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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연비 사후검증 한층 강화"
  • 국토부 "공인연비 사후검증 한층 강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승용차의 공인 복합연비 기준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한다.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은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의 오찬 세미나에서 “유명무실했던 사후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인연비 기준 강화 계획을 밝혔다.◇“연비과장 확인되면 과징금·리콜 검토”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장은 “2003년 회사가 스스로 연비 등을 측정하는 자기인증방식을 채택한 후 9년 정도 사후 검증하지 않았지만 현대·기아차의 미국 연비 과장 사태 이후 이를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대부분 국가는 연비를 비롯한 100여 가지 항목을 조사해 인증된 차량만 자국 내에서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은 자기인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미국 정부는 지난 2012년 사후 조사를 통해 현대·기아차 17개 모델의 연비가 3~10% 과장됐다는 판정을 받아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현대·기아차는 즉각 사과하고 올 초 소비자에 대해 배상 결정도 내렸다. 국내에선 제재 받은 사례는 없었다.국토부는 이에 올 초 17개(승용차는 13개) 차종에 대한 적합조사를 벌였고,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표시연비가 부적절하다고 판정했다. 현재 제조사 측 의견을 받아들여 조사 차량을 3대로 늘려 재검사하고 있다.윤진환 과장은 “3월 말이나 4월 초 2차 조사 결과가 나온다.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땐 과징금을 매기거나 리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처럼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가능하리라 보고 로펌을 통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사후 검증은 주로 판매량이 많은 주요 차종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다. 윤 과장은 “40억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에서 사후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전수조사는 어렵고 대표적인 모델 위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국토부가 표시연비에 대한 사후 검증을 한층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 2011년 열린 쉐보레 스파크 연비왕 선발대회 모습. 일부 자동차 회사는 이 같은 대회를 통해 높은 실연비를 강조해 왔다. 한국GM 제공◇“상반기 중 국토부와 측정기준 통일”국토부와 산업부의 이중 연비측정 규제 논란도 연내 없앤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의 각종 검사와 규제는 국토부가 총괄하나, 연비인증만은 산업부가 맡아 ‘이중 규제’ 논란도 있다.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올 6월 중 통일된 연비측정 기준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도 90% 이상은 같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통일해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승용차 연비 규제를 둘러싼 국토부와 산업부의 ‘혼선’도 연내 정리한다는 게 목표다. 권 단장은 “올해 중 어떻게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첫 인증은 산업부가 하고 사후조사는 국토부가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이어 “(우리 측에서 보면) 산업부는 규제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근(상)’을 주고 우리가 ‘채찍(규제)’하는 식으로 나뉘는 것도 이후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권 단장은 표시연비가 2012년 복합연비라는 새 측정방식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소비자 체감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결론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논의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며 “현재로서도 (연비가 떨어지는) 도심연비 비중을 늘리면 실제 값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윤진환 과장은 이와 관련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연비 측정의 지표인 1ℓ당 탄소함량을 현재 640g에서 613g으로 줄이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표시연비도 더 현실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3.18 I 김형욱 기자
  •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산재율 17.6%↓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산업재해 자율 안전관리에 나선 사업장의 재해율이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0.61%를 기록해 전년 0.74%보다 17.6%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제도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한 후 그 요인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산업재해 예방활동 기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시범 사업을 거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정부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인정 제도’를 도입했다. 인정 사업장에는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안전보건감독 유예, 관리감독자 교육 면제, 산재예방시설 보조금·융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올해 ‘예방 요율제’를 도입해 50인 미만 제조업체가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20% 할인해주고 있다.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1000개에 달한다. 특히, 이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아이에스오토가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 받아 ‘위험성 평가 인정 제 1000호 사업장’ 탄생을 알렸다. 이 회사는 4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지난해 지속적인 산재 사고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다 위험성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전담조직을 구성해 작업 과정에 숨어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꼼꼼히 파악하며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한 결과 이날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아이에스오토는 약 1920만원의 산재보험료를 경감받게 된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위험성 평가 제도는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로, 우리 산업 현장에 정착되면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8 I 유재희 기자
  • 라이나생명, TM영업중단 2월 소득보전안 확정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라이나생명이 텔레마케팅(TM) 영업이 중단된 2월에 대한 텔레마케터(TMR)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안을 확정했다. 라이나생명은 17일 직전 3개월 평균 수당의 70% 일시지급과 100% 분할지급이라는 두 가지 소득보전안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3월 14일자 보험사, 비전속 텔레마케터 보상 ‘잡음’) 라이나생명이 텔레마케터에게 제시한 수당보전 첫 번째 안은 일시 지급안으로 직전 3개월(2013년 11월~2014년 1월)의 평균 수당 70%에 유지수당 (통상 전체 수당의 약 30%)을 추가로 일시 지급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분할 지급안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 수당의 100% 를 2월 수당으로 책정해 2014년 3월, 4월, 5월 실적을 바탕으로 특별시책금(인센티브) 형태로 익월(4~6월)에 각각 40%, 30%, 30%로 분할 지급하는 것이다. 홍봉성 라이나생명 사장은 “라이나생명이 민원발생 업계 최저와 소비자학회로부터 소비자대상 등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TMR들이 고객을 먼저 생각하며 영업을 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로 일시적으로 소득을 상실했던 텔레마케터에게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최대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2014.03.17 I 신상건 기자
  • 현대캐피탈, 기아차 리스·렌트비 10% 이상 인하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현대캐피탈은 기아차 고객에게 리스·렌트비를 최대 10% 이상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기아차 고객에게 기존 상품보다 만기 시 잔가(예상 중고차 가격)를 추가 보장해 월 리스·렌트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리스·렌트 상품은 리스·렌트료 산정 시 차량가에서 잔가(예상 중고차 가격)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대캐피탈의 이번 서비스는 기존 잔가에서 12%를 올렸다. 리스·렌트료로 환산하면 기존 대비 평균 6~10%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3월에는 기아차 K시리즈에 대해 리스·렌트료 할인 프로모션도 동시에 진행된다. 차량가 5821만원 K9 차량을 36개월 운용리스(보증금 20%)로 이용할 경우 기존 리스료는 154만원 수준이나 차량가치 추가보장 서비스 적용 시 143만원 수준으로 총 396만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K9은 400만원 할인 프로모션도 적용되기 때문에 총 796만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차량가치 추가보장 서비스’는 현대캐피탈 리스·렌트 36개월~48개월 상품 이용고객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적용 차종은 기아차 화물 및 승합차를 제외(단 카니발은 이용 가능)한 전차종이다.단 계약 만료 후 기아차 리스·렌트 신규 재이용, 연간주행거리 3만km 이하 이용, 차량가 5% 이내 사고 발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올렸던 잔가 12%만큼을 계약 종료 시 고객이 부담하거나 동일한 리스·렌트료로 1년간 연장하여 이용하면 된다. 또한 계약 만료 후 기아차 신차로 재이용 시에는 차량가 3% 해당하는 금액을 리스·렌트료에서 추가로 할인해 준다.한편 현대캐피탈은 리스?렌트 이용 개인고객에게 자동차 사고위로금,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신용정보 관리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재이용고객에게는 차량가 0.5%의 캐시백도 추가로 지급한다. 대출 신청 시 플러스멤버십에 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14.03.17 I 김보리 기자
①보험범죄 사회적 비용 年 3조4000억원
  • [Build-Up 보험]①보험범죄 사회적 비용 年 3조4000억원
  • [이데일리 문승관 신상건기자] ‘3조4000억원’한해 우리 사회가 보험범죄에 쏟아 붓는 사회적 비용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올해 초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보험범죄 문제를 지적할 정도다. 보험범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지만 얽힌 실타래마냥 풀기 어려운 고질병이 됐다. ▶관련 시리즈 6면*자료: 보험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지난해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조사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기준으로 민영보험(우체국, 수협공제 포함)의 보험사기 규모가 3조4105억원에 달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국민 1명당 6만9024원, 4인 가족 기준 1가구당 19만8837원이다. 이 같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느슨한 법률과 엉성한 규제에 있다. 사고차량이 정비업소에 도착하면 보험금만큼 계산된 ‘기획상품’이 기다리고 있고 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보상금을 겨냥한 ‘나이롱 환자’로 변신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보험금을 둘러싼 ‘검은 이해’의 접점 어느 곳에도 감시와 견제의 두려움은 없다. 여기에다 ‘나만 손해 볼 수 없다’는 이기주의가 가세하면서 보험을 둘러싼 모럴해저드는 갈수록 광범위하고 대담해지는 양상이다. 개인의 단독범행이 아닌 일가족 또는 조직폭력배, 전문브로커가 낀 조직적인 범행이 늘었다. 가족간의 살해, 장애인 살해 등 잔혹한 보험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57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5.3%나 늘었다. 이밖에 보험정책을 둘러싸고 부처간 따로 노는 엇박자는 구태를 넘어서 보험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 직속기구처럼 부처를 뛰어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보험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걸림돌은 바로 과도한 규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성장을 고민하기보다는 위기발생시 잇따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손쉬운 대안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세창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10여 년 동안 한국 보험산업은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관련 규제들을 정비하기에는 시간과 경험치가 미숙했다”며 “현재 과도한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들이 보험산업발전을 좀먹고 있다”고 말했다.
2014.03.17 I 문승관 기자
  • [Build-Up 보험]①사회적 비용 줄일 '컨트롤타워' 마련 목소리
  • 글 싣는 순서 ①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②빈곤한 노년층, 그들이 불안하다 ③소비자 신뢰제고가 살길이다 ④전문가 특별대담[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어떤 규제를 없애는 게 좋겠냐며 금융당국이 리스트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규제를 못 없애죠.”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기업 규제 타파와 관련해 “규제는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라고 발언한 후 보험사 한 최고경영자(CEO)가 사석에서 한 쓴소리다. 그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관료와 금융당국에 어떤 보험사가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하겠냐”며 “당국과 관료들이 먼저 보험시장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뒤 보험업계에 자문을 구한 후 스스로 규제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료의 무관심·부처간 엇박자가 걸림돌지난 2011년 1월 보험범죄근절과 관련한 정부의 일대 결정이 내려졌다. 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관계기관 합동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가 설립됐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팀장을 맡아 당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1급(국장 이상)들이 참여했다. TF는 이후 단 두 번의 관계부처 회의 만 진행했을 뿐 명맥을 잇지 못한 채 사라졌다.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데다 이를 해결해줄 총리실의 이해부족과 무관심 때문이었다.보험정책을 둘러싸고 부처간 따로 노는 엇박자는 구태를 넘어서 보험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 직속기구처럼 부처를 뛰어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을 핵심과제로 설정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며 “규제가 곧 부처의 힘인데 이를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개혁안 만들 민관협의체 구성정부가 금융사의 자율경쟁을 제한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지만 보험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금융사들의 부수업무 진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키로 한 ‘네거티브 방식’은 이미 2011년 보험업계에 적용된데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겠다는 보험 신상품 대부분 수익이 나지 않는 정책성 상품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 장애인·고령자전용 연금보험과 4대악(惡) 보상보험, 단종보험대리점 추진 등을 포함했다. 저금리 기조에 직면한 보험사가 새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다변화하고 부가가치를 개발하자는 취지다.하지만 보험업계는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금융당국이 다양화하겠다는 상품들 대부분이 수익이 나지 않는 정책성 상품인데다 단종보험대리점의 경우 이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GA)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상 ‘탁상공론 식’방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관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개혁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보험사 한 고위관계자는 “정책성 상품들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소득공제 범위 확대 등 정부의 구체적인 보조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구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가격통제에 이중규제 여전보험산업 내 정부의 규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자동차보험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1~11월 누적 영업적자는 7542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이후 14년간 전체 누적적자도 8조3000억원 수준까지 늘었다. 그러나 당국은 자동차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돼 있어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보험료인상을 막고 있다.보험사의 건전성 규제 역시 관료의들의 보신주의가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산업 성장을 고민하기보다 위기발생시 뒤따를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 금융당국은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에 대한 신뢰 수준을 종전 95%에서 99%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존에 ‘보험사가 20년에 한번 파산한다(신뢰수준 95%)’고 가정했다면 앞으로는 ‘100년에 한번 파산한다(신뢰수준 99%)’는 가정 아래 RBC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RBC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11개 생보사와 6개 손보사의 RBC비율이 당국의 권고치인 15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됐다.성장은커녕 운신의 폭조차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세창 홍익대 교수는 “보험사는 대규모 인출우려가 없음에도 은행보다 강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보험사의 자금조달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보험산업 위에 군림하는 부처간 이중 규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은행 이자율과 같은 보험사의 공시이율 등은 당국의 지도 사항이다. 문제는 이들 지도 행위에 따른 보험사 공동 행위를 공정위가 모두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공정위는 변액보험 최저 보증 수수료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 등 9개 생보사에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호한 법 적용과 당국간 규제 적용해석이 달라 이중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험산업의 발전을 뒷걸음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2014.03.17 I 문승관 기자
  • 몰테일 "해외직구 배송사고 발생시 500달러까지 무조건 보상"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 업체 몰테일은 업계 최초로 배송사고 발생시 최대 500달러까지 보상해주는 ‘무조건 보상 제도’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무조건 보상 제도는 고객이 배송대행 신청한 상품이 몰테일 해외 물류센터에서 집까지 배송되는 과정에서 파손 및 분실 등의 배송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 보상해 주는 제도로 2010년 몰테일이 업계 최초로 도입한 고객 보상 서비스다. 몰테일은 작년 2월 보상금액 상한선을 기존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확대했으며, 이번에는 업계 최대 규모인 500달러로 보상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오계측으로 인한 배송건의 실제 중량과 계측된 중량이 상이할 경우, 차액을 보상하는 ‘중량안심 보상제도’를 기존 2배에서 3배로, 무료보험 구간도 기존 300달러에서 500달러로 확대하는 하는 등 보상관련 서비스 폭을 크게 늘렸다. 김기록 몰테일 대표는 “해외 물류센터에서 철저한 제품 검수를 통해 사전 오배송을 차단하고 있고 업계 최대 규모의 고객센터 운영 등 전반적인 배송대행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해외 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몰테일은 배송사고 발생시 동일 상품 재 발송 혹은 상품 구입 금액, 배송비 및 관부가세 등 해외 직구 시 발생한 총비용을 환불하는 방식 중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회수 상품은 모아서 매년 바자회를 통해 재판매 후 수익금 전액을 한국어린이난치병협회 등에 기부하고 있다.
2014.03.15 I 장영은 기자
권오현 부회장 "수익과 연결되는 투자하겠다"(종합)
  • 권오현 부회장 "수익과 연결되는 투자하겠다"(종합)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권오현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14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제4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불확실한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투자는 제품과 지역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집행해 수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 부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부문별 사업 경쟁력 강화 △견실경영 통한 수익성 확대 △미래 경쟁력 강화 등 3가지 전략방향을 제시했다.그는 “휴대폰, 메모리 반도체, TV 등 주력사업은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기술리더십을 지속 강화해 1위 업체로서 절대 우위를 이어갈 것”이라며 “생활가전, 네트워크, 프린팅 솔루션, 시스템LSI, 발광다이오드(LED) 등 육성 사업은 기술개발과 사업기반을 강화해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수익성 확대를 위해 권 부회장은 “설비, 제조, 유통, 마케팅 등에 대한 투자를 제품과 지역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집행해 자원 운용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확대보다는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권 부회장은 “부품과 세트, 서비스와 솔루션 등 다양한 밸류 체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차별화된 에코시스템 구축을 확대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등 미래성장동력사업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기업간 거래(B2B) 사업역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1호 의안인 대차대 조표, 순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등 재무제표 안건과 제2호 의안인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 등 2가지 안건이 상정됐던 올해 주총은 시작 40분 만에 끝냈다. 이사보수한도액은 원안대로 48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일반보수는 30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나머지 180억원은 장기성과보수로 100억원 늘었다.권 부회장은 “지난 2011~2013년 등기이사 성과에 대한 보상은 2014~2016년까지 3년간 50%, 25%, 25%씩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이사보수한도가 예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명단은 이달말 공개할 예정인 사업보고서에 명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배당금을 늘려달라는 일부 주주의 주문도 있었다. 권 부회장은 이에 대해 “최근 정보기술(IT)업계를 보면 잘 나가던 기업도 갑자기 없어지는 등 변동성이 심하다”라면서 “세트와 부품까지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특성상 많은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의 모습을 주주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주총 현장에는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을 포함해 264명의 주주들이 자리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수는 9324만7027주였다.삼성전자는 14일 서울 사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주주, 기관투자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의장 인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14.03.14 I 박철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하얀 범법자' 택배기사의 눈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하얀 범법자’ 택배기사의 눈물-금은방 탈 쓴 사채(私債)-이통사 추가 영업정지 ‘KT는 제외’-리커창 “추가 디폴트 불가피”△異잡지/‘하얀 범법자’ 택배기사의 눈물-(사설)경제혁신 성공하려면 규제혁파 필수다-(사설)크림반도 사태, 강 건너 불 아니다-3대 중 한 대 무허가 택배車…“경찰 보면 겁부터 납니다”-택배 물량 늘어나는데…영업용 증차는 공회전-“무허가 택배기사 구제 어렵지만 차량부족 결론난다면…늘릴 것”△종합-對美수출 2년새 59억달러 증가…무역흑자 90억달러 더 늘어-“휴일근무 연장근로 포함땐 정상임금 3.5배 수준”-통신사 영업정지…이통사 ‘氷’ 제조사 ‘暗’ 유통점 ‘爭’-朴대통령의 경고장 “불법 집단행동 방치안해”△정치-‘남·원·정’ 지방선거 동시출격…與쇄신파가 주류로 뜰까-정치후원금 야당의원이 상위권 점령-北김경희·김영남 실세서 물러났나△경제·금융-“금융권 숨은 규제 찾아 원점부터 재검토”-김중수 총재 ‘동결 준수’…10개월째 금리 2.5%-“민영화 지연 때문에…”-정보유출사태로 ‘개점휴업’ 텔레마케터 급여보상 ‘진통’△산업-삼성전자 SSD 月1700억원 ‘금맥’ 터졌다-이통사 영업정지 첫날 ‘썰렁’-“젊은 상상력·열정으로 디스플레이 미래 펼치자”-기업들 미술愛△산업-[르포]첨단 스마트기기 ‘보안 불안’ 잠재우다-구본무 회장 R&D 인재 사랑-수출부진에…국내 자동차 생산 감소-올 공공기관 SW발주 3조5000억△산업-하이트진로 공격영업 ‘음식점 찾아 삼만리’-“온라인에 뺏긴 고객 잡아라”-올해 벤처펀드 2조원 조성-“동네빵집 살리려면…2016년에도 중기업종 재지정해야“-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비누’△財테크-“주식으로 종잣돈 마련…사교모임서 알짜정보 얻어라”-월수입 200만원 이하땐 ‘맞벌이 포기’가 실속-사실혼 배우자, 자녀 없을 땐 유산 못받아-펀드슈퍼마케 오픈 4월로 연기-TV수리비도 보험처리 ‘삼성 만사OK 보험’△Culture-빠빠빠~‘팝저씨’들 미술관 급습하다-‘존재의 뿌리를 찾아’ 이주여성작가 3인전△Golf&Sports-”황제 기록 넘는다“ 페텔의 도전-국내에만 있는 OB티, 친선경기 때만 치세요-외국인타자 1명 오니 토종선수 입지 ‘흔들’-첫 챔스리그 아쉽네△마켓-대주주·CEO가 주식 사들이면 주가 춤춘다-달려라 급등주…“아직 저평가” 분석 잇달아-‘킹’의 등장에 게임株 급등△증권-‘미공개정보 이용’ 애널 징계수위 골머리-116社…오늘은 슈퍼 주총데이-증권사 “글로벌 리서치 강화”-소득공제장기펀드 44개 상품 나왔다-“CCP 원화이자율 스와프 수수료 부담”-동양증권 재기 ‘청신호’△글로벌 마켓-맨해튼 폭발사고 ‘9·11 악몽’ 긴장…사망 6명-리커창 “외환위기 재발 방지 위해 총력”-‘원유 풀고 자산 묶고’ 美-EU, 러 압박 강수-실종기 수사 놓고 中-말레이정부 신경전-“페이팔 분사 안하면 블랙베리 길 걸을 것”-나라빚 늘려 伊 경기부양△신년기획 퍼니지먼트가 경쟁력-“기부콘서트·엄마대학…‘소통의 장’ 멍석 깔아드립니다”△피플-“다리 아닌 허리로 걸으면 건강해집니다”-“월요병 극복엔 농구가 최고”-이현정 제일기획 팀장 ‘칸 국제광고제’ 심사위원-박삼구 금호 회장, 베트남 최고훈장 수훈-정준양 회장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 극복하기를”-올랑드 대통령 연설문 담당 갱스터 랩 전문가 영입△오피니언-[목멱칼럼]고속도로 본연의 기능 회복해야-[데스크칼럼]이동통신사들의 ‘마약 전쟁’-[기자수첩]말機 여객기 실종사고의 후폭풍△사회·부동산-고교생 ‘죽음의 현장실습’…교육부는 손놨다-강남재건축 다시 겨울잠-과천까지 번진 AI…서울동물원 임시휴장-연예병사 부활?-지난달 주택거래량 2006년 이후 최다
2014.03.13 I 방성훈 기자
  • 몰테일, 배송대행 업계 최초 500달러 무조건 보상 실시
  • [e-비즈니스팀] 국내 최대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 몰테일(www.malltail.com / 대표 김기록)이 업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500달러까지 '무조건 보상 제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무조건 보상 제도'는 고객이 배송대행 신청한 상품이 몰테일 해외 물류센터에서 집까지 배송되는 과정에서 파손 및 분실 등의 배송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 보상해 주는 제도로 2010년 몰테일이 업계 최초로 도입한 고객 보상 서비스다. 몰테일은 작년 2월 보상금액 상한선을 기존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확대, 적용해 왔으며, 이번에도 업계 최대 규모인 500달러로 보상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오계측으로 인한 배송건의 실제 중량과 계측된 중량이 상이할 경우, 차액을 보상하는 ‘중량안심 보상제도’를 기존 2배에서 3배로, 무료보험 구간도 기존 300달러에서 500달러로 확대하는 하는 등 보상관련 서비스 폭을 크게 늘렸다.한편, 몰테일은 배송사고 발생시 동일 상품 재 발송 혹은 상품 구입 금액, 배송비 및 관부가세 등 해외 직구 시 발생한 총비용을 환불하는 방식 중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수 상품을 모아 매년 바자회를 통해 재판매 후 수익금 전액을 한국어린이난치병협회 등에 기부하고 있다.몰테일 김기록 대표는 "해외 물류센터에서 철저한 제품 검수를 통해 사전 오배송을 차단하고 있고, 업계 최대 규모의 고객센터 운영 등 전반적인 배송대행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해외 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파나소닉 "中 파견 직원에 대기오염 보상금 지급"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일본 가전 대기업 파나소닉이 중국에 파견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중국의 대기오염 수준이 날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나소닉이 중국 파견 근로자들에게 오염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하는 최초의 외국 기업이 됐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파나소닉은 이날 일부 중국 도시 지역에서 PM2.5(지름 2.5㎛ 이하 초미세 먼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초미세 먼지는 사람의 폐를 통해 혈류로 유입돼 천식, 암, 심장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스모그는 특히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 심각했다. 지난 2월에는 중국 대기질지수 기준으로 최악 수준인 ‘위험’ 단계가 일 주일간 지속되기도 했다. 중국의 국외 거주자들이 고국을 떠나있는 주원인 중 하나로 꼽힐 정도다. 파나소닉이 중국으로 파견한 직원들은 ‘고된 자리’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본 근무자들보다 대체로 후한 보상 혜택을 받지만 지금까지 중국내 심각한 공기 오염에 대한 우려 증가에 따른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파나소닉은 보상금을 받게될 중국에서 근무중인 일본 직원들의 숫자나 보상금 총액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중국인 직원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FT는 “다른 회사들은 지난 1년간 중국 파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몰래 올려줬지만 파나소닉은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중국 이주에 동의한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 구인구직업체 RMG셀렉션의 로버트 파킨슨 대표는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은 ‘개발도상국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해왔다”며 “(파나소닉의 이번 조치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에 직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회사가 인정하고 그에 대해 보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中전문가 "스모그, 사스보다 훨씬 위험할 가능성"☞ '최악의 스모그' 중국에 WHO도 개선 촉구☞ 시진핑의 스모그 속 친서민 행보..속내는?☞ 중국 올해 최대 스모그, 전국토 15% 뒤덮어
2014.03.13 I 성문재 기자
얼어붙은 이동통신시장,  '빙하기-암흑기-투쟁기'
  • 얼어붙은 이동통신시장, '빙하기-암흑기-투쟁기'
  • [이데일리 김현아 이승현 기자]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를 시작으로 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KT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3월 13일부터 4월 4일, 그리고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SK텔레콤(017670)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LG유플러스는 14일, SK텔레콤은 7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받아, LG는 59일, SK는 52일 쉬게 됐다단말기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이처럼 긴 영업정지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단말기 제조업체, 유통업계 등 유관업종피해도 예상된다.◇통신시장은 빙하기…LG유플 비상통신시장은 얼어붙었다. 5월 19일까지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뿐 아니라 기기변경도 못한다. 분실폰과 파손폰,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는 가능하나 까다롭다.분실폰은 경찰서 등에 분실신고서를 해야 하고, 파손폰 역시 제조사 AS센터 수리 견적서가 있어야 기기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조금이 얼어붙은 까닭에 활성화될 지 의문이다.통신사별로는 KT는 추가 영업정지를 피해 일단 유리한 고지다. 경쟁사들이 쉬는 동안 가입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터진 980만 명 고객정보유출 사건으로 해지가 잇따를 우려도 있다.2011년 7월 LTE를 시작한 뒤 가입자 순증 1위를 달리는 LG유플러스는 비상이다. 3사 중 가장 긴 영업정지를 받아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할까 걱정한다. 회사 측은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영업정지를 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SK텔레콤은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걱정이다. 신개념 전화 플랫폼 ‘T전화’는 제조사 신제품 출시 지연으로 초반몰이가 늦어졌고, 영업정지 기간(4월 5일부터 5월 19일)도 5월 가정의 달과 겹쳐 울상이다.◇제조사는 암흑기…팬택지원 쉽지 않아심각한 것은 제조사다. 이통사로선 매출은 줄지만, 영업정지로 보조금은 덜 쓰고 영업이익은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그러나 워크아웃 상태인 팬택은 야심작 ‘베가 아이언2’를 4월에 출시하려다 5월로 늦췄다. 삼성전자(005930)의 전략폰 ‘갤럭시S5’의 출시도 4월 11일에서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LG전자(066570)는 신제품 ‘G프로2’가 안 팔려 걱정이다. 제조사들은 100만 대 정도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통3사가 영업정지 기간 중 팬택 단말기를 미리 사주도록 행정지도했지만, 물량을 약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통신사 관계자는 “황창규 KT 회장이 최문기 장관을 만났을 때 중소 단말기 지원을 언급했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어디에 둬야 하는가, 고객 요구가 계속 바뀌는데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단말기를 직접 유통하나,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를 통해 유통하는 것도 걸림돌이다.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제조사를 배려해 추가 영업정지 때는 기기변경을 할수 있게 했다”면서도 “정부가 이통사의 중소 제조사 지원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유통점은 투쟁기…자율정화해야 지적도전국에서 모인 800여명의 휴대폰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13일 오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처분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유통점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안명학, 조충현)가 이날 서울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부산과 대주, 광주, 청주 등에서 800여명이 모였다. 안명학 회장은 “영업정지를 내려 시장 상황이 나아졌는가”라면서 “우리 스스로 생계 터전을 지키기로 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철회돼야 하며,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밑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울어야 하는 정말 잘못된 처분”이라며 “국회가 나서겠다”고 했다.하지만 시민의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만들어진 불법보조금 기준선인 27만 원 규제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면서도 “유통점도 불법 보조금의 수혜자 중 한 명이고,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방통위, LG유플·SKT 추가 영업정지, 이중제재 아냐(일문일답)☞ 추가 영업정지에 LG유플·SKT '유감', KT '안도'☞ [특징주]통신株, 방통위 영업정지 결정에도 '강세'☞ LG유플 14일, SKT 7일 추가 영업정지(상보)☞ KT-LG유플 영업정지..기기변경 가능 파손폰 기준은?☞ 단말기 보조금 자정한 KT만 수혜..첫 사례☞ LG유플 "방통위 SKT와 역차별".. 매우 유감
2014.03.13 I 김현아 기자
거리로 나온 휴대폰 유통업계..."27만원 보조금 규제 개정하라"
  • 거리로 나온 휴대폰 유통업계..."27만원 보조금 규제 개정하라"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전국에서 모인 800여명의 휴대폰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13일 오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처분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동통신사에 영업정지를 내려서 시장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영업정지 맞고 다시 보조금 경쟁하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제도가 잘못됐다는 방증이지요”(안명학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점주와 직원들이 13일 정부의 이통사 영업정지 처분의 철회를 강력 촉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이동통신유통협회가 이날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부산과 대구, 광주,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800명 가량의 휴대폰 유통업계 종사자들이 모여들었다. 국내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정부방침에 반발해 단체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에게 각각 45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 측에 7일과 14일씩 추가 영엽정지 결정을 의결했다.유통업계 종사자들은 정부의 잇따른 영업정지 처분으로 매출급감 등 타격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영업정지 즉각 철회 △27만원 보조금규제 철폐 △영업정지나 과징금 대신 요금인하 △장기 영업정지에 따른 생계피해 보상 등을 촉구했다. 특히 “불법보조금 판단의 기준인 27만원은 휴대폰 가격이 40만~50만원 했던 5년 전의 기준으로 휴대폰 가격이 100만원 가량이 된 지금은 보조금 상한도 상향조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회장은 “스스로 생계 터전을 지키기로 했다”며 “고난의 행군을 하겠다. 여기 있는 분들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영업정지 철회 혹은 기간단축 등이 이뤄질 때까지 2차·3차 대회를 계속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밑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울어야 하는 정말 잘못된 처분”이라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하겠다. 국회가 나서겠다”고 말했다.결의대회에는 주로 20대인 대리점 및 파내점 직원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근무한다는 박모(23·여)씨는 “(영업정지로) 손님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는문제라 왔다”고 말했다. 부천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홍상표(51)씨는 “우리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했다.협회는 영업정지 철회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해 이를 청와대와 정치권,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협회 관계자는 “오늘 결의대회 현장에서 2시간 동안 75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며 “대부분 유통업계 종사자들 것으로 시민 참여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4.03.13 I 이승현 기자
  • 휴대폰 유통업계 "영업정지는 형평성 어긋나...생존위해 단결된 힘 보이겠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 등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정부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철폐를 요구하는 항의집회에 나선다.협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민단체들과 함께 ‘영업정지 철폐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갖고 영업정지 철폐와 판매점·대리점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청와대와 정치권,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서도 채택한다. 협회는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이통사 영업정지 명령으로) 중소 액세서리 업체부터 퀵서비스 업체 등에까지 타격이 미칠 것은 자명하다”며 “통신시장의 이러한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감정적 대응만 하는 정부 정책에 우리는 다시한번 분노를 금치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러나 시장혼탁을 주도해온 공급자들은 오히려 마케팅 비용 감소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여러번 되풀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형평성이 어긋나는 정부의 처사를 두고 볼 수 없으며 생존권을 위해 단결된 힘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영업정지 즉각 철회 △‘27만원 보조금 규제’ 철폐 △이동통신 판매·대리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장기 영업정지에 따른 생계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경제민주화본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대리점·판매점 직원들이 잇따라 연설을 할 예정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는 자유발언 시간도 마련됐으며 노래패 등의 문화공연도 예정돼 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살포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각각 45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 관련기사 ◀☞SKT, 티월드 보안접속 의무화..보안 강화☞이통3사, 판매점 인증제도 도입..판매점 '글쎄…'☞미래부, "이통사 과징금 부과 대신 요금감면 추진" (종합)
2014.03.13 I 이승현 기자
삼성화재 "생활밀착용 비용손해 보장"
  • 삼성화재 "생활밀착용 비용손해 보장"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삼성화재(000810)는 13일 생활밀착형 비용손해 전문상품인 ‘만사OK보험’을 선보였다.이 상품은 가전제품 수리비, 누수사고 법적 배상 등 생활밀착형 비용손해를 보장한다. 행정소송법률비용, 장기구직급여지원금 등 새로운 담보도 포함하고 있다.TV, 냉장고 등 6대 가전제품의 수리비용 실손 보장과 누수사고 등의 법적 배상책임, 운전 중 사고에 의한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한다.화재와 업무상 과실로 부과되는 벌금도 보장한다. 행정소송 제기 때 심급별로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를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도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이는 민사소송만 보장되는 법률비용 담보를 행정소송까지 확대한 것이며, 해당 담보 가입 때 유선 또는 온라인을 통해 법률·세무 상담 서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고용 안정에 따른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장기구직급여지원금’과 일상생활 중 골프용품에 대한 도난·파손을 실손 보장하는 ‘골프용품 손해’,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등 새로운 담보도 선보인다.5년부터 20년까지 5년 단위로 보장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납입기간은 5년납·전기납 중 선택하면 된다. 만기 환급금을 활용한 목적자금과 중도인출을 활용한 긴급자금 마련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나 상품전용 콜센터(1588-3339)를 통해 손쉽게 문의할 수 있다.▶ 관련기사 ◀☞삼성화재, 영업 ·업무용 블랙박스 특약 할인율 4%→1%☞손보사 지난해 결산 배당금 줄었다☞"높은 손해율 탓에"..車보험료 인상 본격화
2014.03.13 I 신상건 기자
말기암 기러기아빠, 절벽서 뛰어내리고 보니..
  • 말기암 기러기아빠, 절벽서 뛰어내리고 보니..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말기암 오진으로 한 가정이 송두리째 망가진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12일 방송되는 E 채널 ‘용감한 기자들’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가 전파를 탄다. 이중 보험 전문 기자는 ‘죽지 못해 사는 기러기 아빠’의 사연을 공개했다.사연의 주인공인 기러기 아빠 김씨는 외국에서 생활 중인 아내와 아들에게 매년 1억 원의 돈을 성실히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간 김씨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됐다.김씨는 아직도 2년의 공부가 더 남은 아들의 교육비 걱정에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상해로 사망할 때 4배가 넘는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절벽에서 뛰어내려 사고사 위장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척추와 장기에 심각한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을 뿐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사진=E채널 제공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폐암 판정이 오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예정이었던 김씨는 직장마저 잃게 됐다.또한 김씨는 고의적인 사고로 보험 보상금도 받지 못했고, 오진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로금 500만원만 받은 채 현재까지 병상에서 생활하고 있다.이같은 사연에 MC 신동엽을 비롯한 스튜디오 출연진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반신불수 상태의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는 아들의 이야기가 밝혀져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다.패널 홍석천은 “지금까지 나온 사연 중 이 사람이 가장 억울하다”며 가슴 아파했다.한편 이날 방송되는 ‘용감한 기자들’에서는 ‘톱스타의 환불로 괴로운 백화점’, ‘프로야구팀을 분열시킨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연이 공개된다. 오늘 밤 11시 방송.
2014.03.12 I 김민정 기자
중진공, ‘中企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브랜드 네임 공모전
  • 중진공, ‘中企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브랜드 네임 공모전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8월 도입 예정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네임 공모전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각각 매월 20만원씩 5년간 납입할 경우 핵심인력은 5년 만기재직 후 본인납입금 1200만원 외에 성과보상금 1200만원, 이자 189만원 등 본인납입금 대비 약 216%인 2589만원(세전)을 수령하는 구조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제’ 브랜드 네임 공모전은 심사결과에 따라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50만원, 장려상(10명) 1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아울러 모든 입상자에게는 중진공 이사장 표창도 수여된다.선정기준은 △사업특성을 반영하고, 고객에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연관성 △타 기관 유사상품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독창성 △기억하기 쉽고 어감이 좋은 간단명료한 표현 등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오는 25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sbc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입상작은 은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7일 발표한다.
2014.03.12 I 김성곤 기자
  • 英 담배 대기업, 미국 전자담배 업체에 특허 관련 줄소송
  •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영국 담배 제조업체 임페리얼토바코가 미국 전자담배 업체들을 상대로 전자담배 관련 특허권 줄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페리얼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 내 9개 전자담배 업체에 대해 특허권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소송 대상 기업에는 미국 전자담배 시장 80%를 점하고 있는 블루이식스, 앤조이, 로직 등 상위 3개 기업이 모두 포함됐다. 소송에 따른 보상과 비용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미국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전자담배 관련 특허권 분쟁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미국 전자담배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000만달러(약 213억원)에 불과했던 미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4년 만에 5억달러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10억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폰템 벤처스 관계자는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적재산과 특허권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폰템은 임페리얼의 자회사로 전자담배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임페리얼은 또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담배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특허권 매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임페리얼은 지난해 드래곤나이트라는 중국 전자담배 제조업체를 특허권과 함께 7500만달러에 매입했다. 드래곤나이트는 2003년 전자담배를 개발한 중국인 기술자 한리(韓力)가 소속된 회사다.
2014.03.11 I 김태현 기자
  • '프로포폴 냉장고 보관' 성형외과 업무정지 행정처분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잠금장치가 없는 냉장고에 일반 의약품과 함께 보관해 온 성형외과에 대해 업무정지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국민권익위는 강남지역의 A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 냉장고에 허술하게 보관해 외부유출 우려가 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 현장조사를 거쳐 관할 행정기관으로 사건을 보낸 결과 이처럼 결론이 났다고 11일 밝혔다.A성형외과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밝혀져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300만원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비치해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A성형외과는 관리대장조차 비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권익위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에 해당하는데도 잠금장치가 없는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된다”며 “해당내용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권익위, 학교 당직기사 근무조건 개선 권고☞ 권익위, 지난해 현장조정 통해 집단민원 43건 해결☞ 권익위, 27일 '제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 권익위 "2008년 이후 부패신고로 111억원 국고환수"☞ 권익위, 25~26일 청소년·여성·다문화 정책간담회
2014.03.11 I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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