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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콤, 사옥·하나로지분·유증 추진(상보)
- [edaily 박호식기자] 데이콤(015940) 정홍식 사장은 16일 "강남사옥, 하나로통신 지분 매각,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 올해말 부채를 1조3000억원에서 1조원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또 "LG텔레콤 매각, 통신소그룹화 등은 루머일뿐 현재로선 검토되고 있지 않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기존사업 수익성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새로운 사업전략 수립의 3가지 큰 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우선 "기존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여러가지를 조정해 영업이익률을 10%이상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라며 "그동안 영업이익률이 10%에 미치지 못했지만 다행히 1분기에는 10%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데이콤은 연 매출 1조원 가량이며 영업이익률은 10%에 못미쳐왔다.
정 사장은 또 "연 매출 1조원에 영업이익률이 10%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부채가 1조3000억원으로 이자비용만 1000억원 가량이었다"며 "이에 따라 갖고 있는 자산인 강남사옥과 하나로통신 지분 매각, 유상증자를 통해 올해말 부채를 1조3000억원에서 1조원 이내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이콤의 강남사옥 시장가격은 900억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나로통신 주식은 1975만4656주를 보유하고 있다. 유상증자는 1500억원 내외에서 검토중인데 주가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정 사장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영업이익률을 개선하면 내년부터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또 "6월말까지 사업전략에 대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통신시장은 시장환경과 정책 등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콤은 또 시내전화사업은 오는 10월 LG그룹내에서 시범서비스를 하고, 내년초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재 상무는 "시내전화 사업은 시외·국제전화 가입자들이 통합빌링, 유지보수 등 토탈솔루션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시내부문을 KT와 하나로통신에 임차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로통신이 시외·국제전화사업에 나서고 있어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파워콤이 전국 전송망과 가입자망을 갖고 있어 투자를 많이 안해도 되기 때문에 수익성 위주로 사업할 것이며 이미 확보된 시내 및 국제전화 고객을 시내전화로 확보할 계획이어서 마케팅비용도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콤은 향후 마케팅대상을 수요밀집지역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올해는 시내전화에 100억원 가량을 투자할 예정이다. LM(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화)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개방이 되면 KT보다 낮은 요금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홍식 사장은 "향후 통신방송 융합, 유무선결합, 유비쿼터스 등 통신환경이 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책도 지금처럼 시장에 맡겨두기는 힘들 것"이라며 "대주주, 종업원, 고객에서 경쟁사 대비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사장은 16일 오후 KT 이용경 사장을 만나 취임 인사와 함께 업계현황에 대해 얘기한다.
- 고유가 지속 전망 `힘 실린다`
- [edaily 김병수기자] 봄 시즌 수요 감소를 이유로 2분기 이후 국제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지만 오히려 상당기간 현재 같은 고유가가 유지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단순한 변동폭 조정을 위한 대책은 의미가 없다"며 고유가 상황에 맞는 근본적인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시사한데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분기후 유가하락 전망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국제유가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최근 고유가 현상은 OPEC가 내부적으로 기존의 목표유가를 상향조정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 KIEP, "2000년 후 국제유가 10달러이상 상승"
KIEP 박복영 부연구위원은 26일 최근 국제유가 상승은 일시적 파동이라기 보다는 ▲2000년 이후 OPEC의 목표가격밴드제 ▲국제 지정학적 위험 증가 ▲달러와 원유간 투자대체성 증가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결정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2000년 이후 국제유가 결정구조가 변화되면서 유가수준이 그 이전에 비해 배럴당 평균 10~13달러가 추가적으로 상승했다"며 "특히 유가하락이 예상될 경우 OPEC이 쿼터조정을 통해 선제적 감산전략을 적극 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분기후 유가하락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강조했다.
OPEC은 2000년부터 25달러의 기준유가 유지를 목표로 국제유가가 22~28달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쿼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목표가격밴드제를 시행하고 있다.
OPEC은 2000년 이후 13차례에 걸처 쿼터를 조정했는데, 2000년 경기상승기와 2003년 이라크 전쟁 직전에는 증산을, 2001년 경기하강기와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에는 감산을 실시했다. 특히 2004년 4월 24일에는 이라크전 이후 90만배럴 증산을 결정했으나 쿼터준수를 강화해 실질적인 감산을 유도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여기에 세계 최대 석유생산지인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에 지정학적인 위험(risk) 프리미엄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국제유가 변동은 원유의 수요-공급 조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증대됐으며, 박 연구위원은 2002년부터 2003년 초까지 소위 전쟁 프리미엄이 배럴당 4~5달러 정도 추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 OPEC, 이라크 생산량 증가 이유로 선제적 감산 가능성
박 위원은 "이라크 전쟁 종결후에도 계속되는 테러로 국제유가는 예상과 달리 계속 25달러를 상회하고 있다"며 "또한 전쟁종결 후 이라크의 생산량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수출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석유시장이 정상화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이라크의 생산량 증가는 OPEC의 감산전략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박 위원은 2000년 이후 국제유가 변동의 특징중 하나는 달러가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전과는 달리 달러가치 하락을 반영해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은 "96~2000년에는 달러가치와 국제유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추세였지만 2000년 이후에는 달러가치와 국제유가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달러약세와 저금리를 배경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이탈한 투기자금이 원유를 대체투자대상으로 인식하고 국제원유시장에 유입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림>국제유가와 달러가치($/유로)의 변화
최근엔 원유거래의 결제통화인 달러약세로 산유국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OPEC이 국제유구 인상과 쿼터축소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도 유가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박 위원은 설명했다.
박 위원은 또한 99년까지는 국제유가는 세계경기변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변동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관련성이 다소 약화됐다고 강조했다. 96~99년에는 세계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국제유가가 5.5달러 하락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1.6달러 하락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국제유가와 세계경제성장률 사이의 관계
따라서 박 위원은 OPEC의 적극적 감산정책이 국제유가 하락을 억제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2001년 4회의 연속적 감산조치로 세계경제의 0%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20달러까지 하락하는 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OPEC은 국제유가가 목표유가밴드(22~28달러)의 상한선을 계속 상회하고 있음에도 달러약세와 이라크 원유생산 증가 등을 이유로 오히려 쿼터를 축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고유가, OPEC 감산·지정학적 위험 등 구조적 원인
나아가 그는 최근 6개월간의 유가상승분 약 6.6달러의 내용을 보더라도 지정학적 위험과 OPEC의 기습적 감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세계경기 상승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로 인해 약 0.8달러, 미국 원유재고 감소로 0.9달러, 달러가치 하락에 따라 0.2달러 정도씩 국제유가가 인상된 반면, 지정학적 위험과 OPEC의 기습적 감산은 4.8달러의 효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결국 박 위원은 OPEC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쿼터조정과 국제적 지정학적 위험요인을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며, 이 요인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분기 후 국제유가 하락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페인 폭발사건은 9.11 이후 형성된 국제적 지정학적 위험이 이라크 전쟁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라크 정권 이양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종족간·종파간 유혈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6일 열린 국제유가 전문가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시각이 제기됐다. 석유공사는 협의회에서 OPEC이 현행 쿼터(2350만b/d)를 유지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이 경우 중동 및 베네수엘라 등 돌발요인이 없다면 26~28달러 선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토론에서는 최근 고유가 현상이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보기 보다는 OPEC도 내부적으로 기존의 목표유가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선임연구원은 "OPEC이 내부적으로 밴드수준을 높힌 것 같다"며 "2분기에 28달러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김현진 연구원도 "9.11테러이후 유가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시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이헌재 부총리 에너지대책 근본 개선 지시도 주목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에너지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지시한 것도 고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분기 이후에는 유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비상계획을 발동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작년 이라크전을 계기로 마련된 비상대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고유가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지 단순한 변동폭 조정을 위한 것은 의미가 없다"며 "따라서 비상계획은 과거처럼 광범위한 에너지 절약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과소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산자부가 중심이 돼 전면적인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그 동안 차량 10부제 등 에너지 절약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실효성도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며 "이런 시각을 바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집중관리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대신 정책의 효율성은 높이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단순한 변동폭 조정을 위한 정책의 무의미성`을 이 부총리가 지적함에 따라 이번 정부의 유가대책은 앞으로 상당기간 고유가 지속을 전제로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으로 분석,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 (Poll-②)3월 엔/원 1061~1091원..완화된 개입
- [edaily 최현석 이학선기자]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달에도 글로벌 달러약세 현상이 완만하게나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달러/원 환율도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일 edaily가 외환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폴을 실시한 결과, 3월 달러/원 환율은 1157.50~1185원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 엔/원 환율은 100엔당 1061.30~1091.30원 수준 등락이 예상되고 있다.
◆하나경제연구소 김동환 연구원
최근의 달러/원 환율 급등의 주요인은 일본의 테러 위협에 따른 달러화 수요와 잇따른 유로 지역 당국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 발언이었다. 일단 일본의 테러 위협에 따른 달러/엔 환율 상승 요인은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노력은 지속되겠지만 결산기 도래와 투자 자금 유입에 의한 달러화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엔/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유로지역의 금리 인하 단행시 유로/달러 환율의 하락과 함께 달러화의 글로벌 약세 기조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겠지만 유로/달러 환율은 아직 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인 1.32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1.25달러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달러화 가치의 추이는 달러화 약세 반전의 전조로 보기보다는 추가적인 약세 진전을 대비하기 위한 조정 국면의 진입일 뿐이다.
국내 달러/원 환율도 대외적인 요인들을 반영하여 추가 상승이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들의 주식순매수세가 둔화되었지만 무역수지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정책적인 달러화 약세의 필요성이 소멸되지 않는 한 달러/원 환율의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달러/원 환율의 일방적인 하락 이후 달러/엔 환율의 급등으로 숏커버링이 촉발되어 달러/원 환율이 1170원대로 복귀하였으나 이러한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 특히 물가와 무역수지 사이에서 국내 외환당국의 정책 딜레마는 아직 유효하며, 따라서 당국의 시장 개입은 중립적 요인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3월 중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은 중국 위엔화 평가절상 기대감, 일본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등 대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신경제연구소 박정우 이코노미스트
최근 달러약세가 주춤하고 있다.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전환인지 두고볼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는 기술적 반등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엔화와 유로화의 선물순매수 포지션이 줄고있고, 유럽쪽 투자가들이 미 증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기술적 반등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그러나 원화 절상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정부 개입은 "속도조절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제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끌어올리기식 개입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수출이 좋아지면 내수가 살아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수출이 고용과 소비진작에 별 도움을 못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 떠받치기보다는 국내소비쪽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엔/원 환율은 1050~1100원 정도를 예상한다. 달러/엔이 오르는 대신 달러/원 환율이 떨어져 100엔당 1100원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레벨을 낮춘 엔/원 환율 정도가 될 전망이다.
◆한투증권 김재은 이코노미스트
달러나 유로, 엔화 등 기축통화들간의 자리잡기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그러나 달러약세 컨센서스가 깨질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달러화 가치가 현 수준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달러/원 환율의 경우 정부의 정책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은 만큼 개입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수출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 입장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환율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3월 환율의 주거래범위는 1160~1170원 정도로 예상한다.
다만,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졌음을 고려할 때 저점과 고점은 1145~119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물론 저점이 깨지면 1100원대까지 하락할 여지는 있다.
엔/원 환율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100엔당 105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엔화 움직임을 볼 때 작년과 같은 디커플링은 다소 힘들 전망이다.
◆현대투자증권 김승현 과장
지난달보다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것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과거보다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어 달러약세 추세가 강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달러/엔은 107~110엔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며, 엔/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3월에는 위안화 절상이 가시화될 지 여부를 눈여겨 봐야할 것이다. 위안화는 상반기내에 5% 이내에서 절상되며 달러/원의 완만한 하락을 유도할 것이나, 추가절상 가능성을 내비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달러/원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수출호조 기대감이 강해지며 수급측면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식 배당금이 상당히 늘어나 역송금 수요도 증가할 것이나, 국내 기업의 해외매각에 따른 자금유입도 예정돼 있어 순유출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측면 부담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율 레벨이 많이 올라온 상태라 당국 개입은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채권시장 측면 부담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물가 부담도 고려해 당국이 시장에서 후퇴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edaily 외환폴 3월 전망
소속 이 름 달러/원 엔/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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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經硏 김동환 연구원 1160 1185
대신經硏 박정우 연구원 1160 1180 1050 1100
현투증권 김승현 과장 1160 1185 1060 1080
한투증권 김재은 연구원 1145 1190 1050
LG증권 이덕청 팀장 1160 1180 1070 1090
제일선물 허문종 연구원 1160 1190 1065 1095
평 균 1157.50 1183.30 1061.30 1091.30
- (여의도시각)삼성전자에 비친 외국인 속내
- [edaily 홍정민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심상치않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이날은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며 하락하던 지수까지 잠시 상승세로 돌려놓았다.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수세 덕분인데, 지난 주말까지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59.61%였음을 감안하면 사상 최대인 60%(2001년 12월6일) 돌파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은 지난해 말부터 IT모멘텀 둔화, 자사주매입 등으로 삼성전자 비중을 꾸준히 줄였다. 하지만 다시 연초부터 주식을 사더니 주가를 올들어 25%나 끌어올렸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다는 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다. 이를 통해 한 종목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과 시장 방향까지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의 `심상찮은` 움직임을 통해 외국인의 관심이 소재 및 금융에서 IT주로 다시 이전되는 것은 아닌지, 이 경우 단기급등 부담을 소화한 이후 지수상승이 보다 탄력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닌 지 투자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는 점 외에 그동안 강한 시세를 내던 화학주가 조정을 받았고 현대차가 모처럼 반등했다는 점이 외국인 관심 종목 및 업종 교체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열쇠는 `가격`
이날 삼성전자의 상승폭 확대에는 표면적으로 지난 주말 미국의 델 사가 IT투자에 대한 낙관론을 밝혔고 이날 오후 D램가 급등 소식이 전해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가격`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민후식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말부터 삼성전자에 대해 차익을 실현했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살만한 이유를 찾은 듯 하다"고 해석했다. 업종, 국가별로 비교해도 삼성전자가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증시의 경우 지난해 말에는 소재주가, 올초부터는 금융주들이 외국인의 관심을 받아 강한 시세를 내왔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면서 "이머징마켓내에서는 대만과 브라질에 비해 국내 증시가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글로벌 IT주에 비해서도 못 올랐다는 점이 부각됐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의 실적개선 기대감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D램가 동향이 우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버라이존 휴대폰 수출 등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요섭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외국인들은 국가, 종목, 업종별로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IT주는 대만보다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부각될 여지가 있고 지난해 말 중국 모멘텀 때문에 크게 올랐던 소재, 산업재, 자동차 등은 최근 가격부담으로 주춤하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이 지난해 말 수익률과 밸류에이션을 고려, 종목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말 크게 오르다 올들어서는 환율, 내수판매 우려감 등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그동안 주가가 많이 내린데다 향후 실적에서 수출이나 신차효과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며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은 이익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메리트, 환율 영향권에서 자유롭다는 점 등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날은 잠시 조정받은 것으로 풀이했다.
◇`IT 풀베팅→시세 견인` 구도는 `글쎄`
하지만 외국인이 다시 IT주에 `풀 베팅`, 지수를 크게 끌어올릴 지는 확신할 수 없다.
강현철 LG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외국인들이 IT주로 관심을 완전히 옮기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외국인 순매수 가운데 46%가 전기전자업종에 집중됐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전기전자 비중이 22% 내외이고 나머지는 은행, 화학 등에 분산되는 등 순매수 업종 및 종목이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지수영향력이나 주가탄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
박석현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IT주 모멘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삼성전자도 예외일 수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미국 증시에서 IT주를 중심으로 조정 우려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국면으로 방향을 틀 경우 단기상승률 확대에 나섰던 아사이 지역의 되돌림 현상도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환율하락이 이어지면서 수출 중심 IT기업들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이 지지선을 내줄 경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중진공, 창업자금 60%이상 非수도권 배정
- [edaily 김기성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은 극심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중소벤처창업자금을 비수도권 지역에 60% 이상을 집중 배정, 집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은 설립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연구개발·중고 설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 및 매입, 경매에 의한 사업장 인수 등의 시설자금과 연구개발비, 원부자재 구입비,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업장매입 자금의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해 소요자금의 100%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전자금 소요기준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해 소요자금의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지원 업체는 1400개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지원한도는 연간 10억원(운전자금 5억원)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연리 5.9%(변동금리),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중소벤처창업자금은 2001년 이후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 3700여업체에 총 8400억원이 공급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지원 금액중 56%에 해당하는 1721억원이 담보가 부족한 창업기업에 신용으로 지원됐다.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의 신청과 안내는 중진공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거나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방문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진공은 개별 창업기업의 여건에 맞는 기업별 맞춤식 종합지원도 시행한다. 창업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기업경영 핵심과제를 공동으로 수립해 업체별 실정에 맞도록 지도, 연수, 자금, 판로, 정보화, 국제화 등 다양한 사업을 맞춤식으로 지원하고, 중진공이 갖지 못한 기능은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 공천반대 66명 선정사유 "요약"
- [오마이뉴스 제공]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①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함. ②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③ 92. 12.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에서 열린 부산지역기관장 비밀회동에 참여하고,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함. ④ 01. 6. 경남 거제에서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 낚시를 즐겼고, 당시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음.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6. 복당함.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① 포철회장 재직 당시 기밀비 4억2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음. ②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제2위원회 위원 ③ 01.7.27. 광주시국강연회에서 "DJ 가신 중 몇몇은 목포 앞바다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④ 01.07.31. 정책자료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건보통합, 주5일제 등의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 ⑤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악안에 찬성.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16대·15대·13대)
① 98년 5월 4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01)했다가 복당(02.11.2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① 96.5 ㈜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게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천, 추징 2천만원 ② 2000년 2월 29일 4,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 ③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사과한다"고 밝힘 ④ 2002.07.12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 ⑤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① 대선 직전인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함. 2004. 새천년민주당 복당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0.04.11.경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승현으로부터 선거지원활동비조로 5천만원을 수수 / 2001.5 주식회사 고제의 어음에 대해 1차 부도처리 유예부탁을 해준 대가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 추징 1억 7천만원 선고(2003년 8월 18일)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1. SK그룹으로부터 1회 20억원씩 5회에 걸쳐 100억원의 현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①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친북 정권" 색깔론 발언(02.10.11)/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법제사법분과 위원, 국가보위 입법회의 법사위 전문위원 ② 02.6.24.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호남출신, 2심은 충청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발언 ③ 이웃 시 군 구의 일부 인구를 떼어와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통폐합 법안을 대표발의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년 4월 하이테크 하우징 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하여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직전 한화갑 의원 캠프에 전달한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1.11.26 한나라당 입당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① 5.16 군사쿠데타 주도, 중앙정보부 창설, 초대 중앙정보부장 /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 의혹사건 주역 ②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축재재산 총 213억 4,998만원 헌납몰수 ③ 02.1.15. 유성에서 열린 자민련 대선출정식에서 "영남은 단결돼 지난 총선때 단 한석도 내주지 않았고 호남도 마찬가지였지만 충청도는 마음이 좋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주다보니 분열됐다"며 "또 그럴거냐"고 연설 / 자민련 지지세력에 대해 "그들은 준동하는 좌익세력을 타파할 중심세력임을 믿는다"고 평가하는 등 연설에서 "좌익세력의 준동"을 세차례 언급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① 당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지시, 구속 기소되어 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95년 8.15 특별사면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 97. 11. 7. 국민신당 입당 -> 98. 9. 1. 자민련 입당 ②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①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도 징역10월 선고로 당선무효 됨 ②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70만원 확정(2002. 3. 29) ③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 발언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0.25. 창윤(주)의 대표이사로부터 탈세혐의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선처를 부탁받고, 자신과 보좌관이 각각 청탁을 해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위 회사에 대해 추징세액이 결정된 후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② 2002년 2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김용갑 의원 후원회에 참석, "방북인사 중에 정신병 환자 많을 것"이라는 발언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① 2002년 대선과정에서 금호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본인은 언론을 통해 이를 한화갑을 통해 이상수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 당시 금호는 법인 후원금 한도를 이미 초과 ② 회계책임자가 직무개시전에 선거운동자금 1억여원을 통장에 미리 입금한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유예(벌금 70만원)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① 2002년 3∼4월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 2002년 9월∼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2.11.26 한나라당 입당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2002년 6월 14일 유죄 확정) ② 2002년 11월 12일 <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박상희 의원은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① 학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부 예산전용사실 시인 16대 총선에서 아들이 1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① 99. 2.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② 200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시 나라종금 안상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을 받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26) ③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① 2000.9. 중순경 현대건설사장 김윤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① 00.12.3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②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재정신청 인용,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① 99년 6.3 보궐선거 출마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②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만원 선고(02.6.24.)/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95년 3월 신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① 02.8. 16.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02. 12. 3. 자민련 입당, 04. 1. 14. 새천년민주당 입당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①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4.16) ②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 잔류 재산불성실 신고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① 02.11.08.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① 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월 초)했다가 복당(02.11.26) 97. 2. 25.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 중 한영애 의원에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걸레같은 게, 싸가지 없이"라고 발언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4.)했다가 복당(02.11.26) ②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벌금 100만원(01. 7. 4.)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대·10대)
① 국가보위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위원 ② 법안 대표발의 0건, 무단결석율 18.75%(10위, 2002. 12. 11. 의원직 승계, 64회 중 12회 결석)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① 03.12.23.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거지" 발언 ②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03.12.5.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③- 02. 12. 30.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① 02.11.03.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① 97년 10월 신한국당 탈당, 97년 11월 국민신당 입당, 이후 98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② 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7.4) ③ 03.6.9.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④ 2002년 11월 12일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 함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① 한화와 금호, 현대차, SK 등 4개 기업으로부터 32억 6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금호로부터 받은 6억원, 한화로부터 받은 10억원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 시인, 편법 영수증 처리 모두 시인 ② 민주당 사무총장 시절(2003년 3월), 검찰의 SK 수사와 관련해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수사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취지의 발언./ 2003년 7월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놓고 검찰과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수 총장이 송광수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외압논란 제기 ③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1월 27일 텔슨전자 오모 상무로부터 2천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유예 추징 238만원)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① 2001년 6월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와 이로부터 부정대출 받은 장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돼 1심 벌금 5백만원, 추징금 5백만원 선고 ②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02.11.14), 한나라당 입당(02.11.15)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① 98년 5월 2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4일 자민련 입당 /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2002년 10월 14일), 한나라당 입당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97. 11. 7. 국민신당 입당, 98. 9. 17.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2년 4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 당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2002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발언 ②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 도중 경비중인 전경 폭행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②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75. 7. 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③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되어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 04. 03)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탈당(12. 1)해 자민련 입당(12.3)/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탈당(97.11.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①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규정 잘못" 발언/ ② 오익제 편지 파문과 관련 "왜 유독 김대중후보 주변에만 북한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느냐"고 발언 ③ 2000. 3. 20 자민련 대전 대덕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대전과 충남북에 JP와 자민련이 있어 충청인의 자존심과 긍지 명예와 권익을 지키고 있다, JP가 없었으면 충청도는 개밥의 도토리다" 99년 12월 29일 한나라당 탈당, 2001월 11일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2일 자민련 제명, 2002년 11월 21일 하나로 국민연합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①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① 현대건설에 요청하여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115억원에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수주에 따른 이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한 바 있다"고 시인 ②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안에 찬성 ③2003년 4월 9일 음주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86%)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벌금부과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02. 12. 27 복당 ②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 선고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①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당선무효됨(02.1.22.)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① 01.1.1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민주당으로 복당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①2002 대선 직전 새천년민주당 탈당, 한나라당 입당(02.10.14) ②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700만원 선고(01. 04. 27.)/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 선고,(00.12.29)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① 2002. 3. (주)굿모닝시티 윤창열에게 4억원의 뇌물을 수수, 대우건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해 구속 ② 경성사건에서 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유죄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①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① 16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이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집유2년)(2002.6.28)을 선고받고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16일 통일원장관의 허가 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일명 북풍사건)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선고(2003.12.30)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①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 사건 수사에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② 99년 11월 "지리산 빨치산 수법" 발언고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 내림. ③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정 의원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2002년 3월,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① 2002년 대선 당시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현금 100억원 지원을 요구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식이 든 대형 쇼핑백 20개 합계 현금 20억원을 받아 이를 한나라당에 제공하는 등 5회에 걸쳐 현금 100억원을 SK그룹으로부터 영수증처리를 않은 채 기부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2004.1.12) ②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집행유예2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선고 전 사직(01.9.3), 보궐선거에서 재당선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① 02. 11. 4.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 요구하였다가 이후 철회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① 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93년 9월부터 94년 9월까지 대전고검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②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③오마이 뉴스가 03.07.17.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④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⑤ 03. 7. 10.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02.11.26)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① 석탄비리와 관련해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6.13)돼 2004 .2 .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2년6월/집유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① 15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합계 금 52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돼 1심 징역1년(집행유예2년)(01.5.18), 항소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1.12.26)/ 배우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 벌금 100만원, 항소심 벌금 50만원 선고 확정(01.12.26) ② 2001년 말 재경 경남향우회에서 "지난 대선 때 경남이 분열, 정권을 빼앗긴 만큼 똘똘 뭉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지역감정 조장발언 ③ 2002년 6월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이회창 후보가 가진 통찰력과 리더십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명문학교를 나온 좋은 가문 출신의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발언, 명문학교, 가문 출신 대통령론 주장 ④ 국회 국방위에서 천용택 의원과 욕설 (02.9.17)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①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14대 국회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 2002년 5월 16일 자민련 탈당, 2주 후 (02년 5월 31일) 한나라당 입당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① 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후2000. 3. 7.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4.24.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 ② 15대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벌금2백만원(97. 9.29), 2심 벌금80만원 선고(98. 9. 4)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① 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아무개씨에게 2천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발언하고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해 지역감정을 조장함. 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내달부터 7.1% 상향
- [edaily 오상용기자] 다음달부터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 과세기준이 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평균 7.1% 오른다.
국세청은 30일 129개 골프장 회원권 236종류의 기준시가를 평균 7.1% 올려 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받을 경우 대부분이 종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기준시가 고시이후 골프 수요증대로 회원권 거래가격이 상승, 이를 반영해 기준시가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강원도내 8개골프장이 평균 9.7% 상승해 가장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도(71개)와 제주도(8개)가 각각 9.2% 및 8.4%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충청과 호남 영남지역 골프장은 각각 평균 3.3%, 5.9%, 5.6% 상승에 머물렀다.
회원권 종류별로 가족회원권 기준시가가 주5일근무제의 영향으로 수요가 부쩍 늘어 평균 13.1%, 여성회원권이 여성골프인구 증가와 장시간 라운딩으로 인한 골프장측의 공급제한으로 인한 매물부족으로 9.7% 상승했다. 일반회원권의 기준시가는 평균 7.8% 올랐다.
또 실수요층이 두터운 중저가회원권이 3억원이상 고가 회원권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3억~5억원짜리 회원권은 2.8% 오른데 그친 반면, 1억~3억원짜리 회원권은 8.8% 올라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 고시대상 골프장 127곳 가운데 117개 골프장 회원권이 오르거나 보합세를 보였고, 10개 골프장은 내렸다.
경기 성남의 남서울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44.8% 오른 1억3100만원으로 고시돼 상승률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경기여주의 신라골프장 회원권은 8.9% 내린 1억250만원으로 조정돼 가장 큰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기준시가가 최고인 골프장은 경기도 용인의 레이크사이드로 5억4000만원이고, 최저가액은 경기도 광주 소재의 경기 골프장(195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이번에 고시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게재, 누구든지 자신의 회원권 기준시가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 (증시조망대)적극적인 가계 채무조정
- [edaily 안근모기자] 가계, 또는 소비자의 채무조정이 시작됐다. 속도가 그리 빨라 보이진 않지만, `시작됐다`는 점은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최근의 동향은 특히 경기민감 소비업종보다는 금융업종에 긍정적 시사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도시지역 2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채가 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25.8%로 석달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해 8월까지 꾸준히 감소하던 "저축증가" 응답자 비중은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매우 더디다.
소득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중도 석달 연속 늘어나고 있으나, 역시 속도가 더디다. 소득증가보다 부채감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부채조정이 `적극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10월무렵부터 빨라진 개인워크아웃과 각 금융회사의 연체자산 매각 및 상각 작업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절기로 접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줄었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지난 8월 고점이후 더디게나마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소비자들의 향후 소비지출 태도도 부채조정이 `적극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생활형편 기대지수는 99.0으로 상승해 기준치(100)에 육박했으나, 내구소비재구매 기대지수는 90.6으로 떨어졌고, 외식·오락·문화 기대지수는 80포인트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 되지만, 자동차를 사고, 가구와 텔레비전을 바꾸고, 여가를 즐길 생각은 없다는 뜻이다. 빚부터 줄이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한국은행)(주: 2003년은 3분기 증가율로 연간 환산, 개인부채는 자금순환표 기준)
[증권사 데일리]
-굿모닝신한: 일회성 프로그램 매도로 인한 조정은 대표주 가격 메리트 제공
-메리츠: IT 및 경기민감 대형주 비중확대 전략 지속
-LG: 외국인 선물동향 관심 두되, `1월 순매수 효과` 고려..실적시즌 기점 상승 강화
-대신: 실적장세로 변화..모멘텀 큰 반도체 철강 해운 조선에 주목
-우리: 실적으로 관심이동..실적호전 예상종목 중심 접근
-대우: 외국인중심 차별화 재현..어제 전강후약에 위축될 필요 없어
-대투: 매수차익잔고 8천억원대..수급보강 기대해도 좋을 시점
-하나: 상승추세 유효, 저점매수 유지..저항선 돌파시점 손바뀜은 긍정적
-동원: 추격매수 쉽지 않을땐 교과서적 대응..저PER/고ROE 상위주
-동양: 가격부담 자유로운 종목과 외국인 매수종목으로 매매대상 축소해야
-교보: 급감한 외국인의 선물 누적 순매수 잔고 방향성에 주의
☞[뉴욕증시: 나스닥,5일 연속 오르며 2100]
☞[월가시각: "기업실적만 좋다면야.."]
- (자료)2004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edaily 김춘동기자]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법인세율을 `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 2%p씩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 기업이 설비투자하는 경우 `03.7.1부터 `04.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04.6.30까지 6개월 연장
●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한정하던 생산성향샹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 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한함)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기업이 ’03.7.1～’04.6.30 기간 중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04.1.1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조세 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으로 정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04.1.1이후 부터는 25%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하였습니다.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 인하 적용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예 : 사료용 완두콩 등 2개 품목)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예 : 주물용 코크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새로이 할당관세(관세인하)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액 500～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확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여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 비용 지출시 각각 연 100만원씩 소득공제 허용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ㆍ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연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영ㆍ유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
-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10년이상에서 15년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ㆍ재료비 별도)씩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14.6.30까지 10년간 연장
●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볍씨발아기ㆍ볍씨재배 소독기ㆍ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추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 타인에게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1년 유예)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8228;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3-92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함(5억원 이하분은 종전과 같이 20% 세율 적용)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됨
4.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토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ㆍ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50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세ㆍ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허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요 제도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
●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도 1%로 인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0%(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함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03.7.1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 `03.6.30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감독규제 합리화 방안-비은행부문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28일 밝힌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중 비은행부문 세부내용
( 종합금융회사 관련 )
76. 종금사의 무담보어음 매출 및 중개한도 폐지
□ (현행) 무담보어음 매출한도를 적격업체별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0%)의 2배이내로 제한
⇒ (폐지) 무담보어음매출은 종금사의 보증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종금사의 리스크가 없고 업권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
□ (필요조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개정(04년 1/4분기)
77. 종금사 거래어음 등 만기제한 완화
□ (현행) 종금사 거래어음 및 채권증서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간(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향후 종금업의 운용방향과 연계하여 수신기간제한 완화 검토
□ (필요조치) 종합금융회사법 개정(재경부)
( 신용카드회사 관련 )
78. 현금대출 취급비율 제한 준수시한 연장
□ (현행) 현금대출 등 자금융통채권이 신용판매채권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04.12.31 시행)
⇒ (완화) 현금대출비율 시행일을 07.12.31까지 연장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79. 카드사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규제완화
□ (현행) 금감위는 조정자기자본비율, 연체율, 당기순이익 등 경영지표에 근거하여 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 부과
⇒ (완화) 적기시정조치 부과기준인 연체율과 당기순이익 요건 폐지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03.10 기조치)
80. 신용불량자제도 개선
□ (현행) 30만원이상 연체가 3개월 이상이거나, 30만원 미만 3개월 이상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불량정보위주 관리
⇒ (완화)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정도,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용불량자 제도를 전면개편하는 방안 검토(T/F운영중)
□ (필요조치) T/F 논의결과에 따라 신용불량제도 개편
81. 대손상각 승인 수시신청 허용
□ (현행) 500만원 초과 추정손실(연체 6개월이상) 채권의 경우 매분기말 1개월전까지 금감원에 신청하여 승인후 상각 실시
⇒ (완화) 현행 규정상의 수시대손신청 조항을 적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상각 수시신청을 허용
□ (필요조치) 대손승인 수시신청 허용 및 승인(즉시)
8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 허용
□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모회사인 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됨
⇒ (완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신용카드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공여범위에서 제외
□ (필요조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04년 상반기)
83. 신용카드사의 채권추심 가능시간 연장
□ (현행) 신용카드 채무자에 대한 전화 또는 방문 등의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는 심야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
⇒ (완화) 고의적으로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채무자 등에 한해 채권추심 가능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04년 상반기)
84.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합리화
□ (현행) 카드자산에 대한 충당금 요적립비율은 정상 1%, 요주의 12% 등 은행의 가계대출 수준보다 높은 수준
⇒ (중장기 검토) 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을 세분하여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신용카드사 건전성 감독 합리화방안」(03.10.17)에 의거 개별 카드사와 MOU를 체결하여 06.말까지 연체채권 감축을 통한 자산클린화를 유도하기로 한 바 MOU 이행상황을 감안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규정개정을 추후검토
( 카드회사외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
85. 리스자산의 최소 리스기간 단축
□ (현행) 내용연수의 30%에 해당하는 기간을 최소 리스기간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최소리스기간을 내용연수의 30%에서 20%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자동차렌트사업자와의 분쟁소지가있는 만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후 추진여부 결정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86.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현행) 동일기업에 대하여 복수의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여신건별 건전성을 분류하지 않고 전체 여신을 동일하게 분류
⇒ (중장기 검토)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을 세분화하고 충당금을 별도 적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 86번 설명 참조
87. 방카슈랑스 업무취급 여신전문금융회사 제한 폐지
□ (현행) 여전사중 방카슈랑스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회사를 신용카드사만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금융이용자의 편의 증대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타 여신전문금융회사 방카슈랑스 취급제한 폐지
□ (필요조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 상호저축은행 관련 )
88.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제한 완화
□ (현행) 유가증권 총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제한하고 투자가능 유가증권의 종류 및 종류별 투자한도를 정함
⇒ (완화)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투자제한을 완화하고 관련규정을 단순화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04년 1/4분기)
89.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제한 강화
□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을 자기자본의 20%이내로 제한
⇒ (강화) 동일차주(차주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재경부)
90.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지점 등의 점포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설치승인 신청요건 충족시에도 엄격히 제한
⇒ (중장기 검토)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허용여부 검토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재경부)
91. 상호저축은행의 취급가능업무 확대
□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외의 일체업무 취급을 금지
⇒ (중장기 검토) 추후 저축은행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손실부담위험이 적은 국공채판매 등 허용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재경부)
92.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제한 완화
□ (현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처 및 차입한도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고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중장기 검토) 중앙회의 원활한 자금차입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환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감위 승인절차를 폐지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재경부)
93. 상호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자격기준 완화
□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이 종금 등 타 금융기관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기관간 형평성 저해
⇒ (중장기 검토) 소규모 지역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하고, 유능한 준법감시인 영입을 위해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재경부)
94.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
□ (현행) 자기자본의 산정범위를 자본금,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 등의 합계액에서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인 기본자본으로만 정의
⇒ (중장기 검토)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FLC 도입 등과 연계하여 보완자본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재경부)
95. 이중등록 규제 삭제(상호신용금고의 적기시정조치)
( 신용협동조합 관련 )
96.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의뢰기준 완화
□ (현행) 금감위는 자산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300억원 미만이라도 직전년도에 5%이상 이익금 과대(손실금 과소) 계상한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뢰
⇒ (완화) 금감위의 외부감사 의뢰대상 조합을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
□ (필요조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03.10 기조치)
97.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개선
□ (현행) 자기자본 15%이내 중앙회장이 정하는 한도이내
⇒ (완화)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중 큰 금액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로 동일인대출한도 완화
□ (필요조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03.10 기조치)
98. 조합의 차입한도제한 완화
□ (현행) 자기자본 범위내에서만 차입 가능
⇒ (완화) 자산총액의 5% 또는 자기자본중 큰 금액의 범위내에서 차입 가능
□ (필요조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03.10 기조치)
99. 자율규제기관 위임 확대
□ (현황)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세부규제는 자율기관에 위임하고, 감독기관은 시장원리에 맞는 감독규정을 정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이 필요(신협중앙회 건의과제)
⇒ (중장기 검토) 신협 및 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정도를 보아가며 중앙회에 위임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위임
□ (필요조치) 규제합리화작업 지속 추진
100. 중앙회 신용예탁금 금리제한 완화
□ (현행) 중앙회의 신용예탁금 금리를 3년만기 회사채의 85% 수준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신용예탁금 금리제한은 중앙회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향후 중앙회 경영개선추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 (필요조치)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계획 수정(04년이후)