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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간 유인촌 장관, 5·18어머니들 만나…“걱정마시라”
  • 광주 간 유인촌 장관, 5·18어머니들 만나…“걱정마시라”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광주를 찾아 5·18 피해자들의 아내와 어머니 등으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지킴이 어머니와 포옹 나누고 있다. (사진=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뉴스1)[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방문해 첫 일정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들을 만났다.2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유 장관은 ACC를 찾아 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들과 만남을 가진 후 주요 시설들을 둘러봤다. 옛 전남도청은 5.18 민중항쟁의 최후 항쟁지로, 오는 30일 복원 공사 착공식을 앞두고 있다.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들은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식이나 남편을 잃은 여성 유족들로 구성된 단체다. 현재는 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 사업을 위해 활동 중이다.유 장관은 이날 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들과 30분간 면담하며 “복원이 시작됐으니 실수 없이 잘 끝내고 그 안에 5.18 역사가 잘 담기도록 지켜보겠으니 걱정마시라”고 말했다.어머니들은 “최근 시작된 전시 공모에 5.18의 역사성을 담은 콘텐츠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 장관은 “올해 세수가 부족해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도청 복원 예산이 유지된 것은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어머니들의 복원에 대한 염원을 담아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유 장관은 ACC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아시아문화광장, 창·제작 스튜디오(ACT 스튜디오) 등 주요 시설들을 살펴봤다. 복합전시 6관에서 열리고 있는 ‘일상첨화’ 전시를 관람한 뒤 ACC를 찾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짧은 면담의 시간도 가졌다.유 장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복합문화예술기관”이라면서 “아시아의 다양한 시각이 어우러져 빛을 발하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광주를 찾아 5·18 피해자들의 아내와 어머니 등으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지킴이 어머니와 포옹 나누고 있다. (사진=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뉴스1)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광주를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등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보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뉴스1)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광주를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등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보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뉴스1)
2023.10.21 I 김미경 기자
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고통 손배 청구 가능”
  • 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고통 손배 청구 가능”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긴급조치 9호 발령 이후 1979년 부산 동구에서 “현 정부는 반독재다, 중앙정보부에서 데모 학생을 잡아 전기고문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계엄법과 계엄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서에서 배후 단체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A씨는 1980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를 기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9년 9월 무죄 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형사보상금 4676만원을 받았다. 또 부마항쟁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과 관련해 상이를 입은 자’라는 결정을 받아 국가에서 생활지원금 861만원을 받았다.이후 A씨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한만큼 국가가 A씨에게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국가가 주장한 ‘소멸시효 만료’에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원금을 1억6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방씨가 받은 형사보상금 4676만원을 위자료에서 공제해야한다”면서 국가가 1억1324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특히 정부는 재판에서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A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부마항쟁보상법과 유사한 구조를 띤 민주화보상법이 2018년 8월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이 근거가 됐다. 당시 헌재는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청구권마저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부마항쟁보상법 등에는 보상금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마항쟁보상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3.10.11 I 박정수 기자
"이게 나라냐"…`李 체포안 가결`에 흥분한 지지자들 곳곳서 충돌(종합)
  • "이게 나라냐"…`李 체포안 가결`에 흥분한 지지자들 곳곳서 충돌(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일부 흥분한 지지자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해 일대에선 혼란한 상황이 연출됐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 대표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지지자들 적막, “설마설마 했는데” 21일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4000여명(경찰 추산)이 넘는 집회 참여자들 사이에선 일순간 침묵이 흘렀다. 이곳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가 열렸다.표결 전부터 초조하게 지켜보던 지지자들은 허탈한 표정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았다. 곳곳에서 오열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지지자는 욕설을 뱉고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넘어뜨리는 등 분풀이를 했다. 연단에 오른 주최 측은 “우리의 민주시민 여러분은 윤석열 검사독재와 부화뇌동하는 배신자들의 쿠데타를 똑똑히 봤다”며 “국민적 항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순간의 좌절로 절대 흩어지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이 자리에 부르겠다”며 “이번 표결 과정에 대해 우리는 들어야 할 권리가 있고, 그들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지자들도 민주당 내부 이탈표에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옷을 입은 최모(57)씨는 “설마설마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와 함께 온 황모(55)씨는 “이게 다 수박들 때문”이라며 “이럴 거면 차라리 탈당해서 따로 당을 차리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또다른 지지자인 김모(61)씨는 “수박과의 전쟁”이라며 분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지자들, 국회 및 민주당사로 진입 시도…곳곳서 충돌 일부 지지자들은 표결 직후인 오후 4시 50분쯤 민주당 당사 및 국회 앞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지지자들이 충돌하면서 국회의사당 역 곳곳에선 소요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와 6번 출구를 봉쇄해 이동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의사당 역사 내에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내린 철창을 지지자들이 힘으로 밀어 올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 66개 부대, 경찰 4000여명을 투입했다.반면 맞불 집회를 놓은 보수단체는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양손에 수갑을 들고 이 대표 구속을 외쳐온 김모(77)씨는 “너무 통쾌하다. 여기 사람들 전부 만세 불렀다”며 “서민이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잘못하면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제21대 국회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경찰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9.21 I 이유림 기자
민주당, 尹정부 총사퇴 촉구…이재명 단식 중단 요구
  • 민주당, 尹정부 총사퇴 촉구…이재명 단식 중단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여당과 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17일차인 16일 저녁 박광온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16일) 오후 5시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5개 조항으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즉시 제출 △윤석열 대통령실 등의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법의 관철을 위한 필요한 절차 돌입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항거 △불법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 추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국민 항쟁 등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대통령실은 퇴임했거나 퇴임 예정인 장관, 대통령실 고위 참모와 만찬을 함께하며 재임 중 성과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함께 가는 분들”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의원총회에서 결의했고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 중간에 최고 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대표를 만나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면서 “그러나 이 대표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도 단식 중단을 이 대표에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이 악화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주기를 바란다”면서 “회복 즉시 대표 회담을 열자”라고 제안했다.
2023.09.16 I 김유성 기자
'단식 1주' 이재명, 출구전략은 無…檢출석 지연에 '방탄' 지적도
  • '단식 1주' 이재명, 출구전략은 無…檢출석 지연에 '방탄' 지적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단식 농성’ 일주일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제 어떤 계기로 단식을 마치는 ‘출구 전략’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의 요구 사항이 아직 허공에 머물면서다. 검찰 소환 조사 일정과 맞물리며 ‘방탄 단식’이라는 조롱 섞인 지적과 함께,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식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7일째 단식 투쟁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단식’ 李 요구 사항에 반응 없는 당정…‘퇴로’ 불투명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단식 7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관 앞 단식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 싸움은 제가 쓰러진다 해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 스스로 규정한 ‘국민항쟁’을 계속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단식 중에도 국회 일정과 당무 등을 소화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요구 사항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단식을 시작하면서는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요구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권리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부르짖었다.하지만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제시한 요구 사항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권에서는 단식 농성 천막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정부와 여당 측에서 이 대표의 천막을 방문한 인사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오히려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두고 ‘뜬금포 단식’, ‘출퇴근 단식’, ‘웰빙 단식’ 등 조롱 섞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천막에 머물다가 늦은 밤에는 국회 본관 내 당대표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다. 또 천막에 구비해 둔 보온병과 소금을 두고 영양보충제가 아니냐는 논란도 따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소금을 먹고 있다.(사진=뉴스1)결국 이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야심 차게 무기한 단식이라는 ‘배수진’을 쳤지만 당정의 움직임도, 여론의 공감대 형성도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적절한 시기에 단식을 마칠 퇴로를 마련하지 못하고, 건강 문제로 병원에 후송되면서 단식 농성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내부서도 “명분·실리·공감 없는 단식 멈춰야”일각에선 이 대표의 단식 목적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방탄 단식’이라는 지적이다. 단식의 명분으로 국정쇄신 등을 내세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사법리스크’ 회피와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단식 종료를 촉구하는 공개 요청이 나오고 있다. 비명(非 이재명)계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제는 단식을 멈춰 달라”면서 “명분도 실리도 별로 없다.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여론은 매우 냉소적”이라고 직격했다.이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측에 이번 주 7~9일 중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불발에 이은 검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다. 하지만 이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이달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앞서 2회 불출석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며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조사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이 정기국회 중 이 대표에 대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23.09.06 I 김범준 기자
정부, '尹 퇴진' 행사 후원한 민주화사업회 국고사업 재검토...임원 해임
  • 정부, '尹 퇴진' 행사 후원한 민주화사업회 국고사업 재검토...임원 해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정권 퇴진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한 단체 행사에 후원 단체로 이름을 올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 보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또 경영 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을 해임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 등을 부실하게 집행한 담당자들에게도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행안부는 올해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의 주최자에서 빠졌다. 이 기념식은 행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데, 행안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것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 단체로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행안부는 불참과 함께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했다.우선 이날 행안부는 “감사 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실현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단체와의 협력 사업에 있어서 행사 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해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고 치우치는 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이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직접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각종 자료집 등은 공공기관의 발행물로 균형 있는 시각에서 서술해야 함에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며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사업회가 민간 단체에 지원한 예산 집행 실태를 행안부가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회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14개 단체에 50차례에 걸쳐 2억6000만 원을 중복해 부당 지원했다. 이 단체들은 6.10 항쟁 기념 사업 등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2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아울러 사업회는 결격 민간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일부 단체는 증빙 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회계 부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이에 행안부는 사업회의 국고 보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고, 경영 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 임원 2명을 해임하도록 사업회에 요구했다. 또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예산을 낭비하고 승인 범위를 벗어나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징계 6명)하고 지원금 환수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이날 브리핑에서 심재곤 행안부 감사관은 “‘노란봉투법’이나 ‘여가부 폐지’ 같은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안인데 한쪽 입장에서 시상하게 되면 그 반대 가치를 추구한다는 식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라며 “현실 정치에서 이렇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한쪽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입장과 다른 입장에 대해 시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엔 “그렇진 않다”며 선을 그었다.
2023.09.05 I 이연호 기자
'尹 퇴진' 행사 이름 올린 민주화사업회 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임원 해임
  • '尹 퇴진' 행사 이름 올린 민주화사업회 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임원 해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정권 퇴진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한 단체 행사에 후원 단체로 이름을 올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또 경영 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을 해임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 등을 부실하게 집행한 담당자들에게도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왕 청사. 사진=뉴시스.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행안부 등 각 부처는 올해 상반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제 감사를 실시해 다수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 가운데 행안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행안부는 올해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의 주최자에서 빠졌다. 이 기념식은 행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데, 행안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것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 단체로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행안부는 불참과 함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했다.행안부는 5일, “감사 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실현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단체와의 협력 사업에 있어서 행사 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해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고 치우치는 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이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직접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각종 자료집 등은 공공기관의 발행물로 균형있는 시각에서 서술해야 함에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며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행안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간 단체에 지원한 협력 사업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총 24억원)받았는데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총 50회에 걸쳐 2억6000만 원을 중복하여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결격 민간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일부 단체는 증빙 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회계 부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 보조금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또 행안부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기타 조직·인력 관리, 계약 및 예산 집행 등 기관 운영 분야와 관련해 정부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직제 반영 없이 임의로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겸직 허가자의 근무 시간 내 개인적인 활동을 출장 처리하는 등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관리했다.일반 경쟁 원칙을 위반해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수입을 이사회 의결이나 행안부 승인 없이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도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행안부는 이번 감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경영 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을 엄중 문책(해임)하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는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예산을 낭비하고 승인 범위를 벗어나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징계 6명)하고 지원금 부당 수령 및 허위 증빙 서류 제출 등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해 지원금의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대책을 마련할 것과 복무 관리 소홀 및 부당한 수의 계약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이 밖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해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민간 단체 관련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 감사 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를 철저히 감사하도록 한 후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강력히 제재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곳은 예외없이 철저히 관리해 국고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5 I 이연호 기자
이재명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망가져…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
  • 이재명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망가져…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기에 지치지 않는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6일째 단식 중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단식으로 느끼는 고통이 있다 해도 감히 군홧발에 짓밟혀가며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켜낸 선배들과 비교나 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단식 5일째인 어제 우리 사회 큰 어른 함세웅 신부님께서 찾아주셨다”며 “독재 타도에 앞장서신 신부님 모습을 보니 1987년과 지금이 겹쳐 보인다”고 했다.그는 “4.19부터 5.18, 6.10 민주항쟁에 이어 촛불혁명까지, 우리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 내려 했다. ‘무도한 권력이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몸으로 실천해 왔다”며 “(그런데)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 군부독재의 군홧발이 사라진 자를 검사독재의 서슬 퍼런 칼날이 대신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독재란 곧 ‘생각의 독점’을 뜻한다. 독재 권력의 통치는 언제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며 “‘지금을 군부독재 시절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역사는 시계추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다”며 “당장은 절망이 온몸을 휘감을 때도 있다. 4.19 혁명 불과 1년 후 박정희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을 때가 그러했고, 촛불혁명을 거쳐 검사독재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그렇다”고 평가했다.다만 이 대표는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며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끝난 것 같아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며 “우리 앞에 서서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한 선배들과 국민의 발자취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2023.09.05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尹의 헌법 파괴, 이대로면 파시즘 된다"
  •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尹의 헌법 파괴, 이대로면 파시즘 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4일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았다. 이 상임고문은 이 대표와의 대화 중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대로 가면 파시즘으로 가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닷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로 방문하고 있다.이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단식투쟁천막’을 방문해 이 대표를 만났다. 이 상임고문은 이 대표와 인사한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우리 헌법에 ‘민주적 기본질서’라 돼 있는데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유신헌법에서 겨우 복원시켰고 누구도 손대지 않았는데 이 정부가 지금 와서 그 기본질서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무총리를 지낸 이 상임고문은 또 윤 대통령을 두고 “국가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이 손 댈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대는 것이 있는데 아무거나 막 손을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질서를 다 파괴해나가는 것 같다”며 “역사 왜곡 문제도 그렇고, 한일관계도 그렇고, 한반도 문제와 민생, 경제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이 대표는 “총체적 위기라는 말이 정말 맞다”며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위기인데 오히려 반대로 위기를 향해서 치달리니 정말 걱정”이라고 했다.이 상임고문은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점심 먹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하고 1년쯤 지날 때였는데 경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한반도 평화가 무너진다고 걱정하면서 하신 말씀이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였다”며 “지금이 딱 그 지경”이라고 빗댔다.이 상임고문은 이어 “그래도 대표가 이렇게 큰 결단을 해서 국민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 대표의 대여투쟁에 힘을 실었다.
2023.09.04 I 이수빈 기자
與, 단식 이재명에 "목소리 우렁차…초밥 배달될지 몰라"
  • 與, 단식 이재명에 "목소리 우렁차…초밥 배달될지 몰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을 두고 ‘명분·뜬금·원칙’이 없는 3무(無) 단식이라고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소금을 먹고 있다.(사진=뉴스1)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뇨병은 제대로 단식하면 2∼3일도 못 버틴다는데 규탄대회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의) 목소리가 우렁차다”며 “정신력이 대단한 것인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텀블러와 티스푼의 힘인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조차 고개를 갸우뚱하는, 명분 없고 뜬금없고 원칙 없는 3무 단식”이라며 “‘국민 항쟁’을 주장하지만 ‘국민에 항쟁’하는 퇴행일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사흘째,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며 “야당이 지금 신경 써야 할 곳은 당대표 단식 천막이 아니라 회의장”이라고 역설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앞서 ‘역사적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들며 “국민들이 들으면 ‘땡깡이나 협박’을 위한 방탄 단식으로 역사를 퇴행시키고 ‘가짜뉴스 선동집회’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게 누구냐며 오히려 혀를 찰 일”이라고 했다.장 원내대변인은 “집회를 마친 이 대표는 다시 국회로 돌아와 단식 농성장에 자리를 잡았다”며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토록 조롱하던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출퇴근 단식’”이라고 쏘아붙였다.장 원내대변인은 “이미 목표로 했던 ‘동정론’과 ‘체포동의안 부결론’도 민주당 안에서 군불 때기를 시작했다고 하니 이쯤에서 출퇴근·웰빙 단식은 그만두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역사적 퇴행이나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경호상의 핑계로 출퇴근 단식을 한다니, 국회 본관 내 모처에서 취침한다는 이 대표에게 초밥이 배달될지도 모르겠다는 상상도 해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관련한 법인카드 주문 의혹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김 대변인은 “개인 비리, 위증 교사, 선거법 위반 등 다채로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총선 공천권을 부여잡고 자신의 방탄 쇼를 위해 사실상의 동원령까지 내리는 이 대표 행태에 민주당 내에서조차 더이상 동조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날 런던협약 당사국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외교 자해’라고 질타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학과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직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적 망신까지 자처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셈인가”라고 꼬집었다.
2023.09.0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단식 3일째…원로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단 격려 방문
  • 이재명 단식 3일째…원로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단 격려 방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 사흘 째에 접어든 가운데,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원로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8인이 국회 본관 앞 농성 천막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했다.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8인이 2일 국회 본관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성 천막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이사장과 김상근·박석무·신홍범·안재웅·이우재·임헌영·장임원 등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8인은 이날 국회 본관 앞 이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이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절벽을 쳐다보고 소리치는 형국 같다”면서 “국민께서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공감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단식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대표의 단식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당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들에게 격려 방문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당부 사항들을 유념하면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선언한다.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제 책임이 가장 크다”며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단식 농성 돌입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에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 천막 1개동을 설치하고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기국회 관련 업무와 당무 등 일정을 제외한 시간마다 이곳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3.09.02 I 김범준 기자
역대 야당 대표들의 단식史…역사 흐름 바꿨던 YS·DJ
  • 역대 야당 대표들의 단식史…역사 흐름 바꿨던 YS·DJ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새벽에 일어나기 싫었던 게으른 일꾼이 수탉의 목을 비틀었다는 우화에서 나온 이 말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쓰면서 유명해졌습니다. 1983년 5월 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對) 전두환 정권 단식 농성을 하면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훗날 역사 드라마에서 굵직하게 다뤄질 정도로 큰 사건이었지만, 당시에는 신문 한 줄 나오지 못했습니다. 신문사에 정부 기관원이 상주할 정도로 엄혹한 시절이었던 이유가 큽니다. 1983년 단식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 모습김영삼 전 대통령은 단식 전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단식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당면 과제로 구속인사 석방과 복권, 정치활동 규제 해체, 해직 교수와 근로자 및 제적 학생들의 복직·복학, 언론통폐합 조치 백지화와 언론자유 보장,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23일간 이어집니다. 단식 중단 때 즈음 비로소 신문에 그의 소식이 실립니다. 목숨을 건 그의 비장한 단식은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야당 정치인, 재야 인사들에게도 자극이 됐습니다. 민주화 투쟁 동지이자 라이벌이기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 체류 중 김영삼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1987년 민주 항쟁으로 이어지고 군부독재가 종식되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김영삼 이후 야당 대표들 ‘최후의 항거’로 단식 1990년 10월에는 당시 야당 평화민주당 총재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을 합니다. 이때 평화민주당은 노태우·김영삼·김종필 3당 합당으로 소규모 야당으로 전락했던 때였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은 지방자치제 실시 등 이전 약속을 무시하고 내각제 개헌 등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후의 승부수로 단식 투쟁을 선택합니다. 그의 단식 투쟁은 13일 정도였지만 1991년 상반기 지방의회 선거,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95년 지방선거를 승리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단식은 흔한 투쟁의 수단이 됐습니다. 단식 투쟁이 갖던 고결함도 어느 정도 퇴색이 됐죠. 1995년 구속 수감 중이던 전두환이 안양교도소에서 ‘제5공화국 정통성을 지키겠다’며 단식 투쟁을 벌인 게 한 예입니다. 보수 정당에서도 단식 투쟁을 합니다. 2003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의 단식이 예입니다. 열흘 동안 단식을 했던 최 대표는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야당을 이끌던 시절 단식 대열에 합류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민아빠’ 김영오 씨를 돕기 위해 단식을 합니다. 김영오 씨는 광화문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하던 차였습니다. 2019년에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감행했습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황 전 대표가 단식을 하던 때는 11월말로 날씨가 쌀쌀하던 때였습니다. 장외 농성을 이어가던 그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8일만에 단식을 중단했어야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며 그의 단식은 중단됐습니다. ◇군부정권도 단식하면 찾았는데...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표면상 목숨까지 걸었으니 정권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식하는 야당 대표를 가만히 내버려 놓았다가 응급 상황이라도 벌어지면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나 여당 고위 관계자가 찾아와 ‘단식 중단’을 종용하고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 단식하던 때에는 당시 여당 민정당의 권익현 사무총장이 전두환을 대신해 방문했습니다. 단식 중단을 촉구하던 그의 메시지를 전달해준 것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 때에는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동지에서 거대여당 대표로 만난 것이죠. 본인의 단식 때 동조해준 김대중에 대한 부채 의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병렬 대표의 단식 때에는 청와대에서 왔습니다. 당시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이 방문했습니다. 최 대표를 위로하면서 대통령의 걱정을 전한 것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하던 때에는 청와대나 여당에서 방문해 위로한 정황은 찾기 힘듭니다. 여권 비주류로 꼽혔던 이재오 의원 정도가 찾았을 정도입니다. 2019년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을 때에는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방문했습니다. 강 수석은 단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가 야당 대표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사즉생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지금 관심의 초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자신의 측근을 보낼까요? 여당에서는 적어도 지도부 의원들이 찾아 안부를 물을까요? 여야 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윤 대통령도 야당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고 있어 미지수입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는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야당 대표인데 형식상으로라도 여당에서 이 대표의 단식 투쟁 천막을 찾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야당과 여당, 정부와의 관계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2023.09.01 I 김유성 기자
'무기한 단식' 들어간 이재명…與 "사법리스크 방탄하나"
  • '무기한 단식' 들어간 이재명…與 "사법리스크 방탄하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가 또 한 번 격돌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무능·폭력 정권’으로 규정하고 가장 앞장서서 ‘국민항쟁’을 이끌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스스로 ‘방탄’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선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李 “사즉생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 막을 것”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퇴행적 집권과 정권의 무능·폭정을 막지 못한 책임을 조금이나마 지겠다는 취지에서다.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 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한다”면서 “먹고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다”고 윤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그는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을 거론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어민·횟집·수산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는데, 대통령은 ‘1 더하기 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며 국민과 ‘싸우겠다’고 한다”면서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철거를 공언했다”고 지적했다.또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실 은폐에 급급하다”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 처가 땅쪽으로 바뀌고 의혹이 제기되자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느닷없이 백지화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꿔달라”며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것과,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법리스크’엔 말 아껴…“단식 중 檢 조사 받을 것”다만 이 대표는 이번 단식 농성이 자신을 향한 검찰의 백현동·쌍방울 의혹 관련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검찰 스토킹’이라고 비난했다.이 대표는 “지금까지 이번 정권 들어서만도 (검찰이) 2년 반 가까이 4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말 그대로 먼지 털듯 털고 잇지만 단 하나의 증거도 찾지 못했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올인’해서 1개 지방검찰청 규모로 장기간 수사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단식 농성 중이라도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게 다음달 4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이 8월 말 중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이 당무 등 일정상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또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검찰이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 자체가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면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여당은 정기국회 개회를 앞둔 ‘뜬금포 단식’이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자신을 향한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을 선택했다”며 “정기국회를 단 하루 앞둔 날 산적한 현안과 법안, 그리고 예산심사를 앞둔 마당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듯 무책임한 발상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 억장이 무너진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이 대표가) 검찰 출석과 체포동의안이 코앞인 시점에 단식을 한다고 하니 어딘지 모르게 찜찜하기만 하다”며 “당대표 취임 이후 1년 동안 본인 혼자만 살겠다고 방탄에 전념하고 나서 남 얘기하듯 윤석열 정부를 탓하며 갑자기 무슨 단식이냐”고 비판했다.
2023.08.31 I 김범준 기자
당대표 취임 1주년 이재명 '무기한 단식' 돌입…與 "뜬금포 단식"
  • 당대표 취임 1주년 이재명 '무기한 단식' 돌입…與 "뜬금포 단식"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국정방향 전환 등을 촉구하는 ‘국민항쟁’을 가장 앞장서 시작하겠다는 취지에서다.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날 오후 1시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선언한다.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제 책임이 가장 크다”며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단식 농성 돌입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에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낮 12시쯤 1주년 간담회를 마치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 천막 1개동을 설치하고 곧장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 관련 업무와 당무 등 일정을 제외한 시간마다 이곳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이에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을 두고 ‘뜬금포 단식’이라며 맹비난을 하고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살림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면서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2023.08.31 I 김범준 기자
與, 이재명 단식 선언에 "웬 뜬금포…민생 발목 잡아 답답"(종합)
  • 與, 이재명 단식 선언에 "웬 뜬금포…민생 발목 잡아 답답"(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면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뜬금포 선언으로 민생을 발목 잡는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재명 대표의 단식 선언에 대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며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두렵고 체포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민생 발목을 잡는지 참 답답하다”고 쏘아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전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논평에서 “자기 반성은 없었고 그저 괴담 선동과 정부 비난으로 일관했다”며 “종국엔 급기야 뜬금포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결국 자신을 향한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며 “정기국회를 단 하루 앞둔 날 산적한 현안과 법안, 그리고 예산심사를 앞둔 마당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듯 무책임한 발상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 억장이 무너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의 1년에 대해 “돈 봉투, 코인 게이트, 성범죄 혐의에도 서로를 보호하는 방탄 스킬만 날로 늘어났고, 당당히 외쳤던 민주당의 혁신은 ‘혁신’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망신만 거듭하다 끝나버렸다”며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 자체가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어버린 셈”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대표의 발언 중 맞는 말이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딱 하나 있다”며 “국민들이 제1야당 대표에게 원하는 것은 단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로 애먼 주위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부디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단식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검찰 출석과 체포동의안이 코앞인 시점에 단식을 한다고 하니 어딘지 모르게 찜찜하기만 하다”며 “거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원하는 것은 다 밀어 붙여온 제1야당 대표가 뭐가 부족해서 단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쯤 되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악어의 단식’이라 부를 만하다”며 “1+1=100이라는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갑자기 국민을 앞세워 국민과 대통령을 싸움 붙이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님,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단식’이든 ‘국민항쟁’이든 할 때 하더라도 약속한‘영장심사’부터 받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하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라고 부연했다.
2023.08.31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무능폭력정권 향해 국민항쟁 시작…무기한 단식"
  • [전문]이재명 "무능폭력정권 향해 국민항쟁 시작…무기한 단식"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입니다.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인, 충직한 일꾼이어야 합니다.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묻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합니다.2023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되었습니다.어민, 횟집, 수산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는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며 국민과 ‘싸우겠다’고 합니다.먹고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습니다.독립전쟁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철거를 공언했습니다.그 자리에는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출신이 차지할 것이라는 말도 떠돕니다.지역주의 부활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심각한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실은폐에 급급합니다.은폐 이유가 대통령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자 은폐를 거부한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처가 땅쪽으로 바뀌고 의혹이 제기되자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느닷없이 백지화합니다.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집니다.정권의 민생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마저 신빈곤층으로 전락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이자 갚기조차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는 지속되고, 일자리부족, 수출 부진에 내수부진까지 경제지표가 온통 적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번 돈을 모두 대출이자 갚는데 쓰느라, 생활조차 어려운 국민들이 도처에서 신음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져야할 빚을 국민에게 떠넘깁니다.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부담은 서민에게 전가합니다. 정권의 국민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이태원 유가족들은 아직도 거리에 계십니다.오송 참사 같은 인재는 물론, 우리 일상을 덮친 흉악 범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무인데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어떤 책임도 지지않고 사과조차 않는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인해, 국민은 ‘무정부 상태’를 ‘각자도생’하며 버티고 있습니다.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윤석열 정권은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선임해MB식 언론탄압을 재개하려 합니다.언론의 입을 가리고 땡윤뉴스를 만든다고정부의 실정과 무능 폭력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괴벨스를 부활시키려는 독재적 사고는 곧 시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정권의 국민 편가르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합니다.이념을 앞세우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갑니다.공산주의 사냥하던 철 지난 매카시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진영대결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이념이 민생 위에 있지 않습니다.실리외교, 평화외교의 길을 걷는 것,전쟁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야합니다.국민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나라.헌법을 외면하고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권. 먹고 사는 문제를 팽개치고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정글로 내모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이게 나라입니까?이게 민주주의입니까?폭정 속에 무너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보며분노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가 애써 만들어온 민주주의는 정권이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일제의 탄압을 뚫고군사독재정권의 만행에 맞서며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입니다.무도한 정권을 촛불혁명으로 끌어내리며 세계가 감탄한 민주주의입니다.윤석열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국민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맨 앞에 서겠습니다.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윤석열정권에 요구합니다.첫째,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우리는 역사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냈습니다.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한걸음씩 전진했습니다.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피가 깊이 흐릅니다.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대전환의 역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이념 보다 민생, 갈등 보다 통합, 사익 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회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08.31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민주주의 파괴 막는다…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 이재명 “민주주의 파괴 막는다…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 [이데일리 김기덕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제가) 맨 앞에 서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며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8.31 I 김기덕 기자
윤재옥 "민주당, 수산업 걱정된다더니 공포 조장만"
  • 윤재옥 "민주당, 수산업 걱정된다더니 공포 조장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공세를 두고 “수산업이 걱정된다면서 실제 오염 처리수 공포를 조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니 그 집회에서 나온 얘기가 위선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반일이 곧 정의’이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악의 산물’이라는 믿음 때문에 수산업계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협에서 일본에서 방류하는 오염수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로 부르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에서도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수협에서 명칭 변경을 먼저 제안하는 것을 보면 수산업 관계자가 국민의 수산물 소비 심리에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는지 알 수 있는데 민주당은 수산업계 고민과 걱정에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비꼰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께 정권 심판을 위해 대정부 항쟁에 나서라고 대놓고 부추기기도 했다”며 “오염 처리수 방류 반대는 빌미에 불과하고 본심은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불붙이는 데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쏘아붙였다. 지난 1993년 러시아 해군이 핵물질을 바다에 방류하려던 당시 국제법을 근거로 중단된 사례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당시 러시아는 30년 가까이 동해 부근에 화학적 안전 처리가 되지 않은 핵폐기물을 몰래 버리려다가 발각됐기에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국제사회에 방류 계획을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을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검증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민을 설득할 근거가 부족하자 역사까지 입맛대로 해석해 국민을 호도하려 한다”며 “아무리 왜곡과 선동이 민주당 특기라지만 이런 식이라면 한 번 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와 여당은 수산업 종사자께서 안심된다고 말씀할 때까지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최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을 이어나가고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보상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민주당도 이제 혼자만의 전쟁에서 빠져나와 우리 수산업을 지키려는 국민과 정부 노력에 동참해 그동안의 과오를 만회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전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8.31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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