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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받은 자가 범인"…`대장동 특검법` 제출
  • 민주당 "돈 받은 자가 범인"…`대장동 특검법` 제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검(특별검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수진,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오영환·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안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양경숙·위성곤 등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이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전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의 부정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제 국회가 나서서 특검법을 꼭 통과시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범죄 의혹들을 분명히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특검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등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해당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특검 추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앞서 민주당이 특검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특검 수사 대상과 추천 방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오 원내대변인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기존 정의당이 발의한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며 “우선 단독 발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의당과 함께 (특검법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며 “정의당을 비롯해 다른 당, 의원들과 논의해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발의되면 특검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이어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건과 일부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특검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그것을 포함해 수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수진(왼쪽),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3.03.03 I 이상원 기자
부동산지수, 하강 국면 지속…"올해 집값 추가하락 응답 많아"
  • 부동산지수, 하강 국면 지속…"올해 집값 추가하락 응답 많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작년 연말 부동산 시장이 하강 국면을 보인데 이어 올해도 주택 및 전세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료=국토연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40호’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 지수)는 작년 4분기 기준 전국 61.5, 수도권 58.7을 기록했다. K-REMAP 지수는 지난해 5월 이후 하강 국면으로 전환한 뒤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K-REMAP 지수는 주택 및 토지 매매동향 등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거시경제, 주택공급 및 수요, 금융 등의 변수를 이용해 산출한 압력지수를 통합한 것으로 0~200의 값으로 산출된다. 115 이상은 활성화, 95~115미만은 보합 또는 안정, 95 미만은 하강을 의미한다.작년 4분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주택시장 및 토지시장 심리지수도 전분기에 이어 하강국면을 유지했다. 작년 4분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분기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78.0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시장 압력지수도 전분기대비 43포인트 하락하면서 하강국면을 이어갔다. 주택매매시장와 주택전세시장은 전분기 이어 하강국면이 지속됐고, 토지시장 압력지수는 전분기 보합국면에서 하강국면으로 전환했다. 작년 12월 조사한 올해 주택 시장 전망도 하강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2023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일반가구, 중개업소 모두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다소하락할 것이라는 응답비중이 높았으며, 주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금리수준을 꼽았다.전국 기준 주택가격, 전세가격 모두 ‘다소 하락’ 할 것이란 응답이 각각 55.5%, 50.4%로 조사됐다. 특히 주택가격 전망의 경우 대구, 대전, 서울 등에서 하락 전망(다소 하락, 크게 하락)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 전망의 경우 서울, 대구, 대전 등에서 하락 전망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충북, 경남에서는 ‘변화 없음’(현 수준 유지) 응답이 높았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주택시장에 대해 설문한 경과는 전국 기준 주택가격, 전세가격 모두 ‘다소 하락’ 할 것이란 응답률이 69.4%, 64.2%로 일반가구 응답률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3.03.03 I 이윤화 기자
"'고분양가 논란' 더클래시…그래도 마포는 뜬다"
  • "'고분양가 논란' 더클래시…그래도 마포는 뜬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분양한 마포 더 클래시(아현2구역 재개발)은 고분양가 논란 속에 완판에 실패한 후 2차 무순위 청약까지 진행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초신축에 위치가 굉장히 좋다면서 현재 가격을 정상적으로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점이라고 밝혔다.‘지도로 보는 부동산’ 세 번째 시간에는 서울에서도 교통의 요충지로 떠오르는 마포를 함께 둘러봤다. 마포의 가장 큰 장점은 ‘직주근접’이다. 심형석 소장은 “마포는 여의도와 광화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며 “고급 직장이 있는 주변 거주를 선호하는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는 점에서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까지 포함해 인근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며 새 아파트가 대거 들어왔다는 점 역시 강점이라고 설명했다.심 소장이 보는 마포의 대장 아파트는 역시 4000세대에 육박하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다. 저평가 지역으로는 도화동을 꼽았다. 심 소장은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며 “특히 1997년도에 입주한 삼성아파트가 도화동 대장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현대, 우성아파트 등이 전용면적 84㎡ 기준 12억~13억원 수준이다”면서 “상당히 가성비가 있는 아파트다”고 덧붙였다.심 소장은 마포의 미래로 용산을 꼽았다. 그는 “공덕에서 용산이 굉장히 가깝다”며 “특히 민족공원, 용산역 정비창 구역 개발 등이 여의도로 연결된다면 마포가 지역적으로 중간 역할을 지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포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는 마포 더 클래시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12월 1순위 청약 당시 53가구 모집에 1028명이 지원하며 19.4대 1의 양호한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대부분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총 물량의 절반(50.9%)인 27가구가 미계약분으로 남았다.가장 큰 이유는 전용 84㎡가 14억원대로 고분양가 논란이 불었기 때문이다. 이후 무순위 청약(줍줍)에서는 27가구 모집에 549명의 신청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20.33대1로 일반 청약 경쟁률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약마감일까지 84㎡ 일부 물량이 남아 이달 3~4일, 2차 무순위 청약에 나섰다.심형석 소장은 “마포 대장인 마래푸가 바로 옆이다. 초신축이라는 장점도 있다”며 “다만 ‘현재 가격을 정상적이냐’로 보면 조금 높은 가격대라도 판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3.03.03 I 박경훈 기자
건설사들 봄 분양 채비…전국 9곳 청약 접수
  • 건설사들 봄 분양 채비…전국 9곳 청약 접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건설사들이 봄 분양 채비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시장 분위기 반전 기대감이 돌며, 움츠렸던 분양시장이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9곳에서 총 2853가구(민간임대·공공임대 분양전환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서울에서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185가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454가구), ‘등촌 지와인’(136가구)이 청약 접수를 앞뒀다.이 외 경기 평택시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1571가구), 경북 경산시 ‘경산 서희스타힐스’(64가구) 등 6곳에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오는 7일 GS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일원에 양평12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5층, 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0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18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도보권에 있다.같은 날,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 5BL 일원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1층, 14개 동, 전용면적 72~84㎡ 총 1571가구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화양지구는 국내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지 중에선 역대 최대 규모다. 약 279만㎡ 부지에 2만여 가구, 5만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모델하우스는 4곳에서 오픈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없으며 정당 계약은 5곳에서 진행된다.오는 10일 두산건설은 인천 서구에 ‘검단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74~98㎡, 총 1049가구 규모다.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투시도
2023.03.03 I 박지애 기자
사학연금, 작년 2조원 날아갔다…수익률 -7.75%
  • [마켓인]사학연금, 작년 2조원 날아갔다…수익률 -7.75%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사학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7.75%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11%대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달리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전체 기금운용자산 규모는 1조9565억원 줄어든 21조5368억원으로 나타났다.전라남도 나주시 사학연금 나주 본사 사옥 외관. (사진=사학연금)3일 사학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벤치마크(BM)를 0.5%포인트(p) 밑도는 -7.7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말 11.95%를 기록한 것보다 19.7%p 떨어진 수치다. 앞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수익률 11%대를 달성하며 2년 연속 2조원이 넘는 운용수익을 낸 것과도 대조되는 모습이다.사학연금이 지난 3년간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진국 위주의 해외 주식시장 호황과 대체투자 자산의 공정가치 상승 덕분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불안정한 시장 흐름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이례적으로 주식과 채권시장이 동시에 무너졌고, 하반기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손실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자산별로 시간가중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주식(직접) -23.63% △국내주식(간접) -21.72% △해외주식(간접) -14.77% △해외주식(직접) -11.49% △국내채권(직접) -6.49% △해외채권(간접) -5.98% △대체투자 8.28% 등 순으로 낮았다.BM 대비 초과수익률은 △국내주식(간접) 1.5%p △해외주식(직접) 1.01%p △국내주식(직접) 0.57%p △국내채권(직접) -0.68%p △해외채권(간접) -1.15%p △해외주식(간접) -2.27% △대체투자 -3.58%p 등을 냈다. 국내주식과 직접 운용한 해외주식 정도만 양호한 성적을 거둔 셈이다.사학연금의 전체 기금운용규모는 21조5368억원으로 지난 2021년 말 23조4933억원보다 1조9565억원 감소했다. 자산군별 규모는 △국내채권 6조3145억원 △대체투자 5조3306억원 △해외주식 4조7189억원 △국내주식 3조7256억원 △해외채권 1조454억원 등 순이다.한편, 올해 사학연금은 전체 자산 중 28조6922억원을 투자자산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다른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사학연금도 대체투자에 치우치지 않고 전통자산과 대체자산에 골고루 비중을 둔 편이다. 주식과 채권 비중은 각각 37.2%와 30.3%이며, 대체투자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1.4%를 차지한다.지난해 사학연금은 고금리와 원·달러 환율을 반영해 올해 국내채권 비중을 4%p 높인 33%로, 해외채권과 해외주식 비중을 각 2%p와 4.5%p 줄이는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SAA)을 내놓았다. 대체투자도 국내 비중은 10%로 유지하되, 해외 비중만 17%로 4%p 늘릴 계획이다. 사학연금은 지난달 말 기준 시간가중수익률이 4.96%로 현재까지 지난해 손실도 1조772억원을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바꾼 사학연금이 부진을 딛고 올해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03.03 I 김대연 기자
"전세사기 예방 위해선 전문적인 사기 수법 이해가 필요"
  • "전세사기 예방 위해선 전문적인 사기 수법 이해가 필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가 주관하고, 대전시가 지원한 이번 교육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공인중개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전세사기 대응방안 강의,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안심전세 앱 시연, 직업윤리교육,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나선 조병문 강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사항 △ 허위매물 광고 사례 △ 전·월세 특약 및 체납 확인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윤리의식과 전세사기 수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앞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협력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해 시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교육을 주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대전지부장은 “대전지부는 내부 자정활동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전세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활동에 나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 “대전시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부동산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상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대대적인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 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0명은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23.03.03 I 박진환 기자
尹, 조세법률주의 선언…노조 겨냥 "불법 일삼는 단체엔 혈세 안써"
  • 尹, 조세법률주의 선언…노조 겨냥 "불법 일삼는 단체엔 혈세 안써"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조세 법치주의를 선언했다. 혈세는 국가의 행정기능과 산업 발전 제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익을 해치는 집단은 과감히 재정 투입을 배제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민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규정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는 최근 1500억원의 혈세를 지원받고도 회계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거대 노조를 향해 재차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연이어 노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회계 공개에 이어 최근에는 건설현장의 폭력을 ‘건폭’이라 지칭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노조 개혁 주문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 요인 중 노조 대응이 21%로 압도적인 1위로 꼽혔다. 이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6%)도 급등하며 3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 대통령은 조세제도의 원칙으로 ‘공정’, ‘투명’을 제시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운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를 위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거듭 전 정부를 겨냥해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라며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성실하게 납세하신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직 대통령의 납세자의 날 행사 참여는 1970년 이후 53년 만이다.
2023.03.03 I 송주오 기자
尹 "세금 1원도 낭비 안할 것…국익 해치는 단체엔 안 쓸 것"
  • 尹 "세금 1원도 낭비 안할 것…국익 해치는 단체엔 안 쓸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해치는 단체에는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성실납세를 약속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덕한 (주)쌍곰 대표(금탑산업훈장), 윤석열 대통령, 황창연 (주)국보디자인 대표(은탑산업훈장).(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거듭 “국민의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라고 규정한 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비판의 날을 세운 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세금 사용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 치안, 사법,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에 재정을 투입하고,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데에 사용하겠다고 했다.특히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했다.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곳과 첨단 과학기술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에도 세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또 그럼으로써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3.03 I 송주오 기자
마포더클래시, 무순위 2차 잔여 13가구 공급…규제 완화에 '완판' 가능할까
  • 마포더클래시, 무순위 2차 잔여 13가구 공급…규제 완화에 '완판' 가능할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더 클래시(아현2구역 재개발)’가 무순위 1차 계약 이후 남은 잔여 가구 13가구를 2차로 공급한다. 후분양 아파트인 만큼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잔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잔여 가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부터 전국 단위로 무순위 ‘줍줍’ 대상자가 확대된데다 대출규제까지 완화하면서 남은 물량이 모두 소진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조감도3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마포 더 클래시는 이날부터 4일까지 무순위 2차 청약 접수를 마포구 아현동 662번지에 위치한 분양홍보관에서 진행한다. 공급 대상은 84㎡ 13가구(A타입 4가구, B타입이 5가구, C타입 4가구)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일이며 9일 당첨자 서류제출과 함께 계약을 체결한다. 앞서 마포 더 클래시는 지난 1월 30일 진행한 ‘무순위 청약’ 27가구 모집에 549명이 몰리면서 20.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부 미계약 물량이 생기면서 이달 2차 무순위 사후 접수를 받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날부터 규제 지역에선 집값의 30%까지, 서울 마포·노원·과천 등 비규제지역에선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데다가 전국 성인 누구나 미계약 물량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남은 물량을 소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으로 바로 입주할 수 있는데다가 대출이나 청약 관련 규제가 많이 완화된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현동 아현2구역을 재개발해 조성한 ‘마포 더 클래시’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5층 17개동 1419가구 대단지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5호선 애오개역이 반경 500m에 위치해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마포 더 클래시 2차 무순위 청약 공고문
2023.03.03 I 이윤화 기자
尹 "혈세, 공익 벗어나 국익 해치는 단체에 쓰지 않을 것"
  • 尹 "혈세, 공익 벗어나 국익 해치는 단체에 쓰지 않을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 대신 취약계층 등을 위한 ‘약자복지’를 실천하고.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 등에 국가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분들께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 포상 유공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여자와 가족을 비롯하여 국회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국세·관세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3.03 I 송주오 기자
'줍줍' 가능해졌다…둔촌주공, 초소형 899가구 완판될까
  • '줍줍' 가능해졌다…둔촌주공, 초소형 899가구 완판될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달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 물량이 완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진=연합뉴스)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오는 8일 하루 동안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자를 모집한다고 3일 공고했다. 청약 물량은 29㎡ 2가구,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899가구다. 8일 청약 후 13일 당첨자 발표를 하고, 계약은 20일 하루동안만 진행된다. 지난달까지 4768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 결과 3869가구가 계약돼 정당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까지의 계약률은 81%를 기록했다. 이 중 59㎡와 84㎡ 총 2725가구는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완판을 기록했다. 초소형인 29∼49㎡ 2061가구 중 899가구가 미계약돼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게 됐다.지난해 일반분양을 진행한 둔촌주공은 고금리와 아파트 가격 하락 우려 등에 저조한 성적을 우려했지만, 정부가 1.3대책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계약률을 끌어 올릴 수 있었다. 특히 둔촌주공 줍줍 물량은 지난달 말 정부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무주택, 거주요건 등을 모두 폐지하며 청약 규제를 완화한 뒤 진행되는 첫 사례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단 기대가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데다가 계약 이후 1년 뒤엔 전매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형 평수지만 줍줍 물량도 완판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2023.03.03 I 이윤화 기자
태영건설, 한국투자證 PF 2800억원 자금 조달
  • 태영건설, 한국투자證 PF 2800억원 자금 조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태영건설이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자금조달 목적으로 한국투자증권과 2800억원의 파트너십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태영건설은 800억원, 한국투자증권은 2000억원을 각각 납입해 펀드를 조성했다. 이번 자금조달로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PF 사업들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 사업을 한층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앞서 태영건설은 지난달 신용보증기금의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활용해 300억원 규모의 3년 만기 사모사채를 발행했으며 2년 만기 회사채 1000억원도 사모펀드로 조달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모기업 티와이홀딩스로부터 4000억원의 장기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태영건설은 연이은 자금 조달로 시장에서 제기하는 유동성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태영건설 관계자는 “자금시장이 크게 경색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무 강화에 전념해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추진중인 사업들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태영건설은 작년 도시정비 사업에서 1조원 이상의 수주고를 올리며 ‘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도시정비 사업은 조합이 시행을 맡아 자체사업 대비 위험부담이 적고, 사업기간이 비교적 길어 PF 자금조달 등의 부담이 적어 안정적인 만큼 올해에도 수주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3.03.03 I 박경훈 기자
경기우려 속 호실적 낸 세일즈포스…주가 12% 급등
  • 경기우려 속 호실적 낸 세일즈포스…주가 12% 급등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기업용 소프트웨어(SW) 기업 세일즈포스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전망치를 발표했다. 경기 우려에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나온 호실적에 주가는 11.5% 급등했다. (사진= AFP)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세일즈포스는 2022 회계연도 4분기(작년 11월~ 올해 1월) 매출이 83억8000만달러(약 11조원), 주당 순이익이 1.68달러(약 2206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인 79억9000만달러(약 10조5000억원)와 1.36달러를 훌쩍 웃돌았다. 세일즈포스는 또 2023 회계연도(올해 2월~내년 1월) 영업이익률이 약 2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시장 전망치인 22.4%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낙관적인 수치다. 1분기(2~4월) 수익은 81억6000만~81억8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역시 월가 예상치(80억1000만달러)에 비해 높다. 호실적과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겹치면서 세일즈포스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전날보다 11.50% 치솟으며 186.59달러에 정규장을 마쳤다. 2020년 8월 26일 이후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시가총액은 1860억달러(약 244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30위권으로 진입했다. 세일즈포스의 올해 영업이익률 개선은 지난 1월 발표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회사측은 전체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8000명을 정리해고 하고. 특정 지역들의 사무실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수익성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며, 회사는 직원 수와 부동산 관련 비용을 줄이고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수합병(M&A) 위원회를 해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03 I 장영은 기자
마포구, 사회적 배려계층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 마포구, 사회적 배려계층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마포구가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간담회에서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무료 중개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의료급여대상자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금액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임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지출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지원 금액은 전·월세 거래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만원,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가뜩이나 높은 생활물가에 이사비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의 작은 틈새까지 세심히 살펴서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2019년부터 무료중개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지난해까지 총 142가구에 3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올 한해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03.03 I 이윤화 기자
'모범택시2' 이제훈·표예진, 사내결혼 전격 발표
  • '모범택시2' 이제훈·표예진, 사내결혼 전격 발표
  • ‘모범택시2’[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모범택시2’ 이제훈과 표예진이 깜짝 부부의 연을 맺는다.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극본 오상호 연출 이단 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가3일 5화를 방송하는 가운데, 김도기(이제훈 분) 안고은(표예진 분)이 신혼부부로 변신한다.공개된 스틸 속 도기와 고은은 풋풋한 신혼부부로 변신한 모습. 청청패션으로 커플 룩을 차려 입고 다정하게 팔짱을 낀 모습에서 신혼의 달달함이 물씬 느껴진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이 찾은 곳은 아파트 청약 관련 강연장. 마치 신세계를 영접한 듯 눈이 휘둥그레진 두 사람의 어리바리한 모습이 깨알같이 웃음을 자아낸다. 더욱이 상담실까지 방문한 도기와 고은은 초롱초롱한 눈빛을 빛내며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모습에서 내 집 마련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느껴지는 듯하다.이날 방송에서 도기와 고은은 ‘부동산 일타강사’로 통하는 아파트 불법 청약 브로커에게 접근하기 위해 사내결혼을 단행, ‘신혼부부 부캐’로 출격한다. 극중 고은이 도기를 짝사랑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의도치 않게 ‘성덕(성공한 덕후)’이 된 고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더욱이 도기와 고은이 그동안 출동 콜밴의 안과 밖에서 음성대화만으로 시청자들에게 설렘을 선사해온 바. 부부 연기를 통해 물 만난 핑크빛 케미를 폭발시킬 두 사람의 활약에 기대감이 수직 상승한다. 나아가 도기와 고은이 마주할 ‘부동산 일타강사’의 민낯은 어떨지, 천인공노할 범죄 실태가 그려질 본 방송에 관심이 쏠린다.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3일 5화가 방송되며 4일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범택시’ 스페셜이 방송된다. 또한 10일은 ‘2023 WBC 한국 대 일본’ 경기 중계로 인해 결방되며, 11일 6화가 방송될 예정이다.
2023.03.03 I 김가영 기자
수도권 매수 심리 회복세에 분양시장도 꿈틀…대장주 중심 반등
  • 수도권 매수 심리 회복세에 분양시장도 꿈틀…대장주 중심 반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매수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장주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반등하면서 ‘집값 바닥론’이 대두되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최근 들어 미계약분이 빠르게 소진되는 등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운정자이 시그니처.3일 더피알은 한국부동산원 2월 4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9.5로 2월 3주(69.1)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매매수급지수는 이달 초까지 등락을 거듭하다, 2월 2주차에 전주 대비 1.3포인트 상승 전환한 뒤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신도시·택지지구 내 대장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매매가 반등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에 따르면 파주운정신도시 대장주로 불리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 84㎡는 2월 6억8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전월 거래가(6억2000만원) 대비 6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교신도시에서는 신분당선 광교중악역 역세권 아파트인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가 2월 11억6500만원에 거래되며 전월 거래가(11억600만원) 대비 약 6000만원의 상승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시장도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졌던 미분양 단지들의 계약 마감 사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 지 1주일 만에 완판됐고,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도 선착순 분양 결과 계약률이 95%를 넘어섰다. 또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 역시 전용 59·84㎡는 사실상 완판되는 등 높은 계약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이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시중은행이 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동안 의사 결정을 미뤄왔던 수요층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분양 업계 관계자는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며 “다만 아직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들이 남아 있는 만큼 매수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비교적 부담이 적은 청약 등의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이달 분양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신도시와 서울에서 대어급 단지 공급이 이어져 눈길을 끈다. 먼저 신도시에서는 GS건설이 파주운정신도시 운정3지구 A19블록에 ‘운정자이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규모로, GTX-A 운정역(가칭)을 이용할 수 있다. 설계공모 당선 아파트로 친환경 단지 조경, 다양한 평면 설계, 특화된 외관 등 차별화된 상품이 적용된다. 금강주택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전용면적 74~98㎡, 총 104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인천 1호선 연장 신설역(102역)이 가깝다. GS건설은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덕자이 센트로’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총 569가구로 전체 가구가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대우, GS,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의왕시 내손라구역 재개발을 통해 ‘인덕원 퍼스비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는 지하 4층~지상 34층, 1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2,180가구 대단지로, 이 중 58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에서도 분양이 이어진다. GS건설은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휘경3구역 재개발을 통해 ‘휘경자이 디센시아’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회기역(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과 외대앞역(1호선)을 동시에 이용 가능한 더블역세권 아파트다. 동부건설은 은평구 역촌1구역 재건축을 통해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를 선보인다. 동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스테리움’이 적용되는 단지로 총 752가구 규모 중 전용면적 46~84㎡, 454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2023.03.03 I 이윤화 기자
中 양회 개막 D-1…장기집권 시작 ‘시황제’ 3기 공식 출범
  • 中 양회 개막 D-1…장기집권 시작 ‘시황제’ 3기 공식 출범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가정책자문기구 정협이 막을 올리고, 다음날 국회격인 전인대가 시작돼 이달 중순까지 이어진다. ◇ 작년보단 보수적 5%vs 회복빨라 6%도 가능양회의 핵심은 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되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다. 관례에 따라 오는 5일 리커창 현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비롯해 목표 재정적자·실업률·물가상승률, 국방 예산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두고 시장에선 다양한 관측이 제시된다. 지난해 중국은 5.5% 안팎을 제시했으나 엄격한 방역 정책 등으로 실제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0%에 그쳤다. 중국 정부가 작년 보다는 보수적인 ‘5% 이상’ 혹은 ‘5% 내외’로 목표치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23일 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사진=AFP)일각에선 중국이 최대 6%의 성장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최대 명절인 춘제(음력 설) 이후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최근 중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무원 싱크탱크인 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6%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의 부양 강도나 정책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전환한 이후 소비 진작,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역대 최대 수준인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 이밖에도 통화 정책과 부동산 및 민간기업 활성화 정책, 외자 정책 등도 관심사다. ◇ 리창, 2인자 자리에…당 장악력 강화 집중지난해 당대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등 최고 지도부가 선출됐다면, 이번 양회에선 당·정 주요 인사 및 정부 조직 개편안이 최종 확정된다. 우선 시 주석과 함께 집권 3기를 끌고 갈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처 수장 등이 새로 꾸려진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리창이 리커창 총리 후임으로 사실상 확정이다.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중앙정부 경력이 전무하나 상하이 및 저장·장쑤성 등 주요 경제 거점 지역을 거쳐 친시장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중국 전인대 폐막식.(사진=AFP)부총리 4명은 지난 10년간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국가주석 판공실 주임을 맡은 딩쉐샹을 비롯해 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위원으로는 친강 신임 외교부장을 비롯해 리상푸, 우정룽, 선이친 등이 유력시 된다.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를 거친 ‘당 및 국가 기관 개혁 방안’도 주목받는 안건이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당이 각종 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국무원에서 분리시켜 경찰, 방첩, 대테러, 치안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당 중앙 직속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민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 국유 금융기관 등의 정책과 인사를 총괄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도 부활할 조짐을 보인다. 금융공작위원회는 1998년 설립돼 2003년 문을 닫았지만, 민간 금융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차원에서 다시 개설될 수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도 명칭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고, 국무원이 아닌 당 중앙위원회 감독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3.03.03 I 김윤지 기자
지난해 연간 창업기업 수는 131만 7479개…'3고' 여파로 7%↓
  • 지난해 연간 창업기업 수는 131만 7479개…'3고' 여파로 7%↓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여파로 지난해 창업기업이 지난해보다 7.1% 감소한 131만 7479개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2022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특히, 주거용 건물임대업 규제강화,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대비 11만 1623개 대폭 감소한 것이 전체창업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 창업은 전년대비 1만 1129개(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 살펴보면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전자상거래 증가, 거리두기 해제, 귀농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7.3%), 농·임·어업 및 광업(12.9%), 교육서비스업(4.3%), 예술·스포츠·여가업(6.6%) 등은 전년대비 창업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금리인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 소비자 물가상승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영향을 크게 받는 제조업(-13.3%), 금융·보험업(-21.2%), 건설업(-5.9%) 등은 감소했다.지난해 기술기반 창업은 22만 9000개로 전년대비 4.3%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고실적(24만개)을 기록한 기저효과와 대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전체 창업 감소율(7.1%)보다 낮은 수준이며 기술기반 창업 비중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0.5%포인트 상승한 17.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절대적인 창업기업 수도 작년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03.03 I 함지현 기자
"경제·경영학은 한물 간 트렌드"…큰손이 바라는 미래 인재는
  • "경제·경영학은 한물 간 트렌드"…큰손이 바라는 미래 인재는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경영·경제학과 전공자를 선호하던 현상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죠. 지금은 전공은 전혀 보지 않고, 그저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시각으로 투자 업무를 바라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국내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 최고투자책임자(CIO)들이 미래의 자본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전공 상관없이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재를 뽑고 싶다며 입을 모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현재 대부분 CIO들은 경영·경제학과를 전공하고 나서 해외에서 경영대학원(MBA) 과정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업계 수장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투자자산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되면서 결코 전공이라는 테두리 안에 지원자를 가둘 수 없다는 설명이다.지난해 국내 기관투자가 전문계약직 모집 내용. (자료=각 기관)◇“투자할 때 전공 중요하지 않습니다”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입직원을 뽑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비롯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들은 채용 공고에 ‘전공 무관’을 내건다.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는 물론 성별·연령·가족관계 등을 평가항목으로 두지 않는다. 다만, 해외투자를 위해 어학 자격증은 필수인 경우가 많고, 외국어 가능자나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하고 있다.경력직 직원들도 자격요건은 비슷하다. 당연히 실무경력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지원자를 까다롭게 제한하는 조건은 없다. 시장이 커지고 투자자산도 다양해지는 만큼 큰손들은 전 분야에서 활약하는 창의적인 전문 운용역을 눈여겨보기 때문이다.실제로 최근 경찰공제회는 다각적으로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동남아지역 전문가와 이공계 출신 엔지니어 등 독특한 이력을 가진 운용역들을 선발했다.한종석 경찰공제회 CIO는 “베트남과 인도 등 동남아 시장이 주목받는 점을 고려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인도 증시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던 지원자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자원화 사업을 이끈 대기업 출신 지원자를 선발했다”며 “자산마다 리스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려면 전문인이 필요하니까 앞으로도 각 분야에 특화된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 뽑을 계획”이라고 전했다.◇“다양한 경험 쌓은 창의적 인재 선호”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IT 관련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이공계열 출신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는 건축공학과나 도시공학과, 인프라 투자 관련해선 재료공학과 출신 인사들이 곳곳에 포진해있는 추세다.허장 행정공제회 CIO는 “요새는 IT나 바이오텍 등 성장주 섹터가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경상 계열보다 공대나 이공계통 등 다른 경험을 한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업종별로 특수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상계열은 방법론을 배우는 학문이라 전문적인 분야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문·경상 계열 전공자들은 경제적인 흐름을 분석할 때 잘하지만,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선 어떤 산업에서 큰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제 상경계열 출신의 전문 운용역이 업계를 주도한다는 것은 옛말이다. 지금은 개성이 뚜렷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본 인재가 주목받는 시대다. 또한, 경영·경제학과 전공자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라서 한 분야에 특화된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를 원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이도윤 노란우산공제 CIO도 “경영·경제학은 이론을 배우는 거라 다른 사람보다 출발이 유리할 수는 있지만, 비전공자들도 실무를 담당하며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자산운용도 잘할 수 있어서 학과나 학교는 전혀 필요 없다”고 말했다.특히 이 CIO는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MBA 받기도 했고 자격증도 따봤지만,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보니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며 “시야를 넓혀서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태도만 갖춰져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3.03 I 김대연 기자
직접 해외투자 하던 KIC…국내 금융사와 동반성장 나선다
  • [마켓인]직접 해외투자 하던 KIC…국내 금융사와 동반성장 나선다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운용사에 위탁을 확대하고 해외투자 전문인력 양성을 돕는 등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그동안 해외투자에 몰두하면서 국내 금융사엔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회심의 카드를 줄줄이 꺼낸 모양새다. KIC가 지난해에만 38조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본 가운데 ‘수익률 개선’과 ‘국내 금융산업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지난해 말 기준 KIC 투자 성과 현황. (자료=KIC)◇ 국내 금융산업 지원 출격 나선다2일 KIC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C는 올 상반기 중 해외채권 국내운용사를 최초로 선정할 계획이다. 해외주식 신규 전략 국내운용사도 지난해 5개사에 이어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KIC는 국가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특별 투자펀드로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국부펀드로서 공공부문 해외투자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및 공공부문 여유자금의 해외투자를 선도해 해외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KIC는 해외투자에 주력한 탓에 그간 국내 금융산업 발전엔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올해는 위탁자산 운용업무에 수반되는 다양한 업무분야에 국내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해외투자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국내 증권사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업무 및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활용한 론 신디케이션(Loan Syndication)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전통적인 은행 대출 업무와 투자은행의 인수 업무 기능이 혼합된 융자 형태로, 다수의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입자에게 빌려주는 중장기 대출을 뜻한다.또한, KIC는 국내 기관에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량 대체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협업도 추진한다. 우수한 공동투자 기회를 확보하면 국내 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인트벤처(JV)를 추가로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 외에도 KIC는 해외투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국제금융아카데미 교육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국내 금융기관들과 실질적인 협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작년 손실 38조원…회복이 우선한편, 지난해 KIC의 연간 총자산수익률은 -14.36%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며, 손실액도 297억달러(38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출범 이후 누적 손익은 지난 2021년 대비 879억달러(104조6000억원)에서 582억달러(73조8000억원)로 30조원가량 감소했다.향후 KIC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 분산과 장기·안정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대체자산의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주식 38.3% △채권 31.6% △대체투자(헤지펀드·사모주식·부동산 및 인프라) 22.8% 등이다. KIC는 중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위탁자산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를 위해 대체자산을 오는 2025년까지 26%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지난해 고금리 등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잇따르면서 손실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금융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자산 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한 IB업계 관계자는 “다른 기관투자가도 마찬가지지만, KIC도 지난해 마이너스 두자릿수 수익률 기록하며 큰 손실을 면치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는데, 외부적으로 국내 금융기관 지원 계획을 세워놓은 것처럼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다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3.03.03 I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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