(0.51%) 오른 배럴당 83.5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원유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5월 첫 주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가 136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월가전망치(50만배럴 감소)를 크게 웃돌았다.달러는 소폭 올랐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13% 오른 105.55를 기록 중이다. 일본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주춤했던 엔화 약세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다. 달러·엔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0.61% 오른 155.53엔에서 거래 중이다.유럽 증시는 대체로 올랐다. 영국 FTSE100지수는 0.49%, 독일 DAX지수는 0.37%, 프랑스 CAC40지수도 0.69% 상승 마감했다.
2024.05.09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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