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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물가 두달째 둔화…9월 금리인하 희망 살렸다(종합)
  • 美 물가 두달째 둔화…9월 금리인하 희망 살렸다(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달 연속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미국의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이날 오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는데, 점도표(금리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근원CPI 전월비 0.16%↑…주거비 제외 슈퍼코어 0.04%↓12일 (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로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5%)에 크게 밑돌았다. 3년여만에 가장 느린 속도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지난달(3.6%)보다는 뚝 떨어진 수치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한 상승률은 0.16%이다. 에너지, 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보합(0.0%)이었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1% 였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둔화됐지만, 주거비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비는 전월대비 0.4%, 전년대비 5.4% 상승했다. 4개월 연속 상승세다. 주거비는 갱신된 임대계약으로 임대료 인하 데이터가 계속 반영됨에 따라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여전히 수치상으로는 끈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에너지지수가 전월대비 2% 하락하고 식료품이 0.1% 상승하는 데 그쳐 물가상승폭은 억제됐다. 에너지 중 가스 가격은 3.6% 하락했다. 신차가격이 0.5% 내린 것도 물가 둔화에 도움이 됐다.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0.04% 하락해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미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그래픽=트레이딩이코노믹스)◇“연준에 희소식”…점도표 변화 영향 미칠까이번 보고서는 연준이 FOMC를 마치기 불과 몇시간 전에 발표됐다. 연준은 이날 회의에서 금리를 7회 연속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주목해야할 것은 점도표다. 연준은 지난 3월 회의에서 올해 금리인하가 세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이보다 금리인하폭을 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칫 한차례 인하로 눈높이를 확 낮출 경우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는데, 이날 보고서가 어느정도 연준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세인트루이스 연준의 전 총재 짐 불라드는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연준은 좀 더 부드러운 보고서를 원했는데 이를 얻었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기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시장은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을 다시 키우고 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 watch)에 따르면 9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72.8%로 다시 올라섰다. 12월 금리가 5bp 이상 내려갈 확률은 71.8%에 달한다.◇“물가 잡힌다” 시장 환호…2년물 금리 13bp 뚝시장은 환호하고 있다. 오전 9시10분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9.6bp(1bp=0.01%포인트)나 떨어진 4.306%를,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13.3bp나 내린 4.701%에서 거래되고 있다.뉴욕 3대지수 선물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다우지수 선물은 0.89%, S&P500지수는 0.87%, 나스닥지수 선물은 0.92% 상승 중이다.
2024.06.12 I 김상윤 기자
美 생물보안법 입법 ‘제동’…中 기업 로비 통했다
  • [단독]美 생물보안법 입법 ‘제동’…中 기업 로비 통했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순조롭게 연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던 미국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에 제동이 걸렸다. 중국 바이오기업들의 물밑 로비가 치열했던 덕분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각) 개최된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한 해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 법률이며, 2025 회계연도 NDAA(이하 NDAA 2025)는 미국 내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게 특징이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BGI그룹과 우시앱텍 등 중국 바이오텍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미국의 중국 바이오 견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게 바이오업계의 평이다.생물보안법이 NDAA 2025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우시앱텍의 주가는 전일 대비 8.45% 오른 35.95홍콩달러(약 6332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19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12.54홍콩달러(약 2209원)로 전일 대비 14.21%나 치솟았다. 반사이익이 기대됐던 국내 1위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주가가 74만 2000원으로 전일 대비 2000원(0.27%) 상승 마감하는 등 만만치 않은 수세를 보였다.바이오업계에선 연내 생물보안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왔다. 실제로 생물보안법은 올해 1월 미국 상·하원이 공동 발의한 이후 전례 없는 속도로 미국 상·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러한 생물보안법의 영향력은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USA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번 바이오USA에선 중국 의약품 CDMO 업체인 우시앱텍이 바이오USA 행사를 주관하는 미국 바이오협회(BIO)에서 탈퇴하고, 우시바이오로직스도 올해 해당 행사에 불참하는 등 중국 기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바이오USA의 기조연설자로 4성 장군(대장) 출신인 예비역 해군 제독인 윌리엄 맥레이븐(William H. McRaven) 텍사스대학교 전 총장이 나선 것도 이례적이었다. 그는 ‘과학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있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연설했다. 황주리 한국바이오협회 본부장은 “과학 분야에서 윌리엄 사령관이 이 같은 기조연설을 펼친 것은 현재 바이오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해 안보를 필두로 우위에 오르려는 정책적 관심이 엄청나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그러나 물밑에선 중국 기업들의 로비가 펼쳐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물보안법의 규제 대상으로 명시된 중국 기업들은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하고 자발적인 공지 등을 통해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시앱택은 지난달 15일 하원 상임위에서 생물보안법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되자 자사의 미국·유럽 임원진들을 워싱턴DC로 급파했다. 우시바이로직스는 자사의 제조 수석부사장인 윌리엄 에이치슨(William Aitchison)과 홍보이사인 엘리자베스 스틸(Elizabeth Steele)을 로비스트로 등록했다.일단 중국 우시가 미국 생물보안법 제정 위기를 1차적으로 막는데 성공했지만 바이오업계에선 일희일비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생물보안법 적용 대상을 중국 위탁생산(CMO) 기업뿐 아니라 신약개발사 등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초당적으로 바이오 패권 전쟁에선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보안법의 중요성이 간과되리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연말까지 NDAA 수정안이 여러 번 제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저지됐다고 해도 생물보안법 입법이 지연된 것일 뿐일 가능성도 있다”며 “생물보안법 제정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12 I 김새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빅5 병원 18일 셧다운…서울대병원·세브란스는 무기한 휴진-소송 5년 새 2배로…‘싸움판 ’ 된 지역주택조합-巨野 마이웨이…횡재세·플랫폼법 재추진-득보다 실 큰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역기능 따져는 봤나-치솟는 외식 물가…삼겹살 외식 한 번도 겁날 정도라니△종합-성과 중심 수시 인사로 긴장감…수익성 강화·체질 개선 본격화-대나무 우걱우걱, 바닥서 뒹굴뒹굴…“여류로운 푸바오, 한시름 놨네”△빛 좋은 개살구 지역주택조합-땅 매입 별따기, 사업비 눈덩이…섣불리 나섰다간 ‘지옥주택조합’-지자체에 조합 해산권 주고, 대행사 자격 강화해야-“시간이 사업 성패 좌우…비싸도 토지 95% 확보된 곳에 투자해야”△한·카자흐 정상회담-‘자원부국’ 카자흐와 핵심광물 MOU…韓기업, 개발 우선권 갖는다-尹 “역량 입증된 韓기업, 카자흐 인프라 구축 동반자로”-尹부부, 헌화로 일정 시작…카자흐, 의장대 사열로 환대△갈 길 먼 STO 제도화-해외선 펀드·주식·채권 토큰증권발행(STO) 꽃피는데…국내는 규제·입법무산에 스톱-마냥 못 기다려…해외로 나가는 K-STO-‘언제쯤 통과할까’ 22대 국회만 쳐다보는 은행·증권업계△종합-은행들 “이미 수조원 내놨는데”…햇살론 재원 더 내놓으라는 巨野-“진료 거부 의사 엄벌해달라” 서울대병원 앞 암환자의 외침-미, 중 AI반도체 접근 원천차단…삼성전자·SK하이닉스 불똥 우려-“기업 밸류업 필수” vs “M&A 활동 위축”…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일괄적 정년연장, 부작용 불보듯…강제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겨야-저출생, 개개인엔 최적의 선택…정부·기업이 유인책 제공해야-“실버세대 타깃 제품? 노인들도 기피…시니어 이미지 벗어라”△정치-법사위 움켜진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국힘 ‘원톱 체제’, 민주 ‘당권+대권’…韓·李 선택만 남았다-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인기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부산에 뜬 3000t급 잠수함…“적 도발땐 SLBM으로 응징”△경제-깐깐한 품질관리로…K딸기 수출 첨병역할 톡톡-“섣부르게 금리인하땐 정책비용 훨씬 더 클 것”-작년 기업 10곳 중 4곳, 벌어서 이자 못갚아-공휴일·날씨 영향…5월 취업자 39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금융-농협·기은도 가세…판 커진 ‘제4인뱅’ 쟁탈전-가계빚 5.4억↑…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인뱅, 예금금리 뚝뚝…“혁신방안 마련 시급”-“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시 금리 낮추고 재대출 허용”△Global-[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신형 아이폰에서만 AI 구동…오픈AI에 ‘甲’으로 우뚝-[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로보택시 수익 어느 세월에”…‘주식 팔아라’ 리포트까지-‘불법 총기 소지’ 바이든 차남…美현직 대통령 자녀 첫 유죄-‘소비 살리기 쉽지 않네’…中, 디플레 그림자 여전-BOJ, 초저금리 유지…장기 국채 매입 축소 나설 듯△산업-수소환원제철 전환 늦었는데…정부 보조금, 日의 15분의 1-SK, 中 지리그룹과 맞손…전기차 배터리 협력 강화-“리더의 최고 덕목은 공감”…파격소통 나선 장인화-북미 수요 폭증에 선제대응…국내 전력기기업체 잇단 증설-포스코인터, 북미 이어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SK하이닉스 자회사 새 출발…사명 ‘시스템IC솔루션’ 변경△ICT-원팀 된 ‘韓 AI칩’ 투톱, 사우디·동남아 진출 기대-삼성·애플, 하반기 ‘AI폰’ 왕자 대결-“경영 쇄신 위한 셋업 완료…연내 AI 서비스 출시”-중소 게임사 “개발 인력 확보 어려워, 재정 지원 절실”△과학카페-기술패권전쟁 중책 맡은 ‘국가대표 연구단’…내년 예산 두배로 늘린다-출연연에 ‘연구행정’ 도입한다△증권-‘AI ETF’라고 다 같은 ETF가 아니다-美쳤네…땡볕에 뜨거워진 선크림株△증권-기기교체 증가 전망에…아이폰 부품株 시간차 훈풍-항공株 하반기엔 날아오르나-로켓 기술 글로벌 톱10 자부…우주 물류시대 열 것-유상증자, 현금배당…자본확충 나선 증권사, 방법은 제각각△부동산-“지금이 기회”…영끌족 매물 쏟아져 경매장 북적-“서울 전세 사느니”…송도·검단 아파트 신고가 행진-‘대조1구역’ 재개발 반년 만에 재착공-K철도, 몽골 뚫다…580억원 지하철 건설 용역 우협 선정△엔터테인먼트-‘지구를 지켜라!’‘올드보이’…할리우드서 화려한 부활-일본판 ‘SKY캐슬’, 베트남판 ‘솔로지옥’…K콘텐츠 리메이크 붐 △피플-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수료로 질적성장 한계…신용평가로 자본시장 데뷔”-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 신임 관장 “세종 이전하는 국립민속박물관 ‘문화공유 場 ’ 될 것”-신한카드, 캐나다 알버타州와 공동마케팅-문덕영 AJ네트웍스 부회장, 모교 고려대에 1억원 쾌척-김영산 GKL 사장 ‘대한민국 봉사대상’-롯데카드,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금 전달-우리은행, 한국벤처캐피탈協과 중기 지원△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 전지전능한 중앙은행은 없다-[생생확대경]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전국-임기 절반 김동연, 투자유치 목표 70% 달성-“한글교육 확대해 인천 사는 외국인 정착 도와야”-길따라 역사·문화 스토리 가득…마포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등극-고양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대-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인천시, 월미바다열차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사회-“알바보다 못벌면 폐업해야죠”…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부담에 ‘냉가슴’-올들어 최강 지진 호남내륙서…“안전지대 없다” 실감-‘쌍방울 대북송금’ 檢 기소에…재판 4개로 늘어난 野 대표-‘시간당 2000원’ 아이 돌봐드립니다-서울 ‘도시형 분교’ 2029년 문연다
2024.06.12 I 김지완 기자
순천향대, '2024 SW 창업경진대회‘ 개최…"이색 아이디어 눈길"
  • 순천향대, '2024 SW 창업경진대회‘ 개최…"이색 아이디어 눈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는 최근 교내 인문과학관에서 ‘2024 SW 창업경진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사진 제공=순천향대)이번 대회는 SW가치확산센터가 주관했으며, SW프로그램 개발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업에 관심 있는 SW 참여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회는 ‘SW창업 모의 IR 피칭대회’와 ‘AI영상기술 활용 아이디어톤 : AI기술로 그려내는 비즈니스 세상’을 주제로 두 차례 개최됐다.이번 대회에는 총 60점의 창작품(아이디어)이 출품됐다. 출품된 작품은 아이디어 창의성(30점), SW활용능력(30점), 문제해결방안(20점), 발표능력(20점)을 평가해 대상(1팀),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3팀) 등 각 대회별 7팀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총상금(장학금) 500만원이 수여됐다.실제 투자전문 기관 심사역 등 외부 투자 전문가를 초청해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및 투자유치 피칭의 기회가 주어진 SW창업 모의 IR 피칭대회에서는 17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됐으며, 인지재활치료를 돕는 맞춤형 디지털 훈련보드 ‘Union’을 선보인 Otool팀(의료IT공학과 3학년 이아름, 홍윤표)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재활치료 보드 ‘Union’은 게임화 된 훈련을 통해 사용자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LED조명과 사운드 효과로 시·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재활게임 콘텐츠까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기존 시장의 고가형 수입재활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보급형 모델로써 시장성을 인정받아 심사자로 참여한 투자전문가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AI기술 기반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구현하여 선보인 AI영상기술 활용 아이디어톤 대회에서는 중장년층 자영업자를 위한 주문 어플리케이션 ‘Modu’를 선보인 페노미널 팀(의료IT공학과 2학년 김진환 외 / 지도교수 가혜영)이 대상을 수상했다.페노미널팀은 빠르게 진화하는 온라인 배달 시장에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단순한 서비스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자영업자와 고객이 함께 만들어가며 시각적 완성도를 높여가는 주문 앱’이라는 메시지를 녹인 점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전창완 SW중심대학사업단장은 “이번에 개최한 두 창업경진대회는 기존 대회 방식과 달리 AI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청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출품작이 더 직관적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업단에서는 AI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과 차별화 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2 I 김윤정 기자
"모아둔 돈 없는데"…美, 2027년까지 매년 400만명 퇴직
  • "모아둔 돈 없는데"…美, 2027년까지 매년 400만명 퇴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고령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는 하루에 1만 1000명씩 정년 퇴임 연령인 65세가 된다. 하지만 10명 중 3명은 노후 대비 저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적 연금은 2034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경고 목소리가 잇따른다. (사진=AFP)◇2024~2027년 하루 1.1만명씩 65세 정년 맞이…역대 최대1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단체인 퇴직소득연구소(RII)는 2024~2027년 65세를 맞이하는 인구가 매년 약 4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2020년 인구조사 당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린 연령대는 60세로 남성이 220만명, 여성이 234만명이었다. 사망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내년에 65세가 되는 셈이다.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출생한 1946~1964년생으로 올해 59~78세에 해당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처음으로 사회보장연금을 받은 것은 1946년생이 62세가 된 2008년이다. 이후 출생연도별로 사회보장연금 첫 수령 시기가 늦춰지고 고령에도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퇴직 인구는 급증하는 추세다. 일자리를 찾지 않는 비노동력 인구 동향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5세 이상 인구는 1660만명 불었다. 앞선 15년과 비교하면 4.3배 속도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2% 수준에서 2022년 17%로 상승했다. 2030년에는 21%로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코로나19 팬데믹도 퇴직을 가속화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65~69세 비노동력 인구는 68만명 증가했다. 1990년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팬데믹 전에는 고령에도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은퇴하자”는 사람이 늘었다. 정년인 65세 미만 조기 퇴직자도 다수 발생했다. ◇퇴직자 급증에 인력부족 심화…정치 논란 등 이민자 대체 한계이에 따라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며 일정 부분 상쇄했지만,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불만과 맞물려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이민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결국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한 이민자에 대해선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닛케이는 “65세 이상 퇴직자 규모가 절정에 달하고 이민자 감소까지 겹치게 되면 미 경제의 노동력 부족이 심삭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엔 고령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팬데믹 당시 퇴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문으로 꼽히는 항공기 조종사(파일럿) 업계가 대표적이다. 파일럿의 정년은 2007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됐고, 미 의회가 지난달 67세까지 끌어올리는 법안 심의를 시도했지만 좌절됐다.항공기 훈련 시스템을 제공하는 미 숙련 항공승무원 아카데미는 “마라톤을 하는 75세가 있는가 하면 휠체어가 필요할 정도로 뚱뚱한 20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대수명 연장, 사회보장연금 지급 연령 인상 등으로 고령자가 일하는 기간도 과거보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갤럽 조사에서 퇴직 예정 연령은 1995년 60세였으나, 2021년엔 64세, 2022년엔 66세로 꾸준히 높아졌다. (사진=AFP)◇27% 노후대비 저축 없어…“사회보장 개혁 시급”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자는 늘어나면서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공적 연금 지급 가능 시한이 2034년까지다. 아울러 2022년 기준 2.8명의 노동자가 연금 수령자 1명의 공적 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2035년에는 2.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 명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또 미국인 10명 중 3명은 퇴직까지 충분한 돈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금융서비스업체 크레디트카마의 지난해 조사에서 59세 이상 고령자 중 27%는 퇴직 후를 대비한 저축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지난해 5월 조사에서는 퇴직 이후를 대비해 저축한 비율이 백인이 80%, 흑인이 60%, 히스패닉이 56%로 각각 집계됐다. 사회보장제도의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올해 봄 투자자 서한에서 “미국의 중장기적 최대 과제는 사회보장”이라며 “제도 개혁을 포함해 관련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2 I 방성훈 기자
與, 금투세 폐지·ISA 납입 한도 상향 법안 당론 발의
  • 與, 금투세 폐지·ISA 납입 한도 상향 법안 당론 발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인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의 후속 조치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등 500만 원·해외 투자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당초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이 2년 유예됐다. 금투세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내는 양도소득세에 더한 이중과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ISA 납입 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핵심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매각·임대를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는 것이 골자다.박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 법안은 국민 동의 청원이 6만 명에 이르렀고, 1400만 개미투자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안”이라며 “ISA 법안도 주식투자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오른쪽)과 박대출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 민생공감 531법안 ‘민생 살리기 ①편’ 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6.12 I 이도영 기자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이데일리 이도영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당내 15개 민생 관련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루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의총은 사흘째 빈손…임시조직 특위는 실효성 의문국민의힘은 이날 △재난안전특위 △노동특위 △교육개혁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등 4개의 특위를 동시에 출범시키며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총 15개 특위를 모두 띄운다는 방침이다.이날 재난안전특위에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마찬가지로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방안이 거론됐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으나, 당내에서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의 특위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는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원내 사정상 일정을 취소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위 가동은 민생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원 구성 등 국회 상황 대응 카드로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지난 1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보단 ‘민주당이 북한같이 한다’는 등 규탄 발언 수준이었다”고 개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를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의 4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중 일부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野, 법사위 강행…與 불참 ‘반쪽 회의’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뤘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정부 측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이날 법사위가 상정한 채해병 특검법은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구성 전이라 오는 14일 개별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의사봉을 잡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하고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 주요 관계자들의 법사위 출석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법사위를 확보한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법과 민생 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를 움켜쥔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숙려 기간 없이 곧장 본회의로 상정해 거야(巨野) 단독으로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명분으로 ‘판사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특검법’ 등도 민주당에서 함께 추진하면서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서울서 비싼 전세 사느니'…송도·검단서 신고가 속출
  • '서울서 비싼 전세 사느니'…송도·검단서 신고가 속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검단신도시에서 최근 신고가 계약이 속속 등장하며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때 과잉공급 우려와 함께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곳이었지만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실수요 매수자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송도더샵프라임뷰(20블록)’ 전용면적 84㎡는 2억2500만원 오른 9억7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송도더샵퍼스트월드’ 172㎡는 지난달 3년만에 4억원 오른 16억2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송도더샵퍼스트파크F13-1BL 전용 108㎡는 2021년 최고 거래가인 13억원을 넘어선 13억1500만원에 거래됐다.아울러 ‘송도자이하버뷰2단지’ 147㎡은 6억원 오른 19억7000만원에 거래됐고, 인근 단지인 ‘송도더샵하버뷰II’ 151㎡는 지난 3월 2억원 오른 18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썼다. 검단도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검단신도시의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 전용 84㎡는 지난달 5억7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우미린 더시그니처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7억56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다. 검단모아미래도엘리트파크 전용 84㎡는 전고가 대비 9000만원 오른 5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로제비앙라포레’ 79㎡는 지난달 5억3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올해 들어 4건의 신고가 거래가 올라왔다.인천은 2021년 집값이 20% 넘게 올라 광역시 중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지만, 이후 고금리와 대출 규제 등 여파로 매수 수요가 끊기면서 시세도 급격하게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지역보다 공급량도 많아 하락세가 가팔랐고 결국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처분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거래가 속출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며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대체지를 찾는 실수요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55주 연속 상승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가뜩이나 높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전셋가가 상승세인데다 대출환경도 좋지않다보니 수요자는 차라리 기반시설이 양호한 송도·검단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라며 “서울 출퇴근이 불편할뿐, 거주환경 자체는 양호하고 교통호재도 예고돼있다”고 짚었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선을 개통할 예정이다. 개통 후에는 검단에서 서울 주요 업무 지구인 마곡까지 15분, 여의도는 30분, 신논현까지는 40분 정도면 닿을 수 있다.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김포 장기동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을 거치는 GTX-D 노선을 발표했다. 노선이 개통되면 검단신도시에서 서울 강남 삼성역까지 약 3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송도의 경우 올해 착공한 GTX-B 노선과 바이오 허브, 인천신항 인근 대규모 물류단지 등 굵직한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GTX-B노선 개통 시 서울역까지의 이동 시간이 현재 1시간 30분에서 29분으로 줄고 여의도 역시 기존 1시간 20분에서 23분으로 단축된다.윤 수석연구원은 “송도는 집값이 하락기에 과도하게 떨어진 감이 있고, 검단은 ‘입주폭탄’ 우려에 따른 영향이 컸다가 이제는 신축 수요와 맞물려 회복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6.12 I 이배운 기자
與 “北 도발 남남갈등 유발 술책…단호한 대응이 원칙”
  • 與 “北 도발 남남갈등 유발 술책…단호한 대응이 원칙”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12일 최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과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뿐 아니라 군사위성 발사와 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는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 국면을 조성해 국민 불안을 야기해 우리 내부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술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밝혔다.특위는 이어 “북한은 4년 전 이맘때인 2020년 6월 16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을 문제 삼으며 당시 문재인 정부를 향한 협박과 함께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사무소를 폭파했다”며 “이에 기겁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덧붙였다.특위는 “결국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그 효력은 정지됐다”며 “이제는 북한의 착각을 확실히 일깨워 줘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특위는 최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이 원칙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힘에 의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이며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위는 아울러 성명을 통해 △북한의 GPS 교란·오물 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규탄 △한미동맹 및 주변국 공조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 △군 당국 대비 태세 강화 △22대 국회 임기 내 북한인권재단 설립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을 통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등을 촉구했다.지난 10일 오전 강원 정선군 여량면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인권위원장 "여가부 폐지 추진 철회 등 유엔 권고 이행 촉구"
  • 인권위원장 "여가부 폐지 추진 철회 등 유엔 권고 이행 촉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철회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정부에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인권위(사진=이데일리DB)송 위원장은 12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인권위가 그동안 정부에 권고하고 의견표명했던 내용 중 미해결된 과제의 내용을 상당수 담고 있다”며 “정부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여성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인권위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여성차별철폐협약 국내 이행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등 대한민국의 법·제도 개선을 긍정적 변화로 평가했다.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형법 제297조 개정(동의의 결여를 강간으로 정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2026년 6월 2일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권고의 이행 경과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2024.06.12 I 손의연 기자
"美 살인율 50년 만 최저치 근접"…코로나 이후 범죄율 '뚝'
  • "美 살인율 50년 만 최저치 근접"…코로나 이후 범죄율 '뚝'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살인율이 50년 만에 최저치 수준에 근접하는 등 범죄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6일(현지시간)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미국 뉴욕 전역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뉴욕경찰(NYPD)이 대규모 체포와 폭력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치안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분기별 범죄보고서에서 팬데믹 이후 범죄율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올 1분기 폭력 범죄율은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했다. 팬데믹 초기 2년 동안 급증했던 살인율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과 강간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모두 26% 감소했다. 강도 사건은 전년대비 18% 줄었으며, 가중 폭행도 13% 줄었다. 이어 재산범죄도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경찰 당국과 범죄학자들은 초기 팬데믹 동안 폭력적 대치 상황을 증가시킨 요인들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갱단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 총격 사건 수를 줄이는 데 기여했으며, 가족들이 더 이상 집에 갇혀 있지 않으면서 가정 내 살인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또 경찰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존 로만 시카고대학교 여론조사센터(NORC) 수석연구원은 “1분기 살인율은 10만 명당 4.5명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2019년의 5.1명보다 낮은 수치”라며 “1분기 살인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아져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살인율의 지속적인 감소는 단지 추상적인 통계가 아니라 구조된 생명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범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갤럽 조사에 따르면 63%의 미국인이 범죄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으며, 이는 2022년의 54%에서 증가한 수치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4.06.12 I 이소현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소통협력부장 이종주 △참여소통과장 김준영◇특허청 △기획조정관 구영민 △이차전지설계심사팀장 배여울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 김경민◇세종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진섭 ◇부산시교육청 ◇3급 △시민도서관장 이은경 △중앙도서관장 신용채 △해운대도서관장 권숙향 △기획국장 노장석 △구포도서관장 주낙성 ◇4급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 박나영 △예산기획과장 최진욱 △노사행정정보과장 전미정 △학교안전총괄과장 염주영 △창의융합교육원 총무부장 임미경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신경미 △사하도서관장 장유현 △총무과장 김장훈 △재정과장 오진희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최영곤 △학생예술문화회관 총무부장 정영식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허수인 △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영수 ◇ 교육행정 5급 △대변인 오윤경 △감사관 김도연 △감사관 신주용 △인성체육급식과 배쌍선 △교원인사과 조진영 △총무과 김평선 △총무과 배재숙 △학생학부모지원과 장명국 △기획조정과 손정회 △예산기획과 김춘식 △예산기획과 최남미 △노사행정정보과 김성희 △노사행정정보과 김정란 △노사행정정보과 문선경 △학교안전총괄과 최성권 △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장 장경아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박영길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송윤희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유미정 △금명여고 행정실장 윤종현 △금정여고 행정실장 박서영 △다대고 행정실장 백환주 △부경고 행정실장 김정숙 △부산중앙여고 행정실장 정윤아 △사상고 행정실장 박성희 △신정고 행정실장 민연홍 △한국조형예술고 행정실장 양은미 △해강고 행정실장 김남숙 △부산한솔학교 행정실장 김일환 ◇ 사서 5급 △사하도서관 독서문화과장 김현정 △기획조정과 조수금 △반송도서관장 송애경 △명장도서관장 김정남 △시민도서관 장서개발과장 김화윤 ◇데일리임팩트 △경영대표 전중연 △편집대표 박종인 △편집국장 겸 산업1부장 국승한 △금융증권부장 임지수 △산업2부장 박상효 △산업3부장 안영훈 △산업4부장 김진욱
2024.06.12 I 백주아 기자
국고채 금리, 4bp 내외 하락…미 CPI·FOMC 주시
  • 국고채 금리, 4bp 내외 하락…미 CPI·FOMC 주시[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2일 국고채 금리는 4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 마감했다. 외국인은 장 중 10년 국채선물을 순매수 전환했다. 장 마감 후에는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대기 중이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4bp 내린 3.307%,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3.7bp 내린 3.332%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4.3bp 내린 3.382%를 기록했고 20년물은 3.5bp 내린 3.328%, 30년물은 3.5bp 하락한 3.248%로 마감했다.이날 국채선물도 강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1틱 오른 104.73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612계약, 은행 1797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1269계약, 투신 1349계약 등 순매수했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45틱 오른 113.50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813계약, 금투 530계약 순매수를, 투신 827계약 등 순매도했다.오는 18일 국채선물 6월물 만기를 앞둔 만큼 스프레드 계약 체결도 일제히 늘었다. 3년 국채선물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0.10에 마감했다. 전일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으며 약정 수량은 전거래일 3080계약서 3만4275계약으로 늘었다. 10년 국채선물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0.11로 전일 대비 0.02포인트 하락 마감했다. 약정수량은 전거래일 6104계약서 2만80계약으로 늘었다.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5월 CPI가, 오는 13일 새벽 3시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발표된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60%,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4.18%에 마감했다.
2024.06.12 I 유준하 기자
치킨 받으러 갔더니 지갑이.. 한강서 방심하면 다 털려
  • 치킨 받으러 갔더니 지갑이.. 한강서 방심하면 다 털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른 더위가 찾아온 지난 10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커플로 보이는 20대 남녀는 잔디밭 위에 돗자리를 깔고 가방을 내려놓은 뒤 곧장 어디론가 향했다. 이들이 자리로 돌아온 건 10여 분 뒤. 편의점을 다녀온 듯 손에는 컵라면과 탄산수 두 개가 들려 있었다. 그사이 가방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도둑맞을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는 듯 했다. 지난 10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시민들이 돗자리와 소지품을 남겨둔 채 자리를 비운 모습. (사진=이유림 기자)최근 한강공원 일대에서 절도 범죄가 발생해 나들이객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잔디밭에 돗자리와 소지품만 놔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가방과 휴대폰, 지갑 등을 훔쳐 가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특수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16)군 등 3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민들의 소지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주로 음식 배달을 받으려 돗자리를 비운 틈이나 화장실을 간 사이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파악된 피해 금액은 약 1000만원, 피해자는 30여 명에 달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한강공원 곳곳에서는 여전히 돗자리와 소지품만 달랑 남겨진 모습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 대다수 시민들은 짧은 시간 자리를 비운 데다 주변에 사람도 많아 ‘별일 없겠거니’란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퇴근 후 직장 동료와 치맥을 하러 나왔다는 20대 장효원씨는 “음식을 다 먹고 정리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웠다”며 “공원이 넓어서 한 명씩 다녀오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번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방 세 개와 맥주캔 여러 개로 자리를 맡은 20대 여성(익명 요청)은 “지갑이랑 휴대폰은 챙겼는데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소지품은 아니라서 놓고 갔다”며 “자리를 비울 때마다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공원에 종종 놀러 온다는 20대 남성(익명 요청)도 “한국은 길거리에 명품을 놓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일(절도)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다”며 “사실 카페나 식당에서 음식을 받으러 갈 때도 충분히 훔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꼭 한강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10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시민들이 돗자리와 소지품을 남겨둔 채 자리를 비운 모습. (사진=이유림 기자)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공원 환경 자체도 절도 범죄에 취약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탓에 돗자리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고, 폐쇄회로(CC)TV도 보이지 않았다. 절도 행위에 경각심을 고취할만한 안내문도 부족했다. 미래한강본부가 게시한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에는 △불법주차 △무단상행위 △쓰레기 미수거 △나무·식물 훼손 △동물학대 △반려견 방치 △야영·취사 △낚시 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절도 또는 소지품 관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곳곳에 나붙은 현수막에도 ‘그늘막 설치 금지 구역’, ‘드론 비행 금지 구역’, ‘불법 노점상 이용 금지’ 내용만 있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범죄 예방 차원에서 반포한강공원 12개소 27대, 광나루한강공원 2개소 5대, 강서한강공원 2개소 4대 등 폐쇄(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지만 절도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이미 CCTV가 설치된 곳이 있음에도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스스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절도는 분실과 달리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몰래 가져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절도범에게 ‘매력적인 타깃’이 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예방법”이라고 당부했다.
2024.06.12 I 이유림 기자
美, 러시아에 '제재 폭탄'…실물·금융 더 옥죈다
  • 美, 러시아에 '제재 폭탄'…실물·금융 더 옥죈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이 대(對) 러시아 제재를 확대할 태세다. 작년 12월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시행에 들어갔는데 규모를 더욱 늘려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제재 폭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총탄이 오가는 실제 전쟁터보다 더 크고 결정적인 경제 제재를 통해 전후 70여년 동안 이어진 미국의 패권과 국제질서의 위력을 과시하는 모습이다. 사실상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는 중국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11일(현지시간) 크림반도 심페로폴에서 열린 러시아의 날 기념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형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번 주 러시아에 대한 제3자 제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제3자 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식이다.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업과 거래한다면 어떤 외국의 금융기관이든지 러시아 군산기지와 직접 협력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제3자 제재 대상은 기존 약 1200개 기관에서 이번에 4500여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로 이미 제재를 받은 거의 모든 러시아 법인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Sberbank)와 VTB 같은 은행이 대표적이다.미국 정부는 작년 12월 제3자 제재 이후 제3국의 은행들이 고위험의 러시아 고객들과 거래를 꺼리게 됐다며, 제재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초 러시아로 유입되는 전쟁 관련 수입품 흐름이 줄었고, 미국과 관련이 없는 은행들마저 국경 간 무역자금 조달이 위험해졌다고 FT는 전했다.에밀리 킬크리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의 무역 및 제재 전문가는 “제3자 제재는 미국과 법적 연관이 없는 행위자의 우회로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는 사실상 미국이 미국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제재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미국이 이번에 제3자 제재의 범위를 넓히면서 러시아와 거래하는 다른 국가의 금융 기관,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더욱 가까워진 중국에 위협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안보 수뇌부를 깜짝 교체해 안드레이 벨루소프 국방장관을 새로 임명했다. 국방비를 10조8000억루블(약 165조원)로 기록적으로 늘린 상황에서 경제학자 출신을 국방장관에 앉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국방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서방의 제재에 덜 취약하게 만들겠다는 복안이다.또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에 국빈 방문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양국 금융 부문 간의 유대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와 거래할 소수 중국은행을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금융 거래의 범위는 러시아가 요청한 것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국에서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높다는 신호라고 FT는 분석했다.킬크리스는 미국의 제3자 제재 확대와 관련해 “미국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한 중국 은행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한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는 실제로 그 중 하나를 제재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는 취재진에 “우리가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데 체계적 방식으로 관여한 중국 기업들이고, 금융기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계속해서 높일 것이며 이번 주 영향력 있는 새로운 제재안과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해당 수출 금지 조치엔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기존의 수출규제는 미국산 제품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앞으로는 미국 내에서 제조되지 않았더라도 미국 브랜드 제품이면 제재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일본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 속 대러시아 제재의 강화를 예고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 국내 기업과 제3국 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06.12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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