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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결산]시작부터 끝까지 `삼성국감`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올해 국정감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삼성 국감`이다. 국감 시작전 불거져 나온 X파일 문제부터 삼성차 분식회계 및 채권손실 보전,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 과정, 에버랜드 변칙 증여 등 삼성을 둘러싼 갖가지 논쟁들은 국감 내내 첨예하게 이어졌다.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정부의 `삼성봐주기` 의혹과 기업의 도의적 책임 문제 등이 얽히면서 여야 의원들과 정부, 청와대간 시각차가 극명히 드러나기도 했다. 이밖에 이건희 회장의 증인 채택과 불출석 문제, 공직자들의 삼성 이직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국감의 삼성화`에 힘을 보탰다. ◇금산법 두고 격론..분리대응으로 가닥재경부 국정감사 첫날인 4일에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과 한덕수 경제부총리간 벌어진 설전(舌戰)이 화제에 올랐다. 박 의원은 "재경부는 자체적 판단에 의해 금산법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삼성이 법무법인에 의뢰한 것과 일치하지 않느냐"며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삼성봐주기`의 핵심"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박 의원 말씀은 재경부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삼성측 법무법인 보고서와 재경부 의견은 전혀 다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당 송영길 의원(사진)은 "공정위는 금산법 부칙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금산법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도 제대로 안된 법"이라고 질타했고, 이상민 의원은 "법 제정 전 취득주식도 현재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지원했다. 반면 금산법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정부측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원도 적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미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들이 많이 있고, 외국도 금융과 산업간 결합을 금지하지 않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금산 분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고, 같은 당 엄호성 의원도 "초과 취득 주식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은 결국 `분리대응`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97년 금산법 제정 이전 취득한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은 모두 인정하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후 취득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어 해소하게끔 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 역시 97년 3월 이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 취득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놔 사실상 분리대응론에 표를 던진 상태다. 여당과 재경부는 오는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채권단 합의서 효력여부 부각..생보사 상장도 문제삼성차와 관련해서는 삼성이 처음부터 채권을 갚을 의지가 없었다는 근본적 지적에서부터 정부의 채권회수 의지 부족,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삼성이 삼성차 부실에 대해 져야 할 책임을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떠넘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박영선 의원은 "삼성은 자동차 채권단과 99년 8월 합의서를 체결한 뒤 12월 합의서 이행 거절의사를 표명했다"며 "삼성은 애초부터 삼성차 채무를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96~97년 삼성상용차 재무제표와 건물 소유권 이전관련 등기 등본을 분석한 결과 4171억원에 이르는 기계와 건설자산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해 감가상각비를 축소하는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번 국감을 통해 새롭게 부각된 쟁점은 삼성차가 채권단과 작성한 지난 99년의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느냐의 여부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채권단 금융제재가 두려워 채권단과 합의했으며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합의서 효력상 문제가 있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혀 채권단이 준비하고 있는 소송의 근간을 흔들었다. 또다른 문제는 지난 수년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 생보사 상장 문제다. 한덕수 부총리는 "생보사 상장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실무적 문제와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온 지분 평가문제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다만 윤 부회장이 "합리적 수준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채권단 역시 소송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양측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건희 회장 불참.. `진학반 vs 취업반` 화제이번 국감에는 삼성그룹 주력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과 최도석 사장, 삼성생명 배정충 사장 등이 재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된 이슈마다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 부회장은 삼성차 채권 상환과 관련해 "채권단 금융제재가 두려워 채권단과 합의"했으며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출연은 도의적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라고 답해 법적으로는 책임질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아왔던 이건희 회장은 신병 검진 등을 이유로 출국, 출석하지 않았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대한생명 헐값 인수 문제가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점을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거론한 `진학반과 취업반`도 화제였다. 김 의원은 "일부 경제부처는 고위공직을 목표로 승진을 노리는 `진학반`과 대기업으로 이직을 원하는 `취업반`으로 나뉘어 있다"며 공직자의 삼성 재취업에서 발생하는 유착 문제를 꼬집었다.
- `정책국감` 아직 멀었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17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종반부로 접어들고 있다. 과거의 국정감사와는 그 형태가 사뭇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이번 국감은 정책국감"이라며 뿌듯해하고 있다. 소위 `폭로전`이라 불릴만한 `대형 사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그렇게 자평할 만큼 실상은 뿌듯하지 않다. 주된 이슈가 없는 대신에 그 자리에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국감의 핵으로 자리잡았고 이벤트와 보여주기식의 국감이 그 자리를 대신 메웠다. 거기에 국감을 진행하는 방식에서는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잘못된 근거를 제시해 여론의 빈축을 사는 경우까지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지적됐던 것까지 재탕, 삼탕하는 행태도 여전했다. ◇`폭로`가 떠난 자리 `삼성`이 메워 이번 국감은 `삼성 국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만큼 온통 삼성 일색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증인출석 문제부터, X파일, 삼성자동차, 에버랜드에 이르기까지 국감의 모든 이슈를 삼성이 `독점`하다시피 하고있다. 심지어 각 당의 대변인들조차도 매일 각 당별 국감현안 브리핑에서 삼성관련 국감이 있는 날에는 "오늘 주목해서 봐야할 상임위"라며 `콕 찍어주기`까지 한다. 그래서인지 삼성을 주 타깃으로 삼은 재정경제위나 법제사법위의 경우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물론 소속 의원들의 움직임 또한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 보다 훨씬 활발하다. `삼성 저격수`로 자임하고 나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경우 10여페이지가 넘는 국감 자료집을 매일 내는 것도 모자라 별도로 내놓은 삼성 관련 별도의 분석 보고서만도 벌써 대여섯권이 넘는다. 심 의원은 "삼성이 그동안 보여온 편법과 불법적인 상속에 대한 올바른 문제제기이며, 좀더 크게 보면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삼성에 대한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심 의원과 더불어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또한 `삼성 저격수`의 한 멤버다. 박 의원은 삼성의 근본적인 지배구조를 좌우할 수 있는 금산법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삼성 조이기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금산법에 관한 사항은 지난 6월부터 차근히 준비해 오며 수차례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 정책적 `공조`를 이뤄왔다. 박 의원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았다"고 전하고 삼성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삼성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아마 아무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삼성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낸 법안이 하나의 타깃이 된 것일뿐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삼성이란 회사가 그 모양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변칙증여에 의한 삼성의 지배구조의 모순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에서 이건희 회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이슈화 해냈던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산법과 관련된 부칙조항에 공정위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해 공정위원장의 시인을 받아낸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 등도 주목받고 있다. 반면, 삼성을 주재료로 삼지 못한 여타 의원들은 "열심히 준비했어도 티가 나지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할 만큼 이번 국감에서의 `삼성의 이슈 독점`은 대단하다. ◇한가위 TV프로그램 같은 국감..볼 것만 많고 먹을 것은 없어 이번 국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벤트가 강화된 국감이라는 점이다. 지금껏 국감하면 주로 의원간의 고성이 오가고 험악한 분위기만을 경험했던 국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차원에서 높이 살만한 했다. 그러나 단발성 `보여주기`에 끝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문광위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모두 우리문화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한복을 입고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복을 차려입고 나온 의원들의 질의 모습이 이채로와 국민들의 시선끌기에는 충분했으나 그 역시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냐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어 지난달 27일 산자위에서는 전기의 소중함을 알자는 취지에서 전등을 비롯한 마이크까지 모두 끄고 촛불만 밝혀둔 채 국감을 진행하는 `촛불 국감`이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아침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자 강재섭 원내대표조차도 "단전상황을 꼭 경험해봐야 아느냐"며 핀잔을 줬을만큼 일회성 이벤트는 계속 됐다. 그 밖에도 방연마스크를 들고 나와 직접 작동이 되지 않음을 시연한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나 변종 성매매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한 박명광 열린우리당의원, 성인오락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제시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등도 눈에 띄었고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은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카를 타고 국감장에 나타나는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각종 비주얼한 면들이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나 단편적인 언론 비춰지기에 국한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여당의 한 의원실 보좌관은 "언론에 비춰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면서 "그러기위해 소품을 준비하고 시연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 놓기도 했다. ◇구습(舊習)이 명습(名習)이다? 의원들의 책상에 놓여진 수북한 자료가 이번 국감부터는 자취를 감췄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과 CD로 제작된 자료들이 놓여 있을 뿐이다. 그야말로 IT강국다운 면모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첨단화된 국정감사 현장의 외형적 변화와는 달리, 의원들의 잘못된 지적과 그에 대한 공방, 그리고 이미 과거에 지적됐던 사항을 재탕, 삼탕 우려내는 행태는 그대로였다. 대표적으로,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의 이해찬 총리 `1가구 2주택`의혹제기. 결국 이 의원측에서 “실무자의 집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했지만 이 총리측에서는 더욱 확실히 사과하라고 해 여야의 수뇌부까지 나서는 등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의 홍미영 의원은 동명이인의 피감자를 착각하여 "X파일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직원의 착각으로 잘못된 질의 자료가 배포됐다"며 급하게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아울러 여야 할것없이 총 8명의 의원들이 제기했던 토지공사의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문제도 이미 지난 2002년부터 `써먹었던` 단골메뉴로 이번 국감에서도 숫자 바꾸기와 말 바꾸기로 마치 방금 나온 것인 양 제기돼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이와 더불어 의원들의 자기 말만 하고 답변 안듣기, 고압적인 자세로 명령하듯 꾸짖기 등의 구습은 여전히 계속 자행되고 있다. 또 피감기관의 경우도 어물쩍 넘어가기, 무조건 `예스맨`되기, 자료제출 안하고 버티기 등의 문제도 여전히 선진적인 국정감사로 나가는데 걸림돌이다.
- [국감이슈]`금산법`부터 `지주사`까지..삼성문제 끝은?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5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대부분 여야의원들이 삼성그룹과 관련한 질문을 하나 이상씩은 던질 정도로 국감은 삼성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제도 다양했다. 삼성자동차에 대한 채권단 손실보전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논란, 전일(4일) 삼성에버랜드 CB(전환사채) 저가발행 유죄판결에 따른 지배구조 문제 등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익히 예상돼왔다. 그런데 공직자들의 삼성 이직에 대해 이른바 삼성 `취업반`이라는 용어까지 등장, 공직자와 삼성간 밀착관계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까지 주문, 눈길을 끌기도 했다. ◇금산법, 삼성카드 입장과 정부 개정안이 같다? 재경부 국감 첫날 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격론을 벌였던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삼성카드가 2004년 7월 금융감독원에 보낸 공문을 보면 삼성에버랜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금산법 위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개정안과 일치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인 흔적이 역력하다는 주장이다. 송영길 의원은 "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안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위원장은 금산법 부칙에 대해 재경부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정위 간부들을 불러 협의과정을 검증해보겠다"고 추궁했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상용차에 대해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삼성이 애초부터 삼성차 채무를 갚을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은 자동차 채권단과 99년 8월 합의서를 체결한 뒤 12월 합의서 이행 거절의사를 표명했다"며 "최악의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이나 빅딜과정 등에 대한 위헌소송을 통해 채무이행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예보 국감에 이어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했다"며 삼성상용차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심 의원은 "지난 96~97년 삼성상용차 재무제표와 건물 소유권 이전관련 등기부 등본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4171억원에 이르는 기계와 건설자산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 감가상각비를 축소하는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삼성 취업반` 아는가? 유착 의혹 제기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공직자의 삼성 취업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참여연대가 삼성의 인적네트워크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한 이후 일부 경제부처에서 `진학반`과 `취업반`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다"며 공직자의 삼성 입사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진학반은 고위공직을 목표로 승진을 노리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취업반은 공직을 포기하는 대신 대기업으로 이직을 원하는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출신이 삼성에 취업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공직 재직과정에서 취업을 위해 어느정도 유착관계를 형성했느냐, 그리고 취업 뒤 재직과정에서 취득한 비밀과 각종 자료가 해당 기업의 불법 탈법 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의혹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 등의 고위간부 출신으로 삼성에 취업한 사람들을 재경위 증인으로 출석시키게 된 배경이 이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공격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삼성 때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삼성 공격에 이런 목소리는 묻혔다. 이한구 의원은 "걸핏하면 일부세력이 기업 흠집내기에 열을 내고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는 청와대가 관여하는 듯한 인상도 풍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 삼성을 보면 대기업 때리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껴진다"면서 "삼성을 외국기업으로 보는지 아니면 국내기업으로 보는지에 대해 부총리는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삼성 지주사 전환문제도 부각 한편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삼성그룹 지주회사 문제를 제기,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삼성의 구시대적 세습체제와 편법, 탈법으로 얼룩진 순환출자구조의 개선을 위해 삼성이 지주회사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은행을 합병한 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완벽한 금융회사 체계를 갖출 수 있다"며 금융관련 회사들의 금융지주회사화를 제시했다. 이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관련 업종이 소그룹으로 지주회사를 설립, 독자적인 경영을 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삼성전자의 지분 30%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15조원이 넘는 자금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독립기업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화를 정부가 유도해 본 적이 있냐"고 한덕수 부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한 부총리가 "삼성그룹의 입장이 정해지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유도해 본 적은 없다"고 답변하자 송 의원은 "소유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탈법 증여 방지 등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의 타당성을 검토,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