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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상품 정보 강화..`A/S·유통기간 한눈에`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얼굴이 푸석푸석해져 온라인 종합 쇼핑몰에서 수분 크림을 하나 샀다. 막상 제품을 써보니 "바르면 24시간 피부가 쫀득쫀득해진다"는 광고와 달리 금세 건조해지는 것을 느꼈다. 설명서를 다시 찾아 읽어보니 건성 피부가 아니라 지성 피부에 더 맞는 제품이었다. 게다가 용량은 많은 데 비해 유통기간은 얼마 남지 않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버려야 했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화면을 조금만 더 꼼꼼히 살펴보면 이 같은 낭패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개정하고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류 식품 전자제품 화장품 등 온라인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에 대해 구매 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유통기한 제품 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도 `기타`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는 필수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또 배송기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이유, 환급 지연에 대한 배상금 정보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도 제공토록 해 배송지연과 불필요한 반품비용 청구 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 사업자는 이 같은 내용을 눈에 띄는 색상이나 테두리로 표시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해야 한다.공정위는 "상품 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돼 소비자가 실제 받아본 후 실망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구매하기 전에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를 비교·탐색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면 시정조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후에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고, 시정조치와 함께 내려지는 과태료 수준도 200만~500만원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대표적으로 작년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이 실제 고급제품이 아니라 자신들의 광고서비스를 구매한 사업자의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과장 광고해 소비자 피해를 줬음에도 처벌은 과태료 1800만원에 그쳤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3개월 영업정지를 내릴만한 위반행위를 했을 때 관련 매출액의 7.4%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이면 과징금은 7억4000만원이다. 소비자 피해 정도나 위반행위 기간, 회수에 따라 가중되면 최대 25억9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을 했다면 50% 이내로 깎아준다.이 밖에 공정위는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는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가 면제됐지만 최근 6개월 매출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거래가 10회 미만인 경우로 기준을 높였다.

2012.05.20 I 문정현 기자

현대증권, `물가연동국고채 입찰대행 서비스` 실시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현대증권(003450)은 ‘물가연동국고채 입찰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안정성이 높고 물가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원금상승분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신청가능하다. 예를 들어 물가가 3.5% 상승 시 물가연동국고채는 일반과세자 기준 약 5.7%(세전) 수준으로 예금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물가연동국고채 매매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가 국고채전문딜러(PD)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입찰단위금액을 최소 10만원(최대 10억원)으로 정했다. 이번 입찰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나흘간 진행될 예정이며 가까운 현대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 개설 후 응찰 가능하다. 개인투자자 배정수량은 총 725억원이며 오는 23일이전 배정수량 소진 시 입찰은 조기 마감된다. 이병희 현대증권 채권영업부장은 "현대증권을 통해 입찰한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 전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해 금리하락 시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며 "이번 입찰은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것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머니팁]현대증권, 200억원 규모 ELS 4종 공모☞현대증권, 주식·선물 위탁 수수료 인하☞GS, 1Q 실적 예상보다 부진.. 목표가↓-현대

2012.05.18 I 정재웅 기자

변액보험 최소보장보험금 예금보험 대상 포함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7일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보호대상 금융상품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예보는 그동안 세무관서 등의 과세정보를 활용해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세무관서에서 자료 제공이 쉽지 않은 상태다. 자료제공 요구가 가능한 대상기관에서 법원행정처도 빠져있어 불편이 크다. 따라서 금융위는 예보에 과세정보 요구를 위한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고,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법원행정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해관계인이 부실책임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상한이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예보법상 변액보험은 투자적 성격으로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돼있지만, 변액보험 중 최소보장보험금 부문은 예금보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소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확정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증권금융이 취급하는 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증권금융은 개인·법인 등으로부터 예금수신이 가능했지만 보호대상 예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오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6~7월중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012.05.17 I 송이라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그리스 쇼크로 세계증시 패닉
[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다음은 5월 17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 그리스쇼크에 세계 증시 패닉-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급감- 경제자유구역 2곳 추가 지정 강원·충북 유력▲종합- 360억원 반포사택 KDI의 딜레마- 의료 한류 외국인 환자 몰려온다- 中 `비자 초청장 장사` 연 180억 꿀꺽- 그리스 공포+경기 둔화..증시 `패닉 셀링` 되살아나- 삼성전자 6%·하이닉스 8% 넘게 빠져- 원화값 하락..당국도 못막아 `연중 최저`- 그리스 탈출한 돈, 美·中·日 쏠림- 페이스북 내일 상장..단순한 사용환경·9억명 정보가 폐북 몸값 120조로 키워- "페이스북 과대평가" 거품 논란▲경제종합- 농지연금 月92만원서 160만원으로 오른다- 40대 후반 18년 더 일한다- 대형건물 문열고 에어컨 틀면 과태료- 中企적합업종 선정 속도조절- FBI, JP모건 엉터리 투자 수사나서- 프랑스 새 총리 장마르크 에이로 독어교사출신 친독파- 버핏 1분기 투자 포트폴리오, GM 사고 인텔 팔고- 앙리 4세 34.98캐럿 다이아 113억원▲정치- 당권파, 이번엔 비대위 구성도 거부- 문재인-손학교, 정책은 닮았는데 복지와 일자리 창출은 엇비슷- 황우여체제 첫날 경선룰로 삐거덕- 박지원"야권연대 재검토할 수 밖에"▲금융·재테크- 한국서 억대보험 든 일본인 왜?- 우리은행 이달 4천억대 파생손실 소송- 금감원 8개은행 꺾기 943건 적발▲기업과 증권- 변신의 귀재 삼성SDI- 유류할증료 내렸네- GM관계자 100명 한국엔 왜?- 신성솔라, 태양전지 효율 20% 넘겼다▲기업·경영- 허창수가 변했다..깐깐한 교감으로-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 "적자누적 3D 접겠다"▲과학기술/의료- GPS 교란 막을 방법 없을까- 비아그라 특허 만료 `발기부전약 大電`- 75세이상 완전 틀니 건보혜택▲유통- 편의점도 전단지 내걸고 세일- 여름과일 왜 이렇게 비싸지▲기업과 증권- 일감 몰아주기 과세 피하려 앞다퉈 축소- 웅진그룹 애물단지 극동건설 부채비율 급증- SKT 첫 스위스프랑화 채권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 묻지마 채권투자 신용투기 수준- 적자 한진해운, 회사채금리 역주행- 분산투자 종결자 ETF재간접펀드 뜬다- 코스닥 4곳중 1곳 적자..IT·엔터 순이익 껑충▲부동산- 청라·김포한강 입주민 울리는 M버스- 홍제동 유진상가 48층 주상복합 변신- 2기 신도시 분양 각축전- 파주 교화에 단독 지어볼까◇서울경제▲1면 -기술·문화 시너지 키워야 한류 지속된다-그리스 리스크에 애플 루머까지 금융시장 `이중 충격`-그리스 뱅크런 현실화▲종합-통화·외환정책 딜레마에 빠졌다-마그네틱카드 ATM 거래 내년 2월 일부 제한-고령화로 늦어지는 은퇴 50대 후반 10년 더 일한다-공정위, 내달부터 대기업 내부거래 정보 달마다 공개-청년창업자금 상환기간 2년 늘린다-무상보육 덕에 일자리 눈에 띄게 늘어▲서울포럼 2012-한류 활용해 브랜드 차별화..한국기업 포지셔닝 강화하라-K팝·문화·상품 인기 넘어 한국 배우기로 열풍 확산▲정치-쪼개지는 진보..비대위도 따로 따로-與지도부 오픈 프라이머리 격돌-민주, 지역별 대의원 투표 전대前 공개▲금융-질병보험 오르고 종신형은 낮아진다-은행 꺾기 관행에 중징계-연체로 해지된 보험, 2년내 되살릴 수 있다▲국제-이탈리아·스페인까지 번지나 불안-메르켈-올랑드, 그리스 유로존 잔류 합의-올랑드, 총리에 친독일파 아이로 임명▲산업-삼성SDI, 에너지기업 선언.."2015년 매출 10조"-"현장 역량이 성과 원천..구석구석 챙겨라"-"적선 많이해야 팔자 고친다"-LTE폰 진화 어디까지-4000억 캠핑 시장 잡아라-구자홍 LS 회장 글로벌 광폭 행보▲증권-IT주, 애플 루머에 날벼락-웅진코웨이 매각 흥행 기대감에 선방-ING생명 인수, 토종-해외 금융사 격돌 예고▲사회 -임석 회장, 1500억대 불법대출·170억 상당 횡령-대법 "웅진코웨이 코디는 근로자 아니다"-작년 외국인 환자 12만명·진료비 1800억 돌파-"또래 상담해 학교폭력 없앴어요"▲부동산-재개발 우선해제 홍제·홍은동 가보니..-알짜 10년 공공임대 쏟아진다-출구전략에도 끄떡없는 강남권 뉴타운◇한국경제▲1면- 그리스 악재·애플의 배신..금융시장 쇼크- 韓-美 이란산 원유 도입 협상 타결- 그리스 일주일새 1조원 뱅크런- 최악의 시나리오 점차 현실로..유로존 해체 3대 변수- 삼성硏소장 "유로존 예상보다 심각..올 성장전망 낮출수도"▲뉴스포커스- "껌·경우차에 붙는 부담금 없애면 年1조 국민부담 준다"- 중기대출금리 최대 2%포인트 낮춘다▲정치- 진보당 신주류 "이석기·김재연 사퇴 시킬 것"- 새누리 "李·金 국회입성 따져봐야- 이청호 "이석기 자진사퇴 없인 내부해결 힘들 것"▲국제- 美 `택스마겟돈` 온다- 페이스북 IPO 3대 포인트- 버핏, GM·월마트 매입▲경제- 車정비·커피점 `모범거래기준` 만든다- 은퇴시기 늦어진다▲금융- "DGB캐피탈 자산 두배로 키울 것"- 저축은행 4곳 빼곤 줄줄이 적자▲산업- 주진우 사조회장 "원양업이 진짜 식품 戰士"- STX 강덕수, 산은 강만수에 `1조원 SOS`▲기업&이슈- 한전-기업 산업용 전기료 갈등- 허창수의 신신당부 실무일선 더 튼튼해져야"▲중소기업·벤처- 헉! 비아그라가 3000원?- 이혁진 에스크베리타스 사장 "IP펀드 시장은 아직 겨울잠"- 티웨이항공 매각 또 유찰▲생활경제- "세계 최고 무브먼트 시계, 한국에 보여줄 것"- 이마트, 40% 싼 항공권▲증권- 외국인 공포특급 11일째 2조7000억원 매도- 벤치 지키던 연기금 등판 타이밍?- 코스닥 형님 보다 동생이 장사 잘했다- "삼성전자 D램 매출 1% 감소 그칠 것"▲부동산- 5·10대책에도 하루 호가 1000만원씩 뚝- 수도권에 10년 임대 3400가구 쏟아진다

2012.05.16 I 김일문 기자

집 안팔려 떠안은 2주택자들 취득세 폭탄은 여전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난 2010년 7월 5억원을 주고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산 김 모씨. 살고 있던 신당동의 아파트를 팔아 잔금을 내려고 했지만 경기 침체로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졸지에 1가구 2주택자가 됐다. 올해 여름까지 신당동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졸지에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했지만 정부가 지난 10일 ‘5.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줬다. 그러나 김 씨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다. 양도세 걱정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한해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기간은 그대로여서 1000여만원 가량의 취득세를 토해 내야 하는 상황이다.김 씨는 2년 전 송파구의 아파트를 사면서 신당동 집을 조만간 팔 것으로 신고하고 취득세(4.4%)를 1가구 1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율(2.2%)로 적용받아 냈다. 그러나 김 씨의 집이 올해 7월까지 팔리지 않으면 김 씨는 할인받은 취득세 100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15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는 감면받을 수 있지만 취득세는 별개”라고 말했다. 구본풍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인 데다 이번에 부처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취득세를 감면받고 2년 내 집을 팔지 못하면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당한다”라고 말했다.집이 안팔려 걱정인 사람들을 위해 양도세는 1년 더 기다려주기로 했지만 취득세는 기다려주지 않고 추징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준 것이 주택 보유 부담을 줄여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한 조처였던 것을 감안하면 취득세 문제로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 팀장은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 수요를 늘리려던 것이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이유였는데, 이렇게 되면 정책 취지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히 5.10 대책 발표 당시 이런 점은 언급조차 되지 않아 수요자들의 혼란도 큰 상황이다. 마포구에 사는 강 모씨는 이와 관련 “취득세가 부담되어 집을 억지로 팔아야 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으로 늘려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 실제 소유자들은 양도세 감면보다는 취득세 추징이 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부동산114팀장은 “사실 양도세 완화는 최근 집값이 많이 하락해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수요자가 느끼는 메리트가 줄었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취득세 감면이 수요자에겐 더 매력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2.05.15 I 김동욱 기자

"5.10대책으로 국토부-서울시 윈윈"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4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박종오 기자] 정책 보완인가 메시지 충돌인가. 서울시와 정부가 지난 9일과 10일 하루 간격으로 서로 다른 방향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지어줄테니 기다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이란 청사진을 제시한 서울시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정부가 주택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에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정책들이 방향이 크게 다르지는 않고 서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어 향후 정책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대책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다주택자에 정책 초점이 맞춰졌던 지난 12.7 대책과 달리 이번엔 무주택자에 기댄 주택정책이 다수 포함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무주택자에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대출 규모는 늘렸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대폭 완화해 주택 보유 부담을 낮춰준 것. 내집 마련 계획이 있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면 이번 정부의 조치로 주택거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의 대책 발표 하루 전 주택정책을 내놓은 서울시의 방안은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 8만가구를 시장 임기 내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얼핏 보면 임대공급 확충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둔 서울시의 대책이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대책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해석은 좀 다르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서울시의 정책이 들어맞을 수 있고, 소득수준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는 제한되는 일부 무주택자는 이번 정부의 조치로 내집 마련을 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공공임대에 들어가는 대상은 1~4분위 계층이고 이번 국토부의 정책 지원 대상은 7~9분위 계층이다. 시장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역시 “이번 국토부-서울시 정책을 따져보면 임대주택 확충 차원에서 나온 대책이 많다”며 “서로 보완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서울시 정책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거래에도 숨통이 트이면 임대시장은 더욱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두 기관의 정책 차이로 시장 혼선을 자주 빚은 만큼 앞으로 대책 발표 전 어느 정도 정책 조율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두 기관의 주택정책은 그동안 엇박자 행보를 보였다”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2.05.14 I 김동욱 기자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세금부담에 美 국적 포기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기업공개(IPO)를 앞둔 세계최대 인맥구축서비스(SNS)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 에두아르두 세브린(30 ·사진)이 세금 부담 때문에 미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국세청이 지난 4월30일에 발간한 미국 국적인 시민권 포기자 명단에 세브린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태생이며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세브린은 이달 페이스북의 대규모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세금이 많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미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은 이번 IPO로 미국 인터넷 기업 역대 최대인 118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세브린은 페이스북 지분을 4%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 오은즈 페이스북(whoownsfacebook.com)`에 따르면 이는 38억4000만달러로 평가된다. 세브린처럼 세금 부담 때문에 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지난해 18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민은 세계 어느 곳에 거주하든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납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고 있다. 세브린은 지난 2004년 하버드 기숙사에서 저커버그를 도와 페이스북 서비스를 만들었다. 부유한 브라질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수학에 천재였다. 세브린의 미국 국적 포기에 대해 에드워드 클레인바드 서던캘리포니아대 법대 교수는 "그는 미국에서 교육받았고 하버드대를 나왔으며 벤처기업에 가장 개방적이고 유연한 경제 환경으로 수혜를 받은 인물"이라면서 "미 국적 포기가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그에게 기회를 제공한 나라엔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세브린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모델 수십명과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린은 모델 수십명과 파티를 즐기면서 당시 샴페인 값으로 5만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9년 미스 싱가포르와 염문설이 나돌기도 한다.

2012.05.13 I 임일곤 기자

R&D 세제지원 축소 움직임, 신성장동력 투자에 적신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조세지원 제도가 올해 말 대거 일몰 폐지될 예정이고, 최근 R&D 세제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산업계는 R&D 투자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돼야 한다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공동으로 R&D 조세 지원 제도 1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기존 R&D 정책 연장 시행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책 강화 건의6개 경제단체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연장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고,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했다. ◇국가 성장을 견인해 온 기업 R&D 투자 의지 꺾일까 우려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과 R&D 투자 상관성을 보면, 국가 R&D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R&D 투자와 국가 경제성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었던 ’09년에 미국(-5.1%)과 유럽(-2.6%)의 기업들은 R&D 투자를 축소했으나, 우리 기업은 R&D 투자를 8.3% 증가시켰기 때문에 전자·자동차·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고, ’10년 OECD 31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6.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R&D 전문 인력 수 변화 (’00~’10년) 출처: 통계청 NTIS또한 R&D 조세제도는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00년~’10년 사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24.2% 증가하는 동안, 기업의 R&D 전문인력은 103.2% 증가해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지원에 힘입은 바가 큰 만큼, 앞으로도 유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2.05.13 I 김현아 기자

한-폴란드 조세조약 개정 가서명..로열티 세율 인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폴란드 기업이 국내 기업에 저작권과 관련된 로열티(사용료)를 내는 경우, 국내 기업이 폴란드 정부에 내는 로열티 수입 세금이 줄어든다. 또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부담도 소폭 줄어들어 양국 과세당국의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1992년 2월에 발효된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해 로열티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내리는 방안에 가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폴란드 기업에 로열티를 내는 경우엔 반대로 폴란드 기업이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자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일부 늘어난다. 다만 전체 세금 부담은 소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폴란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 로열티를 더 많이 내느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더 많이 내느냐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의 세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폴란드와 거래에서 로열티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선 로열티 수입에 대해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0%로 가져가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선 폴란드가 반대해 세율을 낮추는 선에서 합의했다. 또 양국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교환키로 했으며 부동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부동산과 같이 원천지국에서 과세토록 변경했다. 폴란드 투자자가 국내 부동산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가 폴란드에 투자해 이자를 얻을 경우 폴란드 과세당국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이들 기관 직원이 폴란드에서 근무하면서 보수 등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2.05.11 I 최정희 기자

[8조 세금전쟁]⑤카드 부가세 감면한도 축소 뜻대로 될까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1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세감면제도가 올해 말 축소 또는 폐지된다. 일부 제도는 2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공제혜택이 증가한데다 산업계에선 더 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던 터라 제도 축소 또는 폐지에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포함) 매출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 700만원에서 내년엔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반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3%,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자는 2.6%가 공제된다. <자료:2012년 조세지출예산서>이 제도는 1994년에 처음 도입돼 2004년을 제외하곤 계속해서 공제율과 한도가 확대됐다. 1999년까지만 해도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 700만원으로 늘면서 조세감면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형편이 좋지 않은 자영업자를 고려해 당장 제도를 없애긴 어렵지만 1999년부터 최근까지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조세감면액)이 9조원이나 되는 만큼 차례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경제활력을 위해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확대를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10대 건의사항으로 꼽고 제도 확대를 주장했다. 18대 국회에선 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성실사업자(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등 일부 요건 충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도 올해 말 일몰 된다. 이 제도는 올해 처음 실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일정 규모 이상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로 부담이 커질 자영업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2010년에 연장됐다. 일각에선 성실신고확인제의 정착을 위해 이 제도를 섣불리 폐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탈세 유혹을 막기 위해 2003년 도입된 도·소매업자에 대한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부가세 면제제도도 일몰 된다. 최근엔 정부의 금 거래소 추진과 맞물려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폐지하기 어려운 제도로 분류됐다.

2012.05.11 I 최정희 기자

[5.10 부동산대책]집 팔기 쉬워지긴 했는데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1일자 0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10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집 가진 사람들의 주택 보유 부담을 대폭 줄여줬다는 점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해 집 가진 사람들이 보다 쉽게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 준 것이다. 반면 집을 사려는 사람에겐 이번 대책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주택 수요를 늘리기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살 때 비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세제혜택은 빠진 데다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 양도세 비과세 요건 대폭 완화…“집 팔기 쉬워져”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 상당 부분 집 가진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2년 미만 동안 집을 보유한 뒤 팔 때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세율을 종전 40~50%에서 6~36%로 줄여줬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해 앞으로는 2년만 집을 보유한 뒤 집을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종전에는 3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했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최근 집값 상승이 둔화돼 양도차익 기대감이 줄어든 상태여서 양도세 규제 완화는 매도자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다.   수도권 택지지구와 보금자리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든 점도 매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위원은 “비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던 매도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이번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면서 수도권은 김포한강, 파주운정 등 전체 5만2000가구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 금융규제 완화 강남에 집중…실수요자 대책 미흡 이번 정부의 대책은 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 가장 큰 이유는 취득세 감면 조치 등 집을 살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빠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도 강남3구에 국한된다. 강남3구는 9년 만에 투기지역에서 풀리면서 해당 지역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40%에서 5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강남3구 전체 가구 중 78%에 해당하는 20만4072가구가 대출 규제 완화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임대사업자가 임대 사업용 주택을 살 때 취득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게 돼 집을 살 여력은 훨씬 커졌다는 평가다. 반면 정부가 마련한 실수요자 주택마련을 위한 대책은 대출 요건을 개선해준 것에 불과하다.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한도·금액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예산도 5000억원 추가로 확보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조치 등 세제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빠져 효과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5·10 부동산대책 일문일답]“추후에도 DTI 완화는 검토 안할 것”☞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 10일 발표

2012.05.10 I 김동욱 기자

韓-페루, 이중과세 방지 협약 체결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과 페루가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얀따 우말라 따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이윤, 국제운수소득, 배당, 채권소득, 사용료, 양도소득이다. 대상 소득별로 거주지국 또는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과세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부과를 방지하게 돼 페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된다. 현재 페루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에너지, 석유공사 등이 진출해 있다. 지난해 말 누계기준 우리 기업의 대 페루 투자는 17억7000만 달러다. 우리나라는 페루에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페루로부터는 철, 동, 아연, 커피 등을 수입한다. 한편 이 대통령과 우말라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2012.05.10 I 피용익 기자

퇴출은 피했지만..저축은행들 여전히 `좌불안석`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4개 저축은행의 퇴출과 함께 3차 구조조정이 끝났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금융당국이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수익모델·경영능력 부재 등 구조적인 취약점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걱정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대체할 신규 수익원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PF 대출채권도 저축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사태가 대주주·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와 관리감독시스템의 부실에서 비롯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저축은행 업무를 서민금융으로 한정하고, 대주주의 소유구조를 분산하는 등의 해법도 제시했다.  ◇ 총체적 난국 저축銀 사태..대주주·정부 `합작품`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관리감독시스템이 급속한 외형성장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저축은행 내부의 구조적 문제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기자본이 취약한 가운데 마땅한 수익모델도 없던 저축은행들은 2000년 이후 부동산시장의 호황을 틈타 고위험·고수익 부동산담보대출과 부동산 PF대출에 `올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때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 가운데 부동산 관련업종의 비율이 60%에 육박하기도 했다. 부동산담보 대출규모도 덩달아 뛰면서 60조원을 웃돌기도 했다. 부동산 투자는 짭짤한 수익을 안겨줬고, 저축은행들은 고금리 수신을 바탕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몸집불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면서 부실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결정타를 맞았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송충이가 솔잎이 아닌 다른 먹잇감을 찾다가 탈이 난 꼴"이라고 비판했다. ◇ "살 길 터주되 경쟁력 없으면 퇴출해야"   전문가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저축은행 문제의 해법으로 장·단기 처방을 함께 제시했다.  우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저축은행 명칭을 신용금고로 다시 바꾸고, 예금보장한도도 5000만원에서 과거 2000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고위관계자는 "명칭이 은행으로 바뀌고 예금보호한도가 높아지면서 수신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지만 관리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재차 확인된 만큼 대주주의 자격심사와 감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액신용대출 특화나 비과세 수신상품 허용,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특화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 소유구조를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은 상장을 유도해 소유구조의 과도한 집중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도 "금산분리 등의 핵심규제에서 자유로운 저축은행들이 지나치게 덩치를 키운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지나친 비대화를 막고 일정규모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선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05.10 I 문영재 기자

[5.10 부동산 대책]투기 관련 핵심 규제들 다 풀렸다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1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정부가 10일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지역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받던 규제 부담을 모두 내려놓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지난 2003년 이후 9년동안 달고 지냈던 투기지역의 멍에를 벗었고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였던 규제도 약 7년 여만에 벗어나게 됐다. 서울 강남3구를 마지막으로 전국에 주택투기지역은 한 곳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벗어남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과정에서 40%로 묶여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서울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50%까지 늘려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함께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60㎡이하의 임대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는 혜택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 주택을 팔 때 적용받던 규제들도 투기지역에서 벗어나면서 대거 사라진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율을 10%포인트 더 높여 부과하던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도 앞으로는 받지 않게 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이른바 부동산 시장 3대 핵심규제로 불리던 ▲강남3구 투기지역 규제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을 모두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양도세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하고 팔 경우 40%의 양도세율을 물리던 것을 6~38%의 기본 양도세율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 역시 집값 상승기인 2004년에 도입됐던 규제를 도입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일 경우라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던 것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간을 줄였다. 2주택자나 3주택자도 올해 연말까지는 양도세 중과세를 하지 않고 기본세율로만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사들인 지 1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만 제외하면 사실상 양도세 중과 대상이 모두 사라진 셈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 이후라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환원되지 않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항구적으로 폐지하고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3대 핵심규제를 모두 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2.05.10 I 이진우 기자

[5·10 부동산대책 일문일답]“추후에도 DTI 완화는 검토 안할 것”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1일자 0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나온 대책은 수도권 전매제한을 완화해 거래 규제를 풀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다. 단,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취득세 감면 조치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정부는 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추후에도 DTI 규제 완화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19대 국회에 제출해 가능한 한 빨리 입법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보유 요건 완화 등 시행령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DTI 완화 빠진 이유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배경은 ▲권 장관=투기지역 제도는 가격이 급등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한다. 하지만 현재 강남3구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거래가 많이 침체돼 가격 급등기에 지정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낸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 거래와 관련한 규제들은 대부분 다 없어졌다. 단, DTI 완화 등 금융규제는 주택시장 현황만 봐서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로 가계부채 문제를 더 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권 장관=지난해 12.7 대책 발표하고 나서 상당한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 그 이후에 대내외적인 여건이 변화돼 최근 거래가 침체되긴 했지만 이번에 각종 규제를 걷어낸 만큼 시장이 정상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1: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효과는.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앞으로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가 현재는 10%로 제한돼 있지만 이 범위를 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전문가와 시장 의견을 참고해 5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큰 아파트의 증축 범위가 커지면 용적률이 높아진 만큼 소형주택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도 부분 임대 아파트를 설치할 수 있어 리모델링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여섯 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박 실장=지난해 발표한 대책은 초점이 전·월세 안정에 맞춰져 있었다. 전·월세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 주택 건설을 위해 저리로 건설자금을 대출해주고, 입주물량을 앞당기는 등의 대책이 골자였다. 이 때문에 현재 전·월세 가격은 안정됐다. 다만 이번 대책은 집값을 띄우는 게 아니라 집 살 능력이 있지만 정부의 규제로 주택 거래에 불편을 느낀 분들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이전에 논의됐던 서민 세입자 대책, 전·월세 상한제, 바우처 등은 검토 안 됐나. ▲박 실자=지난해 전·월세 대책을 주로 발표해 현재 전·월세 가격은 안정세다. 하반기도 안정세가 예상된다. 이번에 직접적인 전·월세 대책은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여야가 총선 과정에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전·월세 상한제 대책을 공약한 만큼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부분은 정책 실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현재는 주택 신규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 순위상 뒤로 밀린 것 뿐이다. 향후 주택 공급이 안정화된다면 바우처를 시행할 수도 있다. -이번 대책 중 법 개정 사항도 있는데 국회 문턱 넘을 수 있는지.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이번 대책 중 4가지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주택 거래 활성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외 시행령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으로 시행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DTI 규제 완화할 수 있나.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DTI 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고, 부동산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추후 주택거래가 살아나지 않더라도 DTI 규제 완화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대책 발표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박 실장=부처 내 보는 시각은 같아도 해법은 다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금융, 세제 그리고 실무를 아우르는 해법을 찾는 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관련기사 ◀☞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 10일 발표

2012.05.10 I 김동욱 기자

[5.10 부동산 대책]2년 안 돼 판 주택 양도세 대폭 줄어든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부동산 투자 초짜인 A씨는 2008년 1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102.47㎡)를 8억 원에 산 후 2010년 3월 10억 원에 팔았다가 무려 8000만 원의 양도소득세(소득공제 등은 고려 안 함) 폭탄을 맞았다. 아파트를 산 지 2년도 안 돼 팔았기 때문에 양도세율 40%가 부과된 것이다. 그러나 A씨가 해당 아파트를 지난해 초 사고 올 하반기에 팔았다면 똑같이 아파트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데도 사정은 달라진다. 시세차익이 2억원으로 같다고 할때 A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5510만 원으로 줄어든다. 무려 250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꼴이다. <자료: 기획재정부>정부는 10일 소득세법을 개정해 부동산 단기양도차익에 부과되던 높은 단일세율(1년 미만 보유 50%, 2년 미만 40%)을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 팔 경우엔 40% 단일세율이, 2년 내 팔면 종합소득세율(6~38%)이 적용된다. 줄어든 세금이 적용되는 시기는 소득세법이 개정된 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다. 다만 현재로선 19대 국회가 구성돼야 하고 6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못 박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르면 6월 말부터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3년 보유기간이 2년으로 완화된다. 또 이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취득했던 주택이 팔리기 전에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됐으나 이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2년)보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 대체취득기간(3년)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서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투기세력이 마구잡이로 일시적 2주택자로 편입되는 악용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12·7대책으로 내놨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2주택자 50%, 3주택 이상 60%) 폐지방안이 또다시 추진된다. 어차피 다주택자는 올해 말까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법이 개정되더라도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강남3구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됐던 10%포인트 양도세 가산세율이 폐지된다.

2012.05.10 I 최정희 기자

[5·10 부동산대책]보금자리론 한도 확대..`내집 마련 지원 강화`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책들이 발표됐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대출 규모는 기존 1억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대폭 확대된다.  부부합산 소득은 기존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상주택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서민들의 중도금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조치다. 국민주택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을 바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연내 500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완화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주택을 구입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도 비과세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후 대체 주택 취득시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및 보금자리론 개요

2012.05.10 I 류의성 기자

박재완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규제 정상화"(상보)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주택 단기 양도세율을 인하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과거 시장과열때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우선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주택단기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춘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한다. 또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시장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부동산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미국 고용지표 악화로 세계경제 회복지연에 대한 우려가 부상했고, 유럽 정치권 혼돈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유럽 은행의 핵심 자기자본비율확충과 이란 제재 본격화, 유럽 국가의 국채 만기도래가 집중되는 6~7월을 앞두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예의주시 하면서 만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외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저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브레이크아웃 국가로 꼽았다"며 "제조업이 앞으로도 세계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수출과 내수 균형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2.05.10 I 장순원 기자

박재완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규제 정상화"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양도세 비과세 대상 요건 완화 등 이날 발표될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윤곽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과거 시장과열때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우선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주택단기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춘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한다. 또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2.05.10 I 권소현 기자

[금융상품]"이자수입 나눠 받으면 절세효과"
[조윤식 신한PB분당센터 팀장] 최근 부동산 매도로 금융자산이 70억원이 된 분당의 60대 후반의 남성 A씨는 사전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상속세를 절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최근 10년간 증여사실이 없어 배우자 6억원, 자녀에게 1억3000만원씩 증여(10년 내 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3000만원까지 증여공제)한 후 증여세 1800만원을 납부했다. 향후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 감소로 상속세를 2억700만원 절세 할 수 있고 현재 가장 고민인 종합소득세를 매년 919만원 절세 할 수 있어 2년만 지나면 증여세 납부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용인에 거주하는 60대 중반의 여성 B씨는 지난해 중도상환이 미뤄지던 주가연계증권(ELS) 5억원이 2년만에 상환되면서 30%의 수익을 지급받았다. 수익이 높아 좋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로 인해 다른 소득과 더해 최고 38.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비과세 상품을 찾던 중 연 4.9%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즉시연금보험은 주가연계증권(ELS)과 달리 원금을 100% 보장하면서도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제외될 뿐만 아니라 매달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달이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상소득 합계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6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 납부해야만 한다. 이미 올해 1월부터 종합소득 과표(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이 3억 원을 초과하면 41.8%(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가 신설,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현재 40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 초과로 낮추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시기에 수익과 세금의 관계를 잘 알고 최적의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부부라도 따로 계산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잘 파악하고 상품을 가입한다면 세금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첫째 방법은 거액자산가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통한 금융소득의 분산이다. 10억 원을 연 4% 정기예금에 들 경우 이것만으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 연 10%가 넘는 쿠폰수익률의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했다면 금융자산규모 4억 원 이상이면 대비를 해야 한다.이런 경우에 최근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면 배우자에게 6억 원, 자녀(성년)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증여세가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만큼의 자신의 금융자산이 감소해 종합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둘째 방법은 이자수입 기간을 나누는 방법이다. 최근 금융상품의 다양화로 만기가 2년, 3년 등 장기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높고 구조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이자소득이 한 해에 집중돼 과표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질 수있다. 2년만기 기업어음(CP)나 중도상환 없이 2년이나 3년짜리로 만기 상환되는 주가연계증권(ELS)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특별히 주의해서 가입해야 할 상품들이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월지급 주가연계증권(월지급ELS)은 금융소득의 특정시기 집중을 막아주는 상품으로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고려할 만하다. 셋째 방법은 상품을 나누는 방법이다.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특정한 몇 가지의 상품은 비과세되거나 최고세율(41.8%)가 아닌 33%로 원천 징수되고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이자)는 비과세된다. 국민주택채권은 비과세채권이고 브라질채권 이자소득도 비과세이다. 정리= 문영재기자 jtopia@edaily.co.kr

2012.05.10 I 문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