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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독점분양 대행사, 회계감사서 '의견거절'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화천대유의 대장동 지구 분양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사가 작년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서 ‘의견거절’은 피감업체에서 재정 및 경영상의 자료 제출 및 답변을 거부하는 것으로 ‘회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매우 불투명함’을 의미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화천대유 A분양대행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월 모 회계법인은 A대행사에 대해‘의견거절’로 적시했다. 김 의원실은 A대행사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회피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경영진의 서면진술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등 감사실시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라는 지적과 같이, 감사 자체를 회피한 듯한 정황이 발견됐다.2019년에 신고된 감사보고서에도 또 다른 회계법인이‘한정의견’을 냈다. ‘자산실사에 입회하지 못했다’, ‘보유자산에 대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영업에 의한 현금흐름에 수정사항이 있는지 결정할 수 없었다’고 명시했다. 결국 이 법인 또한 재무상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맥락으로 결론을 냈다.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은, 자칫 부실기업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에 업체 대다수가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A대행사는‘한정의견’에 이어 다음에는‘의견거절’로 더 악화될 정도로 감사에 허술하게 대응했다. A대행사 대표는 박영수 특검의 인척으로 보도되었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0억원은 김씨의 473억원 중의 일부라는 점에서 의혹이 짙다고 김 의원실은 주장했다.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A대행사 대표에게 토목업체 대여금 용도로 20억원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80억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화천대유와 관련하여 A대행사 대표는 여러 인물과 연관이 있다. 김씨와는 분양독점 및 100억원이 오갔다. 천하동인 4호 남욱과도 토목 사업권을 두고 친분관계가 있음이 보도됐고, 천하동인 5호 정모회계사와도 계약관계가 있다고 전해졌다. ‘대장동’이전 위례 분양에서도 A대행사가 대행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A대행사가 위치한 사무실 건물에는 펀드사기로 물의를 빚었던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함께 위치해 있었다. A대행사는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의 B빌딩 2층에 있었고,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같은 빌딩 6층에 소재했다. 등기상에는 A대행사가 2017년에 자리잡았고, 옵티머스는 2021년 3월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화천대유의 주인, 그리고 수백억원의 현금흐름을 밝히기위해서는 A대행사의 역할이 규명되야 한다”라며 “A대행사가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대응하여 무언가를 감출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용처가 불분명한 473억원과 A대행사 간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결국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 에이스건설㈜, G밸리2단지에 지식산업센터 도급공사 공동 수주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지식산업센터 국내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에이스건설(주)이 서울시 금천구 G밸리2단지에 위치한 비젼파크 지삭산업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3일 밝혔다.가산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예정 투시도 (사진제공=에이스건설)에이스건설이 에이스디엔시와 도급공사를 공동 수주한 비젼파크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일원에 들어서며 대지면적 8,238㎡, 연면적 6만 3076㎡에 달한다. 지하 4층부터 지상 20층의 규모로 올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다.가산동 일대는 G밸리라 불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단지 내에 속하는 곳으로 1·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과 1호선 독산역 사이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다.주변 교통망도 좋다. 독산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외에도 신안산선도 들어설 예정으로 더욱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시흥대로, 올림픽대로 등 사업지 인근을 지나는 주요 간선도로가 많아 차량을 이용해 강남 및 잠실, 서초 등 서울 주요 업무 지구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이 외로 주변에 로데오거리, 벚꽃 산책로, 먹거리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빅마켓,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도 있다.에이스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G밸리 1단지에 선보인 ‘아티스포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단기간 내에 분양을 마감하게 됐다”며 “이번에 선보이는 2단지 내 사업지에서도 좋은 업무환경으로 입주사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서영건설플러스, 수원 고등지구 '서영 더엘'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영건설플러스는 ‘서영 더엘’을 이달 10월 수원 고등지구 내 고품격 주거용 오피스텔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제공=서영건설플러스)론칭 브랜드가 첫 번째로 적용되는 ‘수원역 서영 더엘’은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에 걸맞게 탁월한 입지 여건에 우수한 상품성까지 갖출 예정이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지구에 들어서는 수원역 서영 더엘은 지하 4층~지상 11층, 전용 46~63㎡ 주거용 오피스텔 200실이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 전용 46㎡ 100실, 전용 47㎡ 70실, 전용 63㎡ 20실로 조성된다. 시행은 서영개발㈜, 시공은 ㈜서영건설플러스가 맡는다.각 세대는 2~3bay의 평면 설계와 높은 우물형 천장이 적용되며, 유리난간, 통창호 시공이 더해져 우수한 개방감을 자랑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세탁기와 건조기가 위치하는 특화공간이 조성되며, 주방 상판과 벽면에 엔지니어드스톤이 적용돼 주거공간에 편리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일부 호실에는 현관 팬트리 공간과 테라스 설계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삼성비스포크 냉장고, EO등급의 가구 등 풀옵션 빌트인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수원 고등지구는 최근 경기 수원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향후 주거·업무·상업시설이 공존하는 수원의 랜드마크 복합지구가 될 전망이다. 수원역 복합역세권을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이 형성돼 있으며, 로데오거리상권 내 편의시설, CGV영화관,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이 밖에도 팔달공원, 서호공원, 숙지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수원초, 숙지중·고, 수원여고 등 인근에 학군도 풍부하다.한편, 서영 더엘은 차후 수원 고등지구 2, 3차 후속 단지를 통해 브랜드 프리미엄을 쌓아 올릴 예정이며, 앞으로 화성 병점복합타운 등에서도 계속해서 분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돈풀기, 인플레 촉발…나랏빚 다시 줄여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돈풀기, 인플레 촉발…나랏빚 다시 줄여야- 원자재發 인플레 공포…주식·원화·채권 ‘트리플 약세’- 현대重 ‘3세 경영’ 가속…정기선 사장 승진- ‘대장동 키맨’ 남욱 뒤엔 사조직 ‘남욱사단’ 있었다-[사설]더 벌어진 MZ세대 자산 격차, 기회의 사다리 늘려야-[사설]정부도 국회도 미룬 연금개혁, 대선 후보들도 눈 감나△종합-피아니스트 꿈꿨던 ‘40억불의 사나이’ 한국 年예산 주무르는 월가 큰손으로- ‘與든 野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대장동 의혹 저격수 ‘국힘 3인방’△‘블랙홀’된 대장동 개발사업-“유동규, 이 시장 취임 직후부터 사업 관여…주민 면담하고 현장 방문”- 끈끈한 사업관계…‘남욱사단’은 대장동 깐부?- 성남도개공 설립 ‘반대→찬성’ 돌변…수상한 변심△종합-“美 연준 테이퍼링 시작 땐 국채금리 급등 불가피”- GM과 리콜비용 1.4조원 분담 합의 LG에너지솔루션 연내 IPO 청신호- 與 “고발사주 수사” VS 野 “대장동 수사”…공수처 첫 국감서 난타전-“韓 재정준칙 마련 늦으면 신뢰도 약화”- 위드코로나 전 마지막 거리두기 15일 발표…현 단계 유지할 듯△요동치는 4분기 경제-韓 경제 ‘인플레 위협’ 초근접 한은 내달 금리인상 못박았다-1년새 유가 2배, 가스 8배 ↑…오일쇼크 오나-연쇄 악재에 투자심리 급랭…코스피, 2900도 위태롭다△정치-봉합? 파국?…李 손 안에 있소이다- “경기도 국감이후 도지사직 사퇴” 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 돌파- 안상수, 洪캠프 합류…최재형·하태경·황교안 누구에게로-“대장동 사건, 검·경 협력해 진실규명”-정부, 베트남·태국에 AZ 백신 공여-정의당 대선후보에 심상정△글로벌-시진핑 전방위 규제 칼춤…빅테크·사교육 이어 금융기관 정조준-집값이 너무 비싸…美 밀레니얼 세대 ‘주택공구’ 급증- 전력난에 놀란 中 “탈탄소 속도조절하라”-뉴욕증시 롤러코스터 장세에도…IPO시장 여전히 호황△경제-코로나 불확실성 여전한데…기저효과 사라지자 꺾인 세수 동력-만들어도 못 쓴다…제주 풍력발전 올해만 55회 셧다운- 수출기업 지원사격…보관비 20% 저렴한 물류센터 짓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경사노위 ‘산업안전위’ 신설△금융-금리 상승에 예대마진 ‘쑥’ 4대 금융지주 ‘실적 신바람’-주거난에…청년 전·월세 대출 3조 훌쩍-특판예금 인기에도…저축銀, 추가 판매 안하는 이유-쌓이는 민원에…금감원, 단순 보험민원 협회로 이관하나△산업-LG전자 ‘연매출 70조 시대’ 곧 연다- ‘부회장 4각 편대’ 꾸려…현대重 3세 경영 힘 싣는다- 김승연 회장 “역전의 DNA로 위기 넘자”-새 차보다 비싼 중고차…왜△ICT-SKT 2.0 시대 개막…전체 임직원에 자기주식 100주씩 준다-삼성 vs 애플…스마트워치 ‘가을대전’ 승자는?-“AI로 고객 행동 예측”…한국후지쯔 ‘휴먼센싱’ 기술, 국내 공략 박차-AI투자 전문기업 파운트 400억원 규모 투자 유치△소비자생활-배달앱…못믿을 리뷰말고 ‘만나이츠’ 믿으세요-인디에프×정구호, 하이엔드 여성복 ‘존스’ 내년 론칭-쉰 살 새우깡, 블랙을 입다-입출금부터 체크카드 발급까지…CU, 하나은행 제휴 편의점 오픈△건강-비흡연자도 위협하는 폐암…‘다학제 협진’으로 맞춤 치료·재활 도와-속쓰리고 더부룩…헬리코박터균 검사 받아보세요-주름개선·턱선보정 2중 효과…보톡스리프팅 아시나요△증권-대주주 요건 10억 그대로 연말 매물 폭탄 줄어들까-“위드코로나 코앞…리오프닝株서 기회 찾아야”-신용등급 없는 기업도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증권-비트코인 값 ‘훨훨’…국내외 가상자산기업 M&A 열기 ‘활활’-‘CB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 11월께 시행할 듯-국제유가 7년여 만에 80달러 넘자…붉게 물든 ‘정유주’- M&A 통해 상장 기업에 투자 ‘삼성 글로벌 M&A 펀드’ 출시△부동산-비례율 놓고 조합원 갈등…방배5 ‘연내 분양’ 물건너가나-반값 복비에도 거래절벽…곳곳 “거래세 인하” 목청-두산건설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여의’ 676가구 분양-“文정부 믿고 기다렸는데…집 사려면 4.4억 더 필요”△이데일리 문화대상-지친 우리를 위로해줬던 예술의 감동 한번 더-한평생을 국악에 헌신한 ‘이시대 최고의 소리꾼’-‘현대무용은 어렵다’는 고정관념, 몸짓으로 깨다△Book-잊고 있던 나 잇고 싶어요-치솟는 집값 해법, 지방에 답이 있다- 인스타 속 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노후 준비 현황 알 수 있는 ‘연금통계’ 만들 것- “집값 통계 신뢰성 논란 연말까지 재점검할 것”△오피니언-[목멱칼럼]한국 사회 대개조 ‘자영업’서 희망 찾자-[기고]한복차림 국무회의가 뜻하는 것-[기자수첩]동학개미 향한 선심성 공약, 역풍 부를 수도△피플-부부CEO 가장 큰 장점은 공감…출산·육아, 부부만의 문제 아냐-김선영·김우형 “작품 아름다워 부부 동반출연 받아들여”-이스트스프링운용, 박천웅 대표 4연임-폴 매키트니 “비틀스 해체는 존 레논 탓”- 포스코 中企에 기술 무상이전…“친환경·스마트화 속도”△사회-화천대유와 연결고리 있나…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에 쏠린 눈-“일가족 살해했는데 사형 아니라니” 김태현 무기징역에 유가족 ‘울분’-檢,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다음주부터 ‘접종 인센티브’ 확대…수도권 야구 관람 가능해지나-유은혜 “위드 코로나 맞춰 수도권 등교 확대”
- 윤석열 "조국 수사할 때 눈치보지 않았다"...文 '대장동 수사' 비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메시지를 비판하며 “난 ‘조국 수사’할 때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죽이기’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윤 전 총장은 13일 오전 페이스북에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꿈꾼다”라고 운을 뗐다.그는 “어제 문 대통령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과거 이런저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지시를 내렸던 전례에 비추어 보다면 늦어도 한참 늦은 늑장 지시였다”고 했다.이어 “‘온 나라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대장동 게이트로 시끄럽고,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어디 계시다가 이제야 ‘철저 수사 지시’ 한 마디로 면피를 하려 하느냐‘고 시비를 걸거나, ’왜 민주당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주엔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로 ‘퉁’ 치려 했느냐‘고 따지지는 않겠다”며 “그래서 늦었지만 당연한 지시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년 11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전 총장은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이렇게 시시콜콜 철저 수사를 지시하는 게 과연 옳은가? 또 그래야만 검찰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는 듯 보이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더 나아가 그래야 대통령이 마치 청렴한 ‘국가의 리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과연 올바른 문화인가를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누구의 지시에 상관없이, 늘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는 집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또 “검찰만이 아니라, 경찰, 감사원 등의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공무원이 다 마찬가지”라며 “그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일하기보다 오로지 윗선의 눈치를 살피는 공직자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런 공직사회의 타성을 개혁하기보다 모든 것을 지시와 명령, 힘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윤 전 총장은 “‘복지부동’이니, 청와대 ‘하명수사’니 하는 말들이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그는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 무슨 일만 생기면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하고, 청와대와 집권세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명 수사’를 하는 관행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외람되지만 나는 ‘국정원 수사’, ‘조국 수사’ ‘울산 사건 수사’를 할 때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죽이기’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전날 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늦었지만 당연하다”며, 문 대통령에게 이 지사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앞서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해왔다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윤 전 총장은 “대장동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해놓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를 만나겠다는 것은 모순이자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검찰은 대통령 입장과 상관없이 국민 입장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지사는 전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그는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말단적인 사안을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 몇 가지 말하겠다”면서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 사퇴한 저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 환수 권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업자들이 청렴 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므로 최근 경기도가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배당금 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 조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지사는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며 “관할하던 인력이 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이 오염되고 부정부패 의심이 상당히 들어서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다”라고도 했다.
- ‘더샵 도안트위넌스’ 모델하우스에 유상옵션 구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스코건설의 ‘더샵 도안트위넌스’ 모델하우스 유니트에 이례적으로 모든 유상옵션을 구현해 눈길을 끈다. 더샵 도안트위넌스 모델하우스 내 유니트.(사진=포스코건설)대전 유성구 용계동 일대에 있는 더샵 도안트위넌스 모델하우스에는 84㎡A·B 2개 타입 유니트가 마련됐으며 추가 비용을 내야하는 유상옵션 항목을 모두 설계했다.유상옵션은 안내책자나 모집공고에서 사진으로만 언급되고 실제 완성된 모습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수요자들이 추가 비용을 들인 결과물을 실제 눈으로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을 ‘풀옵션’으로 꾸몄다. 이에 따라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대형 아트월,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전동커튼, 청정환기시스템(고급형), 신발 하부 간접등 등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옵션 적용이 안 된 ‘기본형 주방’을 유니트 옆에 마련해 유상옵션과의 구체적 차이를 체감 가능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를테면 84㎡A 타입 주방은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고급형), 비스포크 키친핏(냉장·변온·김치), 전기오븐, 독립형 디자인 후드, 서랍형 아일랜드 등 다수의 유상옵션이 들어가 기본형과 차이가 크다. 따라서 고객들이 옵션 적용 유무를 눈으로 직접 비교한 뒤에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이밖에 모델하우스는 공식홈페이지 내 사전예약을 마친 뒤 방문할 수 있어 여유롭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내부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별도로 마련된 안락한 쇼파에서 대기하다 차례가 오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담석은 벽으로 가려진 별도 공간에서 진행돼 마치 VIP를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한 느낌을 살린 점이 돋보인다.분양관계자는 “반석 더샵, 관저 더샵 등이 이미 들어서 지역 내 더샵 브랜드 선호도가 매우 높은데다, 도안신도시 최중심 입지에 자리해 일대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견본주택 방문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최고의 주거공간으로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더샵 도안트위넌스는 대전 유성구 용계동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27층 2개동, 총 308호실 규모다. 도안신도시에서 희소성 높은 전용면적 84㎡ 중소형 타입으로 선보인다.청약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당첨자는 15일 발표하며 당첨자 계약은 18~19일 진행 예정이다.청약 자격 제한도 덜하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도 없으며 청약에 당첨되어도 추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 보훈처, 국가유공자 `주택특공` 선정 이후 부정행위 적발·사후점검 손 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가 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 유공자 주택특별공급` 제도가 부실한 관리 속 각종 위장 전입·명의 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주택 구입 대부지원을 받은 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선정 과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이 국가보훈처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21개 주택 특별공급지역에서 최소 9명이 위장 전입·자격 매매(명의 도용) 혐의로 적발됐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재호 의원실)국가 유공자 주택특별공급은 국가 유공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로, 보훈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LH 등은 공급물량 중 일부를 배정한다. 그러나 명의 도용·위장 전입 등 부적격자가 발생하는 등 보훈처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국토부·LH는 별도의 재검사 없이 선정자 배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등 업무 사각지대로 인해 부적격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사후 점검도 전수 조사가 아닌 일부 지역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보훈처 심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자 외 다수의 부적격자가 주택 공급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기간이 3년 이하인 164명, 5년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대부지원을 받은 17명 등 총 190명이 지난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자들은 각 배점 중 대부지원 여부(40점), 무주택 기간(0~15점)에서 각각 0점을 받고도 대상자로 선정됐다. 기 지원에서 청약을 포기해 -10점 패널티를 받고도 선정된 유공자도 8명이었다. 이는 무주택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란 취지와 달리, 우선 공급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한 배점 우대가 부실하고, 반대로 공급 최하순위인 자가 자격을 봉쇄당하지 않고 타 배점 가점을 통해 선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보훈처는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하는 등 기초적인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2021년 감사원의 정기 감사에 따르면, 보훈처는 대지(垈地)를 주택으로 판단해 낮은 점수를 주거나 자녀·여동생의 오피스텔 취득을 대상자의 것으로 보고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배점 기입에서 오류를 저질렀다. 송 의원은 “주택특별공급 제도가 계속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보훈처가 추천 이후 사후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적발된 7명은 단지 21곳 분양단지만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이다. 실제로는 더 많은 부정 사례가 있을 것인 만큼, 보훈처가 신속히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