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삼전닉스 수혜지, 동탄2 부정청약 의심자 7명 경기도에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 호황 여파로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화성 동탄2신도시 일대 부정청약 의심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동탄2신도시 동탄역 주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14일 경기도는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을 높인 부정청약 의심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3명은 현재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2015년부터 전남 소재 회사 사택에 거주한 A씨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경기도로 위장 전입해 청약에 당첨됐다.B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노리고, 부산에 실거주 중인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리는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경기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 가족관계, 실제 거주 여부, 청약 신청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입건 후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사실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자료=경기도)주택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또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6월까지 한시 운영해 왔으나, 도민 제보가 이어지고 부동산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운영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비아파트, 주택 수에서 영구 제외 필요…민간임대사업자 혜택 강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 규제 완화는 물론,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 강화해 빌라 등 비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비아파트는 영구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14일 열린 ‘주택 공급’ 관련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들면서 비아파트를 지으려다가 멈춘 사업장이 많다”며 “정부에선 비아파트 보증·기금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건축 기준은 1990년에 만들어졌다. 그 당시 평균 아파트는 평균 층수가 10층이었는데 현재 60층까지 지어지기 때문에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층수 제한이 과도하다”며 “주거 연 면적 제한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법에 따라 비아파트가 허가를 받는데 소규모인 경우 자체 시공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아파트를 신축 매입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공사비 연동형 방식의 매입이 폐지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다르기 때문에 주택 수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주는 등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비아파트를 지어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매수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미숙 연합뉴스 기자는 “빌라 신축 사업자들은 빌라를 지어도 살 사람이 없으니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는 계속 강화됐고 이 정부 내에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다세대, 빌라는 아파트만큼 시세 차익을 가져다주는 상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빌라는 적당히 임대해 거주하다가 아파트로 넘어가기까지의 징검다리 주택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층은 노후에 월세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임대사업자들”이라며 “거주자와 매수자가 다른 시장”이라고 짚었다. 서 기자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줘서 비아파트를 매수, 임대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임대사업자는 10년간 연 임대료가 5%만 올릴 수 있도록 상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민간 임대주택 재고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 기자는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고 투기 수요도 몰릴 수 있어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설업계에서도 참석했다. 강경우 진경건설 대표는 “25년간 서울, 경기에서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 개발과 신축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때보다 더 힘들다”며 “작년 대책 이후 주택 매매업과 임대사업자의 LTV가 0%로 규제됐다. 이러다보니 다세대,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LTV가 0%이기 때문에 주택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근린생활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고 나서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신축 및 판매업 LTV 0%를 완화해달라”며 “규제지역은 15억원 이하 주택 대출 가능 금액이 6억원 또는 LTV 40%인데 비아파트는 LTV 40%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2027년말까지 취득하는 비아파트의 경우 6억원 이하, 60㎡이하일 때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시 제외되는데 이를 2030년까지 3년 연장해달라”고 밝혔다.
- 월급쟁이부자들, 커리큘럼 폭 넓히는 신규 조직 ‘재테크팀’ 신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고객이 자산형성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급쟁이부자들’이 고객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개인화 재테크 방법론을 제시한다. 재테크 플랫폼 월급쟁이부자들이 고객의 자산형성 여정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전문 커리큘럼 개발 조직 ‘재테크팀’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월급쟁이부자들은 고객 페인포인트 분석에 기반해 이번 신규 팀 구성을 결정했다. 회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자산형성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 정립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재테크팀은 최우선 가치를 고객 성공으로 설정하고, 자산형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교육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저축·부동산·금융 등 전방위적인 분야를 다룰 뿐만 아니라, 초보자와 중상급자를 아우르는 커리큘럼 기획을 목표하고 있다. 팀 리더는 대고객 프로젝트 운영 경험을 두루 갖춘 장민영 팀장이 맡는다. 장 팀장은 와디즈 인바운드육성 이사, SK커뮤니케이션즈, 위메프 서비스 기획자로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높은 고객 이해와 다양한 채널 경험을 살려, 재테크 팀에서는 고객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커리큘럼화 과정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첫 프로젝트는 기초 커리큘럼 개발이다. 재테크팀은 이달 내로 나의 보유 자산, 투자 경험에 맞춘 나만의 재테크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테크 입문’ 과정을 선보인다. 교육 과정 개발과 동시에 프리미엄 코스 기획도 추진한다. 해당 코스는 전담 튜터링 서비스를 더해 고객 성공을 견인하는 한정 추가 옵션 콘텐츠로, 실효성이 입증될 경우 다양한 교육 제품에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월급쟁이부자들 이정환 대표는 “누구나 재테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신설 팀의 단기 목표”라며, “이후에는 고객 가치를 높이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성숙, 오세훈 부동산 발언 막고…李대통령 “재건축·재개발 현황 보고해달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관련 공개 발언이 불발됐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시 주택행정과 관련한 오 시장의 발언을 제지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지연 원인과 대책 등을 보고서에 담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이란 주제로 부처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논의 말미에 “말씀도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지만, 한성숙 총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넘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것 같으니까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현황 보고도 넣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오 시장은 “들어있다”고 짧게 답변했다.오 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및 주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뒤 처음이다. 특히 오 시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말미에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치단체장인 오 시장과 민형배 전남특별시장에게 인사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님 당선 축하드린다”면서 “아주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대통령님,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다”면서 “관계부처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오 시장은 이날 라이브 생중계로 인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보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재차 표했다. 그는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 관련해서”라고 말을 이어갔지만, 이 대통령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고 말을 끊었다.이에 오 시장도 다시 “예,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서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다. 그러나 토론 자료로 작성한 것이니 만큼,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나 아니면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이라고 말하자, 오 시장은 “소상하게 작성해서 보고서에 담겠다”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으며 관련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한편, 이 대통령은 민형배 시장에게 “당선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 시장은 “전남과 광주가 따로 갈라진 게 사실은 40여 년 전이다. 전두환 군부정권의 분할 통치 역사 때문에 갈라졌는데 지난 7월 1일로 하나가 됐다”면서 “대통령님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통합특별시가 힘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금감원, 외환거래법 위반 1072건 적발…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최다
-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10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 취득 등이 늘면서 관련 신고·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조치한 건수가 총 1072건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629건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350건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위반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중대한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전체 조치 건수는 2024년 1137건보다 다소 줄었지만 2022년 702건, 2023년 786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거래 주체별로는 기업이 631건(58.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개인 위반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개인 조치 건수는 2022년 317건에서 2023년 341건, 2024년 386건, 지난해 441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해외 자산 투자와 해외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외환거래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위반이 478건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대차가 161건, 해외부동산 거래가 97건, 증권거래가 88건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577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변경신고·보고 의무 위반도 372건에 달했다. 사후보고 의무 위반은 99건으로 집계됐다.금감원은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투자금이 실제 이동하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해외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거나 출자전환 방식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에도 신고 또는 보고 대상이다. 또 현지법인의 명칭이나 투자금액, 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리나 만기, 상환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 부동산 거래 역시 취득 이후 처분 시까지 단계별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해외 증권을 취득하거나 해외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 내용에 따라 사전 신고와 사후 보고를 이행해야 한다.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 기관에 따라 위반 금액의 2~4%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건당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금액이 5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가 관련 법규를 충분히 알지 못해 제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은행 등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해 신고·보고 의무를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요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세 계약 전 '위험경고' 서비스 나온다…다방·직방도 연계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등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도입한다.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우선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다방과 직방,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사진=챗GPT로 생성)국토교통부는 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구축 중인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민간 플랫폼까지 확대하기 위한 첫 단계다.정부가 구축하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분석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서비스는 법원행정처의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정보, 국토부의 임대차 거래정보, 행정안전부의 전입세대 확인 정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계약 대상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제공한다.예비 임차인은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주택 위험도는 시세와 근저당권, 선순위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비교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위험이 큰 물건을 계약 전에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인 위험도는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건수, 국세·지방세 체납액,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사진=국토교통부)국토부와 HUG는 오는 9월 안심전세앱에 해당 서비스를 먼저 적용한 뒤 민간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다방과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은 정부 시스템과 연계해 각 플랫폼에 맞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자체 부동산 플랫폼에 관련 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국토부는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와 제도 개선을 맡고, HUG는 연계망 구축과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민간 플랫폼은 서비스 개발과 이용 분석, 기능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다른 프롭테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적극 확대하고,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거주 안 한 집, 종부세 껑충…'보유공제' 폐지시 잠실엘스 241만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6일 부동산 세제 정책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주하는 주택과 비거주하는 주택 간 보유세 차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적용되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폐지되고 ‘거주’공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될 경우 비거주 중인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이 껑충 뛸 전망이다. 10년 이상 보유했지만 비거주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 아파트(84㎡)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되면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815만원으로 작년 대비 241만원 늘어나게 된다. 세액공제가 유지될 경우와 비교해선 세금 부담이 152만원 증가한다. 이미지=제미나이14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시 늘어날 보유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잠실 엘스(84㎡)를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작년 574만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등)를 냈는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18억 6000만원→23억 4200만원)으로 663만원을 내야 한다. 보유세 부담이 작년 대비 89만원, 16% 증가한다.그런데 해당 주택을 10년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되면 올해 보유세 부담액은 815만원으로 작년(574만원) 대비 241만원, 42%로 급증하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을 때와 비교해 152만원, 22.8%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된 후 12억원 초과분부터 부과되는데 1주택자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5년 이상 보유하면 세액공제율 20%, 10년 이상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와 거주를 나눠 최대 각각 40%씩 공제하지만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공제가 별도로 없고 보유 공제만 있는 상황이다. 그 대신 고령자 공제로 주택 보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20%, 65세 이상이라면 30%, 70세 이상이라면 40%의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면 90%의 공제가 적용돼야 하지만, 과도한 중복 공제 방지 등을 위해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선 거주하는 주택이냐,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향을 제시한 만큼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공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공제에 대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종부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1단지(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시가격이 11억 7900만원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았는데 올해 14억 1100만원으로 뛰면서 종부세 등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작년 보유세는 226만원인데 올해 10년 보유를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면 275만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로 29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주택을 비거주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되면 보유세 부담액이 295만원으로 껑충 뛴다. 작년 대비 보유세가 68만원, 30% 늘어난다. 현재의 보유세 구조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만 세금 부담이 차등화됐는데 이럴 경우 1주택 거주, 1주택 비거주, 다주택자로 세금 부담이 차등화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상향 조정 가능성 등 보유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1주택자이지만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다주택자이지만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의 보유세 차등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뿐 아니라 주택 합산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1주택자 공제금액(12억원)보다 적다. 또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3주택 이상자는 세율이 2주택 이하 보유자보다 두 배 가량 높아진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 보유 금액이 더 높음에도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은 16일 부동산 세제 정책 토론회와 관련 X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거주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 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은 얼마로 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밝혔다.
- 주택 공급 대국민 토론회…민간 주택 공급 방안도 나오나(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김은경 기자] 사흘간 진행될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가 오늘(14일) ‘주택 공급’을 주제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한다. 주택 공급이 더딘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전·월세 공급 부족 현상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 역할,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까지 거론될 전망이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도 쟁점 사항으로 거론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부동산 정책 관련 ‘주택 공급’ 토론회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하며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주택 공급 확대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한다. 또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본부장은 ‘용도지역 개편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기조발표 후 건설업계·학계·언론계·관련 연구원 등 9명의 패널 토론이 예정돼 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공급 관련 공공기관 뿐 아니라 청년 등 일반 국민, 약 60여명이 참석하는 만큼 패널 토론이 종료된 후 대국민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방안보다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풀어야 할 과제들을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이 공급되기 위해선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준공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단계별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올해 들어 5월 누적으로 5만 7765가구로 지난 5년 평균(6만 7100가구) 대비 14% 가량 감소했다.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택지 확보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될 전망이다. 2018년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착공 지연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에 2만 가구를 1년 앞선 2028년부터 착공키로 했으나 거주민과의 갈등이 부각된 만큼 추후 사업의 지연 가능성도 언급될 수 있다. 과천 경마장 이전, 태릉CC 및 육사 부지 이전,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척이 더딘 것에 대해서도 거론될 전망이다. 또 전·월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비주택 공급시 어려운 점, 임대주택 공급업자로서의 등록임대사업자의 역할 등도 논의 대상이다. 정부가 LH에 택지 매각을 금지하고 민간 참여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시행키로 했지만 이달에야 LH 사장이 임명되고 LH 조직 개편안조차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공주택 공급 대책의 한계점도 언급될 수 있다. 특히 공공주택은 착공 기준으로 전체 착공의 7%에 불과한 만큼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언급될 전망이다. 올 들어 5월 누적 기준 전국 주택 착공 9만 4367건 중 공공주택은 6.9%인 6403건에 불과했다. 서울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재개발 사업 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 지에 대해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공공주택보다는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에 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는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에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라며 “이주비 대출이 안 되고 공사비가 부담이 커져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문제”라고 짚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락, 이주 주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커졌다. 다주택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양 전문위원은 “공사비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최대 390%)까지 늘리는 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측에선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작년에 발표된 LH 직접 시행 확대 방안과 기존에 발표된 주택 공급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처리할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