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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더미에 앉은 가계·기업…4월 가계만 16조원 증가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3월 각각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4월에도 16조원, 11조원 이상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 가계대출은 속보치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세이며, 기업대출도 개인사업자대출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등을 중심으로 4월 기준 역대 두번째 증가를 기록했다. 이 같은 가게, 기업 대출 증가세는 5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을 포함한 예금 은행의 가계대출은 3월 대비 약 16조1000억원 증가한 1025조6985원으로 집계됐다. 이전 최대치 2020년 11월(13조7000억원)보다도 약 3조원 가량 더 큰 규모다. 앞서 금융당국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막기 위해 신용대출을 조이기에 나섰고, 시중은행도 지난해 연말부터 전문직과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도 없애는 등 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에도 역대 최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4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모두 큰 폭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약 4조2000억원 늘어난 743조1846억원을 기록했다. 4월 기준으로는 2015년(8조원), 2020년(4조9000억원), 2016년(4조6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 증가 규모다. 전월 대비로도 3월(5조7000억원)에 비해서 증가폭은 감소했지만 주택매매 및 전세 거래 관련 자금 수요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 및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었으나,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3월 8000호에서 4월 3000호로 감소하는 등 집단대출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은 다소 줄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 증가액도 지난달 2조7000억원으로 3월(2조8000억원)에 비해 줄었지만, 전국 주택 전세거래량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 10월 10만4000호에서 올해 1월 10만6000호로 늘었고, 2월엔 11만5000호, 3월엔 12만6000호가 거래됐다.자료=한국은행특히 가계대출 중 기타대출이 11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이는 SKIET 공모주 청약 등 일시적인 요인에 더해 기존 코로나19 생활 자금 수요가 이어진 탓이다. 박성진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대출을 받는 가계가 어떤 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았는지 정확한 추적은 어려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금에 얼마나 흘러들어갔는지 알기 어렵다”면서도 “SKIET 공모주 청약 관련 대출 규모도 정확히 파악하기엔 어렵지만 과거 공모주 청약 사례 등 기간을 따져봤을 때 약 9조원대 초반 정도는 관련 자금 수요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역시 4월 중 11조4000억원 늘어 10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이 2조원 가량 늘어 전월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했고, 중소기업 대출도 9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개인사업자 대출도 3조8000억원으로 전월(3조6000억원) 수준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4월 기준 지난해 이후 역대 두번째 증가 규모다. 기업의 자금 조달은 회사채(3조2000억원), CP 및 단기사체 순발행(2조3000억원) 등의 발행이 많았다. 특히 회사채 발행 규모는 2009년(1~4월중 19조5000억원)이후 최대치다. 3월엔 결산이 있어 회사채 발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4월에는 실적 발표 이후 결산, 주주총회 등을 끝내고 회사채 발행을 재개하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박 차장은 “회사채 순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증가세를 크게 이어오고 있는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 등에 따른 자금 조달 수요, 회사채 시장 자체가 금리 이익이 있어 수요도 견조한 편이라 발행 유인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고채 금리가 최근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과 부채 부실화 우려가 커진다. 국고채 금리는 미 국채 금리 하락,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4월 하순 이후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국고채 수급 경계감 등으로 반등했다. 국고채 10년 만기 금리는 3월말 연 2.06%에서 4월 19일 1.98%까지 내렸다가 5월 11일 기준 2.14%까지 올랐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지난달 말 ‘차주단위 DSR’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 이전에 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가 늘어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이 오는 2023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을 적용한다. 한편, 4월중 은행 예금은 수시입출식예금과 정기예금이 모두 줄어 7조7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부가가치세 납부 및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기업자금 인출 등으로 2조2000억원 줄었다. 정기예금 역시 10조3000억원 큰 폭 감소 전환했는데,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기업예금 해지 등의 영향이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가 국고자금 운용규모 확대, 분기말 유출된 은행 자금 재유입 등으로 16조3000억원 느는 등 4월 중 26조1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채권형펀드(3조6000억원)와 주식형펀드(7000억원) 역시 증가했다.
- 3월 가계대출 증가세 역대 두번째.."주담대, 기타대출 모두 늘어"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3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수요가 꾸준히 늘었으며, 기업도 코로나19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다. 자료=한은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을 포함한 예금 은행의 가계대출은 2월 대비 약 6조5000억원 증가한 1009조5384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규모는 지난 2월 6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3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속보 작성(2004년) 이후 두 번째다. 코로나19 영향과 빚투(빚내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 3월이 9조6000이 역대 최고치다. 3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5조7000억원 늘어난 739조원을 기록했다. 3월 기준으로는 지난해 3월(6조3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 증가 규모다. 이사 등 계절적 요인이 컸던 지난 2월(6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4분기 중 늘어난 주택매매 및 전세 거래 관련 자금 수요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은행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은 지난달 2조8000억원 2월(3조4000억원)에 비해 줄었지만, 전년 동기(3조원) 대비로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 주택 전세거래량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 10월 10만4000호에서 올해 1월 10만6000호로 늘었고, 2월엔 11만5000호가 거래됐다. 가계대출 중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8000억원 증가한 296조6000억원으로 2월(3000억원)에 비해 늘었다. 2월중 설 상여금 및 연말정산 환급액 유입 등으로 기타대출이 줄어든 계절적 요인이 사라진 영향이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3월 중 은행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로 줄어든 것은 맞지만 전월대비는 계절적 요인, 코로나19 특수성이 있어 이례적인 경우였다”면서 “아직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도 지난해 11월 말, 12월 말 이어 진행되고 있지만 규제 이전에 늘었던 주택담보대출 거래가 시차를 두고 이어지고 있어 효과를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자료=한은기업대출 역시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해 전월 대비 증가 폭은 8조9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3월 기준으로는 젼년 동기(18조7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포함, 7조3000억원)과 개인사업자대출(3조6000억원) 증가폭도 3월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폭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코로나19 관련 자금 수요와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이어지면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과 회사채 발행과 같은 직접금융 조달이 이어지면서 2월 6000억원 증가에서 3월 2조7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회사채는 3월중 1조9000조원 증가해 전월에 이어 순발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증가 규모로는 통상 3월에 기업들은 주주총회,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등으로 발행절차를 연기하는 계절적 이유로 2월(3조7000억원)보다는 규모가 줄었다. 주식발행은 대한항공, 한화솔루션,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일부 대기업의 유상증자 및 기업공개 등으로 6조6000억원 늘어 크게 증가했다. 자료=한은문제는 국고채 금리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이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라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2월 말 연 1.96% 수준에서 지난달 말 2.06%까지 올랐다가 4월 13일 기준 2.03%으로 소폭 내렸다. 미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가 3월 중순 이후 미 금리 하락,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폭 축소됐다. 단기시장금리는 통안증권(91일) 0.50% , CP(91일) 1.0% 수준에서 등락하면서 대체로 2월말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지표물로 쓰이는 은행채(무보증, AAA등급 기준) 5년물 금리는 3월 17일 기준 민간평가사 평균 1.854%까지 올라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채(AAA) 3개월물 금리(민간채권평가사 평균) 역시 지난 2월 0.73%에서 3월 0.77%까지 올랐다. 한편, 3월중 은행 예금은 수시입출식예금과 정기예금이 모두 늘어 20조원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전월보다 18조3000억원 가량 줄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해 기업자금이 유입되었으나 지자체 예금 감소 등으로 19조3000조원 늘었지만 전월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정기예금 역시 1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증가 규모는 2월 대비 1조원 감소했다. 일부 은행들의 예대율 관리 목적의 법인 예금 유치 등에도 불구하고 가계 예금 감소세 지속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된 영향이다.자산운용사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가 정부의 재정집행 및 은행의 BIS비율 제고를 위한 자금 인출 등 분기말 효과의 영향으로 5조2000억원 감소하며 전월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금ㄹ변동성 확대 등으로 채권형펀드도 1조4000억원, 주식형펀드 7000억원 감소했다.
- 포스코, ‘그래핀’ 산업 생태계 조성 적극 나선다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포스코가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Graphene)’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선다.포스코(005490)는 31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시,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그래핀스퀘어와 5자간‘포항 그래핀밸리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31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 포항시,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 그래핀스퀘어(주)가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박준원 포스텍 부총장, 유성 RIST 원장, 이강덕 포항시 시장, 홍병희 그래핀스퀘어(주) 대표이사, 박성진 포스코 산학연협력실장,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사진=포스코)그래핀은 탄소(Carbon)원자들이 벌집모양으로 연결되어 단층의 평면을 이루고 있는 첨단 나노소재로 강철보다 수십 배 이상 강하고 실리콘, 구리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르다. 신축성이 좋아 늘리거나 구부리는 것이 용이하면서도 전기전도성은 유지된다.기존 소재 대비 뛰어난 물성으로 반도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고효율 태양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하며 대량생산이 되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미래 신소재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그래핀 기술 선점과 사업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2012년 설립된 첨단나노소재 기업인 그래핀스퀘어가 세계 최초로 그래핀을 넓은 면적으로 합성해 이를 대량생산 할 수 있는 ‘ROLL TO ROLL 연속합성법’을 개발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이날 5자간의 협력은 포항에 산·학·연·관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그래핀 관련 연구, 상용화, 유관산업 창출 등 그래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포항시는 그래핀 수요기업의 포항 유치와 국제 표준평가센터 설립 등을 지원해 그래핀 산업이 철강에 이은 포항의 핵심 전략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RIST는 보유 기술과 인력을 활용해 그래핀 상용화를 위한 양산설비 구축 엔지니어링을 지원한다. 포스텍은 국내 유일의 3·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보유한 포항가속기연구소를 통해 반도체 등에 적용되는 그래핀 응용제품의 분석 연구를 지원하고 나노융합기술원은 그래핀 국제 표준평가센터를 구축해 그래핀 및 응용제품의 국제 인증 방법을 표준화한다. 그래핀스퀘어는 포항에 그래핀 데모플랜트를 구축하고 시제품을 생산해 양산체제를 갖춘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100여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설 계획이다.포스코는 포항 벤처밸리 인프라 기반의 산·학·연·관 협력 클러스터 구축과 그래핀산업 및 그래핀을 활용한 국가 주력 부품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포항이 철강을 넘어 신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檢, LH 직접수사 의지 보이자…'소통'한다던 朴 "현 제도 안착부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관련 수사 측면지원에 팔을 걷어붙인 동시에 직접수사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 내 ‘고견’을 듣겠다 나섰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참고하겠다”는 답변뿐, ‘직접수사는 경찰, 검찰은 지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곧장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최근 LH 투기 의혹 관련 15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고검장들은 이번 LH 투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와 함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공정한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금융범죄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유출범죄 등에 대해서도 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찰의 전문역량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즉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 권한을 가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외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다. 실제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당시 6대 범죄 외 국가적 중요 범죄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이 시행령 잠정안에 포함됐다가 경찰의 반발로 빠진 바 있다.다만 박 장관은 “경륜 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듣겠다”며 당초 설명한 간담회 취지와 달리 회의적 답변을 내놨다. 박 장관은 “소통을 이어가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다”면서도 “다만 현 단계에서 검찰이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과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세부 내용은 물론 이번 간담회 자체에 불편한 시선을 내비추고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소통하겠다고 했다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검찰총장, 즉 현재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만나야지, 왜 뜬금없이 지휘·감독 권한 밖 고검장들을 만나나. 그나마도 결국 검찰의 직접수사 배제만 재확인한 셈”이라며 “LH 투기 의혹은 이미 중대 부패범죄로, 또 수사 상황에 따라 공직자 범죄로도 볼 수 있는마당인데 이를 자꾸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선을 긋는 것부터 검찰에 맡길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박 장관의 고검장 간담회와 별개로, 대검 역시 이번 LH 투기 의혹 관련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직접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대검은 이종근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해 경찰 수사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를 발견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펼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다만 박 장관의 고검장 간담회에서 확인됐듯, 실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여지는 적을 것이란게 법조계 안팎 중론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직접수사를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과 실질적인 수사 상황을 얼마나 공유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만약 검찰이 일부 직접수사에 나설 경우 경찰에서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생각으로 갈등 발생 우려마저 높다”며 실효성에 물음표를 찍었다.
- 'LH 사태' 간담회 참석 고검장들 "檢 직접 수사 권한 제한적, 시행령 개정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재로 전국 고검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고검장들이 박 장관에게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하에서 검찰의 수사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들어가고 있다.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방안과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총 7명이 참석했다.고검장들과 법무연수원장은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검찰 수사 역량을 발휘를 위해선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박 장관에게 건의했다.구체적으로 고검장들은 “새로운 형사 사법제도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선 검경의 유기적 협력 체계 안에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금융 범죄,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해서도 중점 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찰의 전문 역량을 높이고 유관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고검장들의 우려와 건의 사항에 대해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면서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박 장관은 ‘현 단계’에서 검찰이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범죄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고검장들에게 당부했다.한편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LH 사태에 대한 합동조사단에 추가적인 검사 파견을 위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검찰의 역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함께 대응할 것이냐는 논의만 했다”며 “파견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고검서 朴 고검장간담회, 대검에선 부장회의…LH수사 지원 총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정부합동 수사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고감장 간담회를 여는가 하면, 대검찰청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비롯 해당 의혹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들을 불러 모아 관련 회의도 진행키로 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 안양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 내부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서 박 장관 주재 고검장 간담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과 고검장급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함께 참석한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투기 의혹에 따른 것으로, 박 장관은 고검장들과 함께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 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9일에도 LH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이 구성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LH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 검찰이, 전국 검사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해야 한다”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명운을 걸고 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대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이번 LH 투기 의혹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도 진행된다. 대검에서는 이종근 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하며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소속 전담 부장검사 등 7명이 함께 한다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대검은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검·경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직접수사에서는 배제됐지만 측면지원 역할이 맡겨졌다. 구체적으로 이종근 부장과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 간 고위급 핫라인은 물론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와 시·도 경찰청 전담 수사책임 사법경찰관 간 실무급 핫라인을 구축, 자문 형태의 검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수본이 아닌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특수본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조직이라면 합조단은 전수조사를 맡은 조직으로, 이번 파견 검사는 기존 총리실에 파견돼 있던 부장검사 1명과 함께 법률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수본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도 맡을 예정이다.
- 박범계, 15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 개최…부동산 투기 대응 방안 논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15일 전국 고검장들을 불러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법무부는 박 장관이 오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서 장관 주재 고검장 간담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의 고검장급 검사 7명이 참석한다.박 장관은 이날 이들 7명의 고검장급 검사들과 함께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 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강화를 주제로 논의를 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9일에도 LH 땅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이 구성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간부들과 간담회를 했다.박 장관은 1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 검찰이, 전국 검사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해야 한다”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명운을 걸고 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날인 지난 11일 TBS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고 발언해 책임 전가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적극 수습에 나섰다. 그는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21일 추 전 장관께서 검찰총장에게 부동산 투기 사범의 엄정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불법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한 바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앞서 박 장관은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며 ‘책임 전가’ 논란이 일었다.
- 대검, 중수청 관련 내부의견 취합 법무부에 전달…우려·반대 입장 담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적으로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 입법과 관련 대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 등을 법무부에 제출했다.전국 고검장회의가 열린 8일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중수청 설치와 관련 일선 검찰청 내부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의견서에 담아 전날(10일) 법무부에 전달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에 중수청 신설 입법과 관련 검찰 내부의 의견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에 이를 전달,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간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이번 의견서에 담은 것.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진행된 전국 고검장회의 때 결론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설치시 반부패 수사역량이 떨어질 수 있고, 당장 중수청 설치보다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최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 시스템 안착이 중요하다는 취지다.실제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지난 8일 주재한 전국 고검장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모두 참석했으며, 중수청 신설 움직임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금리 뛰는데 대출 증가세 지속.."2월 은행 가계대출 1000조 돌파"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국고채(국채) 금리 상승에 연동한 대출금리 상승 우려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도 가계와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한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월 비은행권을 제외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1월에 비해 주식 거래가 둔화하면서 신용대출은 줄었지만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을 포함한 예금 은행의 가계대출은 6조7000억원 늘어난 100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의 월간 기준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다. 자료=한국은행2월중 은행 가계대출은 계절 요인에 의해 전월 대비로는 소폭 감소했지만, 2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속보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6조4000억원 증가한 733조3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늘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2월 증가폭도 지난해 2월(7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은행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은 지난 1월 2조4000억원에서 2월 3조4000억원으로 1조 가량 늘어났다. 가계대출 중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월 대비 증가 폭이 감소, 3000억원 증가한 26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비 증가 규모는 소폭 축소했지만, 월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는데 전세자금 수요를 중심으로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면서 “설 상여금 유입, 주식투자 관련 자금수요 둔화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국고채 금리가 최근 미국 등 글로벌 금리 오름세 등 영향에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른 국고채 수급 부담과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 2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국채 3년물과 10년물은 지난 1월말 각각 연 0.97%, 1.77%에서 2월 말 연 1.02%, 1.96%까지 올랐다. 지난 9일 최종 호가 기준으로 연 1.21%, 2.03%까지 오른 상태다. 한은의 기준 금리는 지난해 5월 이후 연 0.5%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대출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은행채(AAA) 3개월물 금리(민간채권평가사 평균)는 지난 2월말 0.73%에서 8일 기준 0.74%로 0.01%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역시 전월 대비로는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지만, 2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8조9000억원 늘어나 속보 작성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개인사업자대출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이 8조4000억원, 개인사업자대출이 4조1000억원 증가해 2월 기준으로 가장 큰 폭 증가했다. 1월 증가폭에 비해서도 각각 1조8000억원, 1조6000억원 가량 늘었다. 반면, 대기업 대출의 증가액은 1월 3조4000억원에서 2월 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 연말 일시상환분의 재취급 등 계절적 요인과 , 회사채 발행 확대 등의 영향이다. 회사채는 견조한 투자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이 발행을 늘리면서 순발행 규모가 1월2조2000억원에서 2월 3월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2월중 은행 예금은 수시입출식예금과 정기예금이 모두 늘면서 38조3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기업 결제성 자금 및 지자체 교부금 유입, 가계자금 예치 등으로 35조5000억원 가량, 정기예금은 은행의 규제비율 관리를 위한 자금 유치 등으로 2조6000억원 가량 늘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가 재정집행을 위한 국고자금 회수 등으로 8조7000억원 감소하며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2월 중 6000억원 줄었다. 반면, 채권형펀드는 4조9000억원, 주식현펀드는 1조5000억원 늘어 자금 유입이 지속됐다.
- 전국 고검장들도 검수완박에 '우려'…"절차 따라 의견 개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혼란에 빠진 검찰을 추스리기 위해 전국 고검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일단 총장의 공석 상황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가운데, 윤 전 총장 사퇴의 계기가 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일단 자중하는 모습을 내보였다.조상철 서울고검장(왼쪽부터), 오인서 수원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회의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진행됐다. 점심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5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의 사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조 차장을 비롯 고검장들은 구체적으로 검찰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 개혁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고검장들은 직접 나서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검개정 형사법령 시행상의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다만 윤 전 총장 사퇴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검수완박’과 이를 목적으로 한 범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일단 공식적인 반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반발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며 의견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 현장방문 당시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뒤, 곧장 다음날인 4일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여 만 이같은 사의를 수용했다.
- 대검, 8일 조남관 주재 '전국고검장회의' 개최…"중수청 등 논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오는 8일 전국 고검장회의를 열어 조직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후 첫 고검장 회의다.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 심의를 위한 검찰인사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검 측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는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 공소청법, 중수청법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그 외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전국 고검장으로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재직 중이다.전국 고검장 회의는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 세종서 불과 30여분 거리 이전기관도 특공…형평·공정성 논란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는 반면 세종에서 불과 30여분 거리에서 이전한 중앙행정·공공기관 종사자들에까지 주택 특별공급(이하 특공) 혜택을 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형평·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현재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까지 세종으로 이전을 완료한다.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세종 이전방침을 확정한 뒤 추진 중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또 세종시 공동캠퍼스 부지에 입주 예정인 충남대와 한밭대, 공주대, 충북대 등 충청권 국립대들 교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충남대와 한밭대, 공주대, 충북대 등 이들 충청권 4개 대학은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세종시에 공동캠퍼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중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중기부와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는 내년부터 모두 특공 혜택이 주어진다.행복청과 중기부는 지난달 12일 기관장간 협약을 통해 특별공급 시작 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 주택공급 세부 운영기준(훈령)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중기부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은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부여된다.2024년 입주가 예정된 충청권 국립대 교직원들에게도 특공 혜택을 주는 것을 놓고, 행복청과 각 대학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그러나 중기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자리잡고 있는 대전에서 30~40분 거리에 위치한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불과한데도 특공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문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국립대 교직원에게 주는 특공이 자칫 세종에서 수년간 무주택으로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979만원에서 2002만원으로 무려 104.5% 올랐다.이는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인 42.7%와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차이다.기존 아파트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셋값도 폭등했다.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셋값은 2017년 1월 654만 9000원에서 4년 만인 지난달 932만 7000원으로 42.4% 상승하면서 전국 최고치를 찍었다.이에 따라 세종시에서 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은 기존 주택을 살 수도 전세로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반면 특공으로 아파트를 얻은 공무원들은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까지 거두고 있다.지역주민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세종에서 불과 30여분 떨어진 대전에서 이전한 기관 종사자들까지 특공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전제한 뒤 “지역에서 지역으로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되묻길 바란다”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세종에서 거주하는 직장인 박성진(42)씨도 “지난 6년간 세종에서 전세로 계속 이사를 다니고 있지만 최근에는 마땅한 집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거리고 있다”며 “각종 개발 호재로 매매가격과 함께 전셋값이 뛰면서 나 같은 전세 난민들만 울고 있다”고 전했다.여론의 눈총이 따가워지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일단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비율을 기존 50%에서 올해부터 40%로 낮췄고, 내년 30%, 2023년부터 20%로 줄인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 중기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택 특별공급이 확정됐고, 충청권 국립대 교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드러난 특공과 관련된 문제점을 면밀히 살핀 후 세부운영기준안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