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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소송에 압박받는 트럼프…법률비용 보니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줄소송에 골치를 썩고 있다. 법률 비용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 항소를 위해 법원에 맡길 공탁금은 처음 제시된 금액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2000억대 규모로 크다. 형사 소송 4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 뉴욕시에서 열린 재판 전 청문회 후 40 월스트리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의 변호사 토드 블랜치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사진=AFP)2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공탁금을 기존 4억6400만달러(약 6207억원)에서 1억7500만달러로 줄여주기로 했다. 애초 이날이 시한이었던 공탁금 납부 기간도 열흘 연장해줬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대출기관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대출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뉴욕주 검찰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그 결과 1심에서 벌금 4억64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벌금 규모을 공탁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벌금은 현금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해야하며, 내지 않을 시 재산이 압류된다.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어 자금 융통이 어려웠다. 공탁금 마련을 위해 보증업체 등 30여곳을 접촉했으나, 거절 당하면서 재산압류 위기에 처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심인 뉴욕주 항소법원에 서류를 내고 항소심 공탁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며, 이를 1억 달러로 낮추거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1심 벌금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뉴욕주 검찰은 애초 설정된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건물이나 골프장을 압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정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행이 공탁금 규모가 줄었지만, 그마저도 2300억원으로 만만치 않고, 이미 민사 관련 소송에 공탁금을 마련하느라 꽤 많은 돈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민사 사건에서 패소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1000억원대의 공탁금을 마련해 항소하는 등 재판이 지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현 지출 속도가 유지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소송 비용을 대 온 ‘세이브 아메리카’ 팩(PAC·정치자금 모금단체)의 자금이 여름에는 바닥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 팩이 법률 비용으로 쓴 돈은 5500만 달러(약 730억 원)가 넘는다,대선 개표 개입과 조작, 기밀 문서 유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재판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사건 입막음 등을 위해 비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 재판이 내달 15일로 확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0월 대선 당시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입막음을 위해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1억6446만원)를 건네고 회사 장부를 허위 기재하는 등 34개 혐의를 받고 있다.원래 관련 재판은 이날부터 시작됐어야 했는데 이것도 트럼프 측의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보름정도 미뤄진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아직 검토하지 못한 검찰 측 자료가 있다며 90일 이상 연기 혹은 기각을 요구를 요청했다. CNN은 4월 중 이번 사건 재판이 시작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 가지 형사 사건 중 첫 재판, 대선 전에 치러지는 유일한 형사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판사가 무리해서 재판을 빠르게 진행시키려 한다며 “선거 개입”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 청소년 40%가 사이버폭력 경험…온라인 게임서 발생 많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우리나라 청소년 40%가 사이버폭력 행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이버폭력을 행사한 공간으로 나타났다. 메타버스 상에서도 사이버폭력 가해를 경험한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만6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 성인 8.0%가 사이버폭력(가해+피해+가·피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청소년의 경우 0.8%p, 성인의 경우 1.6%p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표=방송통신위원회)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은 가해 경험률 4.0%, 피해 경험률 21.6%, 가해·피해 모두 경험률 15.3%로 조사됐다. 성인은 가해 경험률 0.8%, 피해 경험률 5.8%, 가해·피해 모두 경험률 1.4%였다. 특히,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10명 중 8명은 피해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어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장소로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에서 가해(48.3%)·피해(46.2%) 모두 많았다. 성인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에서 가해(64.2%)·피해(63.0%)가 많았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메타버스 상에서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1.6%에서 1.9%로, 성인은 0.8%에서 3.5%로 증가했다.또한, 주된 사이버폭력의 가해 동기는 청소년은 ‘보복(38.6%)’, 성인은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26.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사이버폭력 가해 후 사안의 심각성이나 죄의식을 더 많이 인식하면서도 놀이 또는 유희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전년에 비해 증가(13.3%→17.2%)했다. 아울러, 청소년 14.2%(1.7% 증가), 성인 11.7%(2.9% 감소)가 디지털 혐오 표현을 경험했으며, 청소년 10.0%(전년 동일), 성인 15.0%(0.5% 증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상승(청소년 91.1%→92.5%, 성인 86.4%→89.3%)했으며, 이번에 처음 조사한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과 주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이버폭력(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 딥페이크(가짜뉴스), 메타버스 윤리교육 등으로 교육 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89.3%로 높은 반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경험률은 10.4%로 청소년(90.1%)에 비해 매우 낮아 직장인 등 성인 대상의 디지털윤리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허리띠 졸라매는 SKT, 카카오…눈에 띄는 사외이사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사 보수 한도를 줄이거나 임원들의 퇴직금 및 특별 보상 규정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고의 임원 복지를 자랑하던 기업들이었지만,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엔씨소프트, 삼성SDS 등이 이번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엔씨소프트는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삼성SDS는 106억원에서 83억원으로 각각 줄인다. 카카오는 총 보수 한도는 그대로(80억원)이지만 이사의 수가 1명 늘어 실제로는 다소 줄어든 셈이다.이사 보수 한도는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는 다르지만, 지난해 주총에서 보수 한도를 1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줄인 네이버가 올해에는 보수 한도를 그대로 유지(80억원)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한도를 줄인 기업들은 올해의 사업 환경을 보다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2023년 매출이 18%, 영업이익이 14% 성장해 장기 인센티브 지급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24년 이사 보수 한도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퇴직금 재임기간 분리하고, 규정은 까다롭게 보수 한도 축소뿐 아니라 고위 임원들에 대한 혜택도 크게 축소되고 있다. 퇴직 시 차량을 포함한 수십억원의 퇴직금과 특별 위로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옛말이 되고 있다.SK텔레콤은 사장의 퇴직금 산정시 사장과 부사장 재임기간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퇴직금 이외의 퇴직 위로금 사유를 명확히 하고 퇴직금 지급제한 대상에 주주총회 해임 결의로 퇴임하는 경우나 회사 명예를 훼손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외에도 위촉계약서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이는 SK그룹과 카카오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강도높은 쇄신책이다. SK하이닉스나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들도 모두 규정을 바꿨다. 그런데 SK와 카카오는 이전에 최고의 임원 복지를 자랑했던 회사들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SK와 카카오는 기업문화가 자율적이지만 다소 느슨했는데 지난해 말부터 내실 다지기로 바뀌고 있다”면서 “최악의 실적을 낸 엔씨소프트가 인수합병(M&A)·구조조정 전문가인 박병무 전 VIG 파트너스 대표를 공동대표로 영입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평했다.◇글로벌 전문가 사외이사 배치하는 네이버와 크래프톤주총을 계기로 사외이사들도 교체되고 있다. 이사회 중심 경영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들을 통해 기업의 경영 전략을 엿볼 수 있다. 네이버 사외이사 후보로 오른 이 사무엘 인다우어스 창업자. 사진=인다우어스 홈페이지네이버는 이 사무엘(Samuel Rhee)인다우어스(Endowus)창업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인다우어스는 아시아 최대의 개인 디지털 투자 플랫폼으로 50억 달러 이상의 고객 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Investment Management Co.)아시아 CEO 및 투자 총괄책임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사무엘 사외이사 후보는 “테크 산업계의 실무경험과 글로벌 자본시장, 투자 전문성을 토대로 네이버가 글로벌 기술 플랫폼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하겠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아네스 안 대표, 백양희 공동대표, 김지영 COO, 원빈나 CPO(왼쪽부터). 사진=이코노미스트글로벌 시장 공략이 최대 화두인 게임회사 크래프톤은 백양희 라엘(Rael)CEO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한다. 그는 디즈니의 글로벌 디렉터 등으로 7년동안 근무했다. 이사회는 ‘3년간 투자, 인사관리, 사업 전략에 대해 유의미한 의견을 제시해 회사 성장에 기여해왔다’면서 ‘글로벌 시장과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혁신적인 시각을 통해 회사의 미래 성장 전략 수립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대희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 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추천 이유로 ‘통신, ICT산업 등 분야에서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추천된 김대희 전 방통위 상임위원(전 KISDI 원장) 사진=이데일리 DB
- "작살내겠다" 이복형제 상속 분쟁…해법은?[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여 자신의 이복동생을 협박한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상속인인 김속상(가명) 씨는 자신의 이복동생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했으나 번번이 패했다. 김속상 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이복동생에게 소송을 걸었으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복동생의 아파트 현관에 편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반복해서 눌렀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복동생 집에 연락해 “네 자식과 아내를 전부 작살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리고 그는 “200억원에 가까운 선친의 재산을 독식하고 형들의 조의금마처 독식한 행위를 각성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속상 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였다. 재판부는 김속상 씨에게 “소송 등 정당한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했다. 나아가 대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판단을 받았음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불안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속상 씨의 행위는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택하고,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산상속을 못 받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밝혀서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양형을 징역형으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이복형제간의 상속 문제는 일반 형제들간의 상속 문제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들 사이에 자식들을 둠으로써 갈등과 분노가 매우 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이 어려서부터 같이 생활해 왔다면 모를까 같이 생활하지 않음으로써 그들 간에는 아버지의 재산밖에 관심이 없다. 아버지가 이복형제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재산을 분배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아버지가 오래 같이 산 부인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어 갈등의 소지가 많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이복형제가 더 많이 가져갔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이 사건도 그런 소통의 부재로 인해 재산을 받지 못한 이복형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 치열하게 법적 투쟁을 했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이복형제를 괴롭힌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으로 이복형제의 경우에는 친부의 상속권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가 따로 살면서 다른 이복형제에게는 생전에 지속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이복형제가 자신의 지분만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민법 제1115조에 의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망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증여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 따라서, 망인의 자식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에 이러한 사전증여분이 계산되는 것이다. 유류분 청구에서 특이한 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면 10억원이 되는 경우 10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계산이 이뤄진다. 이복형제간의 상속 분쟁에서 다른 형제에게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사전증여를 했다면 이러한 사전증여 재산을 찾아서 아버지의 사망 당시의 가치로 평가해서 유류분 계산을 할 수 있다. 김속상 씨 사건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 등의 상속 분쟁에서 이복형제가 이미 받아 간 금전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입증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아무리 재산에 대해 추적을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복형제에게 아버지가 금전적인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청구자가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려면 사실상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될 정도여야 하므로, 학비나 생활비의 지급, 용도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 등은 해당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김속상 씨가 이복형제에 대해 갑자기 집으로 찾아가서 괴롭히거나, 허위 사실을 주변에 알려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용서될 수 없다. 이런 경우 좋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피해액 1조…제발 돈 보내지 마세요" 송은이→존리, 피싱 범죄에 호소[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유명인 사기 피해 금액만 1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 송은이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가 유명인 사칭 피싱 범죄 규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려 송은이, 김미경, 존리, 한상준, 황현희가 참석했다.이날 한 변호사는 “보통 투자 사기 평균 피해 금액은 1억을 넘지 않는데, 유명인 리딩 사기는 인당 피해 금액이 1억을 넘어간다”며 “개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30억이 넘는 경우도 있고 10억 이상 피해를 입은 사람은 매일 한 두명씩 와서 상담을 한다”고 유명인 사칭 사기에 대한 심각성을 짚었다.최근 전직 대통령, 재벌 총수, 연예인, 교수, 유튜버 등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횡행하며 송은이를 비롯해 김미경 강사, 김영익 서강대 교수, 도티(유튜버), 존리(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황현희 등이 주축이 되어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을 결성했다. 이외에도 다수 유명인이 ‘유사모’에 동참의 뜻을 밝혔다. 학계에서는 장동선, 안유화, 김경일, 최재분 교수 등이 동참했고 연예계에서는 김남길, 김고은, 김아중, 노사연, 백지영, 김숙, 유재석, 조형기, 조혜련, 홍진경, 진선규, 엄정화, 하하, 김영철, 신애라 등이 동참했다. 유튜버 중에는 김동환 삼프로TV 대표, 김성회(김성회의 G식백과), 김블루(악동 김블루) 등이 참여했으며 동참 의사를 밝히는 이들은 계속 늘고 있다.송은이는 “유재석 씨는 피해 상황에 대해 공감을 하고 당연히 동참을 해야한다고 의견을 줬다. 김용만, 김원희, 이성미, 신애라 씨 모두 이런 얘길 건넸을 때 한결같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진짜가 나서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다수 유명인들의 동참을 받은 송은이는 “연예계에 이와 같은 일에 대해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며 “많이 공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송은이는 사진 한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명인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SNS라는 공간이 많은 팬들, 대중이 모여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팬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은이는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날리는 젊은이부터 암 보험금, 퇴직금 등을 쏟아버리는 등 피해가 많은데 내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든 아니든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 많은 분들이 동참해줬다”고 덧붙였다.‘유사모’ 결성에 앞장선 김미경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시작해 이제는 유튜브에서 적극적으로 대량의 광고를 살포하면서 피해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며 “30년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도 속상하지만 실제로 수 천, 수 억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면 억장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SNS에서 홍보를 하고 신고를 해도 매일 생겨나는 계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 범죄 기술은 저렴하고 만들기 쉽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법 제도 준비, 플랫폼의 책임, 전 국민적인 인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존리도 “기술의 발전이기 때문에 피해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며 “당장 급한 것은 많은 분들 절대로 돈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재테크로 100억 자산을 모은 것으로도 잘 알려진 황현희 또한 “많은 분들이 이런 광고가 사칭이고 사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황현희는 대중이 이같은 광고가 ‘사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현희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제 사칭 광고가 나오는데도 신고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며 “유선상 상담은 안되고 메일이나 채팅으로 상담을 해야하는데 답변을 받는 것도 수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플랫폼에서 이같은 사칭 피해를 위한 전담팀이 마련돼야 한다며 “말도 안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 외국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국내에 있는 회사인 네이버, 카카오에서는 전담팀을 만들어서 신고를 제대로 받아줄 수 있지 않겠나”고 털어놨다.‘유사모’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입을 모았다. 황현희는 “방심위에 신고를 했는데 국민신문고에 신청을 해보라고 하더라”며 사칭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은 어떤 누군가가 나에 대해 명예훼손을 해야하는데 누가 명예훼손을 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는지 특정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찾아서 해야하는데 성립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송은이도 “금전적인 피해와는 다른 피해이지 때문에 그 부분이 증명이 안되면 신고를 할 수 없다”며 “저희는 평판이나 명예로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그걸로 증명을 해내야하는데 누구를 고소할 것인지 대상자를 직접 찾아야한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피해를 입은 분들이 찾아와도 수사기관이 아니라 변호사님이 일일이 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어려움을 전했다.이어 황현희는 “황현희는 개인 투자자다. 어디에 소속되거나 청탁을 받거나 광고를 받아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하고 있지 않다”며 “그 피 땀 눈물 같은, 노동으로 번 돈을 자꾸 이런 곳에 보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