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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재산 동결…건물·토지 등 270억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재산 동결…건물·토지 등 270억원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900억원 상당의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이희문(35) 형제의 재산 일부가 동결됐다.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오른쪽)씨, 동생 이희문씨(사진=뉴스1)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이정렬)은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씨 형제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 조치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해두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지난 4일 이씨 형제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이 24일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자산 동결이 확정됐다.대상은 이씨 형제가 차명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와 토지 등 5개의 부동산, 강원도 소재 골프장 회원권 1개 등으로 합계 270여억원 상당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 피카코인 등 세 종류의 코인을 발행한 후 유튜브 방송 등으로 홍보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세 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코인마다 각각 217억원, 341억원, 339억원 등 총 8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사기)를 받는다.또 2021년 2월9일~4월19일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원화가치 270억원 상당)을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임의로 유용한 혐의(배임)도 받는다. 빼돌린 돈은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 매수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합수단은 “앞으로도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6 I 이유림 기자
민주당 "尹정부 부자감세로 재정 실패…여유자금도 없어"(종합)
  • 민주당 "尹정부 부자감세로 재정 실패…여유자금도 없어"(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예산국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임을 예고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그는 “양기대 민주당 의원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고, 이는 전국 지자체 자체수입(자주재원) 148조300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예산”이라며 “현재 243곳 기초·광역 지자체 중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고 짚었다.홍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 재원 적극 발굴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는데,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재정 부족으로 인한 충격에 대처할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악화의 직격탄은 복지축소로 이어진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면서 “정부의 재정운영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이 총출동해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세수 추계 오류는 정부가 냈는데 지자체가 알아서 사업 줄이고, 지방채 발행해 막으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라고 일갈했다.그는 “세수 펑크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 방법뿐”이라며 “민생과 직결된 지역사업예산이 줄어들어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지역 간 격차도 확대돼 국가균형발전도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10조 5544억원 감소될 예정”이라며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은 그야말로 비상사태”라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그는 “일단 부족한 예산은 안정화 기금에서 6조6000억원 충당할 예정이다. 그간 세수부족에 대비해 차곡차곡 쌓아온 일종의 적금통장을 깨는 것”이라며 “근데 안정화기금으로 부족한 교부금을 충당할 수 있는 교육청은 인천, 대전, 세종 세개 뿐이고 나머지 교육청은 아직 전출되지 않은 각종 기금을 긴급하게 끌어모아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예산이 줄어들면 과밀학금 해소를 위한 신축·증축 공사는 중단된다. 우리 아이들을 여름철 찜통교실에서 헐떡이게 하고 겨울에 떨게 만들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천문학적 예산 투입될 수 있는 유보통합을 25년까지 밀어붙인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기업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감소한 가운데 늘어난 것은 근로자 소득세 뿐이라고 우려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2022년도 종부세 세수는 6조7988억원이었는데 올해 납부 예상액은 5조7133억원으로 1조원 가량 감소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종부세 예상 세입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줄어든 4조1098억원에 불과했다. 2주택자 기준 종부세도 상황은 비슷했다. 코로나19 전 집값 폭등 전인 2019년 수준보다도 종부세 수준이 낮았다. 유 의원은 “2주택자 종부세는 2019년 대비로 46% 감소했다, 2021년도 최고 부가액 대비로 보면 84% 급감한 금액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I 이수빈 기자
野 유동수 "역대급 세수펑크 속에 부자들은 감세"
  • 野 유동수 "역대급 세수펑크 속에 부자들은 감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이 2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올해 세수 부족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기업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감소한 가운데 늘어난 것은 근로자 소득세 뿐이라고 유 의원은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26일) 국감 대책회의에서 유 의원은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이 줄어들었다”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는 세수 확보는 뒷전인 채 부자 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그 대표적인 게 종부세”라고 지목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22년도 종부세 세수는 6조7988억원이었는데 올해 납부 예상액은 5조7133억원으로 1조원 가량 감소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종부세 예상 세입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줄어든 4조1098억원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우리 의원실에서 아파트 가격 추이와 종부세 감소액을 비교했는데,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부담액은 집값 하락 영향으로 4년 전인 2019년과 유사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목표로 세웠던 2020년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그는 “그래서 서울시 20억원 이상 고가 주택 세대 수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 정도를 조사한 바 있다”면서 “2021년도 최고 부담 세액 대비 2023년은 45% 가량 감소했고, 강남 아파트는 한 68%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고 진단했다. 이어 “ 그 결과 2019년 대비 공시지가가 33% 정도 평균 상승했지만, 종부세 수준은 2019년 수준으로 환원됐다”고 추정했다. 2주택자 기준 종부세도 상황은 비슷했다. 코로나19 전 집값 폭등 전인 2019년 수준보다도 종부세 수준이 낮았다. 유 의원은 “2주택자 종부세는 2019년 대비로 46% 감소했다, 2021년도 최고 부가액 대비로 보면 84% 급감한 금액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공시지가는 올랐는데, 종부세는 깎아줬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이게 조세정의라고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설상가상으로 대기업 법인세 세입까지 감소 추세다. 올해 세수 펑크의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유 의원은 “올해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대기업 법인세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자산 가격 하락 등으로 세수는 더 줄어들 게 자명하다”고 예상했다. 한편 올해 정부 세수 추계는 341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정도, 약 15% 덜 걷힌 수치다. 역대급 ‘세수 결손’ 기록이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꼽힌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로 줄어든 세수가 25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2023.10.26 I 김유성 기자
'테무' 앞세운 핀둬둬 창업자, 中부호 3위 올라
  • '테무' 앞세운 핀둬둬 창업자, 中부호 3위 올라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핀둬둬를 창업한 황정 전 회장이 중국 부호 3위에 올랐다. 초저가 쇼핑몰 ‘테무’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핀둬둬 주가가 상승한 덕이다. 핀둬둬가 운영하는 저가 쇼핑몰 ‘테무’ (사진=로이터)25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후룬연구소가 발표한 개인 재산 50억위안(약 9200억원) 이상인 중국 기업가 1241명의 순위에서 황 전 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3위에 올랐다. 황 전 회장의 재산은 전년보다 59% 급증한 327억달러(약 50조원)으로 지난해 중국 부자 10위에서 올해 3위로 수직 상승했다. 황 전 회장은 1년 사이 중국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인물로 꼽혔다. 황 전 회장이 중국 부호 3위에 오른 것은 핀둬둬가 운영하는 ‘테무’가 최근 미국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다. 미국 나스닥 사장에 상장된 핀둬둬는 최근 1년 사이 주가가 127% 뛰었다. 구글 엔지니어 출신의 황 전 회장은 2015년 핀둬둬를 창업, 최고경영자(CEO)로 회사를 이끌다 2021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이 양분하고 있던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 후발 주자로 뛰어든 핀둬둬는 박리다매 전략으로 초저가 상품을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반면 중국 경기 침체와 핀둬둬의 부상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의 창업자는 자산 가치가 감소했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는 중국 빅테크 규제의 표적이었던 앤트그룹의 지분 가치가 하락하면서 지난해보다 재산이 6% 줄어들었다. 마윈의 재산은 234억달러(약 31조5000억원)로, 지난해 9위에서 올해 10위로 밀려났다. 징둥닷컴을 설립한 류창둥 회장과 아내 장제톈의 재산도 지난해보다 감소한 82억6000만달러(약 11조원)에 그쳤다. 중국 부호 1위는 생수 브랜드 농부스프링의 창업자 중샨샨 회장이었다. 중샨샨 회장의 재산은 620억달러(약 83조5000억원)에 달해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중국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의 창업자 마화텅은 재산 386억달러(약 52조원)를 기록해 2위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재벌들의 순위는 하락했다. 왕젠린 다롄완다그룹 회장 일가는 전년보다 73억달러(약 9조9000억원)의 재산이 줄어 가장 큰 폭으로 재산이 감소한 부호였다. 쉬자인 헝다그룹 회장은 회사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임에도 지난해 지급받은 배당금으로 인해 268위에 머물렀다. 올해 재산이 50억위안 아래로 떨어지면서 순위 밖으로 밀려난 억만장자는 179명이며, 이 가운데 15%가 부동산 침체로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재산 50억위안 부호 리스트에 신규 진입한 사람은 115명으로 2005년 이후 가장 적었다.
2023.10.25 I 김겨레 기자
‘50억 클럽’ 검찰 출석한 곽상도 “아들과 경제공동체 아냐”
  • ‘50억 클럽’ 검찰 출석한 곽상도 “아들과 경제공동체 아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과 경제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곽 전 의원은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이다.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의 아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약 25억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받으려고 했던 것을 경제공동체인 아들 곽모씨가 대신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곽 전 의원은 아들과의 경제공동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한 두 차례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고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아들 곽씨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경제공동체인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그는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2년 동안 조사했고 저와 관련한 아무 자료도 없는 것이 드러났다”며 “저와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항소심 중 소환한 것에 대해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앞서 지난해 2월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곽 전 의원과 아들 간의 경제공동체인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이후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곽 전 의원 부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 보강 수사를 이어왔고 곽 전 의원을 지난 7월, 8월 두 차례 검찰 조사를 실시했다.
2023.10.25 I 김형환 기자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오늘 검찰 소환…1심 무죄 8개월만
  •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오늘 검찰 소환…1심 무죄 8개월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8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한다.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5일 오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의 아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며 성과급·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약 25억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받으려고 했던 것을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범죄수익을 정당한 대가인 것처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지난해 2월 검찰은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2월 곽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곽 전 의원과 아들 간의 경제공동체인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은 바 있다.이후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곽 전 의원 부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 보강 수사를 이어왔고 곽 전 의원을 지난 7월, 8월 두 차례 검찰 조사를 실시했다.곽 전 의원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 측은 현재 항소심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죄목만 바꿔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10.25 I 김형환 기자
함익병, 93평 강남 자택 최초 공개…"1년에 집 한 채씩 벌었다"
  • 함익병, 93평 강남 자택 최초 공개…"1년에 집 한 채씩 벌었다"
  • (사진=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가 93평 집을 공개하며 과거 일화를 전했다.지난 23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이하 ‘4인용식탁’)에서는 함익병·강미형 부부의 자택이 방송 최초로 공개됐다.이날 함익병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93평 자택을 공개했다. 갤러리를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가 이목을 모았다. 결혼 생활 37년차인 부부는 각방을 쓴지 4~5년 됐다며 코골이, 잠버릇, TV 취향, 취미 등을 이유로 들었다.가난했던 어린시절을 보낸 함익병은 “저 직업을 가지면 잘 사나보다 싶었다”며 직업을 의사로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당시 개업한 피부과의 하루 수입이 아버지의 한 달 월급이었다고. 함익병은 “개업해서 돈을 벌면서 좋았던 게 돈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전했다.(사진=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함익병은 미국에 연수 교육을 갔었다며 억대 레이저 기계를 한국에 들여온 과정을 설명했다. 동료 의사들과 함께 피부과를 개업했던 함익병은 “개업했는데 시장이 있었다”며 “스킨케어 개념을 병원으로 가져온 사람도 저다”라고 전했다.또 함익병은 “1년에 집 한 채씩 샀냐”는 절친 최홍림의 물음에 “그럼”이라고 답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제가 37세에 부자가 됐다. (기준이) 게를 쪄서 먹을 때다. 꽃게탕이 아니고 꽃게를 그냥 쪄먹을 때 ‘나는 부자가 됐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이어 “유일하게 사치를 하는 건 집이다. 큰 집을 사야 한다. 형편에 비해서 넓은 집을 산다. 여기도 93평이다. 결국 어릴 때 내가 없었던 두 가지를 추구한다. 평생 이사 다니고 단칸방 산 거에 대한 (서러움이 있다.) 지금도 겨울 되면 난방을 세게 틀어놓고 잔다. 추운 건 질색이다”라고 말했다.
2023.10.24 I 최희재 기자
머스크·베이조스 뜨끔할라…“세계적 재벌들에 세금 부과하자”
  • 머스크·베이조스 뜨끔할라…“세계적 재벌들에 세금 부과하자”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세계적인 재벌들에 대해 법인세처럼 최저한도의 세율을 부과해 탈세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명 ‘억만장자 최저한세’를 매기자는 것인데 이는 미국에서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만약 이런 방안이 현실화되면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은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조세관측소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억만장자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부과해 국제적인 탈세를 단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조세관측소는 전세계 억만장자 2700명이 가진 부의 가치가 13조달러(약 1경8000조원)라고 추산했다. 이들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조세회피처나 유령회사 등에 부를 축적하는데 이에 일반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미국 억만장자들의 경우 보유 자산에 부담하는 개인 세율은 0.5%에 가깝고 프랑스는 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조세관측소는 추산했다. 최저한세율 2% 정도를 적용해도 전체 가진 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고령화와 기후 변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한 부채 등에 대응해 공공 재정이 져야 하는 막대한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한세가 필요하다는 게 조세관측소의 주장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다.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연소득 1000만달러(약 13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소 20%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로이터는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조율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조세관측소는 은행의 비밀을 종식하고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국가로 이익을 이전할 기회를 줄이는 등 성공 사례를 들었다”고 전했다.실제 2018년에는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는 기능이 출시되면서 역외 조세피난처에 보유된 부의 양이 3배로 줄었다고 관측소는 추정했다.또 내년부터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15%가 적용된다. 일부 국가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인데 세계적인 재벌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과세 방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가브리엘 주크만 조세관측소장은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글로벌 최저한세)이 이제 실제로 이뤄졌다”며 “다음 단계는 그 논리를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억만장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3.10.23 I 이명철 기자
안 들킨 세금, 5년만 버티면 된다고요?
  • 안 들킨 세금, 5년만 버티면 된다고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강남에 여러채 건물을 보유한 알부자인 A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6년전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드러나 과세된 것이다. A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으나, 세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료 = 게티이미지)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유효한 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는 이와 다르다. 먼저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제척기간이다. 다만 국제거래(역외거래)로 인해 과세된 국세라면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무신고나 세금 포탈 등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제척기간은 크게 늘어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년(역외거래는 10년)이며,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공제 받은 경우는 10년(역외거래는 15년)의 제척기간이 부여된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10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으로 타 국세보다 길다. 납세자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거나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는 최장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 이를 포탈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제척기간이 무의미하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제척기간 도과와 관계없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와 소득세 등은 상시적인 경제활동 중 발생하기에 세무당국이 파악하기 용이하나 상속·증여세는 빈도가 매우 낮기에 파악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이 길다”고 설명했다.사례의 A씨가 5년 지났음에도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은 왜일까. A씨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해 관련 세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했기 때문이다. A씨에게는 5년이 아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에 세금을 내야 한다.
2023.10.21 I 조용석 기자
추경호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법인세 더 내렸어야"(종합)
  • 추경호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법인세 더 내렸어야"(종합)[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인세 감세 등과 관련해 기존 긍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세제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할 것인가’를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2008년 도입 이래 10년 간 80%로 유지됐다가 2021년 95%까지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하한선인 60%까지 낮아졌다. 당초 정부는 올해 이를 80%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현행 60%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추 부총리는 “동일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동일 세금을 유지해야 겠다는 차원”이라며 “종부세가 과다하게 징벌적으로 체계를 가져오면서 부담 대상이 대폭 늘었었고 그 과정에서 이율도 좀 조정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일부 주택가액 구간에서 종부세가 완화됐는데, 거꾸로 보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폭증하기 전에 비해서 과다한 혜택을 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감세 필요성에 관한 기존 입장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에 관련된 의견을 묻는 강준형 민주당 의원에게 “법인세를 더 낮췄어야 했다”면서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종전 22%로 되돌리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반발로 구간별 1%포인트씩 낮추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최저 구간 세율은 10%에서 9%로 낮아졌다.추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대로 25%에서 22%로 낮췄다면 더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때 1%포인트만 조정한 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아직 우리 사회에 부의 대물림에 관한 일종의 반감이 여전히 한 쪽에 자리잡고 있어 이런 논의를 진전시키다가도 늘 벽에 부딪힌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당초 상속세 과세체계를 현행 유산세(물려주는 사람 기준)에서 유산취득세(물려받는 사람 기준)로 전환하는 방안을 2024년 세제개편안에 담으려 했으나 부자감세 논란 등 부작용 우려에 논의는 내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수 펑크’ 공방 이틀째…외평기금·증세 등 대립각이틀째 이어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역대 최대 59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부족에 야권의 질타가 지속됐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을 통해 대응하는 데 대해 공방이 오갔다.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올해 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가져오려 기재부가 내년 21년 만에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18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결국 내년 부채로 잡혀 오해를 받는 것”이라며 “국가부채 문제를 재정건전화 논리에 빠져서 회계분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분식이라는 표현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아주 투명하게 법제도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우리 정부는 외환을 대부분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5%를 넘어섰다. 외평기금을 20조원이나 세수펑크에 메우면 너무 위험한 자금회전”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공자기금으로부터 소위 말해 높은 고금리 장기채를 가져오는 것을 상환하면서 외평기금의 기금 수지를 개선하는 차원”이라며 “외평기금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양 의원이 “국가 경제가 증세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다”고 하자 추 부총리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제대로 살림하려는 것”이라며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2023.10.20 I 이지은 기자
추경호 "법인세 더 낮췄어야…투자 성장에 장기적 긍정 영향"
  • 추경호 "법인세 더 낮췄어야…투자 성장에 장기적 긍정 영향"[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법인세를 더 낮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관련된 의견을 묻는 강준형 민주당 의원에게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국은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종전 22%로 되돌리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반발로 구간별 1%포인트씩 낮추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최저 구간 세율은 10%에서 9%로 낮아졌다.추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대로 25%에서 22%로 낮췄다면 더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때 1%포인트만 조정한 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지난 8월 기준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5%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중요 기업은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에 관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저희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효과를 좀 지켜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2011년까지 운영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장기간 운영되다 보니 유인이 상대적으로 그때는 적었다”면서 “그래서 짧게 한시적으로 영향력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년 만에 제도입된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까지 기업 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2023.10.20 I 이지은 기자
추경호 "상속세 개편, '부의 대물림' 반감…사회적 논의 필요"
  • 추경호 "상속세 개편, '부의 대물림' 반감…사회적 논의 필요"[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이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 수준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런 논의를 진전시키다 아직 우리 사회에 부의 대물링메 관한 일종의 반감이 여전히 한 쪽에 자리잡고 있어 늘 벽에 부딪힌다”고 답했다.당초 정부는 당초 상속세 과세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2024년 세제개편안에 담으려 했다.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이 보유한 재산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유산세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고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부자감세 논란 등 부작용 우려에 논의는 내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추 부총리는 “상속세 전반을 검토하는 부분에 관해 논의를 좀 진전시키다가 결국은 국회도 그렇고 아직 우리 사회적 여건이 이를 받아들일 태세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서 “현재 유산취득세를 우선으로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해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추 부총리는 가업 승계 지원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자본과 기술의 대물림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기업에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인데, 중간에 상속세를 내면 기업이 계속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작년에 대상 기업 한도를 인데 넓히는 등 여러 법안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당초 정부안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보다 소폭 진전된 안에 머물렀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저희가 이번에 기업상속공제 관련 더 파격적인 안들을 가져온 만큼 현장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그런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2023.10.20 I 이지은 기자
세상에 공짜 서비스는 없다
  • [목멱칼럼]세상에 공짜 서비스는 없다
  • 얼마전 부자의 비밀을 설명하는 유튜브를 보다가 무릎을 탁쳤다. 부자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때문이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면서 성장하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보며 문득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몇 가지 논쟁이 머릿 속에 떠올랐다.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비용인 배달료나 택시호출료가 그 예다. 이제 우리는 삶의 곳곳을 지배하는 이런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됐다.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지 않아도 몇 번의 터치만으로 택시를 집 앞으로 부를 수 있고 오래 줄을 서야 맛볼 수 있는 맛집의 음식들을 배달을 통해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많은 것들이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면서 고객은 효용을 누리고 업계종사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상생의 구도로 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달료는 고객이 시간과 비용을 줄여 좋은 음식을 원하는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대가로, 택시 호출료는 가까운 거리를 가지 않는 택시운전사를 대신해 기꺼이 가주는 택시운전사에게 지불하는 정당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대가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일부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포퓰리즘 정치, 여기에 편승하는 일부 언론이 한몫하고 있다. 편리함의 대가인 배달료나 남보다 더 손쉽고 빠르게 택시를 부르는 호출료가 반영된 음식료나 택시비에 대해 가격이 올랐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지극히 단편적 시각이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길에서 택시를 잡으면 배달료나 호출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건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이는 수십년 동안 형성된 ‘배달비는 공짜’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배달원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가 고정비로 음식값에 녹아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실제 음식값과 배달비를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배달이 외주화되면서 배달비는 별도의 비용으로 체감되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이젠 배달이 일상이 되면서 이를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배달의 외주화는 인건비 상승과 노무관리 어려움, 사고시 배상책임 등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봐야 한다. 최근 만난 배달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실제 배달을 하면서 고된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을 걸어 올라가 배달을 마치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제가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배달비에 대해 더 이상 툴툴대지 않게 되었습니다”택시 호출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는 약 22만대의 택시가 있다. 그 중에 플랫폼 회사에 돈을 내는 택시는 4만대(카카오 가맹택시 기준) 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18만대의 택시는 돈을 내지 않고도 플랫폼의 혜택을 누린다. 손님이 택시를 부르면 18만대의 일반택시에는 목적지가 표시된다. 나머지 돈을 내는 4만대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목적지가 보이는 택시운전사들은 가까운 거리의 콜은 잡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짧은 거리의 콜을 비웃으며 이런 댓글을 남긴다. “차라리 길빵(길에서 태우는 것)을 하지 미쳤다고 짧은 거리를 가냐”고. 결국 짧은 거리의 손님들은 블루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블루와 같은 택시운전사들 입장에선 많은 손님 수와 호출료로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대가를 받는 시스템이다.누군가의 노동에 대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왜곡되지 않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길이다. 우리의 일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면에는 미처 보지 못하는 많은 이들의 힘든 노동이 존재한다.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건강한 자본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다. 그 시작은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부터 머릿 속에서 지우는 일이다.
2023.10.20 I 송길호 기자
野 김종민 "상생금융, 고신용자 대출 증가로 이어져"
  • 野 김종민 "상생금융, 고신용자 대출 증가로 이어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의 상생금융안에 대한 비판을 했다. 서민금융을 위한 대책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신용자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김종민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9일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경제는 상당히 섬세하고 정교하게 대응을 해야하는데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상생금융을 내세운 게 한 예”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생금융이라는 것을 내걸고 했던 이 원장의 현장지도는 서민금융에 혜택이 늘어난 게 아니라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면서 “취약층 지원을 명목상 내세웠지만 결과는 반대였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우리은행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방문 직후 가계대출 금리가 0.7%포인트 인하했다. 주담대 신규금리가 연 5.1%에서 연 4.27%로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고신용자들이 몰리는 1금융권 시중은행의 금리가 이 원장의 현장 지도로 떨어졌다는 얘기다. 반면 중하위 신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상생금융의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서민 취약층에는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세원장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실제 경제 체계를 훼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서민금융이 아닌 부자금융이 된 상생금융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19 I 김유성 기자
'용감한 시민' 신혜선, 오늘 '유퀴즈' 출격…데뷔 10주년 진솔한 토크
  • '용감한 시민' 신혜선, 오늘 '유퀴즈' 출격…데뷔 10주년 진솔한 토크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이 ‘쨍하고 해 뜰 날‘ 특집을 펼친다.오늘(18일) 저녁 8시 45분 방송될 ‘유 퀴즈 온 더 블럭(연출 이기연, 작가 이언주)’ 215회에는 기상청 예보 정책과 김성묵 예보관, 전국노래자랑에서 폭발적 무대를 선보인 열정 부자 구희아, ‘스트리트 파이터’ 금메달리스트 국가대표 김관우 선수, 배우 신혜선이 출연, 태양처럼 빛나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먼저 기상청 예보 정책과 김성묵 예보관과 토크를 나눈다. 기상청 최연소 3급 예보관인 자기님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임하는 기상청에서의 업무를 소개한다. 매일 오후 2시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예보관들과 치열하게 논의해 내일 날씨 예보를 결정하는 과정, 날씨와 관련된 국민들의 다양한 민원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 또한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가운데 올해 겨울 날씨와 앞으로의 날씨 변화를 예측하고, 누리호 발사 및 평창 동계올림픽 컨트롤타워로 활동할 당시의 비하인드도 밝혀 이목을 모은다.전국노래자랑에서 역대급 흥을 분출,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구희아 자기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이어진다. 딸 셋 아이 엄마로 육아에 전념하다 전국노래자랑 군산 편에 나가게 된 계기부터 무아지경 무대를 선보일 수 있었던 원동력을 솔직하게 말하며 현장을 몰입하게 만든다. “레퍼토리가 무궁무진하다”는 자기님의 화려한 개인기, 차별화된 퍼포먼스로 꽉 찬 무대도 예고돼 기대감을 높인다.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금메달리스트 김관우 선수는 유쾌한 입담으로 재미를 안긴다. 게임 개발자에서 국가대표 게임 선수로 발탁되기까지의 시간, 매 게임마다 무패 행진을 이어간 쫄깃했던 당시 상황, 한국 e-스포츠 사상 최초의 불혹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을 때의 벅찬 감정을 흥미진진하게 전한다고. 국가대표 자기님과 큰 자기, 아기 자기의 자존심을 건 ‘스트리트 파이터’ 대결 결과에도 궁금증이 높아진다.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배우 신혜선 자기님이 ‘유 퀴즈’를 방문한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자기님은 배우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시작으로, 최고의 몰입감을 선사하는 배우로 성장한 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아버지 차를 빌려서 타고 다니면서 이력서를 내던 시기,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즐거웠다는 오디션 이야기, ‘비밀의 숲’과 ‘황금빛 내 인생’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며 황금빛 인생을 맞이, 이후로도 승승장구 중인 배우의 삶을 들려준다고. 코믹한 MZ 연기마저 소화하는 자기님의 다채로운 매력은 오늘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45분에 방송된다.
2023.10.18 I 김보영 기자
LVMH 아르노 회장, 베이조스에 '세계 부자 2위' 내줘
  • LVMH 아르노 회장, 베이조스에 '세계 부자 2위' 내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루이비통·디올·티파니 등을 거느린 세계 최대 명품 기업 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닷컴 창업자에게 세계 부호 2위 자리를 빼앗겼다.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 그룹 회장. (사진=AFP)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아르노 회장의 자산은 이날 기준 1551억달러(약 209조 9000억원)로 베이조스의 자산 1563억달러(약 211조 5000억원)를 밑돌았으며, 그의 세계 부호 순위도 3위로 밀려났다. 이는 LVMH가 지난 11일 3분기에 매출 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뒤 회사의 주가가 급락한 탓이다. LVMH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3거래일 동안 10% 가량 하락했고, 아르노 회장의 자산도 68억달러(약 9조 2000억원) 감소했다.아르노 회장이 2위 미만으로 떨어진 건 약 1년 만이다. 블룸버그는 “올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아르노 회장은 작년 10월 이후로 2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르노 회장은 지난해 말 머스크로부터 세계 1위 부호 자리를 탈환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생활 복귀 등으로 명품주 주가가 상승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기술주 주가는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연내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중단 전망, 인공지능(AI) 열풍 등에 힘입어 글로벌 증시가 크게 올랐고, 명품주와 기술주 주가는 지난해와 정반대 모습을 보였다.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 이날까지 106.1%의 상승률을 기록, 두 배 이상 급등했다. 같은 기간 아마존 주가도 57.7% 올랐다. 반면 LVMH 주가는 명품 수요를 떠받쳐온 중국의 경기둔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으로 올해 전체로는 1.9%, 지난 6개월 동안엔 약 20% 하락했다.결국 아르노 회장은 지난 5월 머스크에 1위 자리를 다시 내주게 됐고, 이날 베이조스에 2위 자리마저 내주게 된 것이다. 머스크의 자산은 올해 968억달러(약 130조 9000억원) 늘어 이날 기준 2340억달러(약 316조 4000억원)를 기록했다. 베이조스의 자산은 올해 493억달러(약 66조 7000억원) 증가했다.
2023.10.17 I 방성훈 기자
이복현 "상생금융, 16조 버는 은행과 고통 나누는 것"
  • 이복현 "상생금융, 16조 버는 은행과 고통 나누는 것"[2023국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 정책은 10조원 이상 이익을 내는 은행이 고통을 나누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상생금융 정책이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지난 4월 지주회장과 은행장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출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그 혜택은 고신용자만 봤다”고 했다.이에 이 원장은 “취약층에 대한 금융권 지원 필요성은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라며 “통계적으로 은행권에서 4000억~5000억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 정도론 가계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최근 1년간) 변동금리로 나간 대출 금리가 200~300bp 올랐다”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가계도 있지만 안 되는 가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대 시중은행만 해도 지난해 한해 수익(영업이익)이 15조7000억원이 났다”며 “그 고통을 10조 이상 수익을 버는 은행들이 고통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해선 “부동산과 연관된 것이지 당국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고 한 영향이 아니다”고 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은 18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이자수익자산 확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자이익이 9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2023.10.17 I 서대웅 기자
초중등 교육예산 7조 삭감…"재정 없이 공교육 정상화 불가능"
  • 초중등 교육예산 7조 삭감…"재정 없이 공교육 정상화 불가능"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 예산이 약 7조 1000억원 삭감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예산 7조 1천억 삭감, 말뿐인 공교육 정상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전교조)전교조는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 부족 사태를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와 증액해도 부족할 교육예산을 먼저 나서서 감액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격앙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 분야 예산은 73조740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80조9120억원 대비 7조1714억원(8.9%) 감액된 규모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68조8859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8748억원 감소했다.전교조는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내국세 감소분을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메꾸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또 “정부의 내국세 감소는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경제 정책 무능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주원인”이라며 “세금 감소분을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만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교육부는 30만 교사들의 요구에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위기 행동 학생을 분리 조치할 인적·재정적 대책은 없었다”며 “공교육 내실화에 힘써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놓았고,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강 등 화려한 미사여구로 그럴듯한 대책만 쏟아낼 뿐 그에 따른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당장 수립해야 한다”며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오히려 증액해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전교조는 교육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17 I 김윤정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문무일 전 총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 꾸려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문무일 전 총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 꾸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렸던 이희진씨(37)가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이희진씨와 동생 이희문(35)씨의 첫 공판기일을 11월1일 오전 10시40분으로 잡았다.이씨는 첫 공판을 앞두고 18명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한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도 합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지낸 박길배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4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혐의로 이씨 형제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3월~2022년 9월 피카코인 등 세 종류의 코인을 발행한 후 유튜브 방송 등으로 홍보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세 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코인마다 각각 217억원, 341억원, 339억원 등 총 8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사기)를 받는다.또 2021년 2월9일~4월19일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원화가치 270억원 상당)을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임의로 유용한 혐의(배임)도 받는다. 빼돌린 돈은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 매수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떨쳤던 이씨는 과거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2023.10.12 I 이유림 기자
'나솔' 17기, 시작부터 핑크머리 광수…순자 "첫 남친 게이였다"
  • '나솔' 17기, 시작부터 핑크머리 광수…순자 "첫 남친 게이였다"
  • (사진=ENA, SBS Plus ‘나는 솔로’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나는 솔로’(나는 SOLO) 17기 출연자들이 시작부터 역대급 존재감을 드러냈다.지난 11일 방송된 ENA, SBS Plus ‘나는 솔로’(이하 ‘나솔’)는 논란의 16기를 뒤로 하고 17기가 첫 등장했다.이날 광수는 사전 인터뷰 때와 달라졌다는 제작진의 말에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던 모습이랑 다른 모습으로 온 것 같다. 외모적으로 튀기보다는 저를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주변 친구들이 많이 말렸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사진=ENA, SBS Plus ‘나는 솔로’ 방송화면)공개된 사전 인터뷰 영상에서 광수는 핑크색 머리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등장했던 것. MC 이이경은 “가발은 아니죠?”라며 놀랐고 송해나 역시 “진짜냐”고 덧붙였다.당시 광수는 핑크 머리에 대해 “평소에도 염색을 많이 했는데 감당 안 되는 색깔들은 평소에 못 했다. 근데 지금은 자유로운 시기에 있어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광수의 직업은 외과 의사였다. 데프콘 또한 “핑크 머리 외과 의사는 처음 본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광수는 호감이 가는 상대에 대해 “외모적으로 많이 끌리는 것 같다. ‘엽기적인 그녀’에 나오는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고 전했다.(사진=ENA, SBS Plus ‘나는 솔로’ 방송화면)이어 여성 출연자들이 등장했다. 특히 순자는 표정 부자, 투머치토커 면모로 눈길을 끌었다. 순자는 사전 인터뷰에서 “웃긴 썰이 있다. 제 첫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게이였다”고 털어놨다.또 순자는 “저 한 번도 메이크업 안 받아봤는데 화장을 받고 왔다”, “저는 딩크족은 아니다”, “산만 다니고 회사만 다니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다더라”라며 화수분 토크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뽐냈다.이외에도 회계사, 교수, 사업가 등의 직업을 가진 출연자들이 등장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2023.10.12 I 최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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