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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은 영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 옥순은 영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왼쪽)과 옥순(사진=SNS)Q. 역대급 화제를 모았던 예능 프로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옥순(가명)이 최근 함께 출연했던 영숙(가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영숙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부자인 척 했다더라’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옥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vs 안 한다’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이 같은 비방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최근 화제를 모은 예능 프로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인 옥순과 영숙(가명)의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옥순은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영숙이 자신을 명예훼손했다며 고소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지난 10일 SNS를 통해 “방송이 끝난 후 영숙이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 본인 얘기만 하면 될 것을 왜 남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그 사람이 여자 출연자 한 분에게 부자 만나려고 부자같이 행동한다고, 이 얘기 다른 여자 출연자 누구인지 찾아보고 전면 명예훼손 고소 들어가겠다. 매일 유튜브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방송도 끝났고, 이제 서로 큰 싸움이 들어갈 것 같다”며 “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초반에 바로잡아야지, 가만히 놔두면 방송에서와 같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 나는 솔로 16기 프로그를 본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아는 것이니까, 대형 로펌(법률회사)으로 전면 명예훼손 들어가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게티이미지프로)형법 제 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말합니다. 사람의 사적 평가를 저하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비슷한 모욕죄가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있습니다. 해당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시키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징역 7년까지도 처벌할 수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항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집니다.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을 주로 상담하는 변호사는 인터넷 상에서 벌어진 사안인 만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요건인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③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자 등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A 변호사는 “‘부자인 척을 해서 부자 남자를 만나려고 했다’는 말 자체가 옥순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이라며 “부자가 아닌데 부자 남자 만나서 인생을 펴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누가 봐도 영숙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대화가 나온 것도 영숙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이어 일반인이긴 하지만 예능 프로 출연을 통해 신상이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나 나이, 직업 등이 방송에 공개되기도 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상정보가 밝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가해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불특정 시청자가 많은 곳에서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두 가지 모두로 고소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 경우 ‘나는 들었다’고 하면 증명하기 어려워 사실적시가 좀 더 타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자료=이데일리DB)
2023.10.11 I 황병서 기자
'나는 솔로' 16기 영숙, 정숙 저격까지…"옥순 고소? 냅둬요"
  • '나는 솔로' 16기 영숙, 정숙 저격까지…"옥순 고소? 냅둬요"
  • 영숙(왼쪽)과 옥순(사진=ENA, SBS Plus ‘나는 솔로’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나는 솔로’(나는 SOLO) 16기 출연자 영숙이 옥순에 이어 정숙까지 저격해 이목을 모으고 있다.영숙은 10일 자신의 SNS에 팬들이 남긴 댓글에 반응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 팬들은 이날 옥순이 영숙을 고소하겠다고 올린 글을 언급하며 영숙을 두둔했다. 이에 영숙은 “냅둬요”라는 답글과 함께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덧붙였다.옥순은 10일 “방송이 끝난 후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같이 같은 기수 영숙분께서 방송으로 제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라며 “그 사람(영숙)이 (다른) 여자 출연자 한 분에게 ‘(옥순이) 부자 만나려고 부자같이 행동한다’고 했다더라”라고 전했다.옥순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영숙을 명예훼손 고소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 해당 글에 광수, 정숙이 좋아요를 눌러 눈길을 끌었다.(사진=SNS)이런 가운데 영숙이 단체 방에 남긴 듯한 문자 내용이 공개됐다. 영숙은 광수와 정숙이 옥순의 법적대응 예고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캡처한 뒤 “(옥순과) 친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요. 이제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라며 “동생들한테 옥순님 욕한 거 사과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세요. 정숙님”이라고 정숙을 저격했다.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영숙과 옥순의 감정 싸움은 촬영에서부터 방송 이후까지 이어졌다. 영숙은 옥순이 SNS 팔로워를 샀다고 주장했고 자신을 따돌리려했다고도 전했다. 옥순은 영숙의 뇌피셜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영숙은 댓글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옥순을 언급했다.두 사람의 갈등이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중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3.10.11 I 최희재 기자
'배드 랜드', 제12회 서울충무로영화제 폐막작 선정
  • '배드 랜드', 제12회 서울충무로영화제 폐막작 선정
  • (사진=서울충무로영화제 사무국)[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오는 27일 개막하는 ‘제12회 서울충무로영화제’가 하라다 마사토 감독의 최신작 ‘배드 랜드’를 폐막작으로 선정했다.제12회 서울충무로영화제를 통해 한국에서 최초 상영 예정인 ‘배드 랜드’는 하라다 마사토 감독의 최신작이자, 현재 일본에서 가장 각광받는 여배우인 안도 사쿠라가 주연을 맡은 범죄 서스펜스 장르의 영화다.일본 영화계 거장과 실력파 배우가 만나 현지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으며, 쿠로카와 히로유키 작가의 소설 ‘경초’(勁草)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세키가하라 대전투’를 통해 제41회 일본 아카데미상우수 감독상과 우수 작품상을 동시 수상한 일본의 대표 감독 하라다 마사토는 이번 영화에서는 감독과 각본은 물론 프로듀서 역할까지 맡았다.여주인공인 안도 사쿠라 역시 제46회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연기파 톱스타다. 이번 작품에서 특수 사기를 생업으로 하는 하시오카 렌니(네리)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 또한, 함께 출연한 야마다 료스케와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개성 넘치는 연기를 선사해 관객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한 평론가는 ‘배드 랜드’에 대해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어두운 이면을 비추는 작품”이라며 “영화의 시작부터 일본의 경제수도 오사카를 배경으로 부자 노인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자세히 묘사하며, 그 속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젊은 남녀가 희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냈다”고 평했다.실제로 ‘배드 랜드’는 특수 사기에 가담한 남매를 통해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한편, 경찰의 집요한 추격으로 갈등을 빚는 인물들을 디테일하게 묘사해 관객들의 눈을 한시도 뗄 수 없게 만든다는 호평을 받았다.제12회 서울충무로영화제는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36편의 작품을 충무아트센터,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중구 일대에서 상영한다.
2023.10.10 I 윤기백 기자
'나는 솔로' 16기 옥순, 영숙 고소 예고…"대형로펌 선임, 큰 싸움 예정"
  • '나는 솔로' 16기 옥순, 영숙 고소 예고…"대형로펌 선임, 큰 싸움 예정" [전문]
  •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왼쪽)과 옥순(사진=SN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나는 솔로’(나는 SOLO) 16기 출연자 옥순(가명)이 영숙(가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SBS Plus, ENA ‘나는 솔로’ 옥순이 10일 장문의 글과 함께 영숙을 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옥순은 “방송이 끝난 후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같이 같은 기수 영숙분께서 방송으로 제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라며 “본인 얘기만 하면 될 것을 왜 남 이야기(그것도 좋지 않은)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이어 “그 사람(영숙)이 (다른) 여자 출연자 한 분에게 ‘(옥순이) 부자 만나려고 부자같이 행동한다’고 했다더라. 이 얘기 다른 여자 출연자 누구인지 찾아보고 전면 명예훼손 고소 들어가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사진=SBS Plus, ENA ‘나는 솔로’ 방송화면)또 옥순은 “이제 서로 큰 싸움에 들어갈 것 같다. 앞으로 계속 그런 이상한 소리로 쭉 이어갈 것 같아 초반에 제가 방송에서 보인 것과 같이 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 초반 바로잡겠다”며 “대형로펌을 선임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영숙은 SNS를 통해 옥순이 자신의 번호와 SNS를 차단했으며 왕따를 주동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옥순은 이에 대해 SNS 차단은 맞지만 번호 차단은 하지 않았으며 왕따를 주동했다는 주장에 대해 ‘뇌피셜’이라고 반박했다.방송에서도 이들의 감정의 골은 깊었다. 방송 이후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 옥순은 출연하지 않았으나 영숙은 “순 언니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다. 방송 봐도 알다시피 저희 사이가 굉장히 돈독하고 괜찮았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나는 솔로’ 출연자 옥순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16기 옥순이입니다.방송이 끝난 후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같이 같은 기수 영숙분께서 방송으로 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저는 저희 라방(라이브 방송) 녹방(녹화 방송)은 지금까지 보지도 않았어요. 궁금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서요.하지만 방송 이후 영숙님께서 라방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제 얘기를 하시는 게 유튜브에 매일같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인스타나 개인적으로 방송 내용 알려주시는 연락들이 많이 오네요. 본인 얘기만 하면 될 것을 왜 남 이야기(그것도 좋지 않은)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그 사람이 그랬대요. 여자 출연자 한 분에게 ‘(옥순이) 부자 만나려고 부자같이 행동한다’고. 이 얘기 다른 여자 출연자 누구인지 찾아보고 전면 명예훼손 고소 들어가겠습니다.매일 유튜브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방송도 끝났고, 이제 서로 큰 싸움에 들어갈 것 같네요. 앞으로 계속 그런 이상한 소리로 쭉 이어갈 것 같아 초반에 제가 방송에서 보인 것과 같이“옥순이지”“너가 나한테 사과해야지”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 초반 바로잡아야죠. 가만히 놔두면 방송에서와 같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 ‘나는 솔로’ 16기 프로를 본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다 아는 거니까요. 대형로펌으로 전면 명예훼손 들어가겠습니다.
2023.10.10 I 최희재 기자
"때려잡자 김정은" 외치는 '쌈닭' 신원식과 문민정부 국방장관
  • "때려잡자 김정은" 외치는 '쌈닭' 신원식과 문민정부 국방장관[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 멸북통일 최선봉, 천하무적 백골사단 2. 쳐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父子(부자) 3. 김父子는 미친개, 몽둥이가 약!!! 4. 부관참시 김일성, 능지처참 김정일·김정은 5.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2010년 말 육군 제3사단장 재직 시절 만들었던 ‘백골용사의 다짐’ 구호입니다. 당시는 김정일이 생존해 있던 시기로,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쳐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정은”, “김정은은 미친개, 몽둥이가 약!!!”, “부관참시 김일성·김정일, 능지처참 김정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문구들은 부대 곳곳에 걸렸고 장병들은 회의나 식사, 점호 전에 이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당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로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했습니다. 이같은 구호가 최전방 부대들에 나붙자 북측은 갖가지 비난을 쏟아내며 남측을 위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사죄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장병들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시킬 것”신 장관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호전적 구호를 만든데 대해 “말과 구호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군인은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이다. 정치 환경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가 변하지만, 군은 군 고유의 역할이 있다.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다”라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군의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얘기입니다. 신원식 신임 국방부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8·49대 국방부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신 장관의 7일 취임 일성도 그랬습니다.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한 다섯 가지를 중점 추진 사항으로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는 “우리 장병들을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시킬 것”이라며 “무엇을 지키고, 누구와 싸우며, 어떻게 이길 것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하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첨단 무기체계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강한 정신전력이라는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의 고위직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정신전력 콘텐츠 ‘미흡’, 예산도 ‘쥐꼬리’이러한 정신전력 강화 목표는 군통수권자와 군 고위직위자들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국군 장병들과 소통할 수있는 교육 콘텐츠(Contents)가 중요합니다.그러나 지금의 장병들의 대적관 교육이나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 교육은 어떨까요. 군 홍보 매체를 중심으로 국방TV 영상을 시청하거나 국방일보를 윤독하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신세대 장병들 사이에선 지루하다는 반응입니다. 군생활 소통 커뮤니티 ‘마편’의 익명 게시글 가운데 어느 군인의 정신전력교육 소감은 이랬습니다.“1년 6개월동안 들으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일과도 안하고 앉아서 교육들으니깐 좋다는 생각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다 비슷한 내용, 별로 와닿지도 않았습니다.”“쓸데없음. 무작정 티비 틀어주고 봐 이런식인데 머하러 트는거임. 이걸 왜 트는거고 우리의 주적은 누구고 이유와 이런걸 설명해줘야지. 시간낭비임.”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작성한 방명록이다. (사진=국방부)좋은 콘텐츠의 탄생은 탁월한 기획력을 가진 제작자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예산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방예산 중 정신전력 관련 예산은 500억원 수준에 그칩니다. 전체 국방비 가운데 0.08% 수준으로 50만 장병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신전력 예산 치고는 초라합니다. 게다가 이는 장병 도서 보급 사업인 진중문고 예산까지 포함한 것이라 콘텐츠 제작이나 교육 지원을 위한 실제 정신전력 예산은 매우 빈약합니다. ◇총사령관 처럼 ‘응징’ 강조하는 국방장관이에 더해 간부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예산도 제한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짜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 명목으로 5620억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당국은 ‘고강도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1998억원만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16만원인 간부 주택수당 인상이나 초급간부들의 휴일·야간근무수당 신설(1135억원)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성과상여금 추가예산(40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고, 간부훈련 급식비로 753억원을 요구했지만 133억원만 반영됐습니다. 평일 1만원인 당직근무비를 3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쓰일 예산(1103억원) 역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당직수당은 평일 3∼5만원, 휴일 6∼10만원 가량입니다. 신 장관은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VTC)를 주관하면서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평화라는 생각으로 만약 적이 도발하면 첫째, 즉각 응징하라. 둘째, 강력히 응징하라. 셋째, 끝까지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은 오직 적과 싸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훈련하는데 전념하라”며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이는 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군령권을 총괄하는 합참의장이 옆에 있는데도 ‘총사령관’ 같은 강경 발언을 하는게 문민정부 국방 수장으로서의 언사로 적절한지는 이견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매진’과 ‘전투준비 전념’ 등과 같은 당연한 얘기말고, 그 같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군정권 개념의 장관 직무 수행을 기대합니다. 군에 올 청년들이 급감하고 있고, 간부들이 군대를 떠나려하거나 아예 오지 않으려 합니다. 젊은 인력들이 군대로 오지 않는다면 강한 전투력의 군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2023.10.08 I 김관용 기자
이석훈·카더가든·김민석, '놀토' 출격… 받쓰 실력은?
  • 이석훈·카더가든·김민석, '놀토' 출격… 받쓰 실력은?
  • (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감성 발라더 이석훈, 카더가든, 김민석이 tvN ‘놀라운 토요일’에 출격한다.오늘(7일) 오후 7시 30분 방송하는 ‘놀라운 토요일’(이하 ‘놀토’)에는 가수 이석훈, 카더가든, 김민석이 출연, 가을밤을 물들일 풍성한 재미를 선사한다.먼저 카더가든과 김민석은 ‘놀토’ 첫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다. 넉살 절친 카더가든은 “평소 넉살이 ‘놀토’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다. 너무 부러웠는데 저도 ‘놀토’에 나오게 돼서 기분이 좋다”고 설명, 눈길을 끈다. 떠오르는 먹방 샛별 김민석은 입짧은 햇님 먹방에 남다른 관심을 표하는가 하면, 태연과의 특별한 인연을 공개해 이목을 모은다.한편 타 프로그램에서 김동현에게 발라드 레슨을 했던 이석훈은 “김동현은 케이지에 가두면 안 되고 풀어놔야 하는 스타일”이라고 밝혀 공감을 얻는다. 이후 본격적인 받아쓰기가 시작되고, 고난도의 문제에 이석훈이 고전하자 김동현은 “케이지에 가두지 않을 테니 받쓰에 집중하라”고 조언, 웃음을 안긴다. 이후로도 이석훈은 자신의 의견을 귓등으로 듣는 도레미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더니 어느새 영웅 탄생 서막을 알리며 상황을 역전시켜 흥미진진함을 돋운다.별명 부자 카더가든은 이날도 도레미들로부터 수많은 별명을 선물 받은 가운데, 받쓰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몰입한다. 김민석은 한해와 똑 닮은 외모와 목소리는 물론, 받쓰 생색내기까지 똑 닮은 모습으로 분위기를 달군다. 또한, 게스트 3인방은 싱어송라이터들답게 완벽하게 가사를 분석, 매서운 추리력을 뽐내며 활약을 예고한다. 여기에 오랜만에 벌어진 ‘키컴’ 와 ‘동컴’의 대결도 쫄깃함을 더할 전망이다.이 밖에 이날 간식 게임으로는 ’가사 낭독 퀴즈’가 출제된다. 이석훈, 카더가든, 김민석은 독보적인 음색으로 감성 폭발 가을 음악회를 선보인다. 발라더 3인방의 반전 댄스도 현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는 전언. 뿐만 아니라 최신 춤을 완벽하게 소화해 대본 유출 의혹을 받은 신동엽, 박나래와 문세윤의 상황극 등 꽉 찬 웃음은 오늘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07 I 윤기백 기자
'수소부자' 꿈꾸는 중동…'신금맥' 네옴에 집중하는 총수들
  • '수소부자' 꿈꾸는 중동…'신금맥' 네옴에 집중하는 총수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석유부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신도시 사업 ‘네옴시티(NEOM City)’가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자랑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 및 교통뿐 아니라 통신, 스마트팩토리 등 첨단 신사업 기회가 많아 새로운 투자 잭팟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향후 대형 프로젝트 입찰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국내 대기업 총수들도 직접 중동을 방문하며 치열한 네옴시티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 타북주(州)에서 삼성물산이 참여하는 ‘네옴(NEOM)’ 신도시의 지하 터널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6일 업계에 따르면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첫 번째 핵심 콘텐츠인 네옴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네옴그린수소 프로젝트’가 자금조달을 마치고 착공에 돌입하면서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는 뚜렷한 네옴시티 관련 대형 프로젝트 입찰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주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네옴시티는 석유국에서 나아가 수소경제를 앞장서겠단 사우디의 포부가 담긴 대규모 국가 개혁 프로젝트다. 서울의 44배에 달하는 홍해 인근 사막·산악지대를 인공도시로 만들어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수출하겠단 전략이다. 석유 수요가 줄고 있는데다 ‘탄소중립’(Net Zero) 시대가 도래하면서 2019년부터 왕위 계승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사우디가 프로젝트 사업비로 약 5000억달러(약 670조 원)를 투입하면서 업계에선 네옴시티를 ‘제2의 중동 붐’으로 부르고 있다. 네옴시티엔 약 9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주 지역뿐 아니라 산업 및 관광단지, 리조트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건설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뛰어들 수 있다. 네옴 주요 프로젝트 위치도.(사진=KB증권)이에 재계와 정부도 네옴시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기관 명칭을 바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이달 중 첫 해외사절단을 꾸려 네옴시티 수주전에 뛰어들 전망이다. 경제사절단에 참여하는 기업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이 동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도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회장은 이에 앞서 추석연휴인 지난 1일(현지시간) 직접 사우디를 방문해 삼성물산이 참여하는 친환경 스마트시티 ‘네옴(NEOM)’ 산악터널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삼성 계열사 중에선 삼성물산이 네옴의 핵심 교통·물류 수단인 지하 철도 공사에 참여 중으로 지난해부터 거주 지역인 ‘더 라인’에서 하부 교통망 시설 ‘스파인’ 중 약 12.5㎞ 길이의 구간 터널 공사를 시작했다.조주완 LG전자 사장 또한 지난 6월 사우디 리야드를 찾아 네옴시티 전시관을 방문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확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조 사장은 “LG전자가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을 앞세워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가전·TV·IT(정보기술)는 물론 모빌리티, 로봇, 에어솔루션, 상업용 디스플레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기회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LG전자 조주완(오른쪽) 사장이 지난 6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초대형 미래 신도시 건설 사업 ‘네옴시티’의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사진=LG전자)
2023.10.06 I 조민정 기자
"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VS "금안보고서 '정부 정책 평가' 강화"
  • "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VS "금안보고서 '정부 정책 평가' 강화"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유준하 기자] 5일 서울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한은이 7월말 발표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망 확대 방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는 사후적 금융안정 방안에 해당돼 한은의 사전적 금융안정 강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사전적 금융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다. ◇ “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에 목소리내야”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맡은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법 개정에 따라 한은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시켰지만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수행 과정에서 한은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금융당국이 독점하고 있어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 과정에 한은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에 대한 결정에 한은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신인석 중앙대 경영대학원장 겸 전 금통위원은 한은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사전적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신 전 금통위원은 “금융당국의 목적 자체가 ‘금융안정’임에도 왜 이를 달성하지 못했냐는 살펴보면 금융안정이 경기 및 부동산 안정 등의 우선 순위 상위 정책에서 밀리기 때문”이라며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가져간다고 해서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신 전 위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금융안정보고서’의 평가 기능과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법을 개정해 ‘금융안정’을 한은 목적 조항에 추가할 때 명시적으로 부여된 새로운 업무는 정기적으로 금융안정상황 평가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보고하라는 것인데 이 평가의 범위에 금융안정상황과 연관된 정부 정책 등 모든 원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경제정책을 금융안정 관점에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법에 있으니 한은이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 자세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부동산, 경기 부양 등) 우선 순위 상위정책이 금융당국이 추구해야 할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하지 말아야 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등의 회의가 활성화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해 거시건전성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유동성 공급 긍정적, 실효성 제고 필요”한편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융기관 유동성 공급시 적격담보채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전 위원은 “한은법에 금융안정이 추가될 때 64조1항2호에 따라 금통위원이 적격담보범위 설정 재량권을 갖게 됐다”며 “적격담보채권 범위가 확대된 것이 지체됐지만 환영한다. 계속 진전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적격담보 범위 확대가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기 위해 시중은행 5개 임원한테 일일이 전화로 물어봤다”며 “디지털 뱅크런 현상에 따른 긴급자금 조달 여력이 증대되고 이를 은행의 자체 정상화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및 가계 대출채권을 담보로 확장할 경우 뱅크런 대응 능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채 반영 비중이 크지 않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적격담보채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금융기관이 가장 많이 들고 있을 ‘국고채’의 담보인정 비율을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종류가 많지 않고 사실 국채 등 가장 안전한 자산을 들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적격담보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담보인정비율을 높여주는 게 더 낫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이 금융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약속(commitment)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사실 금융기관이 회생할지, 파산할지에 대해 뚜렷한 구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시 중앙은행의 역할이 수행되는 환경은 금융안정망에 참여하는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에서 시행될 수밖에 없다”며 “산업은행 관련 조항에는 중앙은행 자금을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법 80조에 따르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80조 3항에 따르면 관련 여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위해선 한은이 사전적으로 금융당국과 어떻게 정보를 교환할지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은이 유동성 공급망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나왔다.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남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동범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은행 등에 대해 기업어음(CP) 등도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ECB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기존 루트를 통해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자금이 잘 흘러갔다는 내용”이라며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것은 최종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도 은행을 통한 대출을 통해서 비은행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인지, 못 가는 상황인지를 사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비은행이 중앙은행과의 접근성이 없으면 큰 일 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05 I 최정희 기자
트럼프, 올해 포브스 '미국인 400대 부호' 명단서 제외
  • 트럼프, 올해 포브스 '미국인 400대 부호' 명단서 제외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포브스가 올해 선정한 ‘미국인 400대 부호’ 명단에서 제외됐다. 사상 최초로 검찰에 기소당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에 이어 또다른 불명예를 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금융사기 관련 민사재판에 참석했다. (사진=AFP)4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인 400대 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포브스가 집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올해 순자산이 작년보다 19%(6억달러·약 8100억원) 감소한 26억달러(약 3조 5100억원)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CNN은 400명 안에 들기 위한 기준에 3억달러(약 4050억원)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 25년 만에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지난해 재진입에 성공했지만 2년 만에 또다시 탈락하는 수모를 겪게 된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래리 엘리슨 CEO의 자산이 꾸준히 증가한 것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자산은 두자릿수(%) 손실을 입었다고 CNN은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자산 감소는 그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 탓이 크다. 트루스소셜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지난 8월 기준 약 73만 8000명으로 작년 12월 130만명 대비 56.8%에 그친다. 아울러 이는 엑스(X·옛 트위터)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와 비교하면 1% 미만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포브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트루스소셜의 지분 90%에 대한 가치를 1억달러(약 1350억원) 미만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7억 3000만달러(약 9850억원)와 비교하면 7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부동산들의 가치도 급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센터’로도 알려진 캘리포니아의 52층짜리 고층 빌딩 ‘555 캘리포니아 스트리트’에 대한 지분 가치는 30%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뉴욕 맨해튼 중심가의 사무실 건물인 ‘1290 애비뉴 오브 더 아메리카스’에 대한 지분 가치 역시 6000만달러(약 810억원)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원격근무가 확산하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아울러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그가 지분을 소유한 부동산에 입점해 있던 홀푸드, 타깃, 노드스트롬, 스타벅스 등 체인점들도 줄줄이 철수했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골프장은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출간 서적과 연설 등으로 그가 벌어들인 현금성 수입도 4억 2600만달러(약 5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포브스는 밝혔다. 한편 이번 소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부동산 가치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전해져 더욱 이목을 끌었다. CNN은 “(현재) 뉴욕에서 진행중인 금융사기 관련 민사 재판과 내년에 예정된 여러 재판을 포함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해진 소식”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제국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외부 평가를 통해) 또다른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했다.
2023.10.05 I 방성훈 기자
이창용 "고금리 장기간 지속, 금융불안 오면 유동성 적시 공급하겠다"
  • 이창용 "고금리 장기간 지속, 금융불안 오면 유동성 적시 공급하겠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축사를 낭독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앞으로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상치 못한 금융불안 발생시 유동성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하겠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서울 한은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은·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디지털뱅킹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해 급격한 자금이탈 가능성은 매우 큰 반면 현행 한은 대출제도를 보면 주요국에 비해 적격담보증권의 범위가 좁고 비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제약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대출채권까지 담보로 인정하는 재할인창구대출(discount window lending)을 통해 급격한 자금인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지만 한은은 이런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게 총재의 설명이다. 연준은 3월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 재할인창구대출을 통해 3000억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최근 영란은행도 비은행에 대해 상시대출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임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통위 의결을 거쳐 특정한 상황에서만 비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대출채권의 적격담보 인정 역시 금통위 의결이 필요하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에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이라든지, 비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현행 제도나 실무상의 제약 사항을 보완해가면서 금통위원들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한은의 대출제도 개편안 발표 시점(7월 27일)이 새마을금고 불안이 고조된 시기와 맞물렸으나 이는 특정 비은행 금융부문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SVB 사태 이후 디지털 뱅크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준비해오던 것이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동성 문제인지 혹은 지불능력 문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신관호 고려대 교수의 지적은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한 발 더 나가 적격담보채권이 지방채, 우량 회사채, 대출채권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채권시장의 주요 가격 효과 뿐 아니라 대출 적격담보 확대가 담보시장 발전 및 담보관리 방식의 선진화와 함께 우리나라 은행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로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금융안정은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게 부여된 본연의 책무이며 금융안정이 전제돼야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2023.10.05 I 최정희 기자
한은 "유동성 공급받는 금융기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야"
  • 한은 "유동성 공급받는 금융기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야"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망을 확충한 만큼 금융기관을 감시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건태 한은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은 5일 서울 한은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은·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은 대출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대출채권의 사전 담보가치 평가 등 활용 가능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7월 27일 상시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 금리를 ‘기준금리+50bp’로 절반 정도 낮추고 일중당좌대출 등 적격담보채권 범위에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채, 우량 회사채 뿐만 아니라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비은행의 유동성 부족시 중앙회를 통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대출채권을 적격담보에 포함하는 방안은 1년 내외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한은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관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임 부장은 특히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은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는 비은행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의 담보 납입 여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만 활용 가능한 ‘대출채권’의 인정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은법 제65조에 따라 특정 상황 하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건건마다 임시적격성을 부여할 때만 대출채권이 적격담보로서 인정된다. 주요국이 평시에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를 위해 대출채권 담보 가치를 사전적으로 평가해 언제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란은행은 대출채권을 상시대출제도의 담보채권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출채권의 가치를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필요시 신속한 담보 수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적절한 헤어컷(Hair cut·부채가치 상각)비율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다. 임 부장은 “상설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기관에 대해선 엄격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최종대부자 기능 강화에 따른 한은의 손실 가능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은 금융안정 제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담보자산 관리체계 효율화, 개별 담보채권 시장 활성화, 위기 대응 능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이 유동성 공급망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선 금융안정 기능이 미약하다는 평가다. 임 부장은 “자금조정대출 등 상설대출제도는 한은법상 제약 등으로 은행만 가능한 반면 주요국은 상설대출제도를 통해 평상시에도 신용협동기구, 저축은행 등 비은행에 대해서도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은법 80조에 따라 특정 상황요건 하에서 건건마다 금통위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비은행에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
2023.10.05 I 최정희 기자
"한은이 LTV 규제할 수 있었다면 가계부채, 지금과 달랐다"
  • "한은이 LTV 규제할 수 있었다면 가계부채, 지금과 달랐다"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정책 툴을 갖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은이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융안정’을 추가했음에도 거시건전성정책을 금융당국이 독점함에 따라 금융안정을 위한 ‘사전적 대응’의 역할은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한은은 디지털뱅크런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유동성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사후적 대응’만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특정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정책 판단의 옳고그름을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물가 시절, LTV강화하면서 ‘금리 낮췄더라면’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서울 한은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한은법 개정에 따라 한은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시켰지만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수행 과정에서 한은의 참여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불안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정보 공유를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운영돼왔고 2021년부턴 상시회의체로 전환돼 한은 총재, 경제부총리 등이 참여하는 최고회의로 격상됐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안정’이 목표에 추가되고 금융안정국이 금융안정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지만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을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안정국은 금융안정 관련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LTV, 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도구는 금융감독기관이 독점한다.그러다보니 금융안정과 물가안정 사이에 상충관계가 수시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위에 의해 주도되고 한은 참여가 제한적”이라며 “2014년 초이노믹스(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집 내서 빚사라)와 최근처럼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롭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한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을 억제하고 DSR 규제 예외 규정을 확대했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팬데믹 이전,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고려해 금리 수준을 낮추지 못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도구를 한은이 보유하는 경우 LTV, DTI 등을 활용해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으면서 보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017년 11월, 1년 넘게 동결했던 금리를 인상했다. 당시 물가상승률은 1.2%였음에도 말이다. 당시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 급등,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불안정을 우려했다. 신 교수는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불충분할 경우 통화정책이 동원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 대출제도 개편 ‘사후적 기능’…유동성 문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한편 한은은 7월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 담보로 잡게 되는 ‘적격담보대출채권’에 지방채, 우량회사채, 기타공공기관채 외에 대출채권을 확대하고, ‘자금조정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유동성 공급망을 확충하는 내용의 대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유동성 부족시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금을 즉각 공급키로 했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해 ‘사후적 금융안정’ 기능 강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개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치적 비난 및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한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유동성 지원은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봉착한 금융기관에 한해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은법 25조 1항에 따르면 금통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한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모든 금통위원은 한은에 대해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문제는 또 있다. 금융기관이 겪는 어려움이 단순한 일시 유동성 부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현실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문제와 지급능력(solvency) 문제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한은이 대상 금융기관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05 I 최정희 기자
"영화 없으면 나도 없어"…스크린 큰 형님 주윤발, 50년 롱런 비결(종합)
  • "영화 없으면 나도 없어"…스크린 큰 형님 주윤발, 50년 롱런 비결[BIFF](종합)
  • 홍콩 배우 주윤발(저우룬파)이 5일 부산 해운대구 KNN시어터에서 열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기자회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가 없으면 주윤발도 없을 것입니다.”홍콩 영화 대부이자, 우리의 스크린 속 큰 형님. 연기 50주년을 맞은 배우 주윤발이 영화를 향한 사랑과 삶에 대한 철학을 소탈히 털어놨다. 아울러 한국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에 고마움을 표하며 힘이 닿는 한 평생 연기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주윤발(저우룬파)은 5일 부산 해운대 KNN시어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남동철 수석프로그래머(집행위원장 직무대행)가 모더레이터를 맡았다. 주윤발은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50년 만에 이런 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신난다. 한국의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문을 열었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지난 4일 열린 개막식에서 지난해 양조위에 이어 주윤발에게 올해 아시아영화인상 트로피를 수여했다. 아시아영화인상은 매해 아시아영화 산업과 문화 발전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아시아영화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인 주윤발은 올해로 연기 생활 50주년을 맞은 홍콩의 대표 배우다. 영화 ‘영웅본색’(1986), ‘가을날의 동화’(1987), ‘첩혈쌍웅’(1989), ‘와호장룡’(2000) 등 수많은 명작을 남긴, 우리들의 영원한 ‘큰 형님’이다. 주윤발은 “부산은 아름답다”며 “음식이 잘 맞는 것 같다. 이따 이 자리가 끝나면 낙지를 먹으러 갈 것이다. 또 제가 이틀째 아침마다 러닝을 뛰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랑 및 한국 팬들을 향한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전날 개막식에서는 올해의 호스트 배우 송강호와 주윤발의 만남에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특히 개막식에서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투샷과 포옹이 백미였다. 두 사람은 레드카펫 행사에서 만나 뜨거운 포옹과 함께 반가움을 나눴다.주윤발은 개막식에서 송강호와 나눈 이야기가 있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어를 몰라서 인사만 나눴다”고 토로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면서도 “같은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배우로서 서로 존경한다. ‘유어 마이 히어로’라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홍콩 배우 주윤발(저우룬파)이 5일 부산 해운대구 KNN시어터에서 열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주윤발은 아시아영화인상 수상과 함께 신작 ‘원 모어 찬스’를 올해 BIFF에서 공개하게 됐다. 그는 “이런 장르를 안한지 오랜만이라 굉장히 맘에 든다”며 “부자간 정을 다루는 영화를 매우 좋아해서 반갑게 다가왔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제가 연기할 캐릭터에 제한을 두고 싶지 않다. 감독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역이든 도전할 마음이 있다”는 열정을 덧붙였다. 50년간 홍콩의 국민 배우를 넘어 한국 등 세계가 사랑하는 배우로 롱런할 수 있던 그만의 가치관과 철학도 들어볼 수 있었다. 주윤발은 “나는 홍콩의 작은 바다마을에서 태어나 10살에 도시로 갔다. 그리고 훈육원에 들어가 연기를 시작했다”며 “그런 점에서 영화는 저에게 많은 지식을 가져다주는 존재다. 저는 공부를 못했기에 영화 찍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영화와 연기를 향한 남다른 의미를 밝혔다. 그는 “영화가 저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못할 만큼 큰 세상을 가져다 줬다. 한 역할을 맡아 촬영을 하면 짧은 시간동안 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배역을 통해 다양한 인물의 생애를 연기한다는 것, 많은 역할 경험들은 내게 많은 배움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가 없으면 주윤발도 없다”며 “내가 영화를 50년을 더 하면 그 때도 내 영화를 봐줄 사람들이 있을까 궁금하다. 102세까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나이듦에 대한 담담한 심경도 전했다. 주윤발은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도 있다. 그래서 저는 주름 생기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늙은이 역할을 하라 하면 기꺼이 참여할 듯하다. 그리고 늙어가는 게 인생이다. 태어남이 있는데 죽음이 없으면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가짜뉴스를 향한 쿨한 반응도 주목받았다. 앞서 주윤발은 지난 7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건강이상설에 휩싸였지만, 이후 영화 행사에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해 우려를 씻었다. 주윤발은 이에 대해 “아프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제가 죽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런 게 일이라 신경쓰지 않는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실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취미를 찾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저는 12월에 하프 마라톤을 뛴다. 부산에서도 마라톤을 연습하고 있다. 내일도 10km를 뛰어보려 한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귀띔했다. 또 “뛰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며 “그렇게 되면 위의 이런 뉴스들을 만나보지 않을까”란 농담도 전했다. 홍콩 배우 주윤발(저우룬파)이 5일 부산 해운대구 KNN시어터에서 열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기자회견에서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뉴스1)주윤발은 지난 2018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는 훈훈한 소식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롱런하는 배우로서 끊임없는 미담으로 선한 영향력을 몸소 실천 중인 그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주윤발은 “지금 이 자리에선 배우 대 기자의 자격으로 함께 하고 있지만, 이곳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모두 똑같이 대등한 일반인”이라며 “누군가는 특별한 시선으로 너는 슈퍼스타다, 대단하다 저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생각에 저는 지극히 보통의 일반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전재산 81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게 된 소탈한 비화로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주윤발은 “제가 기부한 게 아니라 아내(진회련)가 기부했다”고 털어놔 폭소를 유발했다. 그는 “제가 기부하고 싶지 않았다. 제가 힘들게 번 돈”이라면서도, “제가 지금 용돈을 받고 살아서 정확히 얼마를 기부했는지 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차피 제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기에 떠날 때도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상관없다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그가 아끼지 않고 큰 돈을 지불하는 게 있다면 ‘카메라 렌즈’라고. 주윤발은 “제일 큰 플렉스는 카메라 렌즈”라며 “하지만 중고라서 비싸봤자다”라고 귀띔했다. 이어 최근 구매한 카메라 렌즈를 신나게 설명하는 순수한 모습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또 “어려우신 분들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용돈을 받고 살아서 돈이 없다”는 너스레로 포복절도케 했다. 60대를 지나면서 찾은 인생 2막의 새로운 취미로 ‘마라톤’을 언급하기도 했다. 주윤발은 “촬영 일정이 없을 땐 주로 마라톤을 하고 있다. 7년 정도 됐다”며 “저는 영화인만이 아니다. 마라토너이기도 하다. 영화가 과거이고 마라톤이 저의 새로운 인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작을 팬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궁금하다. 반응이 없으면 이참에 운동선수로 아예 전향해버릴 수도 있다”는 유쾌한 농담도 덧붙였다. 주윤발의 기자회견은 기자와 배우의 만남을 넘어 사람 냄새가 나는 현장이었다. 시종일관 유쾌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 기자가 ‘따거’라는 말로 주윤발에게 인사를 건네자, 주윤발은 중국어 인사 ‘니하오’로 센스있게 화답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주윤발이 직접 무대에서 객석의 기자들과 함께 셀카로 추억을 남겼다. 주윤발은 이 사진을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으로 기자들에게 직접 전송하기도 했다. 한편 주윤발은 지난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날 기자회견 이후 오픈토크, 핸드 프린팅 행사 등으로 영화 팬들과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2023.10.05 I 김보영 기자
수감 중 `900억 코인 사기` 설계한 이희진, 구속 기소
  • 수감 중 `900억 코인 사기` 설계한 이희진, 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가 약 9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동생 이희문씨(35)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4일 이씨 형제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발행업체에서 사업 관리 업무를 총괄한 직원 김모씨(34)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씨 형제는 2021년 2∼4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개를 추가로 발행·유통하고 7개 스캠 코인을 위탁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 20명이 분업화된 형태로 코인을 제조·유통하고 투자자들을 선도해 매수를 유인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이씨 형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신뢰성 없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영상이 게시되는 시점에 맞춰 시세를 부양하고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서울남부지검)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올해 2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달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코인 백서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코인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상 익명화돼 있는 경우, 단기에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스캠 코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000여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2023.10.04 I 이유림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이번엔 900억 코인 사기…구속 기소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이번엔 900억 코인 사기…구속 기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 씨가 이번엔 9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4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는 이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 희문(35) 씨와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 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사진=연합뉴스)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코인 등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유튜브 방송 등을 동원해 허위·과장 홍보를 하고 시세 조종으로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해 투자자를 끌어들여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카 코인으로만 339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형제는 코인 판매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억 1212만 개(당시 원화가치 270억 원 상당)를 해당 코인 발행재단에 반환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임의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형제는 이를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올해 2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달 15일 이들을 구속했다.이씨는 20202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000여만 원이 확정됐다.당시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2023.10.04 I 김민정 기자
40개 그룹 총수들 주식재산 9개월새 4조↑…최고 부자는 JY
  • 40개 그룹 총수들 주식재산 9개월새 4조↑…최고 부자는 JY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내 40개 그룹 총수의 주식 재산이 9개월 사이 4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때 ‘황제주’(주당 가격이 100만원을 넘는 주식) 자리에 올랐던 에코프로(086520)의 이동채 전 회장이 가장 큰 폭의 주식재산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식평가액이 가장 큰 주식재산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으로 나타났다.(사진=한국CXO연구소)한국CXO연구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월 초 대비 9월말 기준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결과를 발표해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중 지난달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을 넘는 40개 그룹 총수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40개 그룹 총수의 주식가치는 53조1852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초 48조7885억원 대비 9% 상승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말에 1월 초 보다 11.6% 올랐다가 3분기말까지 지속 떨어졌다.1월 초 대비 9월말 주식평가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인물은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이다. 이 전 회장의 지분가치는 1월 초 5358억원이었으나 분기마다 높아지며 9월말 들어 4조5210억원으로 743% 뛰었다. 이우현 OCI 회장의 주식가치도 최근 9개월새 80% 올랐다. 1월 초에는 939억원에 머물렀으나 9월말 1721억원으로 불었다. 이외에 김준기 DB 창업회장과 박정원 두산 회장, 이순형 세아 회장도 각각 47.2%, 45.1%, 30.3% 상승했다.이와 달리 주식평가액이 하락한 총수도 다수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총수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이다. 김 전 회장의 주식재산은 올해 초 3543억원이었으나 지난달말 1303억원으로 63.2% 하락했다.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재산도 이 기간 2조4022억원에서 1조8991억원으로 20.9% 떨어졌다. 이외에 홍석조 BGF 회장과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 이호진 태광 전 회장 등도 각각 25.5%, 24.7%, 22.2% 낮아졌다.(사진=한국CXO연구소)3분기말 주식재산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총수는 12명으로 조사됐다. 1위는 홀로 ’10조 클럽’에 가입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12조8493억원의 주식재산을 보유했다. 2위는 서정진 셀트리온 공동의장(8조1935억원)이 차지했고 3위에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4조6486억원)이 올랐다. 이동채 에코프로 저 회장이 4위를 기록했고 5위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3조5114억원)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은 각각 8위와 7위로 조사됐다.
2023.10.04 I 김응열 기자
“文정부가 올린 법인세율, 원상회복해야…내년 총선 전 인하 추진”①
  • “文정부가 올린 법인세율, 원상회복해야…내년 총선 전 인하 추진”[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이상원 기자] “총선을 앞두고 있으나 내년 적당한 시점에는 법인세율을 다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회복시켜 줘야 한다. 또 재정준칙 법제화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받을 수 없다.”김상훈 신임 국회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작년 윤석열 정부는 2018년 문 정부가 갑자기 3%포인트나 상향한 법인세 최고세율(25%)을 22%로 되돌리려 했으나, 거대야당의 반대로 인해 1%포인트 낮추는 그쳤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 대비 3%p 가까이 높다. 그는 기재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총선 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인하가 빠져 연내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내년 적당한 시점에는 법인세율을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여야간 법인세율 회복에 대해 다시 대화를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나 야당이 요구하는 사경법과의 연계처리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경법은 정부의 공공조달액 최대 10%를 사회적 기업 등에서 의무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으로, 야권과 밀접한 이른바 ‘운동권’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란 비판도 크다. 그는 “시민단체와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내년 총선만을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중독에 기인한 것”이라며 “재정준칙과 연계해서는 안될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3년 연속 10%대 세수추계 오차를 낸 데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와 기업 실적 예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다수 구성하고 있는 조세 재정 전문가뿐 아니라 기업과 자산시장 전문가들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올린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하자는 거다. 부존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활동이 고용을 창출하고 외화를 벌어준다. 기업활동 촉진이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또 탈(脫)중국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투자를 관망하던 기업의 판단을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세목이다.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있다. △법인세 감세는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 상승, 상품 가격 인상 자제, 배당 확대 등을 촉진해 근로자·소비자·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다.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 특혜’,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재정준칙이 여전히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다. 이대로 두면 2060년에는 국민 1인당 1억3000만원의 나랏빚을 진다. 우리 자식세대들이 태어나자마자 1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아마 야당도 취지에는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여야 간사와 함께 재정준칙법안의 수용 가능 수준이 어디쯤인지 완전히 열어놓고 이야기해볼 생각이다. -야당은 사경법을 재정준칙 통과조건으로 내걸고 있다.△사경법은 공공 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인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경제적 이익도 도모하라고 시작했는데, 국가가 의무적으로 그들이 생산하는 재화·용역을 사줘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은 시민단체 지원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비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회계 투명화 등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할 때다. -사경법 요구를 들어주면서 재정준칙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나.△그렇다. 재정준칙은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방만재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칙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유를 갖고 처리해도 된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소 증가율인 2.8%로 편성했고 향후에도 방만재정 편성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정권의 특성에 따라 방만재정 위험이 있으면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사경법은 다른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정준칙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 올해 재정준칙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시간을 갖고 해야 한다.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내년 예산은 재정준칙 적자 한도(GDP 대비 3%)를 넘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고집할 경우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더욱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필요한 재정 지출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 -R&D 예산삭감을 두고 후폭풍이 상당한데. △산자위나 국토위에 있을 때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면 그간 R&D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됐다.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 같은 예산도 많을 정도로 방만하게 편성됐었다. 예산을 깎아서 국가 전체 R&D가 제대로 안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필요한 기업과 대학에 지원하고, 현재 R&D 예산처럼 ‘쓰기 편한 돈’은 지양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예산 증액이 ‘총선예산’이란 비판도 있다. △내년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 정부와 달리 직접적인 정부 재정의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기보단 시장형 사회서비스, 민간과 함께하는 일자리 유형으로 구조를 대폭 바꿨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을 외평기금으로 메울 계획이다.△외평기금 여유분을 공자기금에 넣어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는 방안은 빚을 내지 않고 세수부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국제 금융시장 흐름상 당분간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외평기금에서 대규모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역대급 세수 펑크 상황에서 짜낼 수 있는 최선을 방책으로 본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나.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 다음이고, 최대주주 할증제를 고려하면 세계최고(60%) 수준이다. 영국 또한 보수당이 2025년 상속세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상속 및 증여세 현실화를 논의할 시점이나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본격적인 유산취득세형 상속세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 개편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2023.10.04 I 조용석 기자
“우리 집주인은 갓난아기”...0세 손주에 준 부동산 ‘선물’ 5년간 200건↑
  • “우리 집주인은 갓난아기”...0세 손주에 준 부동산 ‘선물’ 5년간 200건↑
  •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일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5년 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건물과 토지 증여 건수가 1만건을 웃돌았다. 금액으로는 1조7000억원을 넘는 규모다. 이 중 태어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가 조부모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건수도 231건이나 됐다. 해당 건물과 토지의 가치는 705억원에 달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1만451건(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으로 총 금액은 1조7408억원(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원)이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어 증여세의 3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그럼에도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는 매년 2000건 안팎의 규모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건수와 금액 모두 급증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는 연도별로 △2018년 1863건(3300억원) △2019년 2099건(3490억 원) △2020년 1849건(2590억원) △2021년 2648건(4447억원) △2022년 1992건(3580억원)이었다.특히 만 0~9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4652건으로 금액이 7875억원에 달했다. 만 0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만도 231건(705억원)이었다. 만 10~18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으로 금액은 9533억원 수준이다.민홍철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2 I 나은경 기자
정우성·박은빈·지수…박터지는 추석 영화, 카메오도 경쟁력
  • 정우성·박은빈·지수…박터지는 추석 영화, 카메오도 경쟁력[스타in 포커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추석 연휴 개봉 영화들이 주인공들만큼이나 화려한 카메오 라인업들로 시선을 잡아끌고 있다. 의외의 타이밍,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에 적재적소 배치된 특별, 우정출연 앙상블이 영화를 더욱 풍성히 채우고 살찌운다는 호평이다. 그야말로 추석에 어울리는 종합선물세트 조합이다. 먼저 개봉 이후 이틀째 박스오피스 정상을 선점 중인 영화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감독 김성식, 이하 ‘천박사’)은 98분간 강동원의 빛나는 미모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유쾌한 모험 활극이란 콘셉트로 관객들을 공략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실관람객들 사이에서 ‘카메오 맛집’이란 입소문까지 타며 예비 관객들의 관심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영화 ‘천박사’는 귀신을 믿지 않지만 귀신 같은 통찰력을 지닌 가짜 퇴마사 ‘천박사’(강동원 분)가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강력한 사건을 의뢰받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코미디 요소가 많은 ‘천박사’의 초반부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지하실 부부 박명훈과 이정은이 출연해 특별한 웃음을 선사한다. 앞서 ‘기생충’에서 지하실에 숨어 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두 사람이 ‘천박사’에선 ‘기생충’ 집을 연상케 할 으리으리한 마당 이층집에 사는 부자로 등장해 폭소를 유발한다. 이들은 귀신을 믿지 않는 가짜 퇴마사 ‘천박사’의 가짜 퇴마극에 완전히 매료되는 평창동 박사장 부부로 환골탈태해 활약한다. 여기에 ‘기생충’의 명대사 ‘리스펙’까지 유쾌한 웃음을 안긴다. 이는 ‘기생충’의 조감독이었던 김성식 감독의 개인적 바람을 담은 장면이라고. 그는 “두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봉준호 감독님께 허락을 구했더니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 비하인드를 들려줬다. 여기에 ‘천박사’를 의심하는 박사장 부부의 딸에 배우 조이현이 등장, 버르장머리없는 사춘기 소녀로 활약한다. 본격적으로 장르가 바뀌며 모험을 시작하는 중반부에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트랜스젠더, ‘헤어질 결심’의 살인 용의자, ‘밀수’의 장도리로 강렬한 열연을 펼쳤던 박정민이 블랙핑크 지수와 함께 등장한다. 블랙핑크가 박정민에게 강림한 선녀를, 박정민이 선녀가 몸에 깃든 선녀보살로 뜻밖의 폭소를 유발한다. 박정민은 특히 후속작인 넷플릭스 영화 ‘전, 란’에서 강동원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상황. 전작들만큼이나 강렬한 캐릭터성과 능청스러운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블랙핑크 지수는 완벽한 비주얼과 대사 한마디 없이 표정과 몸짓만으로 위엄과 새침함이 공존하는 선녀의 자태를 그려낸다.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 중인 ‘1947 보스톤’(감독 강제규)에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을 견인한 대세 배우 박은빈이 특별출연으로 존재감을 빛낸다. 박은빈은 ‘제2의 손기정’을 꿈꾸던 제자이자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서윤복’ 역의 임시완과 핑크빛 기류를 형성한다. 두 사람의 수줍고 순수한 케미가 극 중간 중간 훈훈한 웃음을 유발한다. 특히 박은빈의 특별출연에는 비화가 있다. 강제규 감독은 매체 인터뷰에서 박은빈의 출연에 대해 “고향 후배인 친한 매니지먼트 대표에게 시나리오를 줬더니 재밌다며 해당 역에 박은빈을 추천했다”며 “당시 시나리오를 줬을 땐 지금같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박은빈이 이렇게 (톱스타가) 될 줄은 몰랐다. 원래는 출연자 명단에 있었는데 이러다 은빈이 팬들에게 ‘조그만 역할을 줬다’며 야단맞을까봐 특별출연으로 바꿨다”고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송강호 주연 ‘거미집’(감독 김지운)에서도 의외의 인물이 등장한다. 배우 정우성이 김지운 감독의 전작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하 놈놈놈)의 인연으로 송강호의 스승 신상호 감독으로 깜짝 출연하는 것. 무엇보다 송강호와 정우성의 재회가 ‘놈놈놈’ 이후 약 15년 만이라는 점도 반가움을 자아낸다. 정우성은 당대 최고의 거장 신감독으로 제자 김열(송강호 분)에게 환영으로 등장해 영감과 용기를 일깨워준다. 특히 김열 감독 회상장면에서 정우성은 ‘신감독’으로서 영화에 대한 평생을 건 집념과 애정, 죽음까지 불사하는 예술적 광기를 발산해 놀라움을 자아낸다. 송강호는 정우성의 특별 출연에 대해 “먼 곳에서 다른 작품 촬영을 하면서 흔쾌히 스케줄을 내어줘서 너무 고맙고 뭉클했다”며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정우성의 새로운 연기를 봤다. 정말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다”는 감탄을 보내기도 했다.
2023.09.29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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