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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당금 쌓고, 출자도 늘리라니…" 금투업계 '부동산PF 대책' 혼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금융회사가 부동산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을 경우, 실제 출자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 그런데 이번 정책은 금융권에 ‘충당금 적립’과 ‘1조원 신디케이트론 조성’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모두 제시하고 있어 모순이라는 반응이다.◇ ‘부실우려’ 사업장, 충당금 적립…사후관리 유도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이 방안을 보면 금감원은 부동산 사업장의 적극적 사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등급을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등급은 △양호 △보통 △악화우려 3단계인데 ‘악화우려’를 ‘유의’와 ‘부실우려’로 세분화한 것이다.(자료=금융감독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 일부 캡처)이 4단계에서 ‘양호’는 사업성 및 사업진행 상황이 양호한 단계를 말한다. ‘보통’은 일시적 애로요인이 있으나 사업진행에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장이다.‘유의’는 지속적·중대한 애로 요인으로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실우려’는 지속적·중대한 애로 요인으로 추가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금감원은 기존 ‘악화우려’ 등급인 사업장 중 사업성이 떨어져서 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이 있으면 이를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게끔 했다. 또한 이 경우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해서 적극적 사후관리를 유도했다. ‘유의’(재구조화, 자율매각 등), ‘부실우려’(상각, 경·공매 추진)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금감원이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금융회사가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이를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할 경우 지도하는 순서다. 유사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방안에서 정상 사업장에 신규자금 공급이 확대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이 재구조화되게끔 유도했다. 은행·보험업권이 최초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서 민간수요를 보강하게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 일부 캡처)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신디케이트론은 은행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출이다. PF 경·공매 매입자금을 공동으로 빌려주기 위해서다. 5월 중 이와 관련한 협의체를 발족하고, 6월 내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참여기관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다. 추후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등 필요시 참여 기관을 확대할 수 있다.◇ 충당금 적립시 출자할 자금 감소…“정책 모순돼”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상충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정부 방안대로 사업성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금융권이 충당금을 계속 쌓게 할 경우 사업 앞단에서 자금조달이 막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회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채권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 계정이다. 충당금을 많이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예상되는 부실 규모가 커졌다는 뜻이다.서울 시내 위치한 현금자동인출기(ATM) (사진=연합뉴스)금융회사가 충당금을 많이 쌓으면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작년에 대부분 금융회사들의 순이익이 감소한 것도 그 때문이다.5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총 11조278억원 충당금을 쌓았다. 이는 1년 전보다 84.1% 늘어난 규모다. 각 지주사별 충당금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KB금융 3조790억원(72.0% 증가) △신한금융 2조2512억원(70.8% 증가) △NH농협금융 2조1018억원(168.8% 증가) △우리금융 1조8810억원(112.5% 증가) △하나금융 1조7148억원(41.1% 증가)이다.이에 따라 여러 금융그룹의 실적이 감소했다. 지난해 신한금융 순이익은 4조3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하나금융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3.3% 줄어든 3조4516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2조5167억원으로 전년보다 19.9% 감소했다. 금융회사가 부동산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충당금을 많이 쌓을 경우, 출자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금융권이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출자를 하게 유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반응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권에 1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 사업장이 기한이익상실(EOD)을 겪지 않고 계속 자금조달을 하게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게끔 하는 정책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계속 쌓으면 오히려 가용자금이 줄어들고, 사업장에 흘러갈 자금이 막히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경우 피해를 보는 사업장이 생길 수도 있다”며 “차라리 금융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지게끔 정부가 앞단을 열어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마켓인]실물자산 평가, 특허등록…물밑작업 한창인 STO 업계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실물자산의 새로운 평가 체계를 구축하거나 새로운 토큰증권 상품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는 등 각자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며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 이베스트證, STO 사업 본격 진출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6월부터 토큰증권발행(ST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NICE그룹 계열사 NICE피앤아이와 함께 토큰증권 플랫폼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추진을 진행한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내달 1일부터 토큰증권 평가협의체 회원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토큰증권 평가협의체는 △토큰증권 평가·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서비스 △평가모듈 구축·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NICE피앤아이는 토큰증권 평가협의체의 주간사로 현재 기초자산별 가치 평가 시뮬레이터를 제공하고, 토큰증권 발행 등 주요단계 전반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협의체 내 발행사·평가사·증권사 간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한편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내달부터 LS증권으로 사명을 바꾼다. 지난 1999년 12월 대한민국 최초의 온라인 증권사로 탄생한 이베스트투자증권은 LS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사명을 변경하게 됐다.◇ 에버트레져, 예술인 육성 위한 증권형 토큰 거래 특허 등록예술투자 플랫폼 에버트레져는 ‘증권형 토큰 거래 및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에버트레져는 예술 작가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예투(YaeTu)를 운영하고 있다. 예투 플랫폼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만들어졌다.이번 특허는 예술가의 작품 수익 변화 추이를 고려, 미래 수익을 시뮬레이션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조각 투자가 가능한 기술이다. 투자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증권형 토큰 거래가 가능하고, 예술가의 수익을 투자 비중에 맞게 나눌 수 있다.조영린 에버트레져 대표는 “저명한 예술가뿐 아니라 잠재력 높은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특허를 기반으로 예술가들과 투자자를 이어 예술가들이 작품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리얼월드에셋, 실물자산 플랫폼 ‘RWA_Nova’ 3분기 출시주식회사 리얼월드에셋(RWA)은 실물자산 토큰화 플랫폼 ‘RWA_NOVA’를 오는 3분기 출시한다. ‘RWA_NOVA’ 플랫폼은 △부동산 △토지 △증권 △건물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 등의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다. RWA는 ‘Real World Asset’의 약자로, 실제 물리적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및 유통이 가능하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실물연계자산은 물리적 자산 또는 금융 자산 등 실제 실물 자산을 포함하며, 이를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RWA는 라오스·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케빈 김 리얼월드에셋 대표는 “RWA_NOVA 플랫폼의 런칭은 금융 민주화를 실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산을 소유하고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법안은 폐기됐다. 시장은 이전 국회에서 추진해왔던 토큰증권 입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 재발의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토큰증권·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포스코이앤씨, 강원 속초서 ‘더샵 속초프라임뷰’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31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에서‘더샵 속초프라임뷰’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6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청약, 1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19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7월 1일에서 3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더샵 속초프라임뷰’의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속초시(당해)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기타)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수준,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지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3층 8개동 전용면적 84~110㎡, 136~180㎡(복층), 142~147㎡(팬트하우스) 총 1,024세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다. 타입별로는 △84㎡A 544세대 △84㎡B 244세대 △84㎡C 74세대 △110㎡A 142세대 △복층A 2세대 △복층B 2세대 △팬트 16세대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영랑근린공원은 봄힐스, 시민의 마당, 설악힐스, 꿈꾸는 언덕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꾸며지며, 단지와 바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 영랑호를 비롯해 영랑호수공원, 영랑호CC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주거선호도가 높은 ‘교동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만큼 생활인프라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 속초로데오, 등대해수욕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이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이 인접해 있으며, 7번 국도, 동해대로를 통해 강릉, 양양, 고성 등 주요 지역을 손쉽게 오갈 수 있다. 특히, 2027년 ‘서울-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KTX)와 동해북부선이 개통되면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교동초와 설악중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속초중, 해랑중, 속초여고를 비롯해 교동의 학원 밀집지역과도 가까워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여가생활과 건강을 위한 스포츠존,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에듀·패밀리존, 아이돌봄과 휴식을 위한 퍼블릭존으로 구성된다. 스포츠존은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사우나(냉온탕), 탁구장, 프라이빗GX, 케어운동실, 헬스케어로비 등 다양한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되며, 에듀·패밀리존은 에듀라운지, 프라이빗 스터디룸, 멀티스튜디오, 미디어세미나실, 북카페, 키즈룸, 복층형 더샵카페 등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다. 또,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공유다이닝 등 입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유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단지는 조망을 극대화 하기 위해 4방향으로 단지를 설계했다. 단지에서는 영랑근린공원, 영랑호, 설악산, 영랑호CC, 동해바다 등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을 확보했다.
- 캠코, 1113억 규모 압류재산 834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113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834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750건, 동산 84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45건을 포함해 총 105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7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 최근 5년 청약경쟁율 분석해보니…강자는 '중대형아파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평형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분양시장에서는 여전히 중대형 아파트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는 대형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희소가치가 높고, 장기간 안정적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돼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3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114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9~2023년) 면적별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중대형 아파트(전용 85㎡ 초과)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년도 별로 부침은 있었지만 지역별로도 중대형 아파트로의 청약 쏠림 현상은 뚜렷했다.2분기 분양이 시작된 올해 청약 시장은 소형(전용 60㎡ 이하)이 강세를 나타냈지만 전통적으로 중대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던 만큼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올해(1월~4월, 4월 25일 기준) 분양한 아파트의 면적별, 지역별 청약자 수를 보면, 중대형 아파트가 두 번째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면적별로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전용 60㎡ 이하 15.15 대 1, 전용 60~85㎡ 이하 4.62 대 1, 전용 85㎡ 초과 5.59 대 1이다.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끈 것에 비해 중대형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며 평균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인천과 전남북, 충남북도 등 기타 지방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인천에선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1순위 평균 7.08 대 1의 경쟁률로 전체 평균인 6.08대 1보다 높았다. 기타 지방(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에서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전체 평균인 9.93 대 1보다 2배 가량 높은 19.2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린 인기 단지에서도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인기가 돋보였다. 지난 1월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서 분양해 1만 3127명의 청약자가 몰린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는 전용 96㎡가 82.5 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인천 서구에서 청약을 진행한 ‘검단중흥S클래스에듀파크’ 전용 101㎡도 208가구 모집에 6천 642명이 몰려 31.93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중대형 아파트의 열기를 이어갔다.실제 올해 전국에서 7만 6824가구가 공급에 나섰지만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9,251가구(12%)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희소성 높은 중대형 아파트가 선보여 수요층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라 더 늦기 전에 분양을 받기 위한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모양새다.우선 GS건설은 전남 순천 순천만국가정원 바로 앞에서 ‘순천그랜드파크자이’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부산시 부산진구에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을 분양한다. 수도권에서는 대우건설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를 선보인다. 광주 곤지암역(경강선) 인근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 전용면적 84~139㎡, 635가구를 7월 공급 예정이다. 의정부에서는 롯데건설이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를 오는 7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55㎡ 총 671가구 규모로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역세권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1~2인가구 증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대형 아파트 선호현상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전용 85㎡ 초과 중대형 단지는 전체 공급물량의 20%도 안될 정도로 물량이 적고, 향후 공사비와 PF 문제 등으로 신규 공급도 만만치 않아 만큼 희소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 "혹시 우리집도?"…외국인 집주인 '중국인' 가장 많았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내 외국인 중 주택은 중국인이, 토지는 미국인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 6460만 1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 4935만 6000㎡)의 0.26% 수준이다.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 288억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0.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 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순으로 나타났다.용도별로 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6%(1억 7886만 6000㎡)로 가장 많고 그 외로는 공장용지 22.2%, 레저용지 4.5%, 주거용지 4.1% 등으로 확인됐다.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1억 4732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 순수외국인 10.2%, 정부·단체 0.2%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주택은 외국인 8만 9784명이 소유한 주택이 총 9만 1453가구로, 전체 주택(1895만가구,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순으로 나타났다.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4671가구(5.1%), 경기 안산 단원 2910가구(3.2%), 경기 시흥 2756가구(3.0%). 경기 평택 2672가구(2.9%) 순으로 나타났다.주택유형별로 보면 전체주택 중 공동주택은 8만 3313가구(아파트 5만 5188가구, 연립·다세대 2만 8125가구), 단독주택은 8140가구로 나타났다.소유주택수별로는 1채 소유자가 8만 3895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4668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21명(1.4%)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024년 6~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해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악성미분양’ 9개월째 증가 속 ‘착공·거래량’은 증가세로 전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9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에 비해 규모가 늘어나며 그늘이 짙어지는 양상이다. 다만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착공과 인허가 등에선 지난달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6만4964가구 대비 10.8%(7033가구) 늘어나며 4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968가구로 전월(1만2194가구) 대비 6.3%(774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4만3838가구로 전월 대비 288.3% 증가했다. 4월 누계(1~4월) 착공은 8만919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9.6% 증가했다.지역별로도 4월 수도권 착공은 2만9092가구로 전월 대비 262.5% 증가했으며 지방은 1만4746호로 전월 대비 351.6% 증가하며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소폭이나마 줄어들었다. 4월 주택 인허가는 2만7924호로 전월 대비 8.1% 증가했으며, 4월 누계(1~4월) 인허가는 10만2482호로 전년동기 대비 21.1%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만1277가구로 전월 대비 8.2% 증가했으며 지방은 1만6647가구로 전월 대비 8% 증가했다. 4월 누계 수도권은 4만1583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15.3% 감소, 지방은 6만899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4.6%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만7973호로 전월 대비 912% 대폭 증가했다. 4월 누계(1~4월) 분양은 7만661호로 전년동기 대비 80.1%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분양은 8113가구로 전월 대비 917.9% 증가, 지방은 1만9860호로 전월 대비 909.7% 증가했다. 4월 누계 수도권은 2만8875호로 전년동기 대비 19.3% 증가, 지방은 4만1786호로 전년동기 대비 178.1% 증가했다. 준공(입주)은 2만9046호로 전월 대비 41.5% 감소했고,4월 누계(1~4월) 준공은 15만4188호로 전년동기 대비 24.5% 증가했다. 4월 수도권 준공은 1만286호로 전월 대비 44.3% 감소, 지방은 1만8760호로 전월 대비 39.9% 감소했다. 4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 전년동월 대비 22.4% 증가했다. 4월 누계(1~4월)는 19만755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만7124건으로 전월 대비 19.4% 증가, 전년동월 대비 30.2% 증가, 4월 누계(1~4월)는 전년동기 대비 21.5% 증가했다. 지방은 3만1091건으로 전월 대비 3.3% 증가, 전년동월 대비 16.3% 증가, 4월 누계(1~4월)는 전년동기 대비 16.1% 증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고 하며, 다만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석화·철강·배터리·태양광…中 전방위 저가공세에 韓기업 '휘청'
-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가 거세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우리의 수출 여건이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판로를 잃은 중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저가 중국산, 국내 철강·석화 시장 교란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된 스티렌모노머(SM)는 26만6000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만9000t에서 2년 새 4.5배 증가했다. SM은 가전에 들어가는 합성수지·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필수 석유화학 원료로,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 영향으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LG화학의 경우 대산·여수 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여천NCC는 중국산 SM 수입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중국산 S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2021년 t당 1264달러였던 중국산 SM 평균 수입가격은 2023년 1∼9월 평균 1069달러로 떨어졌다. 이는 국내 생산 물품의 평균가격(1578원)보다 30%가량 낮은 숫자다.철강업계도 중국산 저가 물량으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 특수강봉강의 경우 지난해 중국 수입 물량이 64만7305t으로 전년(42만7454t)대비 51% 증가했다. 중국 수입 비중은 77%에서 87%로 증가했다. 자동차·선박·건설에 사용되는 후판의 경우 지난해 중국에서만 112만2774t이 수입됐다. 전년(64만7911t)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중국산 후판 가격은 국내산 대비 t당 20만원가량 저렴하다.◇中 보조금 ‘OECD 9배’…헐값 밀어내기중국의 저가 제품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에 기반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기업이 조세특혜를 받는 금액은 매출의 0.7%에 달한다. 또 정부보조금 0.63%, 저가대출 2.35%, 저가자본금 0.7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의 4.5%를 정부 지원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OECD 국가 내 기업보다 9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특히 중국은 부동산 위기·경기 침체 등에 따른 내수소비 부진으로 재고 물량이 쌓이자 글로벌 시장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자국 내 공급 과잉 물량을 해소하고 있다. OECD 철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 조강생산량은 11억7300만t으로 추정된다. 이 중 자국 내 수요는 8억9600만t으로, 2억7800만t이 공급 과잉 생산된 것이다. 이차전지(배터리) 역시 올해 중국의 생산 능력은 4177기가와트시(GWh)인 반면, 중국 내 수요는 651GWh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중국은 8738GWh까지 생산능력이 증가하지만 수요는 1623GWh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태양광도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1039기가와트(GW), 웨이퍼 870GW, 셀 1238GW, 모듈 1121GW 생산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는 304GW에 이른다.◇글로벌 관세 장벽 강화…韓 불똥 우려도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중국의 덤핑 수출에 관세 철퇴를 내리면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슈퍼 301조를 근거로 △전기차 △배터리 및 광물 △반도체 △태양전지 △철강·알루미늄 △크레인 △의료용 제품 등 자국 시장의 제조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올라간다. 앞서 칠레의 경우 중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33.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칠레 정부는 2016년부터 중국산 철강에 대해 6차례에 걸쳐 관세를 부과했지만 그때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정책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라틴아메리카 철강협회에 따르면 남미에서 중국산 철강의 점유율은 2000년 15% 수준에서 지난해 54%로 급상승했다. 인도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철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브라질·베트남·필리핀 등도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문제는 이 같은 보호주의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 장벽에 가로막힌 중국이 제3국 수출에 나설 경우 중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내에서 미국의 마샬플랜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중국 내 과잉해소 차원일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얻고 선진국을 제외한 이머징시장으로 중국산 첨단제품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면 한국입장에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당장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더욱 심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국이 보복 관세에 나설 경우 공급망 리스크가 불거지거나 글로벌 무역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경제안보 중요…전략 품목, 정부 지원 나서야”전문가들은 중국 대비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초격차 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무역 시장 다변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피해 산업·품목에 대한 구제 노력도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저가 물량으로 생산 기반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미 늦은 것”이라며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더욱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유럽 태양광업체의 경우 중국 제품의 관세 부과로 태양광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오히려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시장에선 우리나라 또한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이나 품목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육성 및 보호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특정 기업의 혜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