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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품 다이어리]농협 새출발 기념 예금·카드 外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이번주 금융권에는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과 농협은행 출범을 기념한 상품이 눈에 띈다. NH농협은행은 `새출발 사은예금`으로 각종 경품을 제공하며, NH농협카드는 농업인의 농자재 구입시 편리한 `채움 농업경영체크카드`를 출시했다. 농협은 4월30일까지 전국 4300여 지역 농·축협에서 `2012 새출발 사은예금`을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개인이고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가입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다. 금리조건은 각 조합에서 제시하는 금리조건에 따른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세금우대,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사은행사로 2000만원 이상 가입고객 중 50번째, 100번째, 150번째 등 50배수 번째 고객 총 2012명에게 5만원 상당의 우리농산물 또는 상품권을 제공한다. NH농협카드는 `채움 농업경영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로 농업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자재 구입 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받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 또 10만원 이상 이용 시 최고 0.5% 채움포인트 적립과 농협 환전, 수표발행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바로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농·축협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품관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만 신청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국내에 투자하는 외투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한 외투기업대출`을 선보였다. 외투기업은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니다. 이 대출은 신용등급 BB 이상의 외투기업(법인 및 개인 사업자)이 대상이며, 최초 1년간 0.5%의 우대금리가 지원되고 총 3000억원 한도로 운영된다. 약정기간 중 배당금 송금 거래에 따라 최고 0.2%까지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이 있다. 우리은행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우량ㆍ소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전ㆍ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우리 프랜차이즈론`을 출시했다. 대출한도는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억5000만원 등 최고 3억5000만원까지이고, 금리는 고정금리ㆍ변동금리ㆍCD연동금리ㆍ3개월 코리보연동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록이 돼 있는 브랜드 중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 가맹점 수, 가맹점 해지비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9일까지 원금은 보장하되 주가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양방향 코스피200 지수연동정기예금`을 판매한다. 지수 관찰 기간 중 코스피200 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25%이상 상승한 적이 없고, 20%이상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엔 최저 연1.05%(세전)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또 만기시점의 지수상승율에 따라 최고 연10.5%(세전)를 합산하여 최고 연11.55%(세전)의 수익률 달성이 가능하다. 원금보장은 만기 해지 시에만 적용된다.
2012.03.05 I 김보경 기자
  •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 476억 포탈혐의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아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던 김기병(74)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400억원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74)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998년∼2008년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해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고 증여세 476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 회장은 1991년부터 회사 임원 2명 명의로 보유해온 주식을 1998년 12월 자기 명의로 실명전환했다가 2004년 9월 허위로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명의를 임원들 앞으로 재전환해 소유관계를 위장했다.검찰은 김 회장이 이때부터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세 없이 넘겨주기로 작심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은 김 회장이 회사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준비하던 시점이다.김 회장은 지난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꾸며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 당시 김 회장은 증여세 부과징수 시효(15년)를 넘긴 지난 1978년에 이미 두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회장 측 주장대로 주식 증여가 과세시효가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으나 감사원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 결국 지난해 7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김 회장이 2004년부터 세금 포탈을 계획하고 허위 소송 제기나 주주명부 위조 등의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했으나 고령인데다 거액의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신정희씨의 남편이다. 김 회장과 신정희씨의 두 아들은 현재 동화면세점과 롯데관광개발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03.04 I 김미경 기자
재벌개혁은 나무일 뿐..숲을 봐야 한다
  • [M+][포커스]재벌개혁은 나무일 뿐..숲을 봐야 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돌더니 이번엔 우측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돌고 있다." 개방의 상징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주도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뒤늦게 동반성장 정책을 밀어부친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이 더 이상 `이념`의 시대가 아닌 이상 나라의 경제 정책이 오른쪽으로 돌든, 왼쪽으로 가든 대놓고 따질 일은 아니다. 다만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방식`과 `절차`가 잘못돼 `배가 산으로 간다`면 큰 일이다. 요즘 재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좌파 정권`이라 불리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이 지금보다 낫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무엇보다 예측이 가능했고, 정부도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달랐다. 지난 2009년 9월 이후 정치권발(發) 통신비 통제 기조를 유지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신비 몇 백원, 몇 천원 내리려다 재판매·별정 업체들 다 죽인다"는 중소 통신업체들의 비명은 소리없이 묻혔다. 당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정부는 원가 분석을 통해 국내 요금 수준이 적정한 지 살피고 요금이 내려가는 정책을 써야지 발신자번호표시(CID)같은 부가서비스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대기업 때리기`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친기업`을 자처했던 현 정부가 중산층으로부터의 인기가 떨어지자 느닷없이 `친서민`으로 돌아서면서부터 시작됐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즉흥적인 `변신`인 탓에 진정성 측면에서 의심을 받아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우호적인 언론 환경 덕을 톡톡히 봤다. 만약 지금처럼 기름값이나 수수료를 낮춘다며 기업들 모아놓고 인하 압력을 가하는 행위가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다면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어떤 `욕`을 먹었을지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어쨌든 최근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꺼내들었다. 재벌개혁이 화두가 된 것이다. 그래서 누가 차기 정권을 잡든지 `이번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재벌개혁만으로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인 `사회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산업 생태계는 현재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비중은 지나치게 높다. 날로 심각해지는 `부익부 빈익부` 현상은 우리 사회의 절대 과제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정부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양극화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나서야 할 때다. 재벌 기업 몇 개 군기잡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2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3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반위 주도 아래 이익공유제의 이름을 바꿔 "협력이익배분제"로 통과시켰지만,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재계는 "협력사와 함께해 나온 결과물을 나누자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나, 정운찬 위원장은 "대기업의 이익에는 협력사로부터 갈취한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 이를 나누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사진=한대욱 기자◇개혁대상이 된 재벌…필요조건일 뿐? 재벌 개혁은 양극화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데 이견을 다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각 차는 엄연히 존재한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실장은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돼 시장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기업패권론은 통계적으로 검증이 안 돼 80년대 이후 지배구조 이슈로 바뀌었다"면서 "그런데 이 마저도 오너 일가가 경영하는 삼성이나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결과를 내놓자 비판을 증명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양극화 문제 역시 상·하위층의 소득격차가 아닌 하위소득층의 소득증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처방이 내려진다"면서 "그런 점에서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산층이 약화되고 붕괴되는 것을 모두 재벌 탓으로 돌리긴 무리라는 얘기다. 그는 "대기업에 규제를 강화한다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 이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과세기반 약화로 이어져 남유럽의 길로 갈 수 있다. 원래의 감세,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업 규제 완화가 능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실히 증명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는다. 이재희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문화확산팀 리더는 "재벌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데 대한 규제 조항도 필요하나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면서 "정부와 노동자가 조합주의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으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개혁은 선거 때 구호로 이뤄지기는 쉽지만 이후 정책으로 추진되기엔 현실성이 부족한 면이 많다"면서 "고환율로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쓰던 이 정부가 왜 동반성장을 말하게 됐는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기협력센터에 있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임무와 지식경제부의 동반성장지수 개발 역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적합 업종 선정 등이 동반위로 넘어오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동반위는 지난 2010년 12월 출범이후 정부 의도와 달리 이익공유제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정운찬 동반위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꺼내 들자, 재계 대표격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뭔지 도대체 들어본 적 없는 용어"라고 공개비판하면서, 논쟁이 가열됐다. 최근 `협력이익배분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대기업 합의를 이끌어 내긴 했지만, 재벌의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차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 리더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정착해야 하고, 업종별로 생산, 유통, 판매 등 벨류체인별로 구체화돼야 한다"면서 "각종 논란 끝에 이뤄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효과가 있었는지, 외국계 대기업에 시장을 내 준 건 없는 지 등도 긴 호흡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부진 타개 위해 소득분배 개선해야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매출과 순익을 올려도 서민의 삶은 그닥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산업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장기 내수부진 현상의 원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국민들의 지갑 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총소득(GDI) 성장이 부진하고 특히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성장이 양극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만큼 GDI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들어 국제유가가 장기상승국면으로 전환하면서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돼 GDP와 GDI간 성장률 격차가 커졌고, 이게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가계 소득의 양극화는 고스란히 개인 소득의 양극화로 전이됐다. 소득 재분배의 혜택을 받는 대기업 종사자와 혜택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이 같을 리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진행한 `2011년 가계금융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3월 기준 소득 1분위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억846만원이었다. 하지만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5281만원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 자산 격차는 5억4435만원에 달했다. 특히 1년 전에 비해 1분기 가구의 평균 자산은 2.6% 감소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는 3.2% 늘었다. 임금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사내 임원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 격차는 87배에 달한다. 연봉 1000만~2000만원 저소득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연봉 1억원 이상 고액 봉급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액 봉급자 수는 2005년 8만3800명이었으나 2008년 19만7000명, 2010년 27만9500명으로 5년새 무려 3배나 늘었다. 소득 양극화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내수부진의 이유로 가계소득 감소가 원인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수출 위주의 우리 산업 환경에서 글로벌 시장의 침체는 즉각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밖에 없다. `천수답` 식 경제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내수가 살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산다. 강 위원은 "가계는 생산요소의 공급자인 동시에, 상품의 수요자라는 점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임금소득 등 고용환경에 대한 개선노력을 강화해 가계소득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정규직 확대를 억제하고, 생산성 수준의 임금 상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영소득의 침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자영업 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강 연구위원은 "조세 역시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현행 조세체계가 가계소득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 일자리…서비스업·융합산업 키우자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시스템화하고, 가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쓴다 해도 남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일자리 문제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인 것으로 지식집약적인 것으로 변하면서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채 대기업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민심을 이유로 과도하게 기업을 규제하면, 자국이 아닌 전세계 공장에서 부품을 아웃소싱하는 애플과 같은 사례가 우리 기업에도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로봇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와 개발도상국의 임금 경쟁력 때문에 줄고 있는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으로 일자리를 키우고, 세계 최고 수준인 정보기술(IT) 업종과 굴뚝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연구본부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하락 추세에 있는 고용률을 높이려면 법률, 의료, 관광 같은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늘리고 고부가가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중국 관광객이 넘쳐나지만 호텔은 부족한 상황인데, 호텔신라로 창출되는 유관 고용인원은 삼성전자보다 많다"면서 "일자리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로 대표되는 서비스에서 나오는 만큼, 정부는 이 부분을 키우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수 살리기, 서비스업 육성 등의 정책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양극화 해결책으로 추진돼 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이 때문에 양극화 해결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미 우리 사회 양극화가 임계점을 넘은 만큼 때를 놓치면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권에서는 양극화 해결 방안을 국정 과제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시장 내에서의 극단적인 불균형은 노동 시장의 양극화와 대·중소기업 양극화에서 비롯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의지와 함께 증세를 통한 복지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이어지는 정책적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6호 M+` 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6호 M+는 2012년 3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44, bond@edaily.co.kr]
2012.03.03 I 김현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농협 `신용·경제 2지주 체제` 출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3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세계는 물산업 전쟁 중 "8600억弗 시장 잡아라" -여야 "MB 대북정책 수정하라" -농협 `신용·경제 2지주 체제`출범 -1회 300만원씩 쇼핑 `유커의 힘` ▲종합 -오케스트라 오디션의 두 얼굴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 아냐...버냉키 "고용시장은 아직 비정상" ▲세계는 물산업 전쟁중① -사우디 오지에 담수플랜트 `뚝딱`...수도 리야드 젖줄로 ▲경제종합 -`高유가 몸살` 美·中·日 비교해보니...日, 엔高에 소비 줄어 유가 내렸다 -무역수지 한달만에 다시 흑자 -미국은 원유유통 감독, 日도 `에코카`보조금, 한국대책은? ▲정치 -민주 "햇볕정책 계승 금강산을 평화특구로", 새누리 "先신뢰 後경협...상시 대화채널 구축" -MB, 강경한 원칙론이 남북경색 불러 ▲정치 -`공천 보이콧` 강철규 위원장 연일 쓴소리 -전문가가 본 경기남부 총선 票心...민주 20석 새누리 10석 안팎 예상 ▲국제 -ECB 두달새 1530조원 방출 -유럽노조 동시다발 시위 -`골드만`조직적 내부자거래? ▲금융·재테크 -女心을 사로잡는 보험 -제주·대구銀 이체 수수료 내린다 ▲기업과 증권 -아내의 그림속 TV가 현실로 -하노이 대우호텔 팔렸다 -삼성-MS 20나노급 반도체 공동개발 -LS그룹 독립연구소 차린다 ▲기업·경영 -`디젤+배터리` 최강 연비로 유혹한다 -허동수의 `에너지` 의욕 ▲모바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2폐막 "우리는 하이퍼커넥티드로 이동중" -LG전자·구글 동맹 초읽기 -정부 IT조직 시장간섭 줄여야..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중소기업·벤처 -노란우산공제 5년만에 1조 -"코치가방·현대차카시트 원단 납품" 심양보 유니켐 회장 ▲유통 -백화점 화장품·시계매장 늘린다 -다시 시작된 대형마트 가격전쟁 -귤값 오르자 수입포도 품귀현상 ▲농협새출발 -유통업계 격변예고 `유통거인`농협 "긴장해라, 이마트·홈플러스" ▲농협새출발 -은행 점포수 1위...금융권 떨고 소비자는 기대 ▲기업과 증권 -일본 카지노 합법화하는데..주가하락 불구 큰 영향 없을 듯 -삼성엔지니어링 오너 오니 실적 `쑥` -상승 잠재력 가장 큰 증시는 중국 ▲기업과 증권 -올들어 잘나가는 해외펀드 성적 살펴보니 해외6% 수익률...국내보다 실속있네 -배보다 배꼽이 큰 코리아써키트 ▲부동산 -오피스텔 `강남보금자리 상륙작전` -3억아파트 최고 400만원 오른다 ▲부동산 -판교 노른자위 주상복합 나온다 -미국가는 孟母들, 걱정 덜겠네 ▲사회 -호주를 물들인 일곱빛깔 `아리랑` -주5일제 시작...개학식도 정상수업 ▲사회 -초임 변호사들 `닥치고 취업` -곽노현 "특채강행". 교과부 "채용취소", 교총은 "형사고발", 정면충돌 -특성화 高 취업률 2배의 비밀 ◇ 서울경제 ▲1면 -삼성 `2차전지 코리아` 시대 열었다 -대통령 불호령에도..대책없는 기름값 대책 -韓-日 카드사 `3·1절 정면충돌` -QE3 입 다문 버냉키 ▲종합 -새학기 평균 지출비용 보니..초등생 2만·중학생 65만원 -`겉 다르고 속 다른` 정부 배당정책 -시멘트값 톤당 6100원 인상 합의 -세종시 공무원 이주비 지원 논란 ▲2차전지 코리아시대 -10년 시간의 벽 뛰어넘어..세계가 놀란 `日추월 드라마` ▲종합 -정유사 지원받는 주유소들 "혼합판매 왜 하나" -하도급 구두 발주 여전 ▲기획 -7.0 강진 견디게..해안방벽 높이고..안전성 업그레이드 ▲정치 -MB "위안부 문제 빨리 풀어야 할 현안" -美·北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 합의 "6자회담 재개, 첫 문 반쯤 열었다" ▲기획 -"보험금 못 타 먹으면 바보" 인식 만연..피해액 최대 年5조 -민간 전문가 참여 `조사관제도`도입, 처벌규정 강화해 업격한 법 적용을 ▲농협 지주회사 체제 출범 -신용-경제 51년만에 완전 분리..佛CA가 궁극적 롤모델 -"대형마트 게 섰거라" 유통강자 거듭난다 ▲농협 지주회사 체제 출범 -은행·보험·증권 등 7개 자회사 보유..업계 빅5로 부상 -보험업계도 지각변동 예고 ▲금융 -신한 등 6개 카드사, JCB수수료 1%부과 요구 거부..국내 점유율 10%도 안돼 "각 세워도 타격 미미" 강공 -위기의 그린손보..매각으로 돌파구 찾나 , 신안·알리안츠·농협 동시다발 러브콜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 캐피털로 `불똥` ▲국제 -부동산업계 거인 정위퉁 NWD 회장 경영서 손 떼기로 홍콩 경제 이끈 老 창업주들 은퇴 신호탄? -3차 양전완화 입 다문 버냉키, 고용개선 기대 못 미쳐 美 경기 낙관론에 제동 -지구촌 곳곳에 부는 정년 연장 바람 ▲산업 -"쪼개니 더 커졌네" 최태원의 역발상 경영 통했다 ▲산업 -`유선망 필수설비 제공` 논쟁 격화 -끈질긴 생명력 이어가는 PDP TV ▲산업(중기·벤처) -벤처투자 비과세 연말 종료 앞두고.."3년 시한 일몰제 보단 세제혜택 상설화해야" -韓-中 특허심사 `고속도로` 열렸다 ▲산업(생활) -육아용품 시장 `흑룡의 봄기운` 받나 -백화점 계산원이라도..40대 여성들 몰려온다 ▲증권 -오너가 계열사 직접 챙기니 주가도 '쑥쑥' -"中 양회 최대 수혜주는 소비株" -신고서도 제출안한 웅진홀딩스 회사채 증권사 사전판매 물의 ▲사회 -`일하는 복지`로 저소득층 자활 돕는다 -미취업·실직 중장년층에 구직수당·훈련장려금 지급 ▲사회 -인터넷게임·IT기기가 틱 증상 악화시킨다 -학생 소통비 30만원..꿈 키움 교실.. -제과·과일류 `뻥튀기 포장` 바람 뺀다 ▲부동산 -판교 알파돔시티 5년만에 본궤도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절반이상 1년새 5000만원 넘게 떨어졌다 ◇한국경제 ▲1면 -농협금융지주, 업계판도 흔든다 -버냉키, 美경제 낙관론에 `태클` -美GM-佛푸조 손잡아 ▲굿모닝 -윤부근 삼성전자의 `도전인생` ▲뉴스포커스 -정치테마株 `게릴라식 작전` 덜미 잡았다 -2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 -美경제 낙관론에 태클 건 버냉키 달러 살포 침묵에 시장 `화들짝` ▲이슈포커스 -④ 김석동 금융위원장 "시장경제와 개방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가치" -북미 `비핵화` 합의했지만..경수로 건설 등 `산넘어 산` ▲정치 -강철규 "민주, 국민 가볍게 봐"...이틀째 공천 표류 -"북한은 대화하려 했는데 MB정부가 우발사태 키워" 이해찬 "천안함 자료 공개해야" -새누리, 영남 70% 물갈이? 민주, 호남 10여명 교체 예고 ▲경제 -복지부, 자활사업 10만명 늘린다지만...민간부문 `일하는 빈곤층`엔 혜택 全無 -대형 광구개발에 6000억 투자, 김신종 광물자원公 사장 -국세청"스위스 비밀계좌 뒤진다" ▲금융 -사실상 실패로 끝난 퇴직연금 `30%룰` -저축銀 예금금리 `추풍낙엽` ▲국제 -단 한명의 `게임체인저`가 기업 운명 바꾼다 -中 경쟁력 1위 지역은 장쑤성 -"유럽 은행들 ECB 값싼 대출에 중독위험" ▲개도국을 꺠우는 ODA 전도사들 -졸업생 90% 이상 취업·진학...팔레스타인에 부는 `교육 한류` ▲산업 -삼성, OLED TV 속도전 "런던올림픽前 출시" -GM-푸조 동맹...글로벌 車시장 지각변동 예고 ▲IT·모바일 -SK·LG "KT는 약속대로 케이블·전봇대 내놔라" -창업오디세이 ④1인 창업, 말처럼 쉽지 않다..개발·회계·마케팅, 혼자 도맡아 하다 곳곳 `구멍` ▲중소기업·과학 -삼우금속공업 "아버지 도금 기술 살려 항공기 부품 만들죠" -나무 활용한 車부품 소재 나온다 ▲유통·원자재 -'패션의 완성'...액세서리 잘 나가네 -`써니텐` 美코카콜라에 팔려 -홈플러스 "400개 생필품 1년간 할인" ▲증권 -春삼월vs추운 삼월 -정책리스크 `덫`걸린 롯데쇼핑 -주가 오르니 채권 열기 `시들` ▲증권 -갤럭시S3 나오면...삼성전기·인터플렉스 `덩실` -웅진코웨이, 화장품·수처리 부문도 함께 판다 -동원 `대한은박지 인수` 실사 착수 ▲농협 경제·금융지주 출범 -자산 240조·생산자 245만명 `금융·유통 대기업` 등장 -농축산물 유통 3단계로 축소...`판매 농협`거듭나 ▲농협 경제·금융지주 출범 -`족쇄` 풀린 금융 영업...수도권 점포 확대·해외진출 박차 -생보 `빅3` 위협...손보는 중소업체 M&A設 ▲부동산 -"4월 총선 피하자"...지방분양 `봇물`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1% 가량 오른다 -알파돔시티 내달 착공...7월 주상복합 분양 ▲사회 -어리다고 보호처분 남발...청소년 범죄 부추겨 -"미등기 전매차익도 세금안내면 조세포탈죄" -국장만 5명...교과부 거센 `女風'
2012.03.01 I 하지나 기자
  • 삼국시대 창업한 日 중소기업 아직 건재..그 비결은?
  •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일본의 오래된 기업 중에 콩고구미라는 곳이 있다. 이 기업은 한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으로 나눠져 있던 578년 창업됐다. 일왕 가문의 쇼토쿠 왕자가 시텐노지 사찰을 건립하기 위해 백제에서 전문가 콩고 가문을 `모셔 온` 것이 탄생의 기원이다.28일 코트라(KOTRA) 오사카무역관이 일본 제국데이터뱅크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 기준 100년 이상된 중소기업은 2만2219개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장사는 347개사로 전체의 1.6% 정도고 나머지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다.콩고구미 외에도 전통 꽃꽃이를 진흥하는 기업 생화교수가 587년 창업됐고, 여관 경영업체 니시야마온센케이운칸, 소만, 젠고로우 등이 700년대에 탄생했다. 불교가구 제조업체 타나카이가부구텐, 건축업체 나카무라샤지는 각각 885년, 970년 창업했다.오사카무역관은 일본 장수기업의 특징으로 ▲불황을 적극적인 경영 혁신으로 극복한 점 ▲인재 확보 및 육성정책 ▲후계 구도 정착 등을 꼽았다.무역관측은 "장수기업은 신시장 개척, 새로운 판매 채널 개척에 적극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사원에게 1개월의 여름 휴가를 주는 곳이 있고, 전 직원이 같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가족애를 키우는 기업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일본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임금 차이가 없고, 중소기업이라고 `무시`되는 경향이 적다"고 소개했다.보고서에 따로 언급은 안됐지만 중소기업 고유의 영역을 인정하고 상생을 도모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지목된다. 일본의 주요 건설기계업체 고마쓰는 납품단가를 산정할 때 협력사에 10%의 이윤을 보장한다. 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덤핑으로 간주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이 있다.기술 제휴에도 적극적이다. 주방칼을 만드는 이즈미리키는 조류독감이 유행할 당시 칼과 손잡이 부분에 균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체형의 칼 개발에 나섰다. 당시 대기업 교세라는 이즈미리키와 세라믹 칼 개발에 협력해줬다.이외에도 중소기업은 상속할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도 최근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이 상속할땐 상속세 70%를 면제해주는 과세안이 도입됐다.
2012.02.28 I 안재만 기자
  • KDI,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하향 시사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GDP) 전망을 낮출 가능성을 내비쳤다.현오석 KDI 원장은 27일 기자들과 오찬에서 "(경기)전망의 전제들이 비관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KDI은 3.8%를 제시했다. 지난 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성장률을 3.5%로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KDI는 5월말께 수정전망치를 내놓는다.그는 "올해 국내경기가 상저하고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것은,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유럽 재정위기가 하반기에 가닥을 잡는다는 전제에서 나온 예상치"라며 "얼마 전 홍콩에 갔을 때 보니 정부가 경기전망을 1~3%로 내놓을 만큼 올해 불확실성이 아주 크다"고 운을 뗐다.현 원장은 "작년과 올해 성장률은 비슷할 걸로 예측했지만 수출과 내수 기여도 전망은 상당히 다르다"며 "내수가 뒷받침되지 되지 않으면 전망치 달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올해 수출과 내수가 각각 0.6, 3.2% 정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는 내수와 수출 기여도가 각각 1.8% 였다. 그는 "당초 1분기에 3%정도 성장률 전망했는데 수출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대내외 환경이 지난해 4분기와 비슷하다고 전제하면 1분기는 2%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또 "올해 세계경제가 식으면서 유가가 배럴당 평균 100달러 정도로 전망했는데 전망과는 달리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경기방향이 갈수록 하방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경기회복을 속단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현 원장은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유로지역 국채 만기가 3~5월에 몰려 있어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며 "유럽 위기영향을 금융과 무역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EU는 역내 무역 비중이 70%가 넘어 무역보다는 금융 쪽을 더 주시해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한·미 FTA 효과를 낙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모형의 제약이 있었다"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KDI는 애초 한미 FTA가 발효하면 우리나라의 GDP는 앞으로 10년간 5.6%가량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 원장은 "마이크로(미시)와 매크로(거시)한 부분을 합치는 모형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직 없다"면서도 "FTA효과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답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최근 KDI가 내놓은 이명박 정부 4년 평가 보고서와 관련해 "정책 홍보나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국책연구원의 역할 중 하나"라면서 "세계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MB 정부는 선방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현 원장은 "복지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고, 재원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선별적인 복지가 필요한데 과연 복지논쟁이 그렇게 이뤄지고 있나 하는 것을 걸러가며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부자 증세 안과 관련 "세율만 올려서는 안 된다"며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많은데 비과세 감면을 없애 세원을 넓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KDI 교수가 정치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학사일정 등과 관련해 허가를 받고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다르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유종일 KDI 국제대학원 교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 교수가 최근 TV토론회에서 한미 FTA 효과에 KDI 공식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하자 KDI가 보도해명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2012.02.27 I 장순원 기자
  • 자회사 DCRE 1700억 세금폭탄..OCI, 지원 나설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OCI(010060)가 1700억원 세금 추징을 받은 자회사 DCRE를 위해 지원에 나설 지 관심이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CRE는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 지난 20일 1700억원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지난 2008년 DCRE가 OCI로부터 물적분할되면서 감면받았던 세금이 부적절했다는 인천시의 판단에 의해서다.  본통지 예고일은 4월10일로, DCRE는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천시를 상대로 `과세전 적부심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남구청에서 감면 결정을 내렸던 것을 인천시에서 부당하다고 판단, 다시 남구청으로 세금추징 지시가 내려온만큼 해당 요구에 대한 수용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DCRE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감면혜택을 받은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법원 소송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DCRE가 소송에 나서게 되더라도 우선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세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식 과세 통보를 받고 나서 세금이 연체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붙게 된다. 체납세금의 3%는 물론,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2%를 추가로 내게 된다. 최대 72%까지 물을 수 있다. 이미 전체 1700억원의 세금 중 세금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만 650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DCRE의 경우 오는 5월 신한은행 1400억원, 외환은행 1000억원, 우리은행 2300억원 등 총 4700억원의 차입금 상환 만기가 다가온다. 세금 이슈가 얽히면서 차입금 상환 연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만기일까지 여유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세금추징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만큼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DCRE는 차입금 상환은 커녕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다. 지난 2010년 DCRE의 매출액 규모는 315억원에 불과하다. 당해말 보유현금은 9억원 정도이고 그나마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자산은 84억원 정도다. DCRE가 세금을 납부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2차 납세의무자인 OCI에게 세금 추징이 가해질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 충당이 안될 경우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OCI가 과세통지를 받게 될 경우 외부 평판이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만큼 OCI 내부에서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여러 정황상 DCRE 지분 100%를 보유중인 OCI가 자금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금전대여 방식보다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출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OCI관계자는 "현재 세금추징 관련해서 DCRE와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중"이라면서 "1700억원이라는 규모가 적지 않은만큼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서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2008년 말 OCI는 DCRE 지분 100%를 모두 대손처리하면서 7567억원에 달했던 장부가액을 0원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또다시 주주배정 증자에 참여하면서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했다. ▶ 관련기사 ◀☞OCI, 獨 태양광 보조금 삭감 영향 적다..매수-한국
2012.02.27 I 하지나 기자
민주 “부자·대기업 세금은 올리고 서민 세금은 내리고”
  • 민주 “부자·대기업 세금은 올리고 서민 세금은 내리고”
  •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민주통합당이 조세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법인세율과 소득세에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를 늘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세공평성 제고, 보편적 복지 재원확보,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 경감 등을 목표로 한다”며 “1%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늘려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의 세금 부담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세개혁이 적용되면 2017년까지 연 평균 15조 가량 세금 수익을 늘리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9.3%였던 조세부담율은 오는 2017년까지 21.5% 이상으로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8% 수준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2007년 21%였던 조세부담율이 부자감세로 19%까지 떨어졌다”며 “부자감세 철회와 세정 개혁 등 MB정부에서 왜곡된 세제·세정의 정상화를 통해 조세공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한다. 연간 소득이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사이일 경우 지금까지는 3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38%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최고세율 적용자는 3만1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고 세수는 약 1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억5000만원을 넘는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해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 세율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하기위해 법인세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과세표준 500억원을 넘으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과표 200억원 이상이면 22%의 세율이 적용됐으니 3%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이 25.5%이고 대부분 선진국은 이를 넘는데 우리의 경우 법인세를 올린다 해도 24.2% 수준으로 문제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차익에 붙는 세금도 늘어난다. 유가증권 시장에 등록된 회사의 경우 현행법상 3%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대주주에 해당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율 2%또는 50억원 이상의 주식만 보유해도 대주주에 해당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상 대주주의 범위가 너무 협소한 만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영세사업자나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은 줄여주고 납세 편의는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4800만원 기준은 2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영업 환경은 그대로인데 물가상승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고자동차나 예술품 등 사업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구입해 실수요자에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수수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방식에서 ‘마진과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복과세가 배제되고 허위로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환급받고 도주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2.02.26 I 박보희 기자
  • 통합진보 조세·재정공약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통합진보당이 26일 4.11 총선과 관련, 조세재정 4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국가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인 ‘작은세입·작은지출’을 ‘적정세입·적정지출’ 구조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부자증세 ▲복지증세 ▲투기과세 ▲탈세근절 등을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합진보당은 우선 부자증세, 복지증세를 통해 과감한 조세재정개혁을 약속했다. 이는 2017년까지 조세부담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0% 가량인 23.7% 달성한다는 것. 특히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연평균 39조원 규모의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지하경제를 뿌리 뽑는 등 탈세를 근절하여 2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해 총 60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교육복지, 무상의료, 기초노령연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포함한 노동복지 등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어설 것이라고 다짐했다.구체적으로 부자증세 내용을 살펴보면 ▲연봉 1억5000만원(과표 1억2천만원)인 사람의 세율을 40%로 상향하고 ▲1000억원을 초과하는 이윤을 내는 200여개의 재벌기업의 법인세율은 22%에서 30%로 상향하며 ▲MB감세로 무력화된 종부세를 원상복구한다는 것이다.또한 복지증세를 위해 ▲복지특별회계를 신설해 복지지출 전담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복지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투기·불로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과 차별없이 정상과세할 것을 공약했다.▲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도 형평 과세 ▲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합산과세 ▲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 ▲ 금괴, 보석 등의 양도차익에 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탈세 근절을 위해 ▲차명거래 방지 ▲간이과세제도 정비 ▲조세정보 정보공개 확대 ▲고액체납자 특수관계인 자산형성과정 추적 ▲국세청에 탈세자에 관련한 계좌열람권 부여 등을 공약했다.심상정 대표는 “한국이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과 특권층 중심의 경제전략을 폐기하고 공평과세에 기반한 조세정의가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보편적인 복지사회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2.02.26 I 김성곤 기자
  • 동양證 `물가연동국채 수익률 고고씽~`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동양증권(003470)은 최근 물가연동국채에 투자한 고객들이 자사의 중도매도 전략에 따라 연평균 약 20~30%(세전기준) 가량의 단기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상승 위험에 대비한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원금 상승분 전액 비과세에 이자소득 분리과세 가능 등 절세효과가 뛰어나 종합과세대상 고객들이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채권이다. 최근 동양증권의 고객들은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가연동국채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자 중도매도 이벤트에 따라 시세차익을 확정짓고 채권을 매도해 높은 수익을 거둔 것이다. 김정환 동양증권 W Presige 강북센터장은 "장기투자를 염두에 두고 물가연동국채에 투자한 고객들이 많지만 최근 단기적으로 매매차익을 거둘 수 있는 타이밍에 회사 차원의 환매 행사가 진행됐다"면서 "이에 따라 보유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중도매도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매도로 수익을 확정하자마자 금리가 30bp 상승해 다시 재매수를 권유하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증권은 중도환매 시스템을 갖춰 물가연동국채의 가격이 상승할 시점에서는 고객에게 매수를 권고하고,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환매를 유도했다. 시의적절한 매매 타이밍 제시를 통해 최상의 수익률 달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훈근 FICC Products팀장은 "채권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획득하는 데에 가장 큰 목표를 둬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동양증권은 물가연동국채 등 고객용 채권 판매에도 이런 일관된 전략을 적용해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머니팁]동양증권, 750억 규모 ELS 7종 공모☞[머니팁]동양증권, 650억 규모 ELS 5종 공모
2012.02.23 I 하지나 기자
  • 마곡지구 수혜지역 오피스텔 청약열풍
  • [이데일리] 부동산 정책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무엇보다 소형주택은 1가구 2주택 제외 대상이며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요즘 보기드문 청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소형(미니)주택이 기존 아파트 수요자들을 공략할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부각되며 현정부가 전략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도 흐름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은 불황기에도 비교적 경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매월 고정된 현금수입과 임대 기간중에는 각종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소형 임대주택 관심이 높은 것은 1인주거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는 이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600만 가구로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싱글족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 주거 환경등 ‘싱글산업’ 규모 역시 올해는 8조원 이상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투자자들은 2012년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전세대란속에서도 대학가주변이나 역세권주변을 눈여겨 봐야한다. 최근 아파트경기 침체속에서도 수익형부동산은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는가운데 지하철 9호선 가양역세권인 강서구청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단기간에 청약완료되었다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에서 보기드문 9천만원대의 총분양가와 실투자금 3천만원대로 수익률 10% 이상을 올릴수 있어 인근지역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임대수익 원하는 퇴직자나 자영업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소진되었다 한다. 이 일대는 강서구 내에서 최고의 상권으로 그리스도대학, 폴리텍대학등 대학교가 2개 밀집해있고, 김포공항출퇴근하는 직장인, 구청,경찰서등의 관공서. 홈플러스, 88체육관,자동차매매시장, sbs공개홀의 편의시설과 먹자골목등이 밀집해있는 최고 중심상권으로 임대수요는 넘쳐나고 있는 지역인데 반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또 오피스텔등을 신규로 지을수 있는 부지는 거의 없어 투자자들의 눈길을 받던 지역이었다. 또 인근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수혜지역이라 더더욱 서울에 남은 유일한 노른자위라 불리던 지역이었다. 총4조원의 사업비에 상주인력만4만여명 규모로 LG R&D연구소(예정)와 차세대 에너지의 미래전략 사업의 코오롱 연구센터 건립(예정) 및 이화의료원 설립 등 현재 공사중인 마곡지구가 완공이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9호선 가양역이 도보6분거리이며 공항로, 올림픽대로, 강변대로, 서부간선도로등 사통팔달 교통도 뛰어나며 특히 검토중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연장선이 추진되면 또한번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의 어떤지역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본 오피스텔 바로 앞이 사거리대로변이고 인근에 대학2개가 있으며 강서구 최고중심상권이라 다른지역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얻을수있으며 인근 마곡지구에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더욱더 수요는 늘어나 임대수익뿐 아니라 시세차익도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금년 12월 완공예정이며 로얄층부터 빠르게 분양이 되고있다고 하며, 신탁사와 대한주택보증에서 자금관리하며 중도금 무이자혜택으로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다. 1가구 2주택 제외대상이며 중도금 40%는 무이자 융자이며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신청금 10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신청접수문의 : ☎ 02) 2648 - 4066
2012.02.23 I 광고국 기자
미래에셋 어린이펀드, 수익률 20%대로 `껑충`
  • 미래에셋 어린이펀드, 수익률 20%대로 `껑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현재 출시된 어린이 펀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 펀드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올 들어 20.2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우리아이3억만들기펀드`와 `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펀드`도 각각 연초이후 10.36%, 10.48%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 펀드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과 인도 기업들에 분산투자한다. 지난해 12월15일 기준 이 펀드의 국가별 투자 비중은 중국 및 홍콩이 49.05%, 인도 40.63%였다. 다른 어린이펀드 역시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에 설정된 어린이펀드는 29개의 올해 평균 수익률은 9.65%로 일반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을 0.21%포인트 웃돌았다. 미래에셋운용측은 "전체 어린이펀드 3년 평균 수익률은 80.29%로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익률인 12.73%(연 4%, 비과세)대비 장기 수익률도 매우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혜택도 있다. 미래에셋운용은 매년 4번에 걸쳐 우리아이펀드 가입자 중 ‘우리아이글로벌리더대장정` 참가자를 선발해 상해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06년 이후 참가인원이 8000명(연평균 13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 스쿨투어, 경제교실 등 경제교육 혜택을 비롯해 매 분기마다 어린이 가입자를 위한 `눈높이자산운용보서`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펀드는 학자금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지난해에만 2600억원 이상의자금이 유입됐다. 이 중 절반 수준인 1300억원 가량이 미래에셋우리아이펀드시리즈로 들어왔다. 박종석 미래에셋운용 채널마케팅부문 부장은 "어린이펀드는 10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 상품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성장성이 높은 해외투자도 병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우리아이펀드는 핵심 이머징 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잠재력에 분산투자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해외연수 등 다양한 혜택으로 무장한 스마트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2012.02.23 I 장영은 기자
"파격 분양" 총분양가 6,900만원 오피스텔!
  • "파격 분양" 총분양가 6,900만원 오피스텔!
  • [이데일리] 부동산 정책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새해부터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소형주택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주차장 시설 설치 기준의 변화로 세대당 1대였던 주차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건설업체는 채산성이 높아지고 임대사업자는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간 저금리 정책으로 손쉽게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소액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은 비교적 경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매월 고정된 현금 수입과 임대 기간 중에는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소형 임대주택이 관심이 높은 것은 1인 주거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는 이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400만 가구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싱글족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 주거환경 등 '싱글 산업' 규모 역시 올해는 8조원 이상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은 주로 소호 사업자, 재택근무자, 직장인, 독신자, 수험생, 학생 및 주말 부부 또는 최근 늘어난 기러기 아빠 등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 현상에 따른 주거변화가 주택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며, 과도한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따른 정부의 해결책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2012년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도시 상권으로 알려져 있는 동탄 메타폴리스 앞에 풀옵션 도시형 생활주택 지하 4층~ 지상 11층의 스카이빌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 화성공장 이외에 201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동탄신도시와 인접한 100만평 부지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를 조성 할 예정이다. 8개라인 증설시 고용인구 증가로 임대시장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삼성반도체 및 협력업체를 비롯한 IT중견업체 1,300여개 직원만 12만명의 소비층이 확보됨은 물론 두터운 임대 수요층이 형성되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수요가 풍부해 공실율이 제로에 육박해 투자가치가 높다. 또한 삼성타운 내 의료타운에는 한림대학병원이 건축중에 있으며, 2012년 9월경 개원 예정으로 790병상에 동탄신도시 유일의 종합병원이다. 한림대학병원 개원 시 입주 할 2000여명의 의사, 간호사, 임원들의 임대수요가 기반이 된다. 인근에는 메타폴리스, 홈플러스, CGV, 센트럴파크, Enter-6, 한림대학병원,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서울 용인 고속도로를 통해 동탄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2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다. 시행사에서 직접운영 관리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민을 위해 에어컨, 냉장고,TV, 세탁기, 붙박이장 등의 풀옵션으로 되어있다. DTI 적용 제외로 계약금은 약 1,300만원이며, 융자는 하나은행에서 54% 받을 수 있으며, 2012년 6월부터 임대수익을 볼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지금 호수 지정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신청접수문의 : 031-8015-8078
2012.02.22 I 광고국 기자
스위스, 은행비밀주의 자진포기?..`클린머니` 간다
  • 스위스, 은행비밀주의 자진포기?..`클린머니` 간다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스위스 정부가 자국 은행권이 유치한 외국 고객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클린 머니(Clean Money)` 계획을 내놓는다. 한 때 `은행 비밀주의`의 대명사로 불렸던 스위스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외부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스위스 정부가 `탈세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은행권 고객 정보 공개 방안을 22일 내각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방안은 은행권에 외국 고객들이 모국의 세법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을 구상하는데 참여한 스위스 보수민주당(BDP)의 한스외르크 하슬러 대표는 "클린 머니 계획의 분명한 목표는 국내와 외국 자금에 대한 과세"라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의 이런 행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의 탈세 감시 강화와 함께하는 것. 미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외 은행 계좌를 가진 자국민의 탈세를 막기 위해 각국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자국 부유층의 상당수가 탈세혐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크레디트 스위스를 비롯한 스위스 11개 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미국인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스위스 최고(最古) 자산관리 전문(PB) 은행인 베겔린을 기소하기도 했다. 앞서 자국 금융그룹인 UBS가 미 정부와 고객정보 공개를 두고 승강이를 벌이다 막대한 벌금을 무는 등 은행 비밀주의를 둘러싼 미 정부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스위스 정부는 아예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12.02.22 I 김기훈 기자
  • 마곡지구 수혜지역 오피스텔 청약열풍
  • [이데일리] 부동산 정책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무엇보다 소형주택은 1가구 2주택 제외 대상이며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요즘 보기드문 청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소형(미니)주택이 기존 아파트 수요자들을 공략할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부각되며 현정부가 전략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도 흐름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은 불황기에도 비교적 경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매월 고정된 현금수입과 임대 기간중에는 각종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소형 임대주택 관심이 높은 것은 1인주거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는 이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600만 가구로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싱글족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 주거 환경등 ‘싱글산업’ 규모 역시 올해는 8조원 이상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투자자들은 2012년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전세대란속에서도 대학가주변이나 역세권주변을 눈여겨 봐야한다. 최근 아파트경기 침체속에서도 수익형부동산은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는가운데 지하철 9호선 가양역세권인 강서구청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단기간에 청약완료되었다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에서 보기드문 9천만원대의 총분양가와 실투자금 3천만원대로 수익률 10% 이상을 올릴수 있어 인근지역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임대수익 원하는 퇴직자나 자영업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소진되었다 한다. 이 일대는 강서구 내에서 최고의 상권으로 그리스도대학, 폴리텍대학등 대학교가 2개 밀집해있고, 김포공항출퇴근하는 직장인, 구청,경찰서등의 관공서. 홈플러스, 88체육관,자동차매매시장, sbs공개홀의 편의시설과 먹자골목등이 밀집해있는 최고 중심상권으로 임대수요는 넘쳐나고 있는 지역인데 반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또 오피스텔등을 신규로 지을수 있는 부지는 거의 없어 투자자들의 눈길을 받던 지역이었다. 또 인근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수혜지역이라 더더욱 서울에 남은 유일한 노른자위라 불리던 지역이었다. 총4조원의 사업비에 상주인력만4만여명 규모로 LG R&D연구소(예정)와 차세대 에너지의 미래전략 사업의 코오롱 연구센터 건립(예정) 및 이화의료원 설립 등 현재 공사중인 마곡지구가 완공이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9호선 가양역이 도보6분거리이며 공항로, 올림픽대로, 강변대로, 서부간선도로등 사통팔달 교통도 뛰어나며 특히 검토중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연장선이 추진되면 또한번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의 어떤지역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본 오피스텔 바로 앞이 사거리대로변이고 인근에 대학2개가 있으며 강서구 최고중심상권이라 다른지역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얻을수있으며 인근 마곡지구에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더욱더 수요는 늘어나 임대수익뿐 아니라 시세차익도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금년 12월 완공예정이며 로얄층부터 빠르게 분양이 되고있다고 하며, 신탁사와 대한주택보증에서 자금관리하며 중도금 무이자혜택으로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다. 1가구 2주택 제외대상이며 중도금 40%는 무이자 융자이며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신청금 10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신청접수문의 : ☎ 02) 2648 - 4066
2012.02.21 I 광고국 기자
황우여 “보금자리주택 재검토·DTI 수정 필요”
  • 황우여 “보금자리주택 재검토·DTI 수정 필요”
  • ▲ (사진=김정욱 기자)[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 있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왜곡돼 왔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으로 서민 중산층의 고통 심해지고 있다”며 “그 동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썼지만 얼어붙은 시장이 녹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며 “경제적 효과 파급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말씀은 신중히 하겠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엇갈린 정책 발표나 통일되지 못한 산만한 각계의 목소리 나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매매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보름 후에 제5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발표해 매매 심리에 충격을 준 것은 대표적인 정책 엇박자”라고 꼬집었다. 그는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는 안정된 시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도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2.02.21 I 박원익 기자
  • ‘선심성 공약’..與 “필요한 지적” vs 野 “정치 공세”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21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정부가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정책 공약’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정치권에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며 발끈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0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공약이 재정 지속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회양극화와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민생정책을 해야지 정치권 때리기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치권이 (이런 복지 공약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5년 동안 단계적 접근을 하고, 연평균 33조 정도의 재원이 들어간다는 조달 방법을 발표했다”면서 “자원 조달 계획도 없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김현 수석부대변인도 “양극화 문제나 노인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이 향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텐데, 재정부는 정치권에 배 놔라 감 놔라 하지 말고 이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무상 급식·보육·의료와 반값 등록금·일자리 복지·주거 복지 등 ‘3+3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복지·조세 등 3대 개혁을 통해 연평균 33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내놓은 복지 정책을 싸잡아 비판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복지 정책은 우리랑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양대 선거가 있다 보니 우리를 따라왔지만 진정성과 구체적 내용,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정부의 지적에 한발짝 물러나는 모습이다. 국민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친박 경제통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이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 정부가 이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의 분석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도 요새는 좀 세게 나간다”면서 “일정 부분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복지 정책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부의 발표는 여야 복지 공약을 다 포함해서 발표한 것인데, 큰돈 들어가는 것은 상당 부분 민주당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민주당 무상 의료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며 “그것만 30조원이고 다른 것도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평생맞춤형 복지 실현 ▲안정적 일자리 창출 ▲책임 담세·공평 과세 실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경제 경쟁력 강화 등 ‘5대 약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위해 금융 자본 소득 과세 강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로 5조원의 복지·일자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 “복지와 재정의 조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열개의 재원을 마련할 때 여섯은 기존의 씀씀이에서 줄이는 것이고 넷은 더 걷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2.02.21 I 나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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