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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리포트)정책이 먼저다
- [edaily 김춘동기자] 최근 우리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나 소비자전망지수가 급락하고 있고, 기업과 가계는 도무지 돈을 풀지 않습니다. 이헌재 부총리의 말대로 흡사 우울증 환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경제부 김춘동 기자는 실물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요즘처럼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횡행한 적이 없는 것같습니다. 그만큼 경제주체들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또다른 이유는 그 어느때보다도 `이 심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지금 경제상황을 정의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 때문일 겁니다.
불행히도 최근 우리 경제심리가 말이 아닙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늪으로 끝간데 없이 빠져 드는 느낌입니다. 이헌재 부총리의 말을 빌자면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깊이 빠진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아침에 신문보기가 겁난다`고 하네요. 나라가 금방이라도 큰 일이 날 것같다고 걱정합니다. 경제뉴스들이 온통 비관론 일색인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갈수 있을까하는 의문마저 든다고 합니다. 더블딥이니, 장기불황이니, 스태그플레이션이니 하는, 어두운 진단을 내리는 각양각색의 어구들이 하루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체성 논란이니 연쇄살인이니 하는 비경제적 불안요인까지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은 경기의 `바로미터`입니다. 요즘 택시 타고 얘기라도 나눌라치면 기사분은 한결같이 `요즘 너무 어렵다`며 하소연이 끊기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들은 거친 용어로 위정자를 탓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수도이전, 친일진상규명을 놓고 논쟁하는 게 쓸데없는 짓 아니냐는 지적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화나고 짜증나는 일은 각종 경제지표에서도 확인됩니다.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나 소비자전망지수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월만에 최악이라는 표현마저 심심찮습니다.
`2분기에는 나아질 것이다,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라던 정부 관료들조차 위기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단지 앞장서서 위기론을 설파하지 못할 뿐이죠.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의 체감온도계와는 달리, 객관적인 경제지표는 아직 위기론을 거론할 정도로 나빠보이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수출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물가와 실업률 수치도 외형상 괜찮습니다. 일부긴 하지만 기업들은 현금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때문에 내수-수출간 괴리문제,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경제상황에 비해 심리가 과도하게 악화돼 있다는 평가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요인에 경제가 발목 잡혀있다는 뜻이죠.
기업들은 넘쳐 나는 현금을 꼭 움켜잡고만 있습니다. 가계수지는 개선되고 있는데, 어쩐일인지 가계의 소비심리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도 "최근 국내 경제는 실물지표가 개선되는데 반해 심리지표는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상당히 상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이처럼 경제심리가 실물지표와 괴리되어 위축되고 있는 걸까요. 일부는 정권의 정체성도 애매하고, 말도 많고, 뭔가 불안하다며 정권 탓을 합니다. 또 다른 일부는 과도기적인 경제구조나 이전 정부의 경기부양책 탓이라고 합니다.
언론도 책임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합니다. 재경부 한 고위관료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신문에서 기사를 그렇게 쓰는데 어떻게 심리가 좋아질 수 있겠나. 있는 사실대로만 써도 좋을텐데 좋은 내용은 안 써주고, 좋지 않은 내용은 부풀려서 크게 쓰잖아"라며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틀린 얘기만은 아닙니다. 기사라는 상품을 잘 포장해서 판매하려는 언론사들은 자극적인 보도 유혹을 늘상 받고 있습니다. 또 대다수 경제주체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경제상황을 인식하는 만큼 언론은 경제여론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심리를 토닥거리며 선순환 구조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 말했듯 `한국경제는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이전 정부의 잘못된 유산이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면피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경제의 경쟁력과 안정감이 선진국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경제상황을 느끼는 국민들의 심리 역시 선진국 국민들 만큼 안정되고 예측가능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 역시 어찌보면 당연한 게 아닙니까.
언론의 보도행태가 불만이라면 제대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일은 일정부분 정부에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헌재 부총리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경제심리 위축과 관련) 경제적인 문제와 비경제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가시적인 정책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시적인 정책이라는 성과가 먼저이지, 누구 탓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느껴집니다.
부총리의 말대로 정부가 가시적인 정책으로 신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